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정기홍 의원 발언

제22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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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자치행정위원장·산업건설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예비 심사 시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청취한 사항임으로써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은 후 해당 부서에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종합적인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구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추경 예산안은 2015년 12월 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 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예산안 편성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조 2157억 77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2.26%인 269억 1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총규모는 9420억 92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24%인 206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총규모는 2736억 85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2.36%인 63억 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8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과 그리고 10페이지 주요 삭감 사업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2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정리 차원의 예산 편성으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 및 집행잔액 감액 등에 의한 재원을 조정하여 기존 사업 증액 및 신규 사업 억제와 법적·의무적 경비 부담으로 예산의 효율성이 제고된 예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206억 1300만 원이 증액된 9420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부 감액 편성된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여성보육과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 특별조정교부금 6200만 원과 기술보급과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 사업 국고보조금 1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삭감된 사업에 대한 재원 확보 대책은 강구되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주요 증액된 사업 내역으로는 노인장애인과의 호평 지역 해피누리 노인복지관 건립비 10억 원, 체육청소년과의 와부 운동장 조성 사업 10억 원, 진접 운동장 조성 사업 15억 원, 화도 체육문화센터 시설개선비 10억 1만 원, 진중리 게이트볼장 시설개선비 1억 원, 가곡리 동네체육시설 시설개선비 1억 원, 평생교육과의 평생학습 홈페이지 통합구축 사업비 1억 1600만 원 등이며, 신규 편성 사업에 대하여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동절기 공사 기간에 속하므로 마지막 추경에 신규 사유가 타당한지 또는 시설비 예산 성립과 동시에 추진이 가능한지 아니면 이월을 전제로 하는 예산 편성은 아닌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고, 감사관실 민간전문감사관 감사활동수당 등 50% 이상 삭감된 예산 31건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마무리 추경 안에서 50% 이상 삭감 예산을 편성한 세부 사업은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이므로 삭감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삭감으로 인하여 시민의 욕구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없는지, 소액 예산이라 하여 부작위에 의해 시기를 일실하여 삭감하지는 않는지, 결산 시 과다 불용의 지적을 우려하여 인위적 삭감은 없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금년도부터는 출납폐쇄기한이 익년도 2월 28일에서 당해 연도 12월 31일로 단축됨으로 인해 이월 대상 사업이 대폭 증가하였으니 그 이월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원병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 민원총괄관, 8272민원센터, 행정안전국, 읍·면·동, 복지문화국, 경제산업국, 환경녹지국, 도시국, 교통도로국, 보건소 소관 사항 중에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와 국·과장을 호명하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기업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계세요?

신민철위원

간단한 거 질의할 건데요. 죄송하네요.

원병일위원장

옆방에 대기하고 계시니까…. 기업지원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네, 사업명세서 100쪽이고요. 뭐 산건위에서는 뭐 다 하셨겠지만 나전칠기기능대회 개최 있어요. 대회를 못 여셨나요? 100쪽.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3회 추경이요?

신민철위원

네, 네. 3회 추경. 지금 3회 추경 하는 거지요?

원병일위원장

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금년도에 나전칠기경기대회를 개최를 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삭감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게 왜 못 했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공예기능인협회의 자체적인 좀 내분이 있어 갖고서.

신민철위원

내분이요? 그거를 인지한 거는 언제 그럼 인지했지요? 대회를, 대회가 언제 여는 거지요, 이 대회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이제 보통 10월 달에 개최됩니다.

신민철위원

아, 10월 달에요. 그러면은 저기 예산은 넘어가지 않고 갖고 있었겠네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개최를 해 보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그쪽에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오지를 못하고….

신민철위원

미리, 미리 좀 챙기셔서 미리 챙기셔서 좀 반납을 좀 일찍 해 주셨으면 그래도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좀 본예산에 담았을 수 있었을 텐데 이거는 어떻게…. 이 예산은 내년 추경 때까지 못 쓰는 거잖아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이제 금년에 금년으로써 이제 마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마감이 됐는데 이게 저기 내년도 본예산, 예산 할 때는 여기다 계상을 못 하셨잖아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못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사장시키지 말고요. 반납 시기를 이렇게 좀 못 하더라도 반납 시기를 좀 잘 맞춰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은 내년엔 어떻게? 이 대회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내년에도 본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못 하셨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보니까, 본예산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 기능대회는 향후에, 향후로는 이제 안 하실 계획이신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뭐 이제 어떤 그 단체가 이제 활성화가 되고 또 사업계획이 이제 잡히게 되면 새롭게 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등 금일 심사….

신민철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원병일위원장

지금 이번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총괄적으로 지금 다 하는 겁니다.

신민철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녹색성장과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장

녹색성장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신민철위원

그냥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107쪽에 대기환경관리 공로자 격려금 있어요.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이번에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서울, 인천, 경기 중에서 저희가 이제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격려금 200만 원을 저희가 받게 됐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은 저기 담당 부서에서 그냥 받으면 되는 거네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저희가 이제 세외수입을 받아서 세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네. 그러니까 뭐 별도로 심사하고…. 예산을 세웠길래 별도로 또 심사 과정이나 이게 올해 안에 되나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원병일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십시오.

신민철위원

289쪽에요. 명시이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신민철위원

거기 이패동 적환장 비가림시설 설치가 있어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이거는 왜….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계속비 사업입니다.

신민철위원

계속비예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계속비인데 왜 명시이월을 하셨지요? 계속비 사업에다가 표시를 하시면 되지 그러면 왜 명시이월로 시키셨지요, 계속사업을?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아, 그거….

신민철위원

289쪽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페이지.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추경에 선 건데요. 잠깐만요.

신민철위원

추경이 아니고요. 2014년도에 2015년도 본예산을 잡은 거지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아, 이패동 적환장 비가림시설 설치요?

신민철위원

네.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이게 금년도 말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그랬었는데요. 일부 비로 인해 가지고 일부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갈 수밖에 없어 가지고….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공사가 왜 지연이 됐지요? 착공일이 2015년 10월이에요. 그러면 2015년 1월부터 10월 14일 전까지는 어떤….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아, 이게 저기 연기됐습니다. 내년 1월 10일까지로 연기됐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사업 소요 기간은 2016년 1월 11일까지인데, 그러니까 이게 왜 사업 기간 내에 못 끝낸 이유가 있으신지를….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이게 당초에 저희가 이제 설계했을 때는 녹지를 8m로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저희가 포클레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낮습니다. 그래 가지고 3m를 더 봉을 더 높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작을 해 오는데 기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부득이하게 내년까지 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올 12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그 기간 중에 이제 비도 오고 그래서 이제 도색 작업이 늦어지고 이러는 바람에 내년으로 좀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명시이월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고요. 설명 들어 보니까 당초에 예산 잡아 놓으셨을 때의 설계와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산을 잡으실 때는 그런 거까지 심도 깊게 살피셔서 예산을 좀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병일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신민철위원

네. 저기 대중교통과.

원병일위원장

네, 대중교통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신민철위원

133쪽에요. 교통질서 확립에서 마을버스 및 벽지노선 공영버스 운송수입금 조사 용역.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신민철위원

했는데 이거 용역을 어떻게 하신 거지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당초에 마을버스하고 벽지노선 예산이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공영버스 예산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용역을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신민철위원

아, 저기 용역을 통합해서 하셨다?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럼 그 용역 통합은 언제 시작을 하셨지요? 통합, 용역 발주를 통합해서.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6월에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6월이요? 그러면은 이거 예산은 미리 좀 삭감을 하셨….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용역 기간이 있으니까…. 용역 마무리된 게 이제 2회 추경 이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신민철위원

2회 추경 이후에 마무리가 됐습니까? 저기 그 통합 용역을 하셨는데 발주 넣으셨을 때 이미 아셨던 거 아닌가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신민철위원

통합 용역. 용역을 통합으로 하셨다면서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 그때 통합을 했으면 하나는 그럼 미리 반납이 안 됐던 사항인가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한 가지 가지고는 부족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통합해야 되니까 예산 자체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병일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신민철위원

네.

원병일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방금 우리 신민철 위원님이 말씀, 질의하셨는데 이 용역은 해마다 하시는 겁니까?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장

본예산 이천… 내년도 본예산 보니까 600만 원 편성된 그 용역 조사가 있던데 그거하고 같은 겁니까?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6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입니다. 당초에 금년도에는 1500만 원하고 1100만 원 해서 26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용역을 통합하다 보니까 2000만 원으로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원병일위원장

내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얼마 편성하셨어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원병일위원장

본 위원이 산건위에 있을 때 해마다 하는 게 과연 효율적이냐 한번 건의드린 적 있는데 그다음에 격년제로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 해마다, 언제부터 해마다….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수입금 조사 용역 같은 경우하고 그다음에 승하차 용역이 있었습니다. 승하차 용역 경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1년에 2회 하는 걸 1회로 줄여라.” 이렇게 아마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원병일위원장

네.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1회로 줄여서 하는 거고 두 가지 용역은 이제 통합을 한 겁니다.

원병일위원장

그 부분 용역비는 얼마 세워져 있어요? 2년에 한 번씩 하는 용역비.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2년이 아니라 1년에 두 번 하는 용역이 1100만 원짜리였습니다.

원병일위원장

얼마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1100만 원짜리.

원병일위원장

1100만 원?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500만 원짜리 2개 합해서 2600만 원입니다.

원병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등 금일 심사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남양주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자치행정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운영위원장·자치행정위원장·산업건설위원장)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자치행정위원장·산업건설위원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회의 진행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시 국장으로부터 세부 제안 설명을 받은 사항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종합적인 검토 보고를 받은 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국·소별 직제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되 삭감 예산이 있는 부서에 대하여 먼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읍·면·동은 행정안전국 다음으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종합적인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성구

이성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구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2015년 11월 2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 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 전망과 우리 시 재정 여건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1조 708억 9300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8.65%인 852억 4600만 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총규모는 8418억 4300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 대비 9.44%인 725억 8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수도사업 등 12개의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2290억 5000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 대비 5.85%인 126억 6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9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11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14페이지 주요 투자 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7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 여건은 내수경기 회복 등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부동산 경기 회복 등에 따른 도세 수입의 증가로 조정교부금 수입도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세원 확보 의지가 반영된 세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하는 자체 세입을 대비한 의존재원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35.6%로써 전년 대비 3.1%가 감소되었으며,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아 재량대로 사용이 가능한 일반재원의 비중인 재정자주도는 57.4%로 전년 대비 4.6%가 감소되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정부 시책에 따른 국고 보조 사업의 매칭 부담 증가와 각종 공공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한 법적·의무적 경비 및 유입 인구 증가에 따른 소요 예산과 선거 관리 비용을 확충하였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전년도보다 0.9%가 증가된 43.6%인 3677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양한 시민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한 자체 투자 재원으로는 71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세출 소요에 능동적으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수 기업 유치, 적극적인 세원 발굴, 고액 체납액 징수, 결손 최소화, 음성·탈루 세원 추적 등 각종 세수 확충 대책 마련과 소모성 경비 지출의 최소화, 재정 계획 및 투자 심사 등과 연계한 계획적인 예산 편성 및 사업 분야 간의 합리적인 자원 배분 등을 통한 건전 재정 운용에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2016년도 세출 예산 편성은 대규모 신규 시설 투자보다 소규모 편익 사업 확대로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 편익을 제공하고자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문화·예술, 노인·청소년, 에너지 및 자원 개발, 대중교통 및 물류 부문을 위한 사업과 지역 균형 발전에 중점 투자한 적절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되며, 심사를 함에 있어 우리 시 재정 여건상 투자 사업의 우선순위가 사업의 효과성과 투자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였는지와 의회에서 결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이나 위원회 활동 중 질문 답변 과정에서 약속한 사항들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성인지예산 작성 대상 사업을 유형별로 보면 여성정책 추진 사업 30건 51억 77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48건 144억 6500만 원으로 총 78건에 196억 4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건과 예산액은 23억 9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동등한 예산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며, 전년도에는 본예산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6년도에는 기금을 제외한 예산으로 분석함으로써 전년도 대비한 동 예산 제도의 실효성 판단은 곤란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별로 추진하는 권장 대상인 자치단체 특화 사업은 전년도에는 5건의 23억 9200만 원이었으나 금년도에는 추진하는 사업이 없는 바 이에 따른 원인 분석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 심사를 통해 작성 제출된 삭감 예산 내역과 소명 자료는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성질별 세출항목 현황도 정리하여 붙임 자료로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으며,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16년도 일반 기금 규모는 12개 기금 544억 7200만 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 대비 2.6%인 14억 16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2016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58억 6200만 원으로, 2015년도 말 운용액 대비 19억 6800만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일반 기금 규모는 238억 8900만 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 대비 289.6%인 177억 58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2016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4억 64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수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유휴 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을 통한 최고 이자 수입이 기대되며, 지방기금법 준수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등 각 기금의 조성 목적대로 적합하게 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주민 요구 및 사회적 요구에 대하여 시의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보다 안정적인 지원 사업이 가능한 에코랜드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다양한 복지 지원 사업의 발굴이 요구되며, 자활기금은 민간 융자금 및 융자 이자 회수금 목표 달성을 위한 체납자 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원병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비 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기용

김기용감사관

감사관 김기용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원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 중 청렴시민감사관 감사활동수당 삭감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기존에 운영하던 시민청렴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명칭을 통합하고 올해 지난 5월 22일 전문분야감사관 26명을 위촉하였고, 오늘도 오전에 일반분야감사관 20명을 새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2016년에는 이들 청렴시민감사관 46명을 인력풀 형태로 일부 분야에 한정되어 있던 감사 대상 사무 범위를 감사 전반으로 확대하고 감사 관련 자문을 비롯해 위법 부당한 행정 사항에 대해서 시정 건의 및 각종 비위 제보 등을 통한 행정 감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감사나 특정감사 참여와 감사 실시 전후 의견 수렴과 상·하반기 대형 공사장 현장감사 시 청렴시민감사관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카페에 국한하지 않고 네이버 밴드를 신설해서 항시적인 감사 참여를 도모하고 정보 교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본 소명 사항을 참작하시어 당초 요구한 예산액대로 의결해 주시면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을 활성화해서 열린 감사 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관실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원병일위원장

