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강대광 의원 발언

제215회 제9차 본회의2015-12-16

회의 전체 보기 247턴

국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곡성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산림과장께서 토석채취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로 인해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승일

한승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한승일입니다. 오늘은 환경과장, 안전건설과장으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10시02분

국섭

이국섭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상

윤현상환경과장

환경과장 윤현상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꼬마잠자리 생태습지원 조성사업 외 15건에 대해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꼬마잠자리 생태습지원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꼬마잠자리 생태학습 체험전시관 내부 조성공사를 위해 창녕 우포늪 등 국내 생태습지원 여러 곳을 벤치마킹하였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여 전시물 등을 확정 지었으며,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월봉습지 주변 2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시관 내부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월봉 습지원 주변 토지를 추가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 2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야생 동식물의 생태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고, 농작물과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포획단을 연중 운영 중에 있으며,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전기목책기를 74농가에 지원하였고, 28농가에 대해 인명과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포획단 운영과 피해보상금 지급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수질오염 총량제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 할당된 수질오염 허용 총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수질오염 총량 시행에 따른 이행평가와 배출 삭감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오염 총량관리 3단계 시행계획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 건강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그동안 211동의 주택에 대한 슬레이트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처리와 지원으로 석면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생활폐기물 1,861t과 음식물류 폐기물 985t을 처리하였고, 영농폐기물인 비닐과 농약, 빈병 등 405t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약기간이 완료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과 운반에 대해 철저히 성과분석을 통해 위탁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상수도 요금 현실화입니다. 상수도 요금은 지난 14년 동안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도내 시군 중에서 가장 적은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금인상으로 지방재원을 확보하여 상수도 시설의 지속적인 개량과 확충 등을 하고자 타당성과 요율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내년부터 상수도 요금을 인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석곡권역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석곡권역 지방 상수도 사업은 5개면 87개 마을로 지금까지 곡성읍에서 삼기면 금반까지 송수관로 매설과 삼기 금반에서 압록 구간까지 배수관로 등 급수관로 25km를 매설하여 종합 진도 72%입니다. 앞으로 석곡, 죽곡, 목사동 37개 마을에 상수관로 매설과 배수지 설치에 따른 편입토지를 확보,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장, 급수구역 확장사업 및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입면 제월3구와 금산1구, 곡성읍 교촌과 석곡 유정마을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입면 제월과 금산에 관로 2km를 설치하였고, 곡성 교촌 노후관로 1.7km를 매설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촌지구 노후관로 마무리 공사와 입면 금산마을 관로 매설구간에 포장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9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겸면 상덕과 오곡 미산, 옥과 설옥마을에 5.5km 관로 설치와 물탱크 등을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겸면 상덕과 오곡 미산마을에 관로설치 마무리와 함께 가압장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 곡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수립입니다. 5개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있는 본 업무는 크게 하수도정비 5개년 계획수립과 대장 전산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용역계약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처리구역과 처리시설 등 계획안을 마련하여 내년 2월까지 기본계획안을 확정짓고, 환경부의 최종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 11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생활하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제를 위해 곡성, 석곡, 입면 일원의 오수관로와 펌프장, 가정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229억 8,3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공정률은 70%로 곡성은 하수관로 10km와 펌프장 4개소, 가정관로 281가구를 완료하였으며, 석곡은 오수관로 6km와 펌프장 3개소, 가정관로 157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입면은 관로 20km와 가정관로 759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잔여공정에 대해서 성실히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초기단계인 세천의 수질정화를 통해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석곡 당월마을을 포함해서 10개 마을이 해당되며, 그동안 당월과 서계, 고달, 평촌, 상한지구에 하수처리장과 오수관로를 설치하였고, 가정관로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신기지구는 오수관로를 완료하고, 남양지구는 진행 중이며, 유봉, 칠봉과 가곡지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위탁 운영 중에 있는 옥과, 석곡, 입면 하수처리장에 대한 운영 관리로서 지금까지 옥과, 석곡 하수처리장에 대한 정도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4월에 입면 하수처리장에 대한 민간위탁을 체결하였고, 총인시설에 대한 위탁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시간 관리점검을 철저히 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하수도 요금의 적정화입니다. 2004년부터 징수해온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 요금과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용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요금현실화에 따른 공고와 함께 재원 확보가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하였고, 타 시군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장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물가 심의위원회와 조례개정을 통해 내년 초부터 요금 인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곡성 생태체험관 운영관리입니다. 지금까지 건물옥상 방수와 도색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924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습지탐방 환경체험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체험인원 2,800여명의 2,200여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세월호 사고를 비롯해서 메르스 등으로 체험 참가자수가 감소됨은 물론, 운영관리가 합강투어텔과 이원화 돼 있어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생태 체험관과 합강투어텔을 함께 위탁코자 지난 12월에 입찰공고하여 현재 낙찰자가 결정되었습니다. 계약과 운영 위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환경기초시설 적정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환경기초시설은 곡성 하수처리장을 비롯해서 52개소입니다. 그동안 생활하수를 비롯해서 방류수 적정관리를 위해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와 정비, 기술진단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관련법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용역을 통해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입니다. 먼저, 주성재 부의장님의 지적사항으로 기후변화 놀이시설 주변정리 및 적절한 홍보 요망으로 기차마을을 포함해서 4개소에 대해 풀베기 등 주변 정리를 하였고, 시설이 설치되어있는 부서에 지속적인 관리를 협조 요청하였으며, 휴대폰 충전잭 등 시설물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 등의 조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꼬마잠자리 생태학습관 건립에 따른 감리업무 소홀에 대한 처리로 공사감리 보고를 일일과 주간 보고를 비롯해서 수시와 정기보고를 통해 감리업무를 누설되지 않도록 다양하게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남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 농경지에 버려진 농약병이나 폐비닐 수거와 의류수거함 관리에 대한 대책으로 각종 영농계획 시 주민홍보토록 읍면과 농업기술센터에 협조 요구하였으며, 매월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을 지정해서 지금까지 비닐류 632t과 빈병류 2t의 수거실적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수거에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 예산확보와 표창계획을 마련하였고, 의류수거함이 적정 관리될 수 있도록 읍면과 학교, 사회단체에 협조요청과 방송 등의 홍보를 통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섭

