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종배 의원 발언
종배
박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심사는 실․국․소․관별로 심사하되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실․국․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기획공보실, 갈마도서관, 감사위원회, 총무과, 동주민센터,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476호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477호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안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상열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2016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 두 번째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세 번째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2476호로 상정된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의안번호 제2477호로 상정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입니다. 의회운영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곽승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76호로 상정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2477호로 상정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19쪽부터 144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13쪽부터 19쪽을 참고하시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공보실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명세서 132쪽이고요, 설명자료 42쪽입니다. 서구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90.4%가 증액이 되었어요, 5,700만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저희가 소식지는 89년도 조례가 제정된 이후 매월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소식지의 질이 신문지로 상당히 질이 안 좋았고요. 8면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저희가 게재하기에는 면이 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신문지 용지를 뉴플러스지로 바꾸고 면을 8면에서 12면으로 확대해서 구민참여가 될 수 있도록 독자마당이라든가 서구사람, 동네소식 등을 증면을 하고요. 또 의정소식란도 지금 1면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2면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근데 현재 지금 우리가 월 5만부 발간하죠?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지금 현재 7만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면수를 늘리면 비용도 있고 해서 5만부로 줄일 계획에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이게 발간하는 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소식지가 지금 어떻게 잘 구민에게 전해지고 있는지 확인은 하셨나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예, 저희가 계속해서 동에도 부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소식지가 실질적으로 구민한테 전달이 돼야만 구민들이 볼 수 있고 구정소식을 알 수 있고 구정에 참여도 할 수 있는데 다방면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는 더 알차게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장님들이 개개인에게 다 못 전해드리고 부수가 적잖아요. 적으니까 아파트 통로에다 그것을 대부분 놓습니다. 놓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가져가기 이전에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보고서 그냥 지저분하니까 그것을 바로 치워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것이 어떤 때는 통로에 놓여있는 것을 볼 때도 있고 어떤 달은 아예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놓여졌을 때 그냥 아줌마들이 청소하면서 회수를 해버려요. 물론 잘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진 것이 주민에게 어떻게 전해지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지난번 본 위원이 이런 건의를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거치대가 좋은 재질이 아니더라도 스테인 종류로 해서 이렇게 줄로 해서 거치대를 만들어서 그것은 돈 많이 들이지 않아도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아파트 입구에다가 요즘에 보면 교차로마냥 과대하게 하지 말고 조그맣게 해서 이것만 꽂아놓으면 여기서 발간한 것을 주민들이 오가면서 그것을 100% 다 전달할 수 있게끔 거치대를 한 번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예,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리고 지금 좋은 재질로 이것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하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허실이 없이 100%가 다 주민한테 전해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예,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133쪽이고 설명자료 50쪽입니다. 여기 구정기록관리라고 해가지고 기록사진 관리하고 그 뒷장 51쪽에는 퇴직자 앨범제작이 있어요.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사업이죠? 앨범을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예, 퇴직자들에게요.
