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환경국장 서양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 회계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환경국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편성액은 제3회 추경 대비 0.09퍼센트(%)가 증액된 4,010억 2,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15년 제3회 추경 예산 727억 3,800만원보다 3억 6,500만원이 증액된 731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201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원관리과 사업으로 등산로 정비사업에 1억 5,000만원, 사방사업 부담금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관리과 사업으로는 하우고개 일원 하천제방 보수 보강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청소행정과, 하수관리과, 공원관리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설계과정이 있는데요. 최근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실제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설계를 해야 하는 그런 복잡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설계기간이 예상보다 상당히 지연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진행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하나 당부 말씀인데, 질의 겸 당부 말씀인데 제가 예전에 시정질문을 통해 갖고 시흥천 문제를 갖다 도 지정 하천으로, 경기도 하천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이런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저희가 도에 가서도 얘기하고 도의원님 통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렸고, 경기도 입장에서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담될 수도 있고, 또 아직까지 소하천이 지방하천으로 승격된 그런 예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조만간에 쉽게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하천 계통상으로도 잘 안 맞는 지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면 신길천은 지방하천입니다. 그 지방하천이 쭉 내려와서 붙는데 하류부는 시흥천인데 거기는 소하천이에요. 이것이 계통적으로도 잘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문제들이 존재하고 실제 그 총 연장이 한 7킬로미터(㎞) 정도 되는 것이라서 사실 지방하천으로 되고 양쪽 시 경계부에 있는 것이라서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리하고 책임져야 된다는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이것을 던졌던 것입니다. 실제 이 문제들에 대해 적극 노력해 주시고 가능하면 이 시흥천 관련해서 용역도 좀 해보세요. 전체적으로 도 지정 하천을 만드는데 근거를 좀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지금 변화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예산 이번에 이것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받은 예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겠어요? 도 예산 제대로 받아서 적극적으로 좀 해야죠. 나머지 3개 하천하고 옥구천이나 군자천이나 정왕천하고 다른 것이 시흥천은 사실 자연하천이에요, 수로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쨌든 모범적으로 만들어보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연초에 용역을 통해서라도 명분을 더 축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계를 발주하려고 합니다.

설계 발주하려고요?

네.

물놀이만 하면 안 된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네.

산들공원 같이 전천후로 사계절 다 활용할 수 있고 아이들도 다 와서 활용할 수 있게끔 최선을, 설계 나오면 한번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네, 설계 진행되면 그것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이계석입니다. 먼저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201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358억 9,422만 8,000원이 증액된 1,657억 55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금오로 개설공사비 340억원, 등기소~하상동간 종단선형개량공사비 42억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18억 8,800만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도시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교통정책과, 주택과, 도로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4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당연히 보조금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지금 정왕동에 따복버스가 운영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버스기사가 친절한데 전체적으로 시흥시 버스기사들이 친절하지 않다고 그래요. 과장님, 따복버스 기사는 친절해서 "내사랑 따복이"까지 나와요, 지금. 어르신들도 굉장히 너무 좋아해요. 내리시는데 배려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는 보조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버스에서 내리다가 막 넘어지고 어르신들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겨울 닥치면 미끄럽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대중교통이 활발해야 우리가 주차장 문제니 여러 가지가 편하잖아요? 이 버스기사들 특별히 부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업체에다 해서 제가 방문을 통해서라든가 운수종사자 교육을 도 단위에서 교육은 시키고 있는데, 조합에서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본으로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난폭운전도 많이 있어요, 버스. 그것 2016년도에는 난폭운전 없고 좀 안전하게 내릴 수 있게끔, 안 내리면 막 욕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 좀 안 하면 패널티(penalty) 나간다고 해요. 굳이 막 이렇게 유지비까지 주면서…….

네, 저희가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불법주정차 SMS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어 있고 참여도는 어느 정도인지…….

지금 그 알림 사업 그 관계…….

네.

지금 현재 핸드폰 14일부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0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것은 해서, 그런데 그것이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불법하는 사람들 알려줘서 빼게 한다는 것도 좀 있어서 그런 부분 좀 더 고민하고 그러면서 최대한 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TV 뉴스에 보니까 주정차 단속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로 중요해서 SMS 단속 스마트 구축을 여러 가지 시스템도 도입해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첨단을 걷는 교통정책과가 되는 것 같고 교통정책과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하나 더 볼까요? 지금 어떻게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군자동까지는 내년도까지 이월시켜서 할 것이고요. 내년도에 삼미시장하고 거모동하고 중앙도서관 세 군데 하고요. 목감지역 3회 추경에 두 필지는 준공시기가 내년도 6월 말 정도 예측되어서 그때 하기로 했고, 또 추경에 목감지구 상업지역 그 부분 계획대로 세워진다면 또 매입하겠습니다.

여기 배곧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주정차 단속도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 앞에 보면 SK하고 호반하고 상가 쪽에 가드레일이 다 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입주자들이 요구해서 합의해서 그렇게 했다는데 그러면 이렇게 상가 앞에 가드레일 쳐 있는 데는 배곧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도대체가 도로과 하면서도 경찰서하고 합의를 많이 본대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 좀…….

