이동령 의원 발언

경제과장 이종학입니다. 경제과 소관인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조례 인용 법령의 개정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법령용어를 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의 세무공무원 질문검사권 유예규정 근거 법령을 「지방세법」에서 「지방세기본법」으로 개정하였고,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2호 서식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으며, 그밖에 법령문장 작성의 원칙 및 법령용어 사용 원칙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용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서식을 변경하고,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광준입니다. 「증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라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지 제2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 서식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2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증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건가요?

여기에는 음식물 폐기물은 조례에 지금 안 들어갑니다.

이 조례에 안 들어가요?

예.

그럼 별도로 들어가 있어요?

따로 폐기물 조례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안전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미수집 전환을 위한 서식을 개선하고 조례 내용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어구를 정비하여 조례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지 제1호 서식, 제3호 서식은 주민등록번호 미수집 전환을 위해 서식을 개선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9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안 별지 제4호 서식은 출납폐쇄기관 단축에 따른 연도 말 결산보고 등 회계기준일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11월 16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서식을 정비하고,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리계가 지금 우리 관내에 등록이 몇 개 되어있나요?

우리 관내에는 지금 등록된 수리계는 없습니다.

없어요?

「농어촌정비법」에 수리계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많기 때문에 그 구역은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관리를 해줍니다.

시골마을에 보니까 그전에는 뭐가 있었는데

예, 예전에는 보라든지, 취입보라든지, 소류지 이런 것을 마을의 주민들이 직접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을 해서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군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유지보수는 어느 정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리계는 등록된 건 없습니다.

그럼 이게 수리계 조례 필요성이 있나요?

우리군은 그렇지만 아마 이게 타 시도나 그런 데는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아직은 규정이 되어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어떤 방침이 있으면 그에 맞춰서 따라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