미화
장미화위원
어려운 사업 가운데서도 많은 시간 고생하신 공로를 치하하는 사업으로 참 잘했다는 의견을 본 위원이 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일했는데도 퇴직 후에는 무슨 증거가 없으면 참 아쉬운데 많은 예산도 들이지 않으면서 이것을 해 준다는 것은 참 잘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행정사무감사, 본예산까지 위원님들의 자료요청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곽승근 실장님과 공직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자료요청을 해서 오늘 오전에 예결위가 시작되기 전에 보려고 했더니 공문으로 요청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자료를 못 봤는데 지금 위원회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장종태 청장님께서 후보자 시절에 공약했던 공약사항과 공약사항이 완료된 것은 완료된 것으로 표기해서 주시고 지출예산도 표기를 해서 주세요. 그리고 진행 중인 것은 진행중인 것으로 표기해서 주시고 현재까지 진행중인 것은 소요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갔고 앞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인지 그것도 표기해서 주시고요. 또 앞으로 진행예정인 사업과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오전까지 준비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회자료로 채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김경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실장님 이해하셨나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예, 잘 알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각 부서에서 취합을 하려다보면 아무래도 오전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최대한으로 서둘러서 내일까지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석
김경석위원
오후까지 서둘러서 해 주세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어제 준비를 하셨으면 오늘 오전에 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었을텐데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췌할 수 있는 예산 같으면 쉽게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서 상에 공약사업이라고 표기가 안 되다보니까 저희가 부서한테 취합을 최대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오후 4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김경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안 133쪽 상단에 공익캠페인 홍보비 2,000만원, 중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정홍보업무추진비 2,700만원 이것 관련해서 실장님, 이것이 중복되는 예산이 혹시 아닙니까?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공익캠페인 홍보비는 저희가 방송사하고 연계를 해서 공익적인 사항을 말 그대로 캠페인에 활용하기 위한 비용이고요. 구정업무추진비는 저희 구에 언론홍보계나 미디어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홍보하는데 드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반복해서 세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구정홍보나 공익캠페인이나 이게 상당히 내용을 보면 중복이..., 물론 공익적인 차원에서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구정홍보에도 내내 공익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말 그대로 말씀하신 공익캠페인 홍보비는 홍보비이고요. 그 밑의 업무추진비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홍보비하고 업무추진비는 별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목은 다르지만 일하는 내용은 중복되지 않습니까?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별개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충분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소식지 독자원고료 관련해서 지금 500%를 증액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원고료가 지난년도에는 6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금년도에 360만원으로 계상한 이유는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면을 확대하다보면 독자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좋은 제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고료를 5만원씩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 원고료계상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그동안은 5,000원씩을 계상했었는데요. 원고료로 5,000원은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5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35쪽 상단에 소셜미디어 홍보용 탈인형 제작 200만원, 탈인형 의상 제작 150만원, 탈인형 유지관리 4만원, 탈인형운영요원 용역 72만원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탈인형은 각종 구정행사라든가 이때 실질적으로 나가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탈인형을 제작하는 것이고요. 의상은 계절별로 명절이라든가 크리스마스 계절에 맞게 저희가 해서 친밀감과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다른 쪽에도 충분히 구정을 홍보하고 얼마든지 운영을 하는데 다른 쪽 예산도 충분한데 굳이 탈인형까지 제작을 해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큰 행사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탈인형을 하고 홍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탈인형을 제작해서 구정 행사장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탈인형 제작이 안 되면 구정을 홍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큰 어려움이 있다기보다 저희가 적은 비용으로 홍보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행사장에서 홍보를 한다는 부분은 행사장 내 참여한 주민들한테만 홍보가 되는 부분이지 오히려 다른 쪽으로 좀 더 홍보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행사장뿐만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온라인으로 홍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온ㆍ오프라인 홍보가 다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기관에서도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미디어담당이 금년 5월에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런 홍보방안을 강구하게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구정홍보 업무추진비 중에 전년도에 비해서 540만원이, 25%가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해야 될 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저희가 구정을 추진하다보면 각종 언론사, 방송사 등 해가지고 간담회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금년에도 저희가 추경에 반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그대로이며 증액된 사항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에 존경하는 장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보제작 인쇄관련해서 실장님 답변이 재질을 좀 좋은 것으로 쓴다고 하는데 지금 하는 것하고 바꾸려고 하는 것하고 재질의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으신 거죠?