그러면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영희위원

남양주시가 청렴도가 지금 얼마 전에 나왔던데 우리가 등급이 3등급이지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래도 차츰차츰 이렇게 더 좋아져서 참 다행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민감사관이나 이런 선발을 해서 좀 깨끗한 어떤 그런 시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6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작년에 300만 원이나 다시 저기 반납을 하셨어요. 근데 또 올해 또 다시 또 600만 원을 다시 세운 건 또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시민감사관이 예전에 시민청렴명예감사관하고 민간전문감사관으로 운영하다가 민선 6기 들어와서 시정 운영에 대한 주요 정책 방향을 감사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감사관 운영 확대라는 정책과제로 목표를 설정하고 시민청렴명예감사관하고 민간전문감사관을 통합해서 작년에 5월 달에, 작년 5월 달에 16명… 12명으로 운영되던 거를 26명으로 확대하고 또 일반감사관도 오늘 또 새로이 또 위촉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던 그런 체제를 시민감사관의 운영 확대로 해서 감사 범위를 감사 업무 전반으로 확대해서 각종 청렴도를 제고함은 물론 각종 비위 행위 제보라든지 이런 행정 감시 역할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욱 활성화하도록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2015년도 5월 22일 날 위촉을 하신 분들이 지금 활동은 대체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 6개월, 7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어떤 특별한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올해 5월 달에 그렇게 확대 위촉하면서 활성화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고요. 올해 했던 성과는 각종 자체감사 참여라든지 그다음에 공공시설물에 대형 사업장 컨설팅 현장감사 때 그런 전문 분야에 대한 감사관들을 참여시켜서 그 전문성을 감사에 도입하고 그렇게 해서 지적하고 예산 절감도 하고 또 안전관리도 제때 수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영희위원

감사관님 의중은 제가 이렇게 잘 인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얼마 안 되는… 다른 예산에 비하면 아주 적은 예산이지요. 그 예산으로 우리가 이렇게 감사관들을 이렇게 위촉을 하셔서 어떤 활동을 하는데 올해도 지금 6개월이 지나는 동안에도 어떤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2016년에만 잘하겠다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는 조금 좀 신뢰가 조금 덜 갑니다. 왜냐 하면 그전에 좀 이렇게 활성화하셔서 올해 우리가 이제 작년에부터 지금 이렇게 새로 시작된 7대 의회인데 그때 할 때부터 감사관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근데도 불구하고 올해 5월 달에 위촉을 하셔서 지금까지 어떤 아무런 그게 활동이 없는데 또 내년에 또 그렇게 하시겠다면 좀 올해 잘하셨으면 그냥 이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어갔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앞으로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병일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추

곽복추위원

그 전문 분야 26명, 일반 분야 20명 이렇게 위촉을 지금 하셨고… 오늘 하신다 그랬잖아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복추

곽복추위원

통합 운영하시는 겁니까?

기용

김기용감사관

일단 전문분야감사관과 일반분야감사관은 일단 구분을 둬서 일단 전체적으로는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을 한 건데요. 전문 분야 같은 경우에는 26명입니다. 26명을 뭐 재정·회계 분야라든지 토목·도시계획 분야라든지 건축, 그다음에 법률 자문이라든지 이런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해서 그 업무 범위에 도입을 해서 활동하도록 그렇게….

복추

곽복추위원

위원회를 열 때 46명이 한꺼번에 모이는 경우도 있습니까?

기용

김기용감사관

그때는 이제 상·하반기별로 해서 간담회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별도로다 인력풀 형태로 각종 감사에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래서 상·하반기에 한 번씩은 전원이 전문 분야, 일반 분야 다 한꺼번에 모인다?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간담회 식으로 하는 겁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하는 겁니까? 근데 하나 더 질의할게요. 참석수당을 보시면 7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참석수당이.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시면 참석수당이 7만 원도 있고 10만 원도 있고 20만 원도 있고 이렇습니다.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그거는 이제 구분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렴시민감사관이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또 별도로 운영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감사자문위원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별로다 산출 기초를 다 달리한 겁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아, 이건 위원회는 위원회 참석과 관련돼서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한 시간당 7만 원을 산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한 이유가 통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면은 한 시간이 초과됩니다. 그래서 한 시간이 초과되면 3만 원을 추가하도록 돼 있어서 10만 원으로 산정한 거고요. 그리고 청렴시민감사관은 위원회 참석수당이 아니고 강사활동수당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20만 원짜리는 뭐예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20만 원은 옴부즈만입니다. 그래서 옴부즈만을 위한 참석수당을….

복추

곽복추위원

하나 그냥 질의할게요. 전문가, 비전문가를 나눠서 저기 분리한 거 아닌가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아닙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아닙니까?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복추

곽복추위원

뭐 전문가는 더 주고 비전문가는 덜 주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회는 이제 위원회 수당으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활동수당은 별도로 활동수당 성격으로 한 겁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해소하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병일위원장

감사관님, 연말 시민감사관 활동 우수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전문 분야든 일반 분야든 다 동히 똑같은 자격으로 표창하신다는 겁니까?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분들에 대한 활동을 좀 증대시키고 또 다른 시민감사관들에게도 기대를 좀 돋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신 분들에 대한 표창을 이렇게 하고자 이렇게 계획하였습니다.

원병일위원장

5월 22일 날 전문 분야 강사 참여를 확대하셨어요, 12명에서 26명으로. 근데 사전에 계획이 없다가 5월 22일 날 하신 거예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당초에는 이제 민간전문감사관이 12명만 운영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확대….

원병일위원장

중간에 이렇게 늘리게 된 이유가 뭐예요? 계획이 원래 사전에 없다가 늘리신 거예요, 아니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계획이 있던 겁니다. 뭐냐면 민선 6기 들어와서 이제 우리 시정 운영의 주요 정책 방향 중에 하나가 감사 부분에서 시민감사관 운영 확대라는 거로다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렴명예감사관하고 민간전문감사관으로 이원화돼서 운영됐던 거를 통합해서 그렇게 하고 인력풀 형태로 운영하기 위해서 더 추가 위촉한 겁니다.

원병일위원장

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건 이거예요. 아무리 감사관께서 노력을 하셔도 ‘우리 시의 이 청렴도가 좀체로 제고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런 걸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원을 늘리고 또 예산을 늘리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잘해 보시겠다고 하는 뜻인 것 같은데 이렇게 늘리고도 만약에 청렴도 제고가 안 되고 잘 활성화가 안 되면 그때는 정말 책임이 막중하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사관님께서도 정말 배전의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장님!

원병일위원장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감사관님,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보시면은 청렴시민감사관 강사활동수당이 있지요. 거기 보면은 10만 원에 곱하기 10명이에요, 6일.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근데 우리가 기존 위촉된 사람이 46명이지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이건 어떻게 해명이 됩니까?

기용

김기용감사관

지금 위촉된 인원을 뭐 전체 한 번에 투입하는 게 아니고요.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위촉해 놓고 인력풀 형태로 특정 사안에 맞춰서 그분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럼 46명 중에 10명만 6일 동안 이렇게 활동하기 위해 하는 겁니까?

기용

김기용감사관

그중에 뭐 10명만 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 이제 사안에 맞는 분들을 감사에 참여시켜서….

진춘

정진춘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46명을 위촉을 해 놓고 수당을 주는데 10명 6일로 해서 이렇게 수당을 계산을 했어요. 그게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참석수당하고 활동수당하고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기용

김기용감사관

참석수당은….

진춘

정진춘위원

회의가 뭐 시간대로 해 가지고 7만 원, 10만 원으로 산정이 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활동수당은 10만 원으로 했는데 하루 종일 활동을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이게 활동수당이 나온 겁니까?

기용

김기용감사관

하루에 4시간 이상. 예를 들어서 이제 대형 공사장 현장 컨설팅 감사다 그러면 현장 사무실에서도 설계서를 검토하거나 뭐 이런… 하고 현장에 가서도 현장 상황을 다 파악해서 그 전문성을 조언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4시간 이상 활동한 경우로….

진춘

정진춘위원

우리가 회의 참석도 4시간 이상이면 10만 원 주는 겁니까?

기용

김기용감사관

아닙니다. 회의 참석수당은 한 시간이 7만 원이고요. 한 시간이 초과되면 3만 원이 추가되는 거지요.

진춘

정진춘위원

근데 그 수당 지급과 활동수당 지급이 형평성이 안 맞는 거 같아요. 회의 한 시간 이상 해서 10만 원 준다면은 활동 4시간 해서 10만 원 주는 거하고 좀 엇박자 되는 거 같은데? 오히려 활동수당이 더 늘어야 되는 것 같고 또 그다음에 46명을 위촉을 해 놓고 6명을… 아니, 10명으로 계상을 한 것은 그때 필요한 사람들로 해서 10명 정도로 해서 6회를 하겠다 이런 뜻이지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그거는 이제 그만한 범위가 필요해서…. 10명을 6일 동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예산 활동, 1년간 예산액이 필요해서 그렇게 산정한 겁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자료에 의해서 본다면은 위촉한 분이 26명, 20명 해서 46명이고 사업비 산출 내역에서 보면은 10만 원씩 10명 6회로 했습니다. 이걸 볼 때 납득이 좀 안 가는데 이게 좀 정확하게 좀 소명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용

김기용감사관

청렴시민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력풀 형태로 46명이 이제 위촉돼 있다 보니까 전체 1년 예산액 정도가 이 정도 소요될 거라 해서 그렇게 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회의 위원, 위촉된 위원으로 위촉된 부분이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석한 자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본 위원은 대충 이제 왜 이렇게 산정됐는지 알 것 같은데 지금 보편적으로 자료로 봤을 때는 설득이 안 돼서 좀 정확히 소명 좀 해 달라는데 좀 소명해 주신 얘기가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현재는요. 그러니까 46명이 이제 위촉이 됐지마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감사 활동을 할 때는 필요한 분이 한두 명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네 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총합해서 평균 열 명으로 해 가지고 한 6회 정도 할 거다 이렇게 산정한 거 아닙니까?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맞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본 위원이 좀 잘 알아들었을 텐데….

기용

김기용감사관

죄송합니다. 설명을 잘 못 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네.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총괄관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총괄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총괄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8272민원센터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8272민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복추

곽복추위원

8272센터가 우리 시에 상당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지요? 그동안에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더 이 기회에 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콜센터 콜 받는 전화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지금 9명이 있습니다.

9명이 계시지요? 이제 많이 개선이 됐는데 불편한 사항이 이제 급해서 전화를 대개 8272센터로 하거든요. 하는데 이제 그간에 나왔던 얘기들은 이제 “전화 응대자가 좀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었고 “처리하겠다. 일을 처리해 주겠다.” 하고 바로 조치가 안 되니까 이제 시민들 불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개선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전화 응대자 친절 교육을 좀 강화해 달라 이렇게 좀 주문을 하고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치 계획도 바로 민원 제기하신 분이 있으면 연락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조치 계획을 바로 좀 통보해 주는 이런 게 좀… 뭐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 결과가 바로바로 이루어 져야 된다… 이래야 불만들이 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두 가지를 특별히 주문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8272민원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예비 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유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원병일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행정안전국 예산 중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관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69쪽 대민 업무 지원입니다. 상시 단정한 복장 착용을 요하는 의전 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피복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직원 사기 진작과 더불어 더욱 안정되고 품위 있는 대민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쪽 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남양주시에는 예비군 지역대장을 포함하여 22명의 지휘관이 복무하고 있고 전·평시 적으로부터 우리 남양주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시 예비군 훈련 교육 훈련에 매진함은 물론 읍·면·동 지역방위협의회를 통하여 지역 안보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안보를 완벽히 책임지고 있는 예비군 지휘관들에게 안보 현장을 탐방하여 안보 역량과 마인드를 함양하고 통합 방위 태세 의지를 고취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 소관 사항으로 95쪽 자매도시 간 민간 협력 지원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로 구성된 레인보우하모니 국제 교류 워킹그룹 회원들이 자매도시를 직접 방문 연수하여 관 주도의 국제 교류 행정이 아닌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시행하는 실질적 민간 외교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동 예산이 삭감될 경우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레인보우하모니 국제 교류 워킹그룹의 활동이 위촉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자매도시와의 협력 사업 추진 시 철저한 현지 조사를 위한 민간 전문가 여비 등을 포함하는 사항으로 2016년도에도 더욱 내실 있는 사업의 추진과 자매도시와의 보다 효율적인 교류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병일위원장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민철위원

네, 대민 업무 수행 지원 피복비가 올라 왔어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신민철위원

의전 업무 담당자 해서 6명인데 그리고 민원안내도우미 2명이고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신민철위원

일단 민원안내도우미는 단체복이 있는 겁니까, 혹시?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두 직원 여직원 둘이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는 단체복을 입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단체복을 입고 있어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신민철위원

사복 아니고 단체복을 입고 있어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동절기 때는 그냥 사복을 입고 있는데요. 하절기 때는 저희가 해… 두 분이 똑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이게 2회인데, 2회인데….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저희가 이걸 매년 예산을 계상 못 하고요. 격년제로 해서 2015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질 않았습니다. 전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그거는 격년으로 하는 게 맞다고 하셔서 내년도에 예산 세우는 걸로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일단 그건 알았고요. 그다음에 의전 업무 담당자는 혹시 단체복 입고 있는 건가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거기에는 단체복은 안 입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은 6명이면 어떻게 6명이지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시장님실의 수행 기사하고 수행 비서, 그다음에 이제 여비서.

신민철위원

내근?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신민철위원

내근 여비서하고?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여비서하고 부시장님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 기사하고 수행 비서하고 여비서.

신민철위원

여비서도 유니폼 입고 있는 건가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현재 유니폼을 입지는 않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입진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의전 업무 담당 수행 비서하고 수행 기사분들은 뭐 이렇게 양복 입고 하시나 보지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추

곽복추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이제 얘기를 하게 돼서. 기관장회에 뭐 학교 교장 선생님들하고 예비군 중대본부 이렇게 여기서 다 관할하시나요, 총무과에서?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비군은 저희가 통합방위협의회를 총무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 부서에서….

복추

곽복추위원

근데 그 기관장회나 이런 게 원활히 회의를 정확히 1년에 몇 번 하는 건지 이런 지도 점검 이런 건 하시나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기관장회는 아니고요. 통합방위협의회는 법으로 분기에 1회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하나를 예를 들면 기관장회가 각 읍·면·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전혀 참석을 해 본 예가 없습니다, 거의.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활성화가 되는 건지 아니면 회의를 안 하는 건지… 회의를 하면서 한번씩 와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없고…. 왜 그게 중요하냐면 소통이란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소통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학교 교장, 관내 교장 선생님이 됐든 그다음에 뭐 예비군 중대장이 됐든 그다음에 이제 파출소장이 됐든 이런 분들의 모임에 좀 지역 의원들도 참석을 해서 좀 소통할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원활히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니까 그것도 참고하셔서 이왕 뭐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게 제공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주문을 합니다.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그 기관장 읍·면·동별로 모임은 사실 뭐 어떤 조례나 근거는 없지만 읍·면·동장님들께서 지금 곽복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통의 기회를 갖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 읍·면·동장님께 전달을 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저희 예비군 육성 지원 관련된 거는 저희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좀 예산 계상 부탁 올리겠습니다.

