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보건소장 안승철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소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122억 6,600만원으로 3회 추가경정 예산액 122억 9,500만원에서 총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4회 추가경정 예산의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가만성병 감시 운영비에서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건소 약품비 및 병의원접종비 지원에서 3,000만원을 감액하여 모두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곽영달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평생교육원 업무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 439억 7,600만원보다 76억 5,000만원이 증액된 516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행정운영경비가 3억 2,000만원, 재무활동비가 3억 1,000만원, 사업예산이 509억 9,5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경기 청년 협업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7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기 청년 협업마을 조성에 따른 기자재 구입을 위해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평생교육원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평생학습과, 교육청소년과, 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평가담당관 김영진입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5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예산안은 4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78억 2,900만원보다 29억 4,600만원이 감액된 348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을 말씀드리면 천왕~광명간 광역도로 확·포장사업 등 투자재원의 활용을 위하여 일반 예비비 25억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내부유보금 4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들 밖에 대기 안 하십니까? 바로바로 좀 입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나오셔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조재일입니다. 항상 저희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의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 667억 6,700만원 대비 3,100만원이 증액된 667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57억 5,300만원 대비 3,100만원이 증액된 657억 8,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 1,400만원으로 3회 추가경정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전통시장 시설개선비 4,000만원이 증액된 78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는 국도비 내시를 반영한 친환경 농업직불제 등 6,500만원 감액과 밭농업 직불제, 양봉산업 육성 등 5,600만원 증액으로 총 94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시민들의 삶이 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생명농업기술센터, 경제정책과, 세정과, 녹색레저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

위원석에서 - 잠깐만, 잠깐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하고 우리 시하고 약정이 2012년 12월 26일에 약정을 했습니다. 매년 2억 2,500만원씩 납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부터 이억…….

2013년도부터입니다.

2013년부터요?

네.

그러면 그 전에는 혹시 얼마였는지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2012이나 2011년.

그 전에는 협력사업으로써 저희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쪽에서 지원을 했다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이억 얼마가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일반회계로 한 7,000억원 정도 예산규모일 때하고 지금 특별회계 포함해서 1조 4,000억원대가 되고 있는데 농협의 기부금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시에 기여하는 기여금에 대해서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산이 증액되는데 금액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이은식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5년도 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2015년도 4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2,698억 3,300만원으로 3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3억 9,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3회 추가경정보다 23억 5,900만원이 증가한 2,677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3회 추가경정보다 3,800만원이 증가한 20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생활과는 2015년 지역복지사업 복지전달체계 개편부분 우수지자체 선정에 따른 국비지원 포상금을 반영하여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긴급복지지원사업 1억 1,000만원, 민간사례관리사 인건비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국도비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내용은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4,5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9,600만원,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7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6억 7,200만원,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지원 1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9,400만원, 가정·민간어린이집 CCTV 설치지원 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사립 박물관 지원사업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16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 내역은 희망공원 천연잔디구장 조성 8억 300만원, 계수동 엘리트 종합 실내훈련장 건립 6억 8,000만원, 정왕동 체육공원 야구장 시설 개선사업 1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조성이 지금 되고,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인가요?

지금 천연잔디구장은 거의 조성이 다 됐고요. 이번에 저희가 1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경정에 10억원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갖고 관람석 같은 이런 것을 저희가 마련할 것이고요.

아, 네. 그러면 천연잔디구장 총 조성비가 얼마 들었죠?

지금 천연잔디구장 조성비가 일단 7억원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이 10억원이 지금 내려왔고요.

그래서 총 사업비가요?

그래서 지금 17억원에다가, 저희가 2016년도에 본예산에다가 일부를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광판이라든가 이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약 5억원 정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2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억원이요?

네.

그러면 여기에 깔려진 잔디는 어떤 잔디인가요?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재배한 잔디를 갖다 깐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잔디의 가격이 얼마죠? 평당 얼마로 책정됐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아니, 조성을 다 하셨다고 하는데 잔디 가격도 모르면 어떻게 이 금액이 나올 수 있죠?

이것은 제가 자료로 해서, 파악을 못 해가지고요,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좀 황당합니다. 그러면 지금 팀장님이 이것을 관여를 안 하셔서 모르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서 이것 아직 잔디 가격조차도 모르신다고 하시는 것인가요?

이것이…….

그러시면 국장님 아시면 국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전체 저희가 잔디 공사하는 금액은 7억원이었는데요…….

네?

잔디공사 금액이 7억원인데요…….

7억원이요? 잔디가 7억원이요?

거기서 잔디가격이 얼마인지는 사실 저도 설계비 설계를 들여다 봐서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기억을 못 해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조성돼서 깔렸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깔아놨는데 잔디 가격조차 모른다?

그것은 설계서에 다 금액으로 잔디가격, 거기 인건비 여러 가지 비용들이 쭉 되어 있어서 잔디가격이 딱 얼마다 하는 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드릴 것인데요, 잔디가격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지금 더 이상의 질의가 지금 필요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시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비용에 대한 문제요?

잔디가격이요. 잔디 사오시는 부분에서,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사오시는 격으로 가는 것이 맞죠? 그러면 시의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죠?

그 절차는 제가 좀 잘 파악이 안 돼가지고요.

국장님!

네.

이 사안은 지금 굉장한 사안이라고 보는데요, 이미 조성이 끝난 상태인데도 잔디가격조차 모르고, 사올 때 어떠한 협의도 없으시고 갖다가 그냥 하신 것인가요? 분명히 부서에서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사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설계에서 시행이 됐을 테고 그것이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지 다른 수입으로 들어가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에다 예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예전에도 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사온다고 그러셨어요, 잔디를.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어떻게 과에서, 시에서 시로 가는 것인데 사다가 씁니까?" 그랬더니 절차가 그렇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그런 사항도 지금 모르신다고 하시면…….

그런데 그것이 세외수입으로 들어갈지 다른 사업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잔디가격도 모르시고,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사오는 것조차도 모르시고, 좋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일단 지금 팀장님께서 모르시고 국장님께서도 모르시는 사항 같으니 그렇다면 이 희망공원 천연잔디구장에 대한 계획서부터 사업진행 상세한 내역 자료로 해서 부탁드리고요. 잔디가격까지도,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수입이 어떤 경로로 잡혀서 시 세외수입으로 잡혔는지까지 해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바로 이 끝나는 시점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및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 및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박기웅입니다. 43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201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4.6퍼센트(%) 증액한 1,149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39억 8,000만원 증액된 828억 8,100만원, 정보통신과는 10억 2,500만원 증액된 117억 3,600만원, 민원지적과는 4,900만원 증액된 14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매화동 복지회관 건립비 15억원, 능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비 14억 8,000만원, 실내공연장 늠내홀 시설개선사업비 6억원, 동주민센터 내진보강공사비 4억원, 정보통신과는 방범CCTV설치사업비 10억 2,500만원, 민원지적과는 도로명주소 안내문 설치비 4,400만원, 지적재조사비 500만원 등 국도비 내시반영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전행정국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및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및 안전행정국 소관 군자동 주민센터,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 및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지영 입니다.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21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과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평생학습사무 민관위탁 동의안」 등 21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각 안건별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5년 12월 8일 제출되어 2015년 12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방향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집행 시기와 명시이월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우리 시 일반 및 특별회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 금고로 지정된 농협중앙회에서의 수입부분이 부족한 면이 있는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세심한 관리를 통해 회계규모에 걸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축구단과 관련해서 축구단이 어렵게 발족된 만큼 당초 취지에 맞게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장기적으로 지속·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지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 및 기타 안건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