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기존 것은 신문용지로 아주 질이 낮은 것이고요. 지금 이 견본이 유성구 것인데요, 뉴플러스지라고 질이 훨씬 좋습니다. 보기에도 편하고 아무래도 좀 격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소식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한 20여년이 지났어요. 제가 알기로도 90년대 그때 총무과에 있었는데 소식지를 지금 종이 그 재질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20여년 동안 그대로 계속 이어왔는데 이번에 좀,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소식지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있고 그래서 개선책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본 위원 생각은 소식지는 소식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게 오히려 구민홍보하고 소식을 전달하는 매체로써 그 역할이 더 중요하지 꼭 재질을 좋은 걸로 해서 소식이 잘 전달되고 홍보가 더 잘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물론 좋은 걸로 해가지고 예산이 충분히 반영돼서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좀 더 내용에 충실하고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아무래도 소식지가 보통 마트나 이런 데서 돌리는 전단지라고 그러지요? 전단지보다도 질이 안 좋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관심이 그만큼 떨어지지 않을까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 기업체 수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유사한 수준으로는 저희가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그 재질을 잘못 선택하시면 우리가 아파트분양소식지 이렇게 전달될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하는 신문은 신문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재질을 잘못 바꿔서 쓰면 우리가 아파트나 주택단지에 신문에 껴서 들어오는 아파트 분양소식지 이런 것하고 분명히 혼동될 소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뉴미디어활용 구정홍보 이것 전년도에 180만원 예산이 있었잖아요. 135쪽. 금년 예산을 보면 1,700만원으로 많이 인상이 됐어요. 그렇지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기자단이 지금 몇 명 있나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저희가 23명 지금 위촉돼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작년에도 23명이었나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작년에는 인원이 좀 적었고요. 금년에 23명이고 내년도에는 25명으로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몇 명이라고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12명이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12명에서 23명으로 늘었는데 내년도에는 25명으로 다시 늘리시겠다?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예, 2명을 더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작년도에 기자단이 특별하게 꼬집어서 한 내용이 있으면 두 가지만 사례를...,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블로그기자단은 지금 활동을 하는 것이 생활정보제공을 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있고요. 구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이나 행사 등을 친근감있게 전달하고 우리 기관이나 시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 홍보요원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있고 포스팅을 두 건에 대해서 월 2만 5,000원씩 해서 5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월 2만 5,000원씩이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2만 5,000원씩 두 건이면 5만원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두 건을 올리면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총 활동건수는 2014년도에 위촉인원이 12명이었는데요. 102건이고요. 금년도는 10월 말까지 204건, 이렇게 실적이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204건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 중에 우리구에 대한 가장 좋은 홍보 두세가지만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저희가 큰 행사라든가 이것을 담아서 블로그를 활용해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대규모행사에...,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니까 순수미디어기자단에 대한 활동사항이 204건 중에서 이것은 정말 우리 구 홍보에 참 많은 도움이 됐다 이런 것들을 딱히 실장님께서 두세가지 꼽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제가 별도로 자료정리한 것을 못 봐가지고요. 그 부분은 말씀을 못 드린 것이고요.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은 자칫 잘못하면 구정홍보가 아닌 다른 쪽으로 홍보가 전락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심히 우려가 됩니다. 204건,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었는데 예산까지 이렇게 대폭 지원해 주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려가 돼서 다시 한 번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블로그기자단은 맛집소개도 많이 하고 있다고...,
경석
김경석위원
맛집소개가 우리 구정홍보인가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아니요, 구정홍보라기보다는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맛집홍보책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여튼 뭐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아까 서구소식지 8면에서 12면으로 늘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12면으로 늘리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면할애를 어떤 부분에 더 추가를 하는 것인지? 예를 든다면 원고내용을 더 늘리느냐 아니면 청장님 활동하는 것을 더 늘리느냐 아니면 우리 의원들 하는 쪽에 더 포지션을 많이 해서 지면할애가 그 쪽이 더 많이 늘어나서 8면에서 12면으로 늘리는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요.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에게 유익한 종합생활정보지로서 소식지에 알찬 내용을 담기 위해서 저희가 면을 확대하는 것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정소식이 8면이다 보니까 부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다 수록할 수 없어서 그런 구정소식을 더 늘려야 되고요. 