원병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참여소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복추

곽복추위원

책임읍·면제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런데 이제 지역에서 보면 저희나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많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얘기를 해 보면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은 잘 몰라요, 아직도. 그래서 조금 더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알아요. 잘 아는데 지역에 가서 뭐 이장회의나 단체장회의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 아직도 의아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좀 어차피 추진되는 책임읍·면·동제인데 많은 시민들이 미리 좀 알고 의견 그리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홍보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파악해 보시고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본 위원은 감을 잡고 있으니까 홍보 좀 강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지금 저기 각 읍·면·동에 지금 리플릿을 지금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홍보에 전념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원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희위원

자매도시 간 민간 협력 지원에 관해서요. 그 레인보우하모니 회원이 몇 명이에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회원이 지금 35명입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1년에… 작년에는 17명이 갔다 왔던데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가나요, 아니면 1년에 선발을 해서 그중에 상황이 되는 사람들만 해서 이렇게 17명 이렇게 가는 건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이제 17명이 한 개 도시를 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자매도시 5개 도시 중에, 국제 자매도시 5개 도시 중에 지금 몽골, 그다음에 베트남, 캄보디아, 그래서… 상주시도 저희 2013년도에 간 적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교류가 지금 되고 있는 데는, 활발하게 되고 있는 데는 베트남 빈시와 캄보디아 캄퐁참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몽골하고 해서 3개 도시가 레인보우 워킹그룹이 참여를 하는 것인데요. 주로 지금…. 올해도, 올해도 캄보디아와 베트남 빈시와의 교류가 올해도 2회 있었고요. 사실 몽골도 올해 가려고 했었으나 상반기에 메르스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몽골은 저기 취소를 하고요. 2개 도시만 가게 되었습니다.

박영희위원

1년에 그 예산이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 예산 안에서 움직이시는 거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1인당 200만 원씩 지원을 하나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평균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항공료라든지 그게 좀 달라지기 때문에 보통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는 100만 원이 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탈리아와 그게 유럽… 이탈리아 살레르노시와의 자매 교류 추진 이제 계획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긴 또 항공료가 꽤 비쌉니다. 그래서 평균을 잡은 게 저희가 200만 원을 책정을 한 겁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명분은 이제 국제 우리 자매도시와의 친분 교류, 뭐 서로 소통 뭐 이런, 그런 의지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민간인, 순수한 민간 교류가 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래요. 하여간 우리가 이렇게 5개의 나라 지금 있잖아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박영희위원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다음에 여기가 우리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 해에도 또 계속 그 사람들 해서 또 갖고 가고 이렇게 하나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예정인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지금 거의 좀 연속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쪽에서는 저희 우리나라, 이제 우리 남양주시에 방문하기는 사실 실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가 가는 입장인데 굉장히 1년에 한 번씩 굉장히 기다려지고 그쪽에 가서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순수한 민간 교류로써 우리의 남양주시를 많이 알리고 그리고 우리의 문화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또 이런 각종 문화 체험도 하고 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래요. 하여간 뭐 레인보우하모니가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정확한 명분으로 봤을 때는 명분이 조금 그래도 또 다른 어떤 중요한 핵심적인 명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1인당 200만 원씩이라고 이렇게 사업명세서나 설명서에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면 저희들로 봐서는 이게 1인당 200만 원은 큰 거예요. 그리고 또 자부담도 있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있습니다. 30% 자부담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그리고 평균적이라는 어떤 내용을… 세부사업설명서는 저희들한테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정확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대학생 플래너즈 운영 이 사업은 어떤 거예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대학생 플래너즈 사업은 저희가 시민 참여 행정의 일환으로써 우리 지금 대학생들이 구성, 대학생들로 구성된 시민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월 월례회의도 하고 저희가 시에서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대학생 플래너즈 학생들이 저희 시정에 참여를 해서 시 홍보도 하고 각종 이벤트도 하고 해서 굉장히 시민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고요. 굉장히 지금 활성화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예산은 많지 않은데 대학생 선발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저희 대학생 선발은 매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공모를 통해도 그 어떤 학생에 대한 인증이 안 되는 거잖아.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대학생이어야 되고요. 저희가 또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은 이제 기존에 대학생 플래너즈 활동을 하고 있는….

도재

이도재위원

우리 남양주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물론 남양주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면접 봐 가지고…. 비율이 좀 돼요? 그 면접 하는 지원자가 많이 있어요? 어때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많이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웃음

도재

이도재위원

그 학생들로 하여금 어떤 우리가 지금 사업한 거에 대해서 좀 내로라할 만한 그런 사업이 있어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관내의 지역아동센터에 직접 가서 학생들과 멘토링, 교감 과목도 지도도 하고요. 그리고 또 향토순례단 준비와 또 이렇게 인솔하고 직접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진로 그 워크숍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우리 시, 시정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하는 걸 보면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점프벼룩시장 같은 데 참석하는 학생들이 여기서 보낸 거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그 학생들 사실 어떻게 보면 가서 뭐 활동하는 거 보면 잡부에 불과한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런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런 데까지 지원….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잡부, 잡부는 아니고요.

웃음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그런 식의 일을 하는 걸 보면 사실 벼룩 점프 그거 할 때 지역 봉사단들이 다 나와서 하잖아요. 시에서 일부 관리하잖아요. 그랬을 때 일반 남학생들은 가 가지고 잡일하는 그 잡부에 불과한 일을 시키면 안 되잖아.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 대학생, 점프벼룩시장에서는 대학생 플래너즈의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각종 이벤트, 가족들이… 뭐 페이스페인팅이라든지 또 뭐 간단히 뭐 만들기 하고 이런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는 것이지 다른 그 외의 뭐 그런 일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본 위원이 어쩌다가 이제 점프벼룩시장 설 때 가서 보면 글쎄, 그 지역 봉사하는 봉사자들은 뭐 어쨌든 여기 저기서 봉사하면서… 학생들은 그렇게 봤을 때, 대외적으로 보였을 때 잡부, 잡일하는 그런 걸 봐서 좀 그랬고요. 어쨌든 많지 않은 예산 가지고 뭐 다방면 쪽에서 봉사하는 건 인정하지만 조금 이런 거 인원 편성할 때 어쨌든 그래도 대학생 정도면 고급 인력인데 고급 인력에 맞는 그런 일을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적해 봤습니다. 과장님이 이런 거 관심 갖고 하시면 지역이 발전하는 데 조금 더 도움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신경 써 주십시오.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원병일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장님!

원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춘

정진춘위원

네.

원병일위원장

네, 정진춘 위원님.

진춘

정진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매도시 간 민간 협력 지원에서요. 이거 해마다…. 언제부터 해 오신 겁니까?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저희가 2012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2012년이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동안에 해 오면서 어떤 효과나 어떻게 뭐 좀 성과가 있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저희가 지금 2012년도부터 지금 4년차 이천십… 3년차 지금 해 오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순수한 민간 교류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지 그 집에 가서 베트남이건 저기 캄보디아건 집에 가서 저희가 그…. (담당 팀장, 참여소통과장에게 자료 전달) 가서 저희 이제 ‘한국의 문화 체험’ 해서 음식, 서로 음식도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 남양주시의 정약용 선생님의 사상이랄까 이런 것도 알려 주고 그리고 또 붓글씨 쓰기, 또 퀴즈 맞히기, 그다음에 부채 만들기하고 이런 문화 체험을 통하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한복, 한복도 같이 입고 현지 가정 방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이걸 매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지금 자매도시 간 민간 협력 지원에 대해서 삭감한다는 어떤 의도에서 지금 우리가 삭감 소명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소명하실 때는 ‘삭감을 안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자 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거에 대한, 삭감을 안 했으면 하는 그 하여튼 소명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제가 좀 보충 답변을.

원병일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지금 우리 과장이 이제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름을 지을 때 레인보우하모니라고 지을 때는 지금 35명 중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시집와 있는 그 결혼 가정이 10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명은 외국인이고 25명이 한국인… 같이 해서 여럿이 이렇게 다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좀 무지개처럼 잘 이렇게 구색을 맞추자 해서 레인보우하모니라고 이름을 당초에 지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 대부분 그 나라, 또 우리가 자매결연도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몽골 이런 데 시집오고 여기 와 사는 그런 다문화가정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이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거기서 뭐 붓글씨 쓰고 뭐 한복 입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여기 시집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 줘서 한국에 와 있는 그런 거가 제일 지금 큰 효과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상당히 그 분야에 대해서 한국에 와 시집와 있고 한국에 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큰 성과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여기서 특별히 하는 게 자원봉사입니다, 가서 하는 게. 이제 뭐 어려운 마을 가서 뭐 가끔 가서 우물도 파주는 경우가 있었고 뭐 하여튼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에 와서 터 잡고 사는 다문화가정의 자긍심을 키워주는 데 큰 목적이 있고 그렇게 성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한 3년간 잘해 왔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가 또 상당히 큽니다. 또 그리고 이제 같이 한국에서 거기 같은 모임으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이래 갖고 같이 가서 도와주기도 하는 그런 모임이다 보니까 또 그게 사실은 어떻게 저희 시 예산이 충분하면 100% 도와줘야 되는데 사실 30%는 자기 자부담을 지금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예산을 좀 작은 예산이지만 잘 좀 세워서 앞으로 우리 시가 더 외국에, 지자체에,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병일위원장

네, 과장님.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원병일위원장

만약에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정말 내실 있게 잘 운영을 하시고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시고 공감대를 좀 형성하시고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병일위원장

네, 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여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 중에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회계과.

원병일위원장

회계과? 질의하십시오.

복추

곽복추위원

네, 회계과 좀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장

회계과장님. 아, 저기 곽복추 위원님. 회계과장님이 지금 행정자치부에 회의 참석하셨어요. 대신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복추

곽복추위원

네, 간단히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임차료 있어요, 화도에. 2400만 원씩 공동시설 임차료, 도로 부지 이제 편입 토지에 대해서.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화도읍에 이제 매년 2400만 원씩 나가는 건데요. 찾으셨나요? 세부사업설명서 176쪽입니다, 176쪽.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예산서 몇 페이지지요?

복추

곽복추위원

예산서는 제가 못 보고 있고요.

원병일위원장

113쪽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공공시설 임차료요. 찾으셨습니까?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관심 분야가 있어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때도 얘기를 자꾸 하는 얘긴데. 물론 이제 지금 임차료가 지급이 된 게 금년 지불됐고… 금년부터 지급된 겁니까, 2400이?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맞습니까? 금년하고 내년하고?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런데 물론 이제 매입 추진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서둘러서 좀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평당 계산해 보니까 약 300평 정도 되는데 사용료가 평당 한 8만 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어차피 도로 부지도 들어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서둘러서 매입을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고 계신 걸로 지금 향후 추진 계획에 있지만 빨리 매입하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네, 향후 매입해서 종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병일위원장

네, 국장님. 이 예산은 아마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이 끝나면 원만한 합의를 해서 빨리 매입하셔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으로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읍·면·동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공통,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의 공통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이 계시고 또 다수 우리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네.

원병일위원장

부서별 환경개선분담금 및 와부읍 소방협회 관련해서 공통 사항으로써 일부 부서 및 읍·면·동에서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분담금 예산을 이제 편성한 사례가 있어요. 근데 이 환경개선분담금은 일단 지난 7월 달에 관련 법이 개정이 돼서 내년부터는 부과되지 않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읍·면·동이나 부서에서 이 예산에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소방협회비를 계상한 사례도 있는데 와부읍 같은 경우에는 와부읍사무소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돼 있지 않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소방안전협회비를 계상해 뒀어요. 근데 뭐 액수는 작지만 그래도 그거는 이제 편성 기준에 없는 목이 이제 편성이 됐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반드시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된 곳에만 소방안전협회비를 내게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소액이지만 공직자들이 관련법 개정 여부를 모른 채 이렇게 계속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세운 것은 좀 관련 부서끼리 연찬을 통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공유하시라고. 연찬을 통해서 잘 판단해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기획예산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 과정에서 이런 점을 좀 걸러내지 못한 점이 문제점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이런 예산이 소액이잖아요. 소액인 만큼 감액 이런 행정력 낭비를 하지 말고 그냥 본예산 하지 않기 위해서 본예산에서는 삭감을 하지 않을 테니까 차후 추경을 통해서 부서에 자진 그런 삭감 반납하도록 해 주시고요. 또 다음에 부서별로 우편 요금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풍양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우편 요금이, 일반우편 요금이 한 50만 통이 있고 또 우리 경제산업국에도 45만 통이 일반우편물 그 예산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지금 390원 예산은 예산 편성 기준 단가에 따라서 390원으로 편성했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300원밖에 안 가잖아요. 그리고 등기우편도 2140원으로 편성이 돼 있지만 실제로는 1900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지금 실제보다 좀 많이 편성돼 있어요. 그래서 기준에 따라 편성했지만 과다 책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나중에 이제 그 나머지 또 돈을, 예산을 추가로 독촉장 같은 것을 발송하는 데 쓰신다고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에 정해진 목적대로 기간 내에만, 목적대로 또 금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사용해야 되는데 예산의 원칙성에 위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실제 소요되는 금액을 편성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옳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타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수시로 반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특별히 관심 가지셨다가 다음 번 예산 편성 때는 참고를 해 주시고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네, 감안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장