이국섭의장

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올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내년을 준비해야 할 시기에 와 있습니다. 10페이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순수 군비 5억 8,900만 원을 들여서 향후 5개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하는 건데요. ○

현상

윤현상환경과장

예.

재호

이재호의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향후 예산 편성할 때 어느 정도 구속을 받죠? 이를 테면 하수도 기본계획, ○

현상

윤현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은.

재호

이재호의원

어제 기획실 예산 보고할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방정부의 재량을 확대하는 것도 지역 주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다. 우리는 막연히 국비, 도비 확보하고 우리 재원을 매칭하다 보니까 자주재원의 파이가 줄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그 부분을 제가 지적했는데, 아마 환경과에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중요하고 정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선순위를 뒀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테면 군민들이 이 시점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지역의 단기적인 계획 중에 가장 시급한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군 전체적으로 보자는 얘기죠. 환경과에서는 하수도 정비사업, 이 사업이 정말 중요하지만 군 전체적으로 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향후 5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느슨하게 개발하자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상수도와 달리 하수도는 조금 늦춰도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각 마을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반영해버리면, 향후 5개년 동안 국비예산에 의해서 자주재원이 매칭되다 보면 결론적으로 자주재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문제거든요. 환경과의 이 사업이 중요치 않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군 전체적으로 보자는 얘기죠.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우선순위는 지역경제라고 봐요, 지역경제. 그 다음 농림축산업, 이런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환경과에서 양보할 필요는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현상

윤현상환경과장

현재 국가 정책적으로 환경부에서 하수도정비 사업분에 대해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신설 하수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33조 원이 예상이 됩니다만 그 기간 내에 우리 군도 집중해서 신규 하수도시설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법정사무기한이긴 합니다만 5년마다 세우고 있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도 거기에 맞추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업비는 국비가 70%입니다. 2020년까지 신규 사업분에 대해서 마무리 짓지 않는다면 이후에는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답보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치중해서 확보하고 마무리 지어야 할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예, 그 부분을 부정하는 게 아니예요. 그 부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의 답변대로라면 결국 제가 제안했던 부분은 의미가 없어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5억 8,900만 원의 군비 들여서 5개년 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에 의해 타이트하게 이 사업을 예산에 반영해나간다면 결론은, 물론 안전건설과도 같은 맥락으로 질의할 거예요. 금년에 환경과의 196억 원 중에 121억 원이 자주재원에 매칭이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한 2%, 3%를 절감하는 예산편성을 하자는 얘기죠. 지금 당장 시급한 부분이 아니라면. 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급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면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2020년까지 모든 하수도정비 사업을 반드시 해야 할 사항인가요? ○

현상

윤현상환경과장

일단 정부시책에 맞춰서 신규 하수도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2020년까지는 최선을 다 해 시설을 해야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상수도사업 역시도 도로나 교량건설과 같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근간이 되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아니, 선언적인 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방금 지역경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들이 전부 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

현상

윤현상환경과장

예.