상가 앞 쪽에는 조금 고민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향후에 짐 내리고 하는 것 때문에 도로 철거를 해달라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데 해놨는데 그것을 사고가 나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렇게 해놨다는데 상가 입주자 들은 "우리는 주민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하고 거기 보면 스티커도 많이 떼이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배곧에.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어서 그 상가 가진 분들이 "중앙도로도 저렇게 할까 두렵다." 그얘기를 하는데 좀 신설 할 때 상가 앞에는 아무리 주민이 요구를 해도 그것은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배곧 도시 그쪽에다가 추진하는 배경이라든가 향후 대책을…….

아무리 주민들이 얘기를 했어도 상가도 주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앞에 차들 서 있으면 잠깐이라도 상가 주민들이 그 아파트 안에 주차장으로 진입을 못 하니까 그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 벌칙금이 부여가 되고 하니까 거기까지도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도로과하고 미래도시개발사업단하고 한번 현장확인을 한다든가 해서 그것에 대해서 시정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는데 환영할 만한 일이네요? 도에서 도비 2억 5,000만원이 내려온 거예요? 이것이 도에서 조례에 근거해 갖고 새로 신규로 편성된 것인가요?

이것이 2013년도 3월 달에 법이 생겼는데요, 노인보호구역. 그래서 이번에 처음 경기도 내 9개 시·군에 예산이 추경에 지금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 이렇게 개선할 계획으로…….

네. 그런데 확장해야 될 때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어린이보호구역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또 어린이가 교통약자이기 때문에 더 하는데 노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대개 우리 관내 복지관들 있잖아요? 대개 복지관들 이용자들이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실제 여기는 FM대로 노인종합복지관, 엘림요양원 어르신들 시설에다가만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 복지관도 좀 확장해 줄 필요가 있어요, 실제 사업을 할 때. 왜냐하면 사실 복지관 이용자들이 대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실제.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라. 그리고 예산 할 때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좀 당부의 말씀인데 제가 지난번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본예산 때 심하게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죠? "균형성이나 시급성 이런 것들 기준 없이 공영주차장 확충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 갖고 그런 기준들이 있는가 해 갖고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주차수급실태조사 한 적 있죠?

그렇습니다.

용역 한 적 있죠?

네.

거기 보면 이번 본예산 때는 그냥 통과가 됐지만 중앙공원 앞 주차장 문제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투자 우선순위에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사실 2013년도에는. 그래서 내가 이번…….

2013년도에 그 용역사항에 보면 거기 어딘가 표기를…….

우선순위가 없어요. 내가 자료 다 보고 왔는데 이번에 새로 용역 한 것 2015년도에 보면 그것이 슬그머니 들어가 있더라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석연치 않다는 얘기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그 자료도 보여 드렸는데 정왕본동이 더 시급하다는 이런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몇 번씩 얘기가 되면 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자꾸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기준들, 용역에서 세웠던 그 기준대로 쭉 가시면 돼요, 실제로는. 전문가들 데려다가 용역 왜 시킵니까? 용역서는 용역서대로 놔두고 공사는 공사대로 별도로 해 버리면 이런 것들이 시정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갖게 하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영주차장 확대 도로 이런 문제들 할 때 진짜 기준 제대로 세우고 사전에 용역해서 시급한 데에서부터, 수혜도가 높은 데에서부터 좀 하는 그런 원칙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것을 교통정책과에다 질의를 해야 될지 도로과에다가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전에 공원관리과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어요. 은행초등학교 후문 쪽에 보행자전용도로 개선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주문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만 다니는 길로 쓰자고 해서 보도블록을 깔고 차량이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다 박아놓았는데 그 인근에 있는 상가 사람들이 그 도로에 볼라드 박아놓은 것을 임의적으로 다 훼손을 시키고 거기에다가 주차를 시키는 바람에 집단민원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어린이들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 그래서 거기를 공원관리과에서는 조그맣게 소규모 공원이라고 하기 보다는 거기를 예쁘게 꾸미는 그 예산도 잡아놓았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교통정책과에서 이렇게 또 애를 쓰셔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5면인가요? 주차면 5면이 확보가 되었나요?

네.

5면이 확보되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확보는 못했는데 지금 문제는 그 상가주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끝나야지만 지금 공원관리과에서도 소공원을 만들지 하여튼 그 계획대로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상가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에서 협의를 하는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에서 협의하는 거예요, 도로과에서 하는 거예요?

2014년도부터 여러 번 그 상가들하고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은 어디에서 하시느냐고요, 그 협상할 때?

협상할 때 저희가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요?

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협상을 2년간 한 거예요. 2년간 하는데도 결론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진척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이 워낙 강해서…….