네. 읍·면·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및 읍·면·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예비 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평소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깊은 관심 속에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원병일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97쪽 남양주 역사박물관 운영비 5000만 원 삭감된 사항에 대한 소명입니다. 남양주의 역사를 한눈에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역사박물관을 전시, 교육, 연구 등의 시설로 역할을 다하고자 하며,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권고에 따라 민간 위탁에서 직영으로 운영 방법을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액 중 인건비 부분은 시 자체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에 인건비 상승에 따라 4대 보험료 상승과 시간외근무수당 등 제수당 증가로 인건비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시설 관리를 위한 운영비 등은 다소 감소하였고 전시, 교육, 연구 등 박물관 사업 예산은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인력은 ‘15년도 예산 편성 시 ‘14년 말 기준 인력을 반영하여 위탁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현재 박물관의 근무 인력은 15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영 시에는 인원을 12명으로 하여 박물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역사박물관 인건비 증액으로 인한 사업 운영이 위축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분야의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미호공연문화단체 사회단체보조금 340만 원 삭감에 대한 소명입니다. 미호공연문화단체는 남양주시 공연 문화의 저변 확대 및 좀 더 나은 공연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로 문화예술 단체로는 최초로 협동조합으로 설립하여 시민과 소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5일장 등을 직접 찾아가 금관·타악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리음악회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활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증대되고 생활 속에서 펼쳐지는 문화 공연이 중요해 지고 있는 만큼 거리음악회 공연에 필요한 사업비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2016년 사회단체보조금 신규 지원 단체로 예산 요청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공연 개최 시 현장 감독 및 보조금 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3쪽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지원 사업 4000만 원 삭감에 대한 소명입니다. 박물관·미술관 지원 사업은 시민들에게 50% 할인 또는 무료로 전시, 교육, 체험 사업 등의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하여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특히 문화 소외 계층에게 체험 및 교육 사업을 통하여 문화 소외 계층이 함께 문화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2015년 본예산 대비 8500만 원이 감액된 1억 4900만 원이 내시되었으며, 공립박물관 2개소를 포함한 8개 관이 사업을 신청하여 현재 경기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감액될 경우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의 대폭 축소와 문화 소외 계층의 문화 체험 기회 감소가 예상이 되며, 일부 박물관 및 미술관의 경우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없어 결국 이곳을 찾는 시민과 문화 소외 계층에서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박물관·미술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2016년 사업계획과 예산이 확정되면 행정지도를 통해 내실 있게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들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삭감 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병일위원장

그럼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좀 부탁의 말씀 아니면 뭐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가 행사가 제일 많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많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행사가 좀 많은데 행사비가 좀 이제 과다하게 좀 지출되는 부분이 있고 절약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사장을 이제 다녀보면 누누이 얘기드리지만 필요 없이 낭비되는 음식물이나 이런 게 많이 있어요. 행사에 필요한 비용은 뭐 5000만 원 그러면 1억 주면 못 쓰겠습니까? 맞춰서 쓰는 게 행사인데 지금 좀 행사비를 줄여서 우리 사업비나 이런 데 좀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말로만 듣지 말고 서로 공감해서 물 한 병이라도 아낄 수 있는 행사 비용 절감을 좀 바짝 2016년도 신경 써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좀 공감하셔 가지고 진짜 한 푼이라도 줄여서 필요한 사업에 쓰게끔 이렇게 행사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이거를 이제 전체 좀 강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원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남양주 역사박물관 운영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소명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삭감을 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이 지금 올해부터, 내년도부터 직영을 하게끔 이렇게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직영을 하시게 되었는데 당시 그 현안사항보고 설명회 때 국장께서 직영을 하면은 예산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달라지는 게 있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인원 그대로 승계하고 또 예산도 뭐 더 늘지 않고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그때보다 예산이 오히려 더 직영하기 전보다 늘었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더 늘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명을 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답변이 전의 답변하고 이번에 예산 편성하고 좀 달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 좀 해 주세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위탁을 하는 동안에 전체 인원이 15명이었습니다. 15명이었고 이번에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총액 예산을 좀 범위 내에서 하려다 보니까 15명 다는 어렵겠다 해서 12명만 하기로 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과장이 관장 겸직을 하고 또 이제 팀장과 또 학예사 직원이 겸직을 하는 걸로 해서 3명이 겸직을 하고 12명은 이제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건비가 늘어나게 된 부분은 15명을 이제 위탁해서 할 당시에 좀 송구스러운 얘기지마는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너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그런 임금을 줬다 해 가지고 지적을 받아서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뭐 계속 위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올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기간제가 되면서… 또 기간제가 되면 아무래도 위탁 시에 받던 급여보다는 좀 늘어나게 됩니다, 4대 보험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조금 임금이 늘어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뭐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최대한 아껴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장

그 사업,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은 원래 위탁을 줄 때는 10명으로, 직원이 10명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직영을 함으로 해서 12명으로 늘려서 직영을 하시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 답변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 또 그 당시에 인건비를 지금 올려 주시겠다는 거는 그 당시 위탁받아서 관리하시던 분들이 전체적인 예산을 받아서 그 기간제근로자 이런 분들한테 최저임금을 주시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위탁 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원병일위원장

그렇지요? 위탁 관리 받은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주지 않은 거잖아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장

그래서 지적을 받으신 건데 그런 부분도 사전에 좀 우리 소관 부서에서 좀 감독을 하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적받기 전에. 그분들이 어떤 임금을 일을 하고 어떻게 받는지를 좀 잘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지요. 그리고 전년도 예산 보다가 지금 전년도 예산보다 한 80여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조금 줄었어요. 줄었는데 사실상 전년도에는 5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 사업을 이제 내년도에는 안 하게 되니까 결국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50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나 똑같거든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원병일위원장

논리는 그래요, 지금 예산서상에는. 그래서 이제 좀…. 그리고 사업비도 이렇게 인건비 부담이 늘다 보니까 오히려 전년도보다는… 그 박물관의 운영 목적이 뭡니까? 시민들에게 문화 혜택을 드리고 그런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운영하는 건데 인력을 위주로 해서 운영하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총액에 비하면은 오히려 지난해 보다 사업비는 줄어들고 인력운영비, 공공운영비는 늘었어요. 박물관 애초의 운영 목적이 좀 어긋나는 거 아닌가… 사업비를 늘려야 되는데 말이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원병일위원장

그래서 사업비가 오히려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요금 중에서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봤는데 공공요금도 약간은 좀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최대한 절약해서 좀 쓰시고 그리고 여기 도슨트(Docent)라고 표시하셨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뭐 해설사 이런 뜻인 거 같은데 이런 부분도 그냥 알기 쉽게 그냥 해설사 예산으로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장

하다못해 우리가 좀 영어를 쓰시려면 괄호 하고 해설사 뭐 예산이라든가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과장님, 직영하는 첫해이니만큼… 첫해 예산이 중요해요, 선례가 되니까요. 그래서 특별히 관심 가지시고 좀 절약해서 운영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최대한 절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그 시설비 5000만 원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사실 3000만 원이었습니다.

원병일위원장

네, 추경에 반납하셨다고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원병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보니까 지금 기이 쭉 보조금을 주시던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조금을 지급하던 데가 이십… 지급하는 데가 26개 단체가 있네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26개 단체입니다.

원병일위원장

근데 그중에 올해 사회단체 지급하던 데가 두 군데가 빠졌어요. 빠지고 26번째, 자료에 26번째…. 자료 보고 계시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원병일위원장

26번째에 미호공연문화단체라는 데가 새로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단체인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 데인지 또 빠진 데는 왜 빠졌는지 신청을 안 했는지 뭐 여러 가지 자격이 미달됐는지에 대해서 좀 소명을 해 주십시오.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우선 빠진 단체는 자진해서 이렇게 해지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산한 단체가 있고 이번에 들어간 이 미호문화단체는 2007년도부터 비영리단체로 출발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 사회적기업 홍보 행사라든지 또 슬로라이프 뭐 국내대회나 국제대회, 그리고 이제 우리 소년소녀합창페스티벌 뭐 이런 데서 공연 기획이라든지 진행 뭐 이런 분야에서 같이 활동을 많이 해 왔습니다. 해 왔고 또 지금 문화예술 단체로서는 최초로 협동조합도 또 설립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5일장에 가서, 저희 뭐 마석장이나 장현장 5일장에 가서 거리공연을, 거리음악회를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기획을 해서 냈습니다. 그래서 좀 기획 자체도 좀 신선하고 단체의 그동안의 활동 경험도 있고 해서 이번에 지원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원병일위원장

네, 뭐 자격 심사는 충분히 하셨을 테니까 아마 예산 지원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 같아요. 잘 운영하시길 바라고요. 그러고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삭감 목록에 있거든요. 왜 삭감 목록에 들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마는…. 일부 뭐 상호를 뭐 거명하기는 어렵지마는 일부 박물관에서 부대 사업을 통해서 많은 수익이 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을 받는다는 게 좀 불합리하지 않나 뭐 이런 지적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장

네.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정부에서 국공립 박물관을 좀 많이 확보해서 국민들한테 그런 문화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 하는 처지에 있다 보니까 정부 방침은 사립박물관·미술관을 통해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도 뭐 많이 알아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대 사업을 같이 묶어서 생각할 수는 없다.” 또 뭐 이런 또 방침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뭐 양쪽 다 맞는 논리입니다. 맞는 논리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저희가 2012년도부터 비교를 해 보니까 매년 뭐 한 2억 원 정도씩 지원을 해 오다가, 총액으로 따져서요. 2015년에는 3회 추경 포함해서 한 3억 4000을 지원을 했습니다. 갑자기 뛰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올린 게 1억 4900인데 여기에서 그나마 그 4000을 깎으면 1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2015년 대비 한 3분의 1도 안 되는 이제 그게 돼서 혹시 어떤 뭐 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됩니다.

원병일위원장

네, 과장님 뭐 답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뭐 사실 문화라는 것이 우리가 먹는 쌀은 몸의 양식이 되지만 문화는 마음의 양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사립 박물관·미술관은 일부 여기에 지원, 2015년에 지원된 그 여섯 군데, 여섯 군데 중에 일부 박물관이 좀 본래의 지원 목적에 좀 어긋나는 이런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다른 박물관도 이렇게 지금 오명을 쓰게 됐는데, 뭐 다는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준 그 목적에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현장 방문해서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그 당시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 시인을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좀 방만한 운영을 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받아서 쓰더라도 예산 그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해야지요. 그냥 지원하고 관리 감독 잘 안 하고 또 그분들은 원래 목적대로 돈 안 쓰고 그러면 지원해 준 의미가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잠깐, 잠깐. 다음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 중에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복추

곽복추위원

노인장애인과 계신가요?

원병일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복추

곽복추위원

한 2년 동안, 2년 동안 이제 의정 활동을 하면서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해 온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한번 드리고 서로 연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경로당에 공히 유류대 지급 이런 거는 공히 똑같이 하십니까?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똑같이 하시지요? 그다음에 쌀도 1년에 20kg짜리 7포대 나가고 있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네, 그 두 가지 부분만 놓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제 공히 다 가다 보니까 경로당 부분들이 활성화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요. 활성화돼 있는 곳은 점심 때 한 40명, 30명씩 모여서 식사를 해서 잡숩니다. 잡수는데 쌀 7포대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매일 한 30명씩 식사를 해 잡수는데 20kg 한 포대 갖다 7포대 가지고 1년 동안 밥을 못 해 먹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예 경로당이 있는데 문을 안 여는 곳도 있어요. 파악, 혹시 실태 파악하고 계신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뭐 저기 그….

복추

곽복추위원

물론 관리 감독은 여기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실태가 그렇다… 실태가. 경로당이 각자 다 틀려요. 그러니까 지역에 보면 한 몇 군데는 잘되고 있고 몇 군데는 아예 문 닫고 있는 데도 있고 아예 문 안 여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쌀도 같이 주고 그다음에 유류대 같이 주고 그러면 모여서 하시는 분들은 모자라고 그분들은 왜 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의아한 게, 난 계속 의아한 게 이게 어떻게 개선책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도 담당 과장으로서 동의하는,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 말씀을 드리면은 유류대 지원이라든가 냉방비, 난방비인데요. 그 지원 부분이라든가 양곡 지원 부분이 지금 이제 국가사업으로 지금 전국이 동일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의지에서 저희들이 한번 중앙부처와 한번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볼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답답합니다. 왜냐 하면 쌀을 7포대 가지고 하루에 매일 30명씩 식사를 하는데 밥을 못 먹는다고 쌀이 모자란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시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우리 관내에. 그리고 어느 곳은 문을 아예 닫고 안 열어요. 근데 똑같이 지원해 준다는 게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거냐…. 근데 그거를 진짜 현장을 가서 보시면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개선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원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예비 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홍순열겅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홍순열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예비 심사 시에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쪽 세정과 소관 표준지방세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사업으로 1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2016년 9월부터 사용자 5만 이상 기존 또는 신규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공공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무화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영향평가를 통해 개인정보 관련 신규 시스템 구축 또는 기존 시스템 변경 시 침해 요인을 분석하고 사전 예방 방법을 제시하여 표준지방세 정보 시스템이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및 처리 단계별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2015년 11월 26일 행정자치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관계자의 확인 결과 표준지방세 정보 시스템은 전국 단위 프로그램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일괄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나 현재까지 공식적인 문서로 통보받지 못하여 향후 추진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니 2016년도 본예산에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삭감 예산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병일위원장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위원님들이? 네, 최옥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녀

최옥녀위원

삭감된 내용은 아니고요.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0쪽입니다. 자전거 특구 지정 관련 지도… 지형도.

신민철위원

다른 과인데.

원병일위원장

네?

신민철위원

다른 과.

원병일위원장

잠깐만요. 40쪽?

옥녀

최옥녀위원

고시 용역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순열

홍순열겅제산업국장

창조경제과 예산입니다.

원병일위원장

최옥녀 위원님, 소관 과가 좀 다르니까 다음에 창조경제과장님 나오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네.

신민철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장

세정과에 대해서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철위원

네, 지금 여기 올라온 거 보니까 표준지방세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 하여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하지 않아도 중앙에서 이 용역을 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해서 삭감 목록에 올렸거든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용자 5만 이상의 개인정보 시스템…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세 시스템이겠지요. 그것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 9월부터는 개인정보보호법이 평가 방법에 더 포함이 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평가를 할 테니까는 행자부에서 예산을 세워라.”라고 이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금년 5월 달에 이제 세웠는데 11월 달에 또 사전 점검 차 또 그 산하기관에서 내려왔어요. 그 산하기관이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행자부 산하 그 정보 관리하는 기관에서 왔는데 그때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더니 이 부분은 전국 단위의 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다가 시·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국 전체 238개 자치단체가 다 활용이 되는 거라서 이 부분은 아마 중앙에서 아마 예산을 세워서 논의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됐는데 저희는 그 공문을 받고서 예산을 세웠지, 아직 그거를 취소하라는 그런 공문은 아직 못 받아서 지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 공문은 못 받았는데 혹시 뭐 유선상이라도 그 담당 부서하고 혹시 통화는 좀 해 보셨나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했는데.

신민철위원

뭐라고 그러나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상당히 진취적으로다가 그렇게 포괄적으로다가 세워서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실무적 차원에서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병일위원장

네, 또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 중에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창조경제과.