재호

이재호의원

우리 관내 지역에 건설, 토목에 종사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하지만 이 사업들은 이분들이 따낼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사업들입니다.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국가시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규모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를 테면 어느 지역의 하수관거 사업을 약 50억 원 들여서 외부업체에서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곡성에 와서 외부에서 인부들 사와서 사업 마무리하고 돈 받고 나가버리잖아요. 우리 지역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단 말입니다. 결국, 지역업체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이를 테면 건설과에 편성돼 있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보니까 지역경제 생산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소비 양태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도 같이 침체될 수밖에 없는, 이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조금 느슨하게 정비계획을 수립해도 된다고 봐요. 괜찮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정부시책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과장님의 마인드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환경과 소관 업무에서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해가면서 느슨하게 개발해도 지역주민들에게는 큰 애로사항에 없을 것이고. 결국은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

현상

윤현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이를 테면 5개년 계획 수립해서 모든 전체 사업물량을 반영해버린다면 나중에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닌가요?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버리면 나중에 자주재원이 없어서 파이가 축소되니까 결국 지역주민이 원하는 현장성 있는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저는 이걸 소위 국비의 딜레마라고 봐요. 국가의 농업정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국가정책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지방정부 입장에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내년 6월까지 완료되는데 그 부분이 반영돼서 좀 느슨한 개발,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주신다면 잔여예산이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환원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기본계획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현상

윤현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여유치를 가지고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국섭

이국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주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 2가지만 질의할게요. 환경과에서 잘못한 겁니다, 하는 차원은 아니고요. 2페이지 보면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이 있죠? ○

현상

윤현상환경과장

예.

만수

이만수의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참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 유해 야생동물을 살포 내지 단속하면 환경문제가 뒤따르고, 생태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담당 실과, 읍면사무소, 의원에게 누차 부탁하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이 특히나 산골지역이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개체수가 많아져서 피해도 날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자구책이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말하지 않아도 과장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법적인 문제나 예산 문제가 많이 뒤따라서 애로가 생겨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 저희들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장님께서 자구책이나 생각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

현상

윤현상환경과장

현재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으로 크게 3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포수를 이용해서 야생동물을 잡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 피해보상을 해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기목책기 사업입니다. 민원에 대하면서 매년 숫자나 금액을 늘려가면서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내년에는 유해 야생동물을 잡아오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과장님께서 의회에 오셔서 조례에 대해 설명을 해주셔서 참 잘됐다 싶은데 지금 설명하신 3가지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강구책을 더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

현상

윤현상환경과장

예.

만수

이만수의원

3가지 방법 중에서 면밀히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포수가 포획하는 방법도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잡을 수 있는 장소만 선택해서 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곳에서 3번, 4번, 5번 전화해도 그쪽은 안 옵니다. 왜냐하면 보상금 문제나 실적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잘 아시죠? 현장의 깊은 골짜기 같은 경우는 몇 번을 신고해도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기목책기도 말이 그렇지, 설치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자부담이 50%나 되다보니까 없는 사람에게는 기피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등 실질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인명피해 우려도 과거보다 근자에는 아주 가까운 마을까지 활보하고 다닐 정도로 위험하고 그래요. 지금 하고 있는 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것을 을 과장님께 묻고자 한 것입니다. 이미 올해 예산에 포상금을 책정했지만,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

현상

윤현상환경과장

내년도에 획기적인 포상금 제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그 변화에 따라서 행정에도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예, 과장님 답변 참 잘하시는데요.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대로 내년에 운영하면서 다른 부분이 있다면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

현상

윤현상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예. 다음 7페이지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 이쪽 지역은 2016년,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죠? ○

현상

윤현상환경과장

예.