또 의정소식도 지금 1면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2면으로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독자참여마당 이것을 확대해서 독자들이 유익한 정보를 게재할 수 있도록 그런 면도 더 확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안 134쪽 하단에 뉴미디어활용 구정홍보 관련해서 콘텐츠제작 1,400만원으로 100%증액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추진배경에는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수준 높은 콘텐츠제작 사업계획이 쭉 설명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블로그 운영비하고 콘텐츠 제작비용은 금년 5월 달에 저희가 미디어담당이 생기면서 1회 추경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블로그는 저희가 1회 추경에 110만원씩 7개월 해서 770만원이고요. 콘텐츠 제작비가 200만원씩 7개월 해서 1,400만원 반영했던 것을 내년도 예산에는 12개월로 계상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추경에 반영했던 내용이라 이렇게 증액이 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다른 쪽으로도 얼마든지 홍보를 하고 있고 우리 서구 자체예산이 매년 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실제 주민들 민원사항도 제대로 해결을 다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런 홍보 쪽에만 예산을 치중해가지고 전체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하는 쪽에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시는 게 지역주민들에 대한 도리이지 구정홍보 이런 쪽에만 예산이 어려운 예산 속에서 올라와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지금 홍보를 그동안 언론사 내지 소식지라든가 SNS, SBN방송을 통해서 했었는데 지금 각종 블로그나 SNS홍보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기 위한 사항이지요.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성구나 대덕구도 지금 다 전문업체에 맡겨서 운영을 하고 있고 콘텐츠제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구 재정여건상 어렵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저희가 구정을 홍보하는데 최소한의 필요예산이라고 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구정홍보가 안 돼서 구 업무가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구정홍보라는 것은 주민에게 알권리를 말 그대로 충족시켜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구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요즘은 블로그 이런 데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기획공보실 예산이 전반적으로 보면 홍보 쪽에 너무 많이 투입되는 면이 없지 않은데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조금 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 위주로 편성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을 무릅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다 예산이 치우치다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불편한 사항을 개선해 줄 생각은 안 하고 구정홍보에만 치우친다는 인상을 주지 않겠습니까?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않고요. 저희 실이 사업부서도 아니고 지원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서 예산을 우선해서 편성을 그동안 하고 해서 저희 실 예산반영을 못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소식지도 그렇고 미디어활용 홍보도 그렇고 저희는 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23개 동 주민센터에 가서 보면 주민센터가 노후화돼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어려운 부분, 동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현실적으로 많은데도 그런 쪽에는 예산을 편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홍보 쪽 예산보다는 그런 쪽에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일선에서 뛰고 있는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조금 더 주민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 예산도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동안 예산을 편성하는 총괄부서장으로서 직원들이 어떤 행정장비라든가 근무환경 여건이 열악하다든가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못했던 보건소 장비라든가 정보화장비를 우선적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노력을 했고요. 그렇게 하고 동에도 저희가 청사환경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동예산은 총무과에서 어쨌든 동 지도점검하고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시비로 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시비를 투입하고 그래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구비로 반영을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갈마도서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갈마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평소 도서관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종배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올리며 도서관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153쪽부터 174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갈마도서관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명세서 164쪽, 설명자료 23쪽에서 27쪽 사이입니다. 어린이영어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인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은 예산을 들여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기대효과가 있을 거라 믿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원래 이게 6억을 들여가지고 시작하려고 한 사항이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여의치 않아가지고 1억을 들여서 하는 건데요. 기대효과를 한 말씀으로 드리면 아시다시피 몇 년 전부터 전국적인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만 사실상 도서를 위주로 기본적인 사항만 했지 프로그램을 한 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를 떠나서 저희는 책을 매개로 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실제로 영어학원이나 사설 이쪽으로 많기 때문에 이분들의 생업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책을 많이 구비를 하고 책으로 인해 오는 분들 특히 초등학생 내지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일주에 한 2번 내지 4번씩을 프로그램으로 하여금 어릴 때부터 친숙하게 지내고 어릴 때부터 읽기, 쓰기, 말하기 특히 듣기와 말하기를 기준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요. 