원병일위원장

창조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0쪽입니다.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옥녀

최옥녀위원

자전거 특구 지정 관련 지형도 고시 용역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자전거도로는 전국에서 알아주는데요. 자전거 특구가 되면 지역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몇 가지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자전거 특구 지정이 되면 자전거길 주변에 관광산업 개발이 가능합니다. 특히 슬로시티와 연계돼 가지고 함께 개발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고요. 남양주시 역사와 문화를 자전거길 테마로 활용한 문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전국 최초의 지구 지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는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자전거 특구는 몇 년간 준비된 건지? 용역사보다도 자전거 도로와 관련한 해당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 연결 작업에 집중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특구로 지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지형 도면을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되는데요. 저희가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원병일위원장

네.

옥녀

최옥녀위원

창조경제과 47쪽이에요.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의 지원금은 민간자본 보조로 진행되는데 해마다 지원이 되는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그 용량에 따른 기본경비가 해당 지역에 나오게 됩니다. 현행법에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지속 운영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주로 소모성 비용으로 볼 수 있는데 해당 마을의 기반 시설 등에 집행이 됩니까?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기반 시설….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해당 지역에 마을별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지금 보수 쪽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귀중한 지원 사업인 만큼 해당 주변 마을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사업이 됐으면 바라는 마음입니다.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거를 크게 일괄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통장님 간 합의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병일위원장

네, 유기농업과장님.

신민철위원

아니, 아니, 창조경제과 있어요.

원병일위원장

아, 있습니까?

신민철위원

네, 네.

원병일위원장

신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민철위원

네, 40쪽 유통산업 발전 업무 추진에 있어서요. 여기 보니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이거 일단 여기 유통산업 발전 업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유통산업 발전 업무 관련은 세부설명서 9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일곱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회의를 할 때의 비용 7만 원씩 해 가지고 2회 하는 걸로 세웠고요. 그다음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열한 분이 계신데 거기도 2회에 걸쳐서 회의를 하는 걸로 해 가지고 154만 원을 했으며, 중소물류유통센터운영위원회 회의를 일곱 분이 있는데 거기도 2번 회의를 하는 걸로 요구를 했습니다. 한편 중소유통센터 관리비로 6개월분 1158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중소유통물류…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는 어디 있는 거지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가곡리에 있는 겁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거가 해결이 안 됐나 봐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지금 현재 소송 중입니다.

신민철위원

아직도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신민철위원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5차 변론까지 갔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거 지금 6개월… 관리비를 6개월로 일단 올리셨어요. 1년 치를 안 올리시고.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그전에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관리비를 계속 세우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나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사용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만, 외부에만 그 사람들이 그 물건을 쌓았다 나가는 걸로 하고 있는데 그 안에 건물은 지금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지금 이거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관련해서 능동적으로 지금 대처를 잘 하셔야 된다고 보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신민철위원

이거 지금 계속 혈세 낭비지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소송에 적극적으로 보조로 참여를 해 가지고 원활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이건 뭐 안 세울 수도 없고 세워야 되는데 사용도 못 하고…. 하여간 저기 해결을 하는 데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병일위원장

창조경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유기농업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과장님, 명세서 63쪽이에요. 농지 이용 관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 뭐 산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 이렇게 다루어졌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건데요. 찾으셨어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원병일위원장

농지 이용 관리 지원. 국비 2600만 원 같은데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원병일위원장

63쪽이네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자료 찾는 중) 네.

원병일위원장

그 인건비가 2400만 원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 거고, 올해는 이 사업을 안 했습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인건비는요. 이게 이제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농지를 구입할 때 농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을 이제 그렇게 조건으로 해서 취득자격증명을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발급을 해 주는데 발급하고 나서 1년 후에 사실 경작 여부를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작 확인에 필요한 인건비를 민간인 채용 인건비를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장

아, 그런데요, 전년도에 2600만 원을 쓰지를 않았어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원병일위원장

근데 그런 사업량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 반납한 건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읍·면·동장 책임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태 조사량이 적거나 조사 기간이 좀 짧았을 경우로 인해서 인건비 사용이 적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병일위원장

그러면 이 인건비는 정해진 일하는 그… 그러니까 인력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마다 다시 정하는 거예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지 취득의 양에 따라서, 조사량에 따라서 인원을 좀 더 많이 고용을 할 거냐? 아니면 적게 할 거냐에 따라서 사업비는 집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원병일위원장

한 사람이 지금 1명이 운영하는 것 같은데 그 사업량이 없을 때는 그 인건비를 그러니까 인력을 정하지 않고 사업량이 발생할 때만 인건… 저기 인력을 지정하는 거예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상시 고용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짧은 기간에, 짧은 기간 내에 며칠간 이렇게 고용하는 비용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급하는 단가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원병일위원장

전년도에 예산을 세워 놓고 한 번도 쓰지 않고 반납이 됐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또 유기농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69쪽에, 사업명세서 69쪽 상단에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 사업이 있어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신민철위원

이게 뭐 지금 2015년 올해랑 내년도하고 달라지는 점이 있는 건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달라진 점은 크게 없고요. 구제역 방역 시술비만 3600만 원만 따로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거 외에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그 예산만 별도로 세워 놔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겁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요. 이거 뭐 목이 달라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 시술비 자체가 이게 시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국비가 내년부터는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비 자체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보조내시된 국비 쪽으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거지요.

신민철위원

그 국비는 지금 어디로 편성한 거지요, 지금 여기 목이?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자료 찾는 중) 네, 설명서 123쪽에 예방 백신 접종 시술비라고 편성돼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잠깐 이거 사업명세서, 명세서 몇 쪽이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123쪽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123쪽이요?

원병일위원장

그거 아닌데?

신민철위원

123쪽이…. 이게 아닌데요?

원병일위원장

115쪽 상단에.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아, 72쪽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칠십?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2쪽이요.

신민철위원

이거는 전년도에도 있던 거 아닌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아, 이게 이제 그….

신민철위원

이거는 5000원 곱하기 9000두 해서 전년도에도 4500만 원 있던 거 올해도 이렇게 섰고, 제가 질의드린 거는 그러면 전년도에 없던 게 새로 세워져야지. 전년도에 계속 있던 사업인데?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시비로다가 살 처분 관계에 따른 시술비에 따른… 시술비 자체가 국비가 이게 금년도까지는 편성이 됐던 부분이었었는데 내년도에는 국비로 시비 자체에서 없애 버리고 삭감을 시키고 국비로다가 편성하고, 그다음에 그 시술비가 단가가 3000원이었었는데 5000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두 가지가 이제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72쪽 상단부에 보면 그러면 전년도에도 4500만 원이고, 올해도 4500만 원이에요. 똑같아요, 예산은. 차이가 없어요. 전년도에는 3000원으로 그러면 이 두(頭) 수가 더 많았나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두(頭) 수는 이제 큰 차이는 없는데요. 단가의 조정 때문에.

신민철위원

단가의 조정이면 여기 72쪽에 올 예산이 더 올라가야지요. 2000원 오른 만큼 이구 18. 대략 잡아도 1800만 원은 더 잡으셨어야 되잖아요. 설명 맞는 겁니까? (담당 팀장, 유기농업과장에게 설명)

원병일위원장

그거 천천히 답변하세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당초에 사업량이 1만 5000두에서 1만 2000두로 해서 약 3000두가 감소분이 발생이 됐고.

신민철위원

감소된 게 아니라.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다음에 단가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또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1회 추경에 이게 반영했던 부분이었고요.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에도… 제 말씀은 전년도에도 이 예산은 있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예산이 앞에서 69쪽에 그게 없어져서 그 사업은 그러면 안 하는 거냐. 그럼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고요. 이제 국비 쪽으로 예산을 돌린 거지요. 3600만 원 정도를 국비 쪽, 국비 사업 쪽으로 돌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전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을 했었어요. 홍보물 제작하고 그다음에 가축전염병 예방 활동 소모품 뭐 이렇게 해 갖고 그것도 1000만 원 가량 있었는데 그거는 올해는 어떻게….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금년도는 그 소독 약품이라든가 방역 차량, 그다음에 동물 포획 장비 외에는 현재 그 예산을 계상을 안 했고요. 현재 홍보물 관계는, 홍보물 관계는 이제 별도로….

신민철위원

이번에 이제 삭감됐는데 거기에는 2015년도 예산 부기에는 전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이 600만 원이 있었고, 전염병 예방 활동 소모품이 400만 원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가량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어요, 사업에. 그래서 혹시 홍보물 제작이나 소모품 관계는 내년도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 부분은 이제 자체 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대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부기에는 표시가 되진 않았지만 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래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방역 물품 구입비 안에, 방역 물품 구입비 안에 옷이라든가 각종 안전 장비….

신민철위원

여기 사무관리비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69쪽 위에 사무관리비에 가축전염병 예방 물품 구입이 있잖아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신민철위원

이 안에….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방역 물품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이 안에 저기 홍보물 제작비랑 소모품비도 함께 포함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방역 물풀 구입비에 거기에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데 그 비용을 홍보물 포함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신민철위원

죄송한데 그 방역 물품 구입비는 몇 쪽에 있는 건가요, 페이지?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지금 명세서 69쪽에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69쪽이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신민철위원

아, 가축전염병 예방 물품 구입.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이거 보고 말씀하신 거지요, 지금?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이 안에 그러니까 이거 5000원 곱하기 2000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2000벌, 네.

신민철위원

근데 이 안에 홍보물 제작이랑 소모품이.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5000원 곱하기 2000벌은 뭘 얘기를 하는 건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게 뭐 옷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장화라든가 그런 뭐 마스크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신민철위원

그러면 예방 물품은 2000벌 하지는 않는 거네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네. 이 산출 기초를 잡으려다 보니까 세부 사항을 다 넣기는 어렵고 그래서 큰 틀에서 예산을 산출 기초를 정했습니다.

신민철위원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기농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기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잠시만요. 기업지원과 있습니다.

원병일위원장

네?

신민철위원

유기농업과 거 끝난 거고요.

원병일위원장

아, 기업지원과?

신민철위원

네, 기업지원과. 아니, 아까 사회를 보시면서 창조경제과에서 바로 유기농업과로 부르시는 바람에….

원병일위원장

네, 좋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민철위원

저는 기업지원과 한번.

원병일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신민철위원

54쪽입니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신민철위원

공예산업 지원에서 공예대전 참가를 하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신민철위원

올해는 나전칠기대회를 했다가 취소돼서 마지막 추경에 반납을 했고, 내년에는 이제 사업을 안 하고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 공예대전 참가비 지원이 있어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신민철위원

이 공예대전은 어디로 참가하는 거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와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의 출품작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참가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그래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우리 나전칠기대회를 안 해서 100% 인상을 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이제 조금 그 지원… 1개 업체당 그 지원 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업체 수도 좀 늘리면서 우리가 지원을 좀 해 주려고 늘렸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일단은 부기상 보니까 뭐 업체 수는 똑같고 이제 참가비 지원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좀 올려 주셨어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신민철위원

이거 혹시 나전칠기대회를 계속… 뭐 올해는 특별한 이유 때문에 못 하지만 향후에 또 하게 되더라도 이거는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실 계획인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거는 좀 추가로다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50만 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일단 알겠고요. 56쪽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있어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56쪽 상단부에.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신민철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대폭 예산이 삭감됐는데 여기 이 부기 이렇게 단위 사업들 쭉 보니까 이 사업은 어디 특별하게 줄어든 것이 없는데 10억가량이 지금 예산이 삭감됐지요, 전년 대비?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아, 그 부분은 지역 맞춤형 애로 사업 중에 도비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비 지원이 약 30%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도에서 확정돼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민철위원

내시가 아직 안 됐어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 부분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그게 한 10억 규모 되나 보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그게 예정대로 내려온다고 그러면 한 5억 8000 정도.

신민철위원

5억 8000. 도비만 5억 8000이요? 합쳐서?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합쳐서. 도비, 시비 합쳐서.

신민철위원

아, 그래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신민철위원

이게 보니까 왜 이게 10억이 없는데 이렇게 2015년도 예산을 보니까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또 3억가량 지원했었어요, 운영비하고 기자재. 일단 10억 중에 3억가량이. 그러면 창업보육센터는 올해는 지원 안 하는 건가요? 내년도?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것은 최초에 개소할 때 시설비 명목으로 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별도 지원은 없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이거 창업보육센터는 민간자본 보조였나요, 민간경상보조?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신민철위원

경상보조?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알아서 이제 하는 건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최초에 연말에 정산해서 들어오게… 보고가 들어올 거고요.

신민철위원

앞으로는 독자적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지원 안 받고?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민간경상보조 안 받고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내후년 정도 되면 경기도에서 이제 심사 평가를 해서 일부 운영비에 대한 보조가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

신민철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2016년도 예산에는 운영비도 지금 지원이 없는데, 예산에?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것은 2015년도 거를 내년도에 평가를 해서 후년도에 반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그래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경기도에서.

신민철위원

네, 그다음에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도 그게 한 7억가량 했었나 봐요, 2015년도에, 올해.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신민철위원

근데 그거는, 그것도 일몰된 건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단위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걸로 끝이고, 내년도 아니, 저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보조 사업이 추가로 확정이 되게 되면 그건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그때 그럼 추경에 올라오겠네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병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저기요.

원병일위원장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추

곽복추위원

녹색성장과 해도 됩니까?

원병일위원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녹색성장과.

원병일위원장

아니, 그건 다음 번에.

복추

곽복추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장

됐습니까? 저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기업지원과장님 계신 길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원병일위원장

우리 시 관내에 대기업이 몇 군데 있어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도농동에 있는 빙그레 1개소입니다.

원병일위원장

아, 한 군데 있습니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원병일위원장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늘 말씀하시지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말씀하시잖아요. 대기업이 혹시… 대기업이나 아니면 또 중소기업이라도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 애로 사항을 한번 청취하신 일이 있습니까, 최근에?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물론 저희가 뭐 대기업이라고 그래서 어떤 그런 우리 기업지원 파트 쪽에서 제외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병일위원장

아니, 제외된 게 아니라 애로 사항 같은 것을 청취한 그런 예가 있느냐고요, 최근에.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도농동에 있는 빙그레에서 또 애로 사항을 저희한테 또….

원병일위원장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뒤편짝에 지금 간이 배수 펌프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게.

원병일위원장

제3펌프장.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네. 그 부분을 우리 다산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걸 폐쇄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지금 폐쇄를 하게 되면 혹시 우기철에 집중호우 시에 공장이 침수될 우려가 좀 있으니까 우선은 한 2~3년이라도 조금 더 운영을 해 보다가 주변의 상태를 봐 가면서 좀 폐쇄를 해 달라 이런 요구 사항을 좀 의견을 저희들이 한번 받았습니다.