만수

이만수의원

이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상하수도 관거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을 하다보면 주민들이 불편한 민원을 많이들 호소합니다. 농번기철을 피하는 등 이렇게 해왔지만 일상생활에서 큰 도로는 상관없을지라도 좁은 도로나 골목길의 경우 통행이나 기타생활민원이 많죠? ○

현상

윤현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전반적으로 환경과에서 적용을 잘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다고 해도 보이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많아요. 올해 석곡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2016년도에 마무리되지만 이 부분 신경을 많이 써서 감독을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

현상

윤현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과장님, 앞으로 계속 이 사업들이 연계사업으로 될 것 아닙니까? ○

현상

윤현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참고하셨다가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주시라는 차원이고, 다음으로 여기에 종사하는 감독분들이 많이 염려해야 할 부분이 감독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 하자가 발생하죠? ○

현상

윤현상환경과장

예.

만수

이만수의원

특히 하자기간이 있죠? ○

현상

윤현상환경과장

예.

만수

이만수의원

토목은 2년이죠? ○

현상

윤현상환경과장

예.

만수

이만수의원

2년이다 보니까 지반침하가 2년 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3년, 4년 후에 일어납니다. 그때는 하자발생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독을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관내에서 해온 과정은 절단하고 공사해서 다짐을 하고 마무리하는데 침하가 납니다. 도로 노면이. 이건 감독이 잘못됐지 않았나, 시공사에 문제점이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적극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

현상

윤현상환경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분명 시공 상의 잘못도 있지만 공무원들의 공사감독, 책임 부분도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예. 하자기간 내 같으면 하자로 처리할 수 있는데 하자가 끝나버립니다. 하자가 발생하면 쉽게 말하자면 이미 택시가 지나간 뒤예요. ○

현상

윤현상환경과장

예.

만수

이만수의원

이재호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지역의 업체가 한 것이 아니고 금액이 일정부분 이상이다 보니까 입찰에 의해서, 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감독을 잘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자가 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에서 전체적인 곡성군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

현상

윤현상환경과장

예.

만수

이만수의원

골목길이든 큰 도로든 작은 도로든 내년도 사업하면서, 상수도 확충사업뿐만 아니라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많으니까, 건설과장님도 옆에 계십니다만 특히 안전건설과에 많이 해당되는 부분인데 참고하셔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라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이 많이 누적되더라,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

현상

윤현상환경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열심히 공사감독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섭

이국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재부의장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달면 돈사에서 풍겨 나오는 악취로 인해서 고달면민이 아주 심각하게,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과는 어떤 업무와 연관이 있을까요? 고달면민을 위해 적극 행정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

현상

윤현상환경과장

저희가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수질, 대기, 전반적인 환경오염 문제인데요. 한계가 있습니다. 고달주민들이 가장 크게 염려하는 부분이 냄새입니다만 냄새에 대한 기준점이 법적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수시로 나가서 냄새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범위 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재나 법적인 규제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성재부의장

현재 고달면민이, 정말 악취로 인한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악취를 포집해서 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하란 말입니다. ○

현상

윤현상환경과장

예.

주성재부의장

한번은 기준치 이상이 나왔죠? ○

현상

윤현상환경과장

예.

주성재부의장

그래서 벌금을 부과했죠? ○

현상

윤현상환경과장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성재부의장

벌금은 아직 부과하지 않았나요? ○

현상

윤현상환경과장

벌금은,

주성재부의장

해당이 안 됐습니까? ○

현상

윤현상환경과장

다른 부분에서 벌금을 내렸습니다.

주성재부의장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악취가 심한데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고 행정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대표로 농민 몇 분들이 오셔서 악취 속에서 면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왜 행정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느냐. 사실 우리 행정에서는 최선을 다 하고 있거든요.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께서 업무를 너무나 잘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농민 중에 간부가 와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데 질문에 대해서 아주 차분하고 일목요연하게 한 가지씩 설명해주니까 수긍하더라고요. 그리고 악취를 포집하고 측정해서 시정경고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담당공무원께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구나. 정말 신뢰를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이 원하면 장소에 가서 냄새를 포집하고 측정하는 것보다, 힘드시겠지만 고달면민을 위해 수시로 가서 점검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상

윤현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성재부의장

꼭 노력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곡성군이 맑은 물을 먹고 있습니까? 과장님? ○

현상

윤현상환경과장

맑은 물 먹고 있습니다.

주성재부의장

당연히 맑은 물을 먹고 있어야죠. 청정고을인데. 광역상수도 1년 요금이 한 8억 원되더라고요. ○

현상

윤현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성재부의장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광역상수도 요금을 1년에 8억 원 내는구나, 참 큰 돈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현상

윤현상환경과장

그것은 동아댐 물 값입니다. 물 값.

