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장재철 의원 발언

제229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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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1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는 보건소를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진행방식은 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국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일괄 질의·답변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면 해당 과장께서는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 및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사안별 질의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계수조정은 예산안 심사 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일괄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안승철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소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122억 6,600만원으로 3회 추가경정 예산액 122억 9,500만원에서 총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4회 추가경정 예산의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가만성병 감시 운영비에서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건소 약품비 및 병의원접종비 지원에서 3,000만원을 감액하여 모두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곽영달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평생교육원 업무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 439억 7,600만원보다 76억 5,000만원이 증액된 516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행정운영경비가 3억 2,000만원, 재무활동비가 3억 1,000만원, 사업예산이 509억 9,5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경기 청년 협업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7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기 청년 협업마을 조성에 따른 기자재 구입을 위해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평생교육원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평생학습과, 교육청소년과, 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김영진입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5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예산안은 4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78억 2,900만원보다 29억 4,600만원이 감액된 348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을 말씀드리면 천왕~광명간 광역도로 확·포장사업 등 투자재원의 활용을 위하여 일반 예비비 25억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내부유보금 4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들 밖에 대기 안 하십니까? 바로바로 좀 입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나오셔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일

조재일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조재일입니다. 항상 저희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의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 667억 6,700만원 대비 3,100만원이 증액된 667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57억 5,300만원 대비 3,100만원이 증액된 657억 8,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 1,400만원으로 3회 추가경정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전통시장 시설개선비 4,000만원이 증액된 78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는 국도비 내시를 반영한 친환경 농업직불제 등 6,500만원 감액과 밭농업 직불제, 양봉산업 육성 등 5,600만원 증액으로 총 94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시민들의 삶이 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생명농업기술센터, 경제정책과, 세정과, 녹색레저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장재철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만, 잠깐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요, 우리 세외수입에 보면 농협 부분이 있는데 농협이 우리 시에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되죠?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금고하고 우리 시하고 약정이 2012년 12월 26일에 약정을 했습니다. 매년 2억 2,500만원씩 납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2012년부터 이억…….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2013년도부터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2013년부터요?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혹시 얼마였는지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2012이나 2011년.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그 전에는 협력사업으로써 저희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쪽에서 지원을 했다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이억 얼마가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일반회계로 한 7,000억원 정도 예산규모일 때하고 지금 특별회계 포함해서 1조 4,000억원대가 되고 있는데 농협의 기부금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시에 기여하는 기여금에 대해서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산이 증액되는데 금액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이은식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5년도 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2015년도 4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2,698억 3,300만원으로 3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3억 9,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3회 추가경정보다 23억 5,900만원이 증가한 2,677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3회 추가경정보다 3,800만원이 증가한 20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생활과는 2015년 지역복지사업 복지전달체계 개편부분 우수지자체 선정에 따른 국비지원 포상금을 반영하여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긴급복지지원사업 1억 1,000만원, 민간사례관리사 인건비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국도비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내용은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4,5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9,600만원,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7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6억 7,200만원,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지원 1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9,400만원, 가정·민간어린이집 CCTV 설치지원 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사립 박물관 지원사업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16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 내역은 희망공원 천연잔디구장 조성 8억 300만원, 계수동 엘리트 종합 실내훈련장 건립 6억 8,000만원, 정왕동 체육공원 야구장 시설 개선사업 1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시민축구단과 관련해서 3억원을 명시이월시켰더라고요?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혹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억원이 경기도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결과가 나온 것 있습니까?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저희가 사전컨설팅을 10월 말쯤에 의뢰를 해갖고요, 저희가 10월 말쯤에 의뢰했는데 사실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전화가 몇 번은 왔었습니다. 이것이 사전컨설팅 대상도 아니고 그리고 홍보비는 홍보비 목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전화는 몇 번 왔었는데, 또 저희가 신청해놓고 기다리다 보니까 거의 한 달 정도가 됐는데도 거기서 답변이 없고 또 저희가 취하 서류를 냈는데 바로 그 며칠 전에 연락이 와서 "취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것이" 그래서 저희가 취하를 했는데 또 시기적으로 이것도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고 이것이 너무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명시이월로 해서 2016년도에 기간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혹시 문서로 온 것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문서로 왔는데 저희가 취하하면서 거기에 검토의견을 약간 해서 첨부해서 보내줬습니다, 같이요.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그 첨부해서 경기도에서 온 그 내용을 별도로 주시고요.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지금 시민축구단이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지금 시민축구단은 현재는 운영 잘 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는. 저희가 아직 사업예산이나 이런 부분 내려보내준 적은 아직 없어서 예산부분은 저희는 알 수는 없고 현재 매주 한 번씩 타 구단이나 이런 데하고 계속 친선게임은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맞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시작은 좀 힘들게 가기는 했으나 시가 이미 만들어놓은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는 제대로 가야 된다. 늘 본 위원이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도 요구했던 부분들이 이왕에 만들어서 할 것이면 제대로 하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안정된 환경 안에서 좀 자기네들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자고 계속 주장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왜 그러면, 황 팀장님은 그만두셨더라고요? 시민축구단의 가장 실무로 했던…….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그것이 그만두게 된 계기가 저희가 예산을 갖고 급여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사실 많다고 하는데 그분의 나이가 40대 중반이다 보니까 애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급여가 적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가 원래 했었던 기존에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서 계속 의뢰가 왔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더 많은 연봉을 주고 오라고 하다 보니까…….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현재 그분만 그만둔 상태이고 나머지 분들은 다 그대로 계시는 것인가요?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전혀 지금 아직 보조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지금 현재 상태로는 거의 보수가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듣기로는 거기 대표님이라든가 해서 지원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지금 이 3억원에 대한 예산의 목을 보면 일반운영비로 해서 통계목이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3억원에 대해서는 100퍼센트(%) 홍보비로만 쓰실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것인데 맞습니까?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보비로만 쓸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과에서 직접 홍보비로 쓰실 것입니까? 아니면…….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저희가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 그런 식으로요? 아무튼 이미 시가 시민축구단으로 발족을 했고 또 법인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다면 그 안에 있는 이미 시민축구단으로 선발된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직장입니다, 직장.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분들이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당초부터 본 위원이 계속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도하게 3억원의 홍보비를, 어떻게 계속 이 홍보비 3억원을 쓰기에는 사실 요즘에 경기가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간에 당초의 취지에 맞게 잘 집행이 됐으면 하고요. 아무튼 시민축구단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에서도 시민들 모두가 관심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