원병일위원장

의견을 들으셔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이제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은 된 바는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원병일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부분은 도농 제3펌프장은 사실 이게 일단은 기능을 현재로써는 상실했다고 보는데 빙그레에서 그 대기업 쪽에서는 아무래도 아직 안심할 수 없다고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안전기획과한테 얘기 들어 보니까 일단 올해는 존치를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년도에는. 그래서 그게 만약에 폭우가 왔을 때 또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보고 폐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외에도 우리가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말씀하지 마시고, 애로를 청취하셔서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좀 해야 될 사항은 협조를 좀 하시고 해서 좀 애로를 해결해 주셔야 그래야… 우리 시가 이렇게 가용재원이 없고 이렇게 예산 부족에 허덕이는 것은 그런 기업 유치가 안 되고 기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애로 좀 청취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데까지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열심히 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데가 기업체 여러 군데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열심히 하시지만 좀 챙겨 보십시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장

경제산업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예비 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평소 환경녹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원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삭감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 삭감 예산 민간경상보조금 810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83쪽입니다. 경기동부환경운동협의회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제19회 전국 학생 물사랑 환경미술대회 개최 및 순회 전시회 사업을 위해 민간경상 사업 보조금 81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경기동부환경운동협의회는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계몽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지역의 대표 환경단체입니다. 제19회 전국 학생 물사랑 환경미술대회 및 순회 전시 사업은 이 단체가 올해 18회째 실시해 온 사업으로 전국 각급 학교에서 출품된 작품을 심시하여 학교 및 주요 하천변에서 순회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에게 수자원 보호 의식을 고취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므로 전액 편성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2016년도 본예산 삭감 예산에 대한 소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병일위원장

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녹색성장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그 삭감 예산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순회 전시회 그랬는데 연 순회를 몇 군데 합니까?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금년 같은 경우에 9회를 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9회.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9회면 예를 들어서 올해 하면 다음 연도에는 전년도 했던 순회 지역을 배제시킵니까?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돌아가면서 현재 하고 있고요.

복추

곽복추위원

돌아가면서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또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시면 보관 창고 임대료가 있어요, 작품 보관 창고 임대료.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이게 15만 원 해서 10개월 이렇게 150만 원 돼 있는데, 그 작품을 어디다 이걸 보관하는 겁니까?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별도로의 임대 창고에 보관을 하는데요. 작품하고 또 순회 전시회 하기 위한 장비들을 같이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게 이제 왜 삭감 목록에 올라왔느냐 하면 중복 유사 사업이 또 있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렇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이 전국 물사랑 학생 환경미술대회가 지금 먼저 시작을 한 겁니까?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물사랑대회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접수를 9월에서 10월 달에 받고요.

복추

곽복추위원

아니, 아니, 시작한 연도가.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연도는 지금 금년에 18회째 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다른 거는요? 저기 맑은 물.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맑은 물 사랑은 현재 3회 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건 3회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사 행사기 때문에 이렇게 안 했으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행사는 미술대회로 환경부 장관상이 4개, 도지사상 4개 등 품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참여도나 인지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매년 미술 학도들이 많이 기다려지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위상도 높아지고 또 인지도도 높기 때문에 참여율도 높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니까 이 행사를 함으로써 효과가 좀 증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매년 같은 행사가 아니라 행사를 하면 효과가 증대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런 노력을 좀 해 달라, 이렇게 할 거 같으면.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래서 매년 같은 예산 갖고 이렇게 해 나가서 아무 효과도 없는… 효과가 증대가 돼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질의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해야 된다고 그러면 좀 다른 방법으로 해서 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좀 더 나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병일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거기 사업명세서 86쪽에요.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제거 사업에 대해서 그 예산이 11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예산이 금년에 25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지역에 야생식물이 약 한 31만㎡가 서식된 거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중에 금년도에 약 한 7만㎡ 정도가 제거됐습니다. 그래서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도비는 적지만 시비를 더 좀 편성을 했습니다.

박영희위원

이 단풍잎돼지풀 맞나? 단풍잎돼지풀 그거 관련해서 이거 제거 사업하시는 거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이게 작년보다 예산이 지금 이렇게 거의 2배씩 늘잖아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거해야 될 돼지풀 이 풀들이 더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면적이 원래 많이 있다는 건지?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많기도 하고 점점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아, 그러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이걸 제거를 하고 있잖아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박영희위원

제거를 하는데도 그러면 이게 죽지 않고 계속 이게 살아나나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보통 씨앗이 이제 땅에 묻혀 있으면 보통 한 3년까지는 발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봄에 이렇게 싹이 날 때 좀 보일 정도에 삭제를 하는데요. 이게 죽었다 살아나는 게 한 3년 내지 5년은 한군데를 지속적으로 해야만 없어집니다.

박영희위원

아, 아주 뿌리를 뽑아야.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이게 그 씨앗이 1년 가는 게 아니고 땅 속에 있다가 한 3년만에도 발아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한군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이게 경기도 쪽에 특히 많이 이게 자라고 있나 봐요, 전국적으로?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이게 농어촌 지역 중에 축사 농가 주변에 많습니다. 이게 축사 농가에 볏짚을 수입할 때, 볏짚이 아니고 사료를 수입할 때 캐나다 쪽에서 씨앗이 많이 넘어온 거로 이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동안의 추진 사항을 보면 물의 정원이나 왕숙천 일대나 전부 수변 근처로 지금 제거 저기를 하고 있길래.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이게 물을 타고 주로 하천변에 많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아, 그래요. 지금 이 작업을 저희 지역에서도 보니까 이런 군부대하고 이렇게 협동적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박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또 내시율도 보니까 작년보다 점점 이렇게 도 내시율이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가 20% 해 주다가 또 지금 12%밖에 지원을 안 하니까.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내시율은 거의 같은데 저희 시비를 조금 더 보태서.

박영희위원

시비를 더 많이 올린 거예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병일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혹시 녹색성장과에서 왕숙천 수계에 펌프장 관리하는 거 있어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펌프장은 없습니다.

원병일위원장

간이 펌프장이 있는 데.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없습니다.

원병일위원장

확실합니까?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원병일위원장

그러면 왕숙천변에 성신양회라고 구리 쪽에 있어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원병일위원장

그 건너편 쪽에 지금 왕숙천 둔치에 녹색성장과에서 뭐 식재 이렇게 설치하지 않았나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저희가 이제 가운동 빗물 펌프장 내에 비점오염 시설이 있습니다.

원병일위원장

아, 그건 아는데요. 그건 아는데 최근에 왕숙천변에 녹색성장과에서 사업하신 거 없어요? 꽃 심고 막 그러는 거?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없습니다.

원병일위원장

아니, 내가 알기로는 녹색성장과에서 했다고 하던데?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아, 저희는 없습니다. 그건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생태하천과나 구리 쪽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장

아니, 아니에요. 우리 시의 팀장님한테 물어본 것 같은데… 아, 좋습니다.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병일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녹색성장과에서 간이 그러니까 농사짓는 분들 진건 보금자리 지구에 지금 편입됐는데 그 하우스 많은 데서 간이 펌프장이 있어요. 그것을 안전기획과에서 관리하는 줄 알았더니 그건 녹색성장과에서 한다고 하더라고.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그건 좀 확인해 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병일위원장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그게 배수 펌프장이 간이 펌프장이 원래 관리를 계속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언제 관리를 하는지…. 그거 하절기에는요, 거의 월, 매월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점검표가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점검 그 일지에 점검을 거의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녹색성장과에서 그 표지판 세워 놓은 게 아마 왕숙천 수계 같은 데 어디 다니다 보면 ‘녹색성장과’ 뭐 또 아니면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게 있는데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표시 언제부터 돼 있는 표시가 지금 바뀌지를 않고 계속 그 상호가 있는데, 확실히 몰라서 말씀 못 드리는데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장

관리를 간이 배수 펌프장 조그마한 게 있어요. 그거를 관리를 어디서 하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별도로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병일위원장

하시면 네, 만약에 녹색성장과에서 하시면 그거 관리를 좀 잘하시고, 거기에 개발됨으로 해서 필요가 없는 데도 있어요. 그건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장

파악해 보세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원병일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 중에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자원순환과.

원병일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신민철위원

114쪽입니다. 사업명세서 114쪽 그 상단부에 보면 대형 폐기물 위탁이 있지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근데 그 대형 폐기물 선별 장비 임차료가 있어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이건 뭐 전년도에 없었는데 올해는 또 이 임차료를 세우셨네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8월 1일부터 대형 폐기물 원콜 시스템을 도입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대행업체에서 가져오던… 부셔서 이렇게 가져오다 보니까 정리가 됐는데 별도로 해 오다 보니까 그것만 처리할 수가 없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포클레인을 임차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지금 위탁 처리하잖아요, 대형 폐기물.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위탁 처리를 하는데 그 업체는 그….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수거만 해 옵니다.

신민철위원

수거만?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그래서 이거가… 이게 임차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이것까지 사용을 하는 건가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아니, 이거는 별도로 계약을 할 겁니다.

신민철위원

별도로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신민철위원

이거 별도 계약이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15쪽에 유해 생활 폐기물 처리 있어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이것도 신규인 것 같아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아, 이게 뭐냐 하면요. 지금 농촌에서 이제 농사지으시는 분 애로 사항이 농약을 쓰고 나면 조금씩 남은 것들을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와 보니까 전화도 많이 받고 그래 가지고요. 내년부터는 그분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농약 같은 걸 처리하려고 이제 신규로 세운 겁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거는 100% 시비잖아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근데 이 사업의 필요성은 뭐 올해 민원이 있어서만이 아니었을 텐데. 이게 너무 그러면 이게 좀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거 좀 진작에 하셨어야 되고…. 하는 길에 그 밑에 청소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있잖아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이거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아, 수당이요?

신민철위원

네, 네.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올해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신설이 됐습니다.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신민철위원

저기 평가위원회가 조항이 신설됐어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폐기물 수집 운반 평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요.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이요. 그래서 이번에….

신민철위원

아, 위원회… 평가위원회가 없었어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없었습니다. 이번에 되면서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신민철위원

이게 2013년도에 조례 제정했지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조례 제정할 때 평가위원회는 없었어요, 이 안에?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신민철위원

어, 평가위원회 없이 어떻게 평가를 했지?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그냥 저희가 업체에서 평가만 한 걸 가지고 그걸로 했는데 그걸 평가한 걸 가지고 그 위원들이 다시 심사하도록 권익위원회에서 이번에 이제 다시 우리한테 내려와 가지고요.

신민철위원

야, 그게 아니고요. 권익위원회에서 권고 받은 거예요, 그러면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권고 받을 때까지 여태는 그분들이 한 걸 갖고 그냥 자체적으로 하셨다? 그 평가는 누가 하셨어요, 그러면 여태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용역 업체에서요.

신민철위원

용역 업체. 그러니까 청소 대행을 주잖아요. 그 업체들이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네.

신민철위원

근데 그 평가를 그러면 여태는 누가… 이 조례가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그 평가를 누가 했지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그 용역 업체에서 해 가지고 그걸로 그냥 정리를….

신민철위원

용역 업체 본인들이 자체적으로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아니요. 대행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신민철위원

대행업체를 줬다?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외부 위탁을 줘 가지고.

신민철위원

외부 평가위원회를?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 그 위원회를 이제 우리 저기 조례 남양주시 내에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제 한다.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신민철위원

아, 그래요? 왜 그렇게 외부… 평가위원을 왜 외부로 줬을까? 희한하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지금부터 평가위원회를 뭐 지금부터 이렇게 하나 본데 하여간 내실 있게 잘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병일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복추

곽복추위원

아, 여기.

원병일위원장

네, 곽복추 위원님.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여기 신민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평가위원회가 이제 지금 새로 신설이 되는 거고, 지금 해 왔던 용역 업체는 계속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까?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 그….

복추

곽복추위원

그렇게 하고. 근데 거기에 용역 업체하고 병행해서 하겠다 그 얘기지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병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재활용 위탁 선별 처리 용역비 있지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장

600만 원 용역비.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600만 원이요?

원병일위원장

네.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죄송하지만….

원병일위원장

잠깐만요. 그 페이지 수 말씀드려야 되나? 117페이지, 명세서 117쪽이에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네. 아,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약하기 위한 원가 계산하는 겁니다.

원병일위원장

네?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원가 계산이요. 이게 이제 톤당 단가가 얼마 들어가는지 그 계산… 그 용역 주는 사항입니다.

원병일위원장

그러니까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장

그거를 당초에는 사실은 이 재활용 선별 처리 방식이 이 방식이 아니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는 그냥 그쪽에서 처리한 것을 다 팔아서 시에 입금을 시키고 나머지를 보조를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본인들이 다 팔고 용역에 의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다 팔고 보조를 해 주고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해마다 용역을 해야 되는 건가요? 2년에 한 번씩 하면 안 돼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원병일위원장

2년에 한 번씩 하면 안 돼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이게 단가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요. 이게 유류 가격이 비싸지면 또 잘 나가니까 좀 싸진데 지금 같은 경우에 또 잘 안 나가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장

해마다 하시니까. 그러고 대형 폐기물 관리비도 올해 반납 좀 하셨지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했습니다.

원병일위원장

얼마 했어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1억 5000인가 했습니다.

원병일위원장

근데 반납한 거보다 적게 편성하셨네?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올해는 이게 인구는 전년 대비해서 한 1만 5000명 이상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폐기물이 대형 폐기물이 한 1100톤 정도 줄었습니다. 그게 아마 경제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고 그래 가지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장

예상하건데 비가림 시설 지금 하고 있지요? 아까 우리 신민철 위원님께서 계속비 사업 질의하실 때 아마 답변하신 것 같은데.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장

언제 완공되지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오늘 이제 기둥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 세우면 아마 금년 안에는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원병일위원장

그래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혹시 몰라서 올해까지는 2월 28일 출납 정리 기간이 있어서 정리가 되는데 만약에 못 할 것 같아서 계속 또 비가 오거나 그러면 늦어질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일단 명시이월로 넣었습니다.

원병일위원장

가능하면 눈비 많이 오기 전에 하시면.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마무리할 겁니다.