주성재부의장

예, 물 값이니까요. 물 값을 줄일 수 있는 묘책은 없을까요? ○

현상

윤현상환경과장

현재 원수 값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성재부의장

한번 이 부분도, 곡성읍은 삼인동 상수원 있잖아요. ○

현상

윤현상환경과장

예.

주성재부의장

현재 그 상수원도 활용하고 있죠? ○

현상

윤현상환경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성재부의장

우리가 그 물도 같이 먹고 있죠? ○

현상

윤현상환경과장

예.

주성재부의장

갈수기 때나 이럴 때? ○

현상

윤현상환경과장

예.

주성재부의장

보면 삼인동의 상수원은 항상 물이 가득 차있더라고요. 그렇죠? ○

현상

윤현상환경과장

예.

주성재부의장

그 물을 많이 먹고, 줄일 수 있지 않냐,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건 저의 잘못된 생각일까요? ○

현상

윤현상환경과장

정수용량이 있고, 계약용량이 있습니다. 원수를 공급받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주성재부의장

8페이지 보니까 내년에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고 급수구역 확장사업도 합니다. 상수원에 수문을 해놓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그렇죠? ○

현상

윤현상환경과장

예.

주성재부의장

수문이 노후화돼서 우리가 먹는 물에, 노후화된 시설로 인한 피해는 없을까요? ○

현상

윤현상환경과장

정수과정이 있기 때문에 다 걸러져서 공급이 됩니다.

주성재부의장

그런 민원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자료를 한번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현상

윤현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주성재부의장

그리고 미산, 작년 치유의 숲 예정부지였던 밑에 마을이요. 오곡면 미산마을. ○

현상

윤현상환경과장

예.

주성재부의장

이런 곳까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나요? ○

현상

윤현상환경과장

광역상수도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성재부의장

아, 그렇습니까? 그럼 계획은 있습니까? ○

현상

윤현상환경과장

계획은 광역상수도가 아니고 광역상수도 밑에 간이상수도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주성재부의장

간이상수도……. ○

현상

윤현상환경과장

언젠가는 광역상수도로 전체를 다 확장시설 해야 되긴 합니다. 하지만 시기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주성재부의장

지금 현재는 마을상수도로 있는데, 압이 약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굉장히 호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년에 간이상수도 확장사업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현상

윤현상환경과장

점검해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주성재부의장

압이 약하다면 압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도 있죠? ○

현상

윤현상환경과장

예, 가압시설이 있습니다.

주성재부의장

예. 적극 읍면에 파악해서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환경과 민원 중에 하수관거 사업 주변 통행불편 민원이 가장 많죠? ○

현상

윤현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주성재부의장

그렇죠? ○

현상

윤현상환경과장

예.

주성재부의장

현재 곡성읍 하수관거 사업하다가 중단됐죠? 지금 중단 안 됐습니까? ○

현상

윤현상환경과장

중단된 것 없습니다만.

주성재부의장

중단된 것 없습니까? ○

현상

윤현상환경과장

예.

주성재부의장

4단계 사업하면서……, 그러면 신기리에서 장설리가는 구간 중단된 것은 뭔가요? ○

현상

윤현상환경과장

그것은 그때 현장 설계변경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중단한 적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중단된 것은 없습니다.

주성재부의장

예, 아무튼 과장님께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전반적으로 공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불편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그렇죠? ○

현상

윤현상환경과장

예.

주성재부의장

공사하는 분들 편의를 봐주면 주민들이 불편하니까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환경과 직원 중에 미담 사례가 있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가 여름이고 주말이었는데 가족과 피크닉 가는 시기에 상수도 기동서비스하고 있는 직원 한 분이, 죽곡 독도사진전시관 상수도가 막혀서 며칠 전부터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부품 문제도 있었고, 사업비 문제도 있어서 즉각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기동서비스 담당 직원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가서는 하루 종일 그 일을 끝내고 왔습니다. 희생, 봉사정신으로 근무해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포상 조치라도 해줬으면 해서 건의 말씀드리고요. ○

현상

윤현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주성재부의장

환경과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부서입니다. 특히, 하수종말처리장, 환경미화원, 재활용위생매립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위로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올 한해 애쓰셨습니다. ○

현상

윤현상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주성재부의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섭

이국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