아니, 그러니까 상가 사람들의 의견이 강하다고 계속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끌려만 갈 것이냐 이것이죠?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일단은 시에서는 차가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인도 있는 데에다가 볼라드를 박아놓았는데 이것 볼라드를 임의적으로 뽑아버리고 주차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시흥시에 볼라드 박아놓은 데가 수백 개 수천 군데가 될 텐데 다른 사람들도 자기가 주차하기 위해서 볼라드 뽑아 버리고 거기에 갖다 주차 시키면 단속 안 하실 거예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형평성에 안 맞고 왜 거기만 봐주느냐 이거예요? 차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볼라드 박은 것을 임의적으로 훼손했으면 그것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라든가 차를 못 대게끔 행정력을 발휘하시라 이것이에요, 행정력을. 왜 협상만 2년 동안 하시느냐 이거예요, 협상만? 행정사무감사 두 번씩이나 이것 해야 될 일도 아닌데 이것을 두 번씩이나 했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이 한심합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협상하시고 협상이 안 되면 행정력, 대집행을 하시든지 행정력을 발휘하셔서 강제성을 띠세요. 그래서 보행자만 다니게끔 거기를 만들어 놓으시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것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강력히 주장하시는 것하고 현실하고 좀 달라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행정 대집행을 하라 뭐하라 그러면…….

현실이 어떤 현실입니까?

현실도 지금 안 맞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요, 상가 사람들이 몇 명이 될지 몰라도요, 그 인근에 있는 학부모들 1,000명 이상의 집단민원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행정력은. 어떻게 양쪽을 100퍼센트(%)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횡단보도도 그 앞쪽에다가 하나 더 설치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고요. 지금 현 상태에서 학생들 어린이들이 그렇게 차량 이동만 안 한다면 크게 위험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상가 쪽의 의견도 어느 정도 들어줘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추진하는 것이 굉장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쪽의 의견을 들어주기 위해서 2년 동안 끌어온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볼라드를 처음에 왜 박았느냐고요, 거기를?

교통정책과에서 박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도로과, 도로과 답변하세요. 도로과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볼라드 그것 뽑아낸 것 다시 박을 것입니까? 도로과 누가 그 답변하세요, 팀장님!

그것은 지금 내용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파악을 해서…….

은행초등학교 후문 쪽에 보행자만 다니는 도로로 만들기 위해서 보도블록까지 깔아놓은 자리에 차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원래 박아놓았어요. 그런데 그 볼라드를 상가주가 임의적으로 강제로 뽑아버리고 거기 주차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신다고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사실상 도로정비팀에서 하는데 오늘은 도로정비팀장님이 참석을 안 하셔 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도로과 소관이면…….

네, 도로과 소관은 맞습니다.

도로과에서 알아보시고요, 그것 뽑힌 볼라드 다시 박으세요, 차 못 대게 하고.

네.

도로과 소관이면 도로과에서 하시란 말이에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답변 주세요. (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입니다.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7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이 건립됨에 따라 환경교육 전문기관 민간위탁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후변화교육, 생태환경교육, 녹색실천교육 등을 지원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사안으로 예산안 심사 시 주문한 바와 같이 전시관의 지속적인 운영비 지원은 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경비 지원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유아숲체험원이 조성됨에 따라 관내 유아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유아숲 교육을 제공하고자 유아숲지도사를 보유한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려는 사안으로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충분히 홍보하여 교육에 대한 수혜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권역별로 확대해 보다 많은 유아들이 생태감수성을 키워 나가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 주시길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권역별 도시공원 숲체험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흥시 권역별 도시공원 숲체험학교 운영」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공원을 대상으로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려는 사안으로 정왕동 배움의 숲과 같이 지역 주민들이 주변 공원 등 지역의 생태환경에 대해 더욱 애정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주시길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미집행된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을 보고받은 사안으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으로 재산권에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큰 손해를 입지 않도록 부서에서 적극 나서 해결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해 지역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차원의 의견 수렴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줄 것과 반드시 필요치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신속하게 해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이 시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권고안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에 따라 추후 해제권고안을 마련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단속인력의 부족, 게시자의 준법의식 결여 등으로 게시 건수가 감소되지 않고 있어 주민 등으로 하여금 정비 수거하게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주민 등이 참여하는 옥외광고행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당 사업을 추진해 줄 것과 무단 또는 착오로 철거된 현수막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역 실정에 적합한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항을 경관디자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주택의 재도색 등 경관 개선 작업을 실시할 경우 담당부서와 사전협의에 대한 절차적 혼선을 막고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서 규정한 의무관리단지 공동주택이 아닌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비율을 상향해 주민 부담을 줄여 위험요소가 해소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5년 12월 8일 제출되어 2015년 12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방향은 국도비 내시와 재원 변경사항 계속비 사업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주요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허브 소하천 시설정비공사를 신속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시흥천 개선에 대해서 관련 용역 추진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은행초등학교 후문 지역 편의시설 조성 및 교통안전대책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차례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버스 서비스에 대해서는 불친절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승객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는 관련 용역 결과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 수요도가 높은 곳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영철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 및 기타 안건,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