원병일위원장

예산 절감도 많이 될 텐데.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장

하여튼 뭐 부지런히 서둘러서 하시고, 아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내년도 대형 폐기물 예산은 비가림 시설을 하면 많이 좀 절약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장

그러시고 거기 출입문 개폐가 또 요즘도 보면 항상 열려 있어요. 출입을 아무나 또 자유스럽게 할 수 있거든.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장

그렇게 되면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장

그 종사자, 근무하시는 분들은요. 요즘에는 3교대를 합니까?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네, 네, 다른 분 더 계실까 봐. 하여간 아까 청소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평가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해서 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2013년도에 이걸 처음에 제정할 때 그러지 않아도 요구했던 사항인데 그게 2년이 지나서 권고를 받고 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하니까 늦은 감이 있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죄송합니다.

신민철위원

117쪽에…. 116쪽, 사업명세서 116쪽 제일 하단 보면 점프 벼룩시장 운영이 있어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네, 여기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3000만 원 정도가….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1300만 원이 줄었어요, 벼룩시장 운영이.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 내부로 들어가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3300만 원가량 줄었는데 여기 보니까 117쪽 상단부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3000만 원이 줄었어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아, 그 부분이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점프 나눔 장터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네.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이 그리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그래요? 근데 여기는 또 4000만 원인데요? 1000만 원이 늘은 건가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아, 인건비가 있고요.

신민철위원

인건비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인건비. 그런데 인건비에… 그러면 원래 저기 3000만 원에는 인건비가 포함돼 있던 거예요, 아니에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거기 안 돼 있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저기 나눔 장터 운영에는 인건비 1000만 원에다가.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인건비 2200이고요. 아니, 2400이고요. 나머지가 이제 운영비인데요. 플래카드 제작비라든지 이런 거고요. 당초 예산보다 그래서 일부 불필요한 사항을 조금 줄여서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일부 불필요한 게 줄었다?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일부 이제….

신민철위원

네, 보니까 워크숍이 줄었어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워크숍도 200만 원….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2회에서 1회로 줄였습니다.

신민철위원

200만 원… 그것도 한번 워크숍 할 때 2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으로 워크숍도 줄였네요? 이건 워크숍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아, 1년에 한 번씩 이제 끝나면, 점프 벼룩시장이 끝나면 그때 가서 그해에 잘된 점이라든지 잘못된 점, 개선할 사항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모여서 한 번 하는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저기 점프 벼룩시장 민간경상보조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정도 나가나 본데 이분들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지금 새마을회관 거기에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거기 저기 직원도 한 분 해서 있나 보지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거기 사무실 일부 조금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병일위원장

국장님.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원병일위원장

저기 아까 녹색성장과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녹색성장과나 자원순환과 전에 이름이 있어요, 부서 명칭이. 다르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원병일위원장

다른 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건데 이렇게 왕숙천변이나 이런 데 가면 표지판이 있어요. 뭐 이러이러한 내용을 써 놨는데 거기에 전에 우리 부서명이 그대로 표시가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은 바뀐 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 그대로 그냥 있어요. 근데 그거는 누구든지 지금 관심을 안 두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녹색 아니, 환경녹지국 소관 되는 데는 좀 찾으셔서 이름 바뀐 지 오래됐는데 그거 돈 들이지 말고 또 그거 다 바꾸시면 돈 드니까 그냥 그 부분만 명칭만 좀 이렇게 딱 해서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현장 확인해서요, 시정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위원

생태하천과.

원병일위원장

네, 생태하천과장님.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양해 말씀….

원병일위원장

아, 생태하천과장님이 지금 환경부 방문으로 자리를 비우셨는데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지요.

박영희위원

124페이지에요. 실학 생태 동산 유지 관리에 대해서 실학 생태 동산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사업인지? 금액은 차이는 별로 안 나지만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 봅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답변드릴게요. 이 실학 생태 동산은 조안면 마재부락에 실학박물관이 있는 그 한강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4대강 사업비로다가 일부 공원 조성을 했고요. 또 일부는 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 민간 자본을 유치를 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우리 시로 관리 전환했던 사업이었고, 그래서 도비를 3000만 원을 유지 관리비로다 지원을 해 줬었는데 이게 관리 전환하면서 우리 시하고 협약 체결을 한 게 그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는 1차 연도에는 도비로다 전액 다 유지 관리비를 지원을 해 줬고, 그다음에는 50%, 그다음에는 30%,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박영희위원

아, 안 그래도 내시율이 줄어서.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작년, 재작년에 보니까 2억인데 1억, 1억씩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남양주시에서 이 자체 사업으로 넘어오는 거네요. 그럼 경기도에서 유지 관리를.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유지 관리 사업이 이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 시설하는 데 있어 가지고요. 시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갔고 다 의존재원 갖고 진행을 했고, 이 부분이 지금 수도권에서 명소가 되다 보니까 주말에는 뭐 4000~5000명이 오고 그다음에 평일에도 2000명 정도가 찾아오시고 아주 명소가 됐습니다.

박영희위원

아니, 뭐 꾸며진 거는 상당히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시율이 들쑥날쑥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유지 관리라는 거는 인건비인 거지요? 그러면 인건비?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풀 깎고 뭐.

박영희위원

그런 거 인건비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수목 보식하고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병일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철위원

네, 산림녹지과.

원병일위원장

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민철위원

네, 산림녹지과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신민철위원

간단히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0쪽에 하단부에 보면 위험 수목 제거 사업이 있어요. 이건 뭐 특별히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 해서.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위험 수목 제거 요청이 몇 년째 늘고 있는 실정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 금년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예산이 소진이 돼서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제거 못한 수목이 한 200여 본 정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늘어난 숫자하고 올해 제거하지 못 한 거하고 내년 처리할 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네, 수목 제거 빨리빨리 해야지요. 뭐 저기 예산 세워지면 그런 거 위험한 거부터 빨리빨리 제거들 좀 해 주시고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133쪽에 산림보호 캠페인이 있어요. 산림보호 캠페인은 이거 점점점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림보호 캠페인은, 사업 자체를?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저희 직원들하고요.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산 같은 데서 등산 오신 분 같이 플래카드 달기도 하고 휴지 줍기도 하고 그다음에 산불 기간에는 산불 조심 캠페… 홍보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런데 이런 활동이 점점 줄어드나 봐요, 2014년, 2015년, 2016년 점점?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이게 대부분이 급양비인데요.

신민철위원

급양비. 네.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급양비인데 참여하는 시민들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집행 잔액이 매년 발생을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너무 이렇게 이 뭐 급양비인데 이게 90만 원으로 줄었다는 거 2014년도에는 2100만 원 세우셨더라고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다른 거하고 합쳐서 해서… 이거는 급양비만 따로 떼어 내서 저희가 한 100여 만 원, 140만 원씩….

신민철위원

산림보호 캠페인에 급양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2014년도에 결산서 보니까 예산서 보니까 2100만 원을 세우셨었어요. 예산서에 2014년도 급양비 예산, 예산만. 그랬고 2015년도 예산에는 1500만 원을 세우셨어요. 150 네, 죄송합니다. 210만 원, 150만 원, 이거는 90만 원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인원 차이인 거 같아요, 인원.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해마다 60만 원씩 줄어들면 60만 원 뭐 100명은 안 되지만 그래도 참가 인원이 한 90명가량 정도씩은 되는 거 같아요, 참여 못 하는 게. 그러면 2년 만에 한 180명 정도가 급양비로만 봤을 때. 그러면 이거 캠페인은 점점 등한시되는 게 아니냐….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등한시… 그래도 민간인들이 좀 아무래도 저희가 주중에 하다 보니까 민간인들 참여가 적어서 현재 공무원들은 공무원 또 식비가 따로 있으니까요. 그래서 민간인들 참여가 좀 많지 않아서 예산을 조금 집행이 좀….

신민철위원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산림보호 캠페인 그러면 일반 순수 민간인만 이렇게 하시려고 하니까 힘든 것도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사회단체 이렇게 연계해서도 많이 하던데 그런 것도 좀 구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하고 135쪽에요. 보호수 관리가 있어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보호수 관리가 전년도보다는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사업을 많이 추진해 갖고 이제는 더 할 게 없나 보지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관내에 보호수가 61본이 있습니다. 보호수가 1본당 정비 단가가 한 400만 원 실정이 됩니다. 저희가 수요를 파악을 해서, 전년도에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올해 저희가 파악을 했더니 10본 정도가 대상이 있어서 그 금액만….

신민철위원

네, 네, 그러면 그건 됐고요. 뭐 그거를 질의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2015년도에는 도비, 시비가 5대 5예요. 그런데 혹시 이거는 도비가 더 내려올 계획인가요? 아니면 왜 예산의 편성 지침이 바뀌었지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보호수에서….

신민철위원

매칭, 매칭 비율이.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아, 매칭 비율은 지금 아시다시피 도에서 자꾸 비율을 저기 보조 비율을 낮추는 입장이라 저희가….

신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확실한 거예요? 저기 2015년도에는 예산을 세울 때 3800만 원, 3800만 원 해서 5대 5로 딱 세웠어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또는 몇 % 낸 거예요, 30%.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3대 7로.

신민철위원

30% 해 준 건가요? 아니, 아예 이제 그렇게 된 건가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신민철위원

아, 향후에도 그렇게…. 더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그럼 늘어날 일은 없네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기본 보조율이 이거 보호수 같은 경우에는 산림 분야 예산은 5대 5가 있고요. 3대 7이 있는데 3대 7 쪽으로 지금….

신민철위원

이건 그러니까 작년도까지 5대 5였다가 3대 7로 줄어들었어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신민철위원

건의는 해 보셨나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보조 비율이 이제 시비가 30%짜리가 꽤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시 지자체, 기초 자체의 여건을 고려해서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190쪽 교통계획과입니다. 190쪽에 보행자 안전 대기 장치 설치가 있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봐도 내용이 어떤 건지 명확히 나와 있지가 않아서…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보행자 안전 대기 장치는 횡단보도에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음성안내 시스템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야, 보행자 정지선을 넘었을 때 “위험하니 뒤로 물러서세요.” 이런 음성 멘트가 나오고 보행 시에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좌우를 살피며 안전을 확인하세요.” 이런 멘트가 나오는 시설입니다.

신민철위원

2개소면, 2개소면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시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내년도에 호평동 이마트 사거리하고요, 호평․평내역 그 사거리 하나하고 마석․천마 주유소 앞에 1개소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신민철위원

위치는, 위치는 딱 좋은데 중요한 건 이번이 이게 처음이 아니지요, 예산이? 전에도 2500만 원짜리 2개소가 한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아, 그거는 노인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게 있습니다. 금년도에 노인 그… 남양주 노인복지관에 2개소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 BRT 구간에 4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BRT 구간도 음성인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음성 이전에는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음성 이전에는.

신민철위원

아예 뭐 저기 철길 건널목 기차… 그러니까 전철이나 기차가 지나갈 때 못 가게 이렇게 내려왔다가 전철 지나… 전철이나 기차가 지나가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지요?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그게 마제스타워 앞에 있었습니다.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었는데….

신민철위원

마제스타워 앞에 하고 도농역 앞에 하고.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도농역하고 네, 네.

신민철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됐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거기는 철거를 했습니다. 그게 유지 보수비가 오히려 많이 들어가고 또 경찰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심의에서 그게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불법으로 해서 철거….

신민철위원

아니, 예산은 그렇게 투입을 해 놓고…. 그러면 그 시설을 하기 전에 그런 건 파악도 안 하고 그냥 예산부터 집행해서 시설부터 덜컥 하는 게 옳은….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아, 그때 당시에는 시범적으로 그걸 설치를 했었는데.

신민철위원

아니, 시범적도 합법적이고 가능한 걸 설치를 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관계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뭐 이미 다 지나간 그거 뭐 흔적도 없잖아요, 지금.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거기는 철거를 해서 없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지금 이 음성인식 이거는 뭐 문제없는 거예요, 이거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문제없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철위원

네, 자동차관리과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장

네, 신민철 위원님. 자동차관리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신민철위원

세입 부분인데 197쪽에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이 세입이 5억이나 증가를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세입이 늘은 건데요. 저희가 주차 소요량이 많아져 갖고요. 이게 한 한 달에 1억 정도 이렇게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 주차장이 2015년도와 2016년도와 내년도 하지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은 주차장, 주차장 수도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주차 면은 그대론데 주차 대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주차장 수도 좀 늘어났고요. 주차 대수가 늘어나는 게 더 많은 요인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도에 본예산을 잡을 때는 세입을 8억을 잡으셨었는데 중간에 또 세입을 더 추가로 잡아 놓은 게 있나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금년에 1회 추경 때 4억을 잡았어요.

신민철위원

아, 4억을 더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오히려 2015년도 본예산 잡을 때 추계가 잘못된 거네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그 추계를….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왜냐면 1억… 1회, 1회 추경에 1억을 저 4억을 더 잡았을 정도면 본예산 할 때 2015년도 본예산 할 때 잘못한 거지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좀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14년도 세입 추계를 가지고 잡았기 때문에요. 후에 이제 ‘15년도 운영하면서 늘어난 부분을 추경에 잡은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네. 저기 앞으로도 세입 부분 추계를 뭐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급적 이렇게 합당하게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철위원

도로정비과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장

네, 도로정비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고요.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철위원

네, 이것도 뭐 아까 자동차관리과랑 비슷한 사항인데요. 6쪽에 도로 사용료 부분이 세입이 대폭 늘었어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이것도 매년 저희가 점용 면적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점용료를 계산할 때 지가의 상승분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그러면은 해마다 이 정도씩은 계속 늘어나나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거의 그 정도 율로 좀 늘어나는 걸로….

신민철위원

어유, 이렇게 늘어나면 가만있어 봐. 12억을 전년도에 잡았었는데 증액된 게 9억 1000만 원이에요.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면 내년에도 한 9억 정도로 또 늘어나나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뭐, 정확치는 않지만 그 정도 율로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

신민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년도 일억 이천… 12억 잡아 놨는데 12억 잡아 놓은 게 추경에 더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그런 건 없었어요.

신민철위원

아, 이거는 해마다 한 번씩.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정기분이니까요.

신민철위원

정기분이니까요. 네, 일단 알았고요. 우리 곽복추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회계과에 보면 도로 사용료가 있어요, 2400만 원. 2400 도로 사용료가 있는데 회계과에 질의를 했더니 도로 사용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매입을,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소송 중이다.” 그래서 “소송 그러면 어디서 진행되고 있냐?” 그랬더니 “도로정비과에서 소송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현재 지금 1심 판결에서 저희가 패소를 해서 고등법원에 항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민철위원

그런데 그게 최초 1심에서 패소한 게 언제지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1심 패소는 2015년 8월 28일 날.

