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임춘희 의원 발언

임춘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0회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장입니다. 오늘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어제에 이어 이번 회기중 미료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일괄하여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총무과장님.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정정만입니다.
지금
지금황주영위원
예산을 하고 있고요, 예산 편성을 하셔서 예산 심의 중인데 이 조례가 이번 회기에 예산 심의와 함께 꼭 돼야 될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보시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저희 조례안은 저희가 지금 저희 숙원사업인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복합단지 그 다음에 자원회수 시설을 집중도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한시기구 설치를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또 기간을 2016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완료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1일부터 이 한시기구를 설치를 해서 우리 구에 숙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도 1월1일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1월1일부터 설치를 해서 운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필요한 인력이 저희가 최소한으로 뽑은 인력이 12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2명을 증원해 달라고 저희가 의회에 이렇게 상정을 해놓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만약에 예산이나 조례가 안 됐을 때는 어떤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냥 멈춰져 있는 상태로 되나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기존 지금 현재대로 추진은 하겠지만 아무래도 집중도나 대외적으로 어떤 협상이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차질이 좀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예. 알겠고요, 저는 이번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구청장이 역점적으로 하려는 사항일 거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럼 구청장님도 사실은 선출직이고 우리도 선출직이고, 선출직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주민의 뜻을 받아야 되고 결국 주민의 뜻이라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강동구가 좀 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든다든가 이런 마을, 물론 마을공동체도 같은 의미에서 얘기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당리당략으로 이거 발목잡기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지금 청와대가 민생법안을 정의화 국회의장한테 가가지고 압박을 할 정도로 직권상정을 하라고 할 정도인데 그러면 이거 무슨 관계, 그거하고 똑같은 걸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말 유감이고 같은 다른 당에 있는 사람으로서 당리당략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지방자치에서 꼭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좀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안전과장님, 마을공동체에 대해서도 잠깐 제가 물어볼게요. 사안하고 관계가 없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마을공동체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의회에다 올렸는데요, 이 마을에 대해서는 몇 가지의 오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마을이 서울시, 특히 서울시장님 역점, 시장님 중심의 역점사업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 걱정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을만들기는 사실은 정부 6개 부처에서 역점 추진, 현 정부의 6개 부처 역점 추진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들 불러서 워크숍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1조 2,000억 정도가 정부 예산이 마을만들기에 지금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를 저희들이 생각건대는 지방과 서울이 지방에서는 마을이 있지만 사실은 마을이 쇠퇴돼 가고 있고 고령화돼 가고 있고 점점 마을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전문 인구를 마을로, 지방마을로 유치하고 이래서 한창 체험마을이나 이런 게 유행하지 않습니까? 유치하고 그러려면 서울에서도.

임춘희위원장
과장님, 이제 설명 그만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안건.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다음 기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다음 안건 상정했을 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정만입니다.
앞서
앞서김연후위원
우리 황주영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같은 선출직 입장에서 당이 다르다는 그런 그 상황에서 똑같은 사안을 놓고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자체가 그야말로 안타깝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야말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우리 상임위원들께는 정말 유감스럽다, 우리가 자치구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큰 역점사업으로 제가 이 안 올라왔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우리 강동의 미래에 크게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중차대한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을 갖다가 아주 정략적인 입장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진짜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그와 연관돼서 총무과장님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무튼 오늘의 이 자리가 그야말로 가슴아픈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범김종범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의회에 나오면서 어제도 그렇지만 정말 무겁게 나왔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중대한 사업을 놓고 지금 의회에서 지금 아침 일찍 나온 의원님들, 이 사업을 마치 당리당략적으로 생각하고 강동구의회에서 선출직인 의원이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의원님들을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 강동구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의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정말 가슴 아프고 이 문제를 오늘 정말 심도있게 생각해서 우리 다같이 어떤 방안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종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정정만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지금 우리가 한시적으로 이렇게 3년이라는 그 행정조직 개편 이제 서울시에 그 오더를 따기 위해서 많은 직원 분들이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 의회에서 이렇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인원이 증원되는데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그런 우려를 갖지 않도록 열심히 해 보려고 사실 노력을 해왔고요,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구 강동구 직원들이 상당히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임기제라든지 이런 일반 임시로 채용까지 해가면서 이러고 있는데 상당히 인원 때문에 고충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12명에 대한 인건비를 따지면 많은 인건비지만 그 인건비 보다는 진짜 몇십배, 몇백배 많은 일을 지금 해낼 수 있는 이런 시기인데 아직 의원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심이나 이런 우려에 대해서 아직 거두지 않아서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좀 빨리 좀 처리를, 제 마음은 빰리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앞으로 더 열심히, 처리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한번 일해 보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이렇게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행정개편이 된 구가 25개구 중에 허락된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지금 처음입니다. 지금 예전에 구로구에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일이 덜 끝나는 바람에 1년씩 연장해서, 지금 한번인가 연장해서 지금 있는 데가 있고 이번에 저희가 된 게 처음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그 구로구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했다가 연장하는 그런 행정개편은 있었지만 이렇게 3년 정도, 3년 한시적으로 한 것은 서울시 사상 처음이라는 얘기고 또 우리 총무과장님, 또 우리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가서 서울시에 협상을 잘 해서 3년 동안 그 한시적인 기한을 갖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처리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행정조직 개편에 인건비가 10억이 든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자원회수 시설 내지는 그 고덕 강일지구에 우리 강동구에 큰 프레임이 걸려 있는 것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강동구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고덕 강일지구에 어떠한 시스템으로 정말 그림이 그려지냐에 따라서 우리 강동구가 어떻게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느냐 내려오느냐 그런 큰 문제를 갖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그 지역의 구의원님들이 저희가 반대했을 때 더 나서가지고 우리 고덕 강일을 생각해서, 아니면 강동구 전체를 생각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협상이 돼야 되는데도, 그게 아니라 그 지역에 지역 의원님이 이런 어떤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같이 이렇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잘 해서 올해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렇게 해주시면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또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집행부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우리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자고 이렇게 지금 승인을 요청드린 그 한시기구 개편안이고 정원조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더 빨리 처리를 해주시면 정말 열심히 일해서 저희 숙원 사업을 꼭 3년 내에 이룩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9시 회의를 열기 위해 위원여러분께 몇차례 공지를 드렸습니다만 일부 위원님께서 오시지 않아 안건 처리가 어렵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어 의결 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부득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9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현재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3개 안건, 2개 조례안과 1개 동의안 때문에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1주일 넘게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개개인의 입장의 차이도 있을 거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어떤 개인의 이익이라든지 어떤 속해 있는 정파의 목적보다는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고 어떤 것이 우리구의 발전을 담보해 낼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집행부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은 지난 주 충분히 논의되었던 많은 것들 중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숙지하시고 이 조례가 집행이 되면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에 있어서 적극 반영을 해서 향후 절대 이러한 일이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무 국과장님들 충분히 진짜 주민을 위하는 마음에서 진짜 성심껏 일해 주시고 약속한대로 행정기구설치가 변경이 되면서 새로 추진단이 만들어지는데 약속했던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업무성과를 주민을 위해서 가져오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호상
유호상행정안전국장
예, 걱정하신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어떤 예산 구민을 위해서 과연 이게 기존 조직으로도 할 수 있지 않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 하고 어찌됐든 새로운 조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성과있게 그렇게 추진하고 또 예산낭비 요인도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용구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열심히 한다고 집행부의 다짐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으로 의결해 주시기를 동의를 하면서 본위원의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맨위로
18시21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역시 지난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들은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호상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0회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