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홍원상 의원 발언
윤태학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김영진입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은 지난 10월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국도비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의 반영 및 주민 편의 체감도가 높은 도시기반시설 조성과 함께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 소상인 농민 등의 경제 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1조 6,532억 2,800만원보다 484억 1,500만원이 늘어난 1조 7,016억 4,300만원입니다. 주된 증액요인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는 상급기관에서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수입이 주요 요인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주요증가요인입니다. 그 외에 공기업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회계별 편성규모는 일반회계가 7,816억 9,400만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 7,333억 1,700만원보다 483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705억 5,900만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 705억 2,100만원보다 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외에 다른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의 증감이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 심의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홍지영 의원, 장재철 의원, 손옥순 의원, 김영철 의원, 박선옥 의원, 김찬심 의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3.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4.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4일간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12월 14일 1일간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심도 있게 종합심사하고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주문하였으나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3 규정에 따라 본 안건은 본회의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시흥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홍원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2조 수정동의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홍원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홍원상 의원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 동의안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할 사항이 발생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총 규모는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액 1조 4,483억 5,415만 4,000원 중에서 25억 4,919만 1,000원이 감액된 1조 4,458억 49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방송통신수수료 및 홍보영상 송출료 등 41건에 25억 4,919만 1,000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원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및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6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7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015년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