신민철위원

아, 2015년도에 패소했어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아, 이게 소송이요. 여러 가지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래 소송은 부당이득금 소송이 오래 전에 진행이 됐고요. 그게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는데 그때 판결 부분에 원고 측에서 주장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월 사용료를 500만 원 정도를 청구를 해야 되는데 판결에서는 한 100여 만 원을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원고에서 주장하는 부분을 누락시킨 판례가 있어서 다시 소송이 진행이 된 겁니다, 이게. 일치… 일… 첫 번째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가 최종 판결을 받았고요.

신민철위원

그 도로를 도로 사용료를 왜 시에서 내고 있는지는 혹시 파악하셨나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지금 확인을 해 봤더니 원래는 시 소유였는데 토지가 조상 땅 찾기의 일환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토지를 취득… 원시취득을 해서 저희한테 부당이득금이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저기 마석지구라고 택지개발 조성했을 때 그게 시유지로 해서 우리는 LH에 토지 보상 토지… 그러니까 보상비를 이미 받았지요, 시에서.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무상 귀속을 하셨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걸 받았어요, 그 비용을.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일단…. 그러니까 우리 땅이 아닌데 어쨌든 패소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았고 그런데 어쨌든 땅 원 주인이 나타나서.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그 이후에.

신민철위원

네, 그 이후에 그러고 있는 사항이고 아마 제가 지금 정확치는 않지만 2011년도에 아마 이게 처음….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2011년부터 했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6년째 되지요, 그러면?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거든 뭐 어떻게 되든 하여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하여간 재판 결과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아유, 뭐 파악도 잘 하고 계시네요. 네, 이상입니다.

원병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정비과장님.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원병일위원장

도농삼거리 인도 정비 도로과… 도로정비과 소관이지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장

도농삼거리 보아주택 부근에 옛날 비상도로 퇴계원 넘어가는 도로 있지요? 거기에 공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농동 쪽 가다 보면 통상 도농삼거리라고 하는 도농경찰서 앞에 거기 물레방아 있고 그러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거 앞에 보도블록 교체를 한 사실은 아세요, 과장님?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보도블록을 교체한 사실을….

원병일위원장

보도블록. 인도의 보도블록.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장

그 인도는 도로정비과 소속, 소관 아닌가?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제가 관리하고 있는데 저는 교체….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최근에 굴착 허가를 내 줘서 거기에 매설물을 인도에다 묻고 보도를 재포설한 사례가 있습니다.

원병일위원장

아, 매설을 하신 거예요?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네, 네.

원병일위원장

뭐 매설하신 거예요?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

원병일위원장

아, 됐습니다. 국장님 제가….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굴착 허가를 내 줘서 매설을 하고 다시 복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장

사실은 지나가다 보니까 멀쩡한 보도블록을 다 뜯었다가 다시 하시길래 그래서 뭐 ‘왜 또 멀쩡한 걸 뜯으셨나?’ 했는데 매설한….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저희 시에서 한 사업은 아니고요.

원병일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장

시에서 한 사업이 아니라도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네, 도로정비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대중교통과장님 잠깐만요.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아, 답변대로. 철도시설물 관리 예산이 있어요. 그냥 알고 계시지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장

예산을 보니까 한 700만 원 정도 줄었더라고요. 근로자 1명이 근무하는 데인데 줄은…. 몇 페이지냐 하면요. 191쪽이에요. 700만 원 감액된 이유가 뭐지요? 육교 관리하는 거예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공공 운영비가 일단 좀 줄어들었고요. (자료 찾는 중) 저희가 기간제근로를 하루 종일 쓰고 있습니다. 그거를 반일로 줄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장

반일로?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원병일위원장

업무량이 좀 줄였… 줄어서 그런가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1․2호기 이쪽에 택지지구로 편입돼 있는 두 기가 있습니다. 그쪽에가 거의 폐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쪽 도농 쪽만 관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일만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장

네, 잘하셨고요. 이쪽에 지금지구에는 거의 통행량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존치해서 그저께 가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운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그대로 존치를 하면은 이용하는 사람은 없는데 계속 운영비는 들어갈 것이고 관리는 해야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원병일위원장

사업 기간이 지금 2017년, ‘18년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역할을 못 하거든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저희가 28일 날짜로 도로가 우회도로가 생깁니다. 아시겠지만 경찰서 뒤쪽으로 해서 청사를 뒤로 돌아가는 우회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전체를 지금 펜스를 치는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펜스를 치게 되면 엘리베이터나 이런 걸 전혀 이용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통제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제가 되면 엘리베이터도 정지를 시키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장

그럼 개발이 다 완료돼도 그 육교나 엘리베이터는 존치가 됩니까?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없애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장

그러세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그쪽에 별도의 보도육교식으로 만들어 놓고 기존 거는 없애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장

네. 아마도 그렇게 하시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왜 철도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좀 이건 여담 비슷한 건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마는 말씀 한마디 드릴 게 있어요. 당시에 제가 초선으로 의원이 됐을 땐데 당시 대중교통 이것을 담당하던 과장님께서 전에는 이게 2억 원짜리 예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의 제기를 해서 지금 5006만 원, 6000만 원까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 그 과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시더라고. “왜 2억 원이나 되는 돈을 외부 업체에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느냐, 우리 도시공사도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있고 그러는데 돈이 남는 건데 왜 외부에 주느냐?”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서슴지 않고 답변하시더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 이거는 2만 2000볼트의 고압선 자격증을,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래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온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심의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그걸 찾아봤어요, 이 회사를. 그랬더니 청소 용역 하는 회사더라고. 별거 다 해요. 그래서 전화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뭐 그거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당사자한테. 속기록에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고 뭐가 어떻다고 이렇게 사실대로 답변하셔야 되는데 의원을 속인 거잖아요. 2만 2000볼트 고압선 자격증이 없는, 없어도 될 수 있는데 있어야 된다고 서슴지 않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그거 지금도 제가…. 의원 여러분들 다 그러실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솔직히 답변하시는 게 낫지. 나중에 밝혀지면 좀 안 되겠지요. 과장님은 아무 문제없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거짓말 답변하는 거, 사실이 아닌 답변하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 절감도 되고 그랬는데 당사자한테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지금까지. 뭐 여담 삼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웃음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원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추

곽복추위원

네.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도… 철도 시설물 관리에서 위탁해서 직영 관리로 가는 거지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시고 최종적으로 육교 한곳하고 승강기 2기가 최종적으로 남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 거지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1기당 엘리베이터가 2개씩 있거든요. 그래서 도농 쪽에 하나에 2개만 남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담당에게) 보건소 소관 자료 없어요? 잠깐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장님께 질의라기보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본 위원장이 관심 갖고 계신 거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상담 실적 이런 것이 좀 저조한 면이 좀 있어요. 인정하시지요, 그런 부분은?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원병일위원장

그래서 6억 5000이나 되는 그런 많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좀 더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조례에 보면은 정신 의료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은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소장님께서 지난번에 규칙?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침. 보건복지부 지침.

원병일위원장

지침에 “비영리 법원… 법인이 위탁하는 게 옳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원병일위원장

그런데 그때까지는 정신 의료기관, 정신 의료기관이라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정신과 의원도 되는 거예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개인 의원도 포함됩니다.

원병일위원장

네. 그런데 비영리법인이어야만 된다고 지침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맞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원병일위원장

지침이, 지침이 우선인가요, 조례가 우선인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조례가 우선입니다.

원병일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조례에는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원병일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 심의 때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기회를 공정하게 해라.” 또 참여할 수 있는 공개… 모집 때, 모집 때 경기도 표시를 없애고 전국으로 하시고 그건 기준은 없으니깐요. 그리고 “정신 의료기관을 포함시켜라.” 지금 정신 의료기관을 포함시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바로 저한테 규칙이 또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아, 상이하다고 조례하고 지침하고 그런 내용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고 준용은 조례에 준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원병일위원장

당연하지요.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침 변화에 따른 그 부분을 제가 연차별로 다 보지는 못했었는데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조례를 변경해야 될 거고 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선 조례에 따라야 되는 상황입니다.

원병일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지침이 옳다. 지침대로 하려면 조례를 개정을 했어야 해요, 그대로 하시려면. 지금까지 모집 공고를 하실 때처럼 하시려면은 조례 개정을 하고 하셨어야 되는데 그거를 간과하신 거거든요. 그럼 본 위원이 말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부분이 옳은데 자꾸 반박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례가 2007년에 만들어 졌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조례 개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침이 그러면 지침대로 조례 개정을 하셔서 사업을 하셨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네.

원병일위원장

네, 그래서 또 이번에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아마 인건비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가 되게 많지요? 내년도 예산에 증액된 부분이 있잖아요? 대개가 보니까 인건비더라고요? 인건비 상승분이에요. 그런데 사업비 비율도 사실은 이 예산 중에서는 인건비 비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업비 비중이 적고 그래서 소장님께서 원칙대로 잘 운영을 하셔서 전국적인 운영자를 모집하면은 능력 있는 데와 경쟁력을 갖춘 데가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한 기회를 주시고 또 운영도 지금까지 보다가도 좀 최선을 다해서 잘 해 주시고 또 제가 아까 요전에, 요 도로교통국에 내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왜 괜히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고 그 과장님이 저한테 그냥 22000볼트 말씀하시는데 저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 금방 거짓말하시더라고. 그런데 뭐 제가 소장님께 거짓말이란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마는 자꾸 옳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자꾸 피해가시려고 하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장님.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원병일위원장

네. 그래서 조례도 개정하시고 좀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원병일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기홍 위원님.

기홍

정기홍위원

지금 사업 운영을 보니까 의무과하고 북부보건센터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 갖고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난임 부분 지원 사업이요. 이거를 어떻게 소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제가 답변드리도록….

기홍

정기홍위원

이게 지금 양… 보건소하고 북부보건센터하고 구분해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국비, 도비 보조 사업은 시․군․구 보건소로 배정이 됩니다. 이제 북부보건센터는 중앙에서 보는 관점에는 보건지소 개념. 그러니까 본사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본사에서 다 받아 가지고 만약에 보건사업과하고 북부보건센터하고 중복되는 사업이다 그러면 보건사업과에서 일부 북부 관할 지역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쪼개 주고요. 의무과 소관이다 그러면 의무과에서 북부보건센터 관할 비율에 따라 가지고 쪼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홍

정기홍위원

그런데 이게 산출 내역을 보면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의무과에서 체외수정 시술비는 15만 8000원으로 지금 산정이 돼 있는 거 갖고 북부보건센터 체외수정 시술비는 157만 1000원이 맞아요, 1인당?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자료 찾는 중)

기홍

정기홍위원

1인당 산출 내역을 보면은 의무과에 있는 설명서에는 15만 8000원으로 돼 있고, 북부보건센터에는 157만 1000원으로 돼 있는 거 같은데. 똑같은 시술이거든요? 페이지 692… 사업설명서 692페이지하고 723페이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그 의무과 게 잘못된 사항입니다, 산출된 내역이.

기홍

정기홍위원

의무과 쪽에 있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럼 157만 1000원이 맞는 거예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기홍

정기홍위원

그럼 전체 금액도 지금 틀리는 건가요? 그러면 의무과에 있는 157만 1000원×390명 하면 이 금액이 지금 안 나오게 되는 거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

기홍

정기홍위원

의무과 쪽에 있는 금액이 틀리다 그러면은 157만 1000원×390명 대상자로 해 가지고 했을 때 이것도 지금 약, 약 6억… 6억 15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정확히 따져 보면 계산이 틀리거든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담당 직원, 보건소장에게 설명 중) 그러니까 아, 제가 정리를 하면은요. 의무과 게 여기에서 산출 내역에 15만 8000원이 돼 있는데 이게 158만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현재 최종 결론 6억 1500 이거라도 계산은 맞게 돼 있습니다.

기홍

정기홍위원

15만 8000원에서 390명을 곱해도 6억 1500이 안 나오고 6억 1600이 나오더라고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러니까….

기홍

정기홍위원

약이라고 돼 있으니까 대략 금액이라 그러니까 그건 그러는데….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아니요. 15만 8000원이 아니고 천 원짜리를 만 원짜리로 원래 해야 되는 건데 158만으로 해야 되는 사항을 15만 8000으로 잘못 적고 계산은 십… 158만으로 계산을 한 사항입니다.

기홍

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실수 없이…. 이게 지금 왜냐면 사업 내용을 보면 거의 유사하고 똑같다고 보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출산 장려 차원으로 하는 사업 같은데 이 사업비 전체 금액은 같다 그랬고 세부적인 게 좀 틀려 갖고 궁금해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병일위원장

네. 전체적인 액수는 맞더라도 틀린 부분은 좀 점검하시고 오시는 게 옳아요. 다른 과도 그런 과가 있었는데 사전에 좀 잘 보시고 오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장님!

원병일위원장

네, 정진춘 위원님.

진춘

정진춘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저도 계수 좀 정리를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세출 예산, 세출 예산서에 273쪽이요. 보면은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있지요? 세부사업설명서에서는 606쪽… 660쪽에 있거든요? 보시면은 전년도 사업액이 6억 4800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금년도는 8억이고요. 맞습니까?

원병일위원장

273쪽이에요, 명세서.

진춘

정진춘위원

네, 273쪽이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사업설명서….

진춘

정진춘위원

네, 세부사업설명서 660쪽, 그다음에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서는 273쪽이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예산이 틀린 거는 사업설명서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추경까지 한 사항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 사업명세서는 본예산 근거로 한 사항이 됩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런데 보시면은 세부사업설명서에서는 전년도, 전년도 게 6억 6800으로 나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추경에 안 포함된 거다 이런 얘기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희귀병 치료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1억 52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런데 우리 희귀병 종류가 지금 저희 시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대략?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대다수가 이제 심부전 쪽이 많이 있고요. 희귀 난치성 질환자 종류는 기관… 질환 코드가 있습니다. 뭐 어떤 배체트 질환도 되고 여러 가지 질환 종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의료기관에서 저희한테 바로 코드가 있기 때문에.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우리가 희귀병이라고 파악하는 사람의 명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병 명수 아, 명… 명, 가지 수하고 그 파악된 인원수가 얼만큼?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병명… 가지 수는 제가 등록돼 있는 희귀 난치성 질환 등록돼 있는 게 300여 종 되고요. 우리… 아, 130여 종 되고.

진춘

정진춘위원

아, 130이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네. 등록돼 있는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은 한 304명 정도 됩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병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민원총괄관, 8272민원센터, 행정안전국, 읍·면·동, 복지문화국, 경제산업국, 환경녹지국, 도시국, 교통도로국,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평생교육원, 풍양출장소 소관 심사와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201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을 통해 최종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