아직 시행은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동안 전국과 대전권에서 제대로 하는 도서관을 분석했습니다. 또 그쪽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실패한 것은 버리고 성공한 쪽으로 해서 자신하건데 자연스럽게 밀착형 교육이라고 하면 말이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책을 읽히는데 기본으로 해서 아무래도 주민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좋아하면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럼 시작하게 되면 7월부터 그 다음해 6월 그러니까 1년을 기준으로 계속하는 건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아닙니다. 앞으로 도서관이 존재하는 한 계속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에서는 방과후 교실이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에 보면 영어교사가 있어요. 그런 실정이고 가정에서는 사설 영어학원 같은 데를 많이 다니고 그러는 데 지금 관장님께서는 초등학생들을 얘기하셨는데 그 아이들은 지금 시간에 쫓겨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들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보통 이런 사업을 하면 모집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지양하고 주말과 방학기간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할 사항이고요. 그래서 어린애들은 학부모들의 열의를 많이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비록 갈마도서관에서 시작합니다만 갈마도서관뿐만 아니라 서구 4개 도서관 전체로 파급할 이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말씀대로 효과를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갈마도서관에만 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사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김경식입니다. 먼저 감사위원회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박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디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45쪽부터 151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가 별도로 발족이 돼서 지금 업무하는데 전에 감사실로 있을 때 하고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로 발족이 돼서 운영하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졌을 거라 판단이 서는데 달라진 부분이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먼저 감사위원회를 발족되도록 힘써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위원회가 지난 8월 1일 날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을 한 후에 몇 개월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나름대로 감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중립성을 확보하는데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가 됨으로써 그전에는 구 산하기관만 대부분 자체감사를 실시했었는데 감사위원회가 출범을 함으로써 본청과 각종 복지시설까지 감사범위를 확대하다보니까 저희 직원들 나름대로의 감사역량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감사역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기구가 감사실로 있을 때와 감사위원회로 발족이 돼서 계실 때하고 공직자들께서 업무에 임하는 자세라든지 아니면 위원회에서 감사를 통해서 감사에 적발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줄어들고 있는지 또 구청의 산하기관 포함해서 공직자들이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이전하고 달라진 점이 있는지?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지금까지는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산하기관만 대부분 자체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치국하고 도시환경국, 처음에 본청에 두 개국을 자체감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체감사를 실시하면서 지난 5월 달에 3주간에 걸쳐 가지고 시 감사를 받았습니다. 저희 본청이. 그러다 보니까 일부 부서에서는 중복감사가 아니냐 그런 논란이 굉장히 많고 다른 것도 바빠 죽겠는데 본청에서 다시 또 감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 섞인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3주 동안 감사를 받으면서 시에서 터치하지 못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것을 적발을 해서 이번에 회수도 했고 상당수 인원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문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이 다음부터는 재발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저희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정례화되고 하면 다시 재발되는 일이 아마 그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감사위원회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고 하지만 감사로 인해 적발, 징계 이런 것보다는 사전에 충분히 계도를 하셔서 적발 징계위주보다는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본청 공직자분들께서도 충분히 계도활동을 하셔서 감사에 적발돼서 징계나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계도를 통해서 감사위원회가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예, 감안해 가지고 감사할 계획이고요. 특히 위원님들께서 먼저 예산을 편성 해주셔가지고 감사원문열람시스템이라고 저희가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감사 사례를 저희가 책자로만 발간해가지고 해당되는 부서한테 주다보니까 그 책자를 한두 권씩만 가져가면 담당자 한 사람밖에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감사열람시스템을 구축해서 그동안 감사에 지적된 사례별로 거기에다 전부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게시물을 보면, 자기가 관계되는 분야에 들어가서 보면 그동안 지적된 사례 같은 것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또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행자부라든지 시에서 감사한 부분까지 거기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보고 업무연찬의 계기로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감사할 때는 지적해 가지고 문책위주보다는 다시 재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식으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주민센터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조월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과 동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과 동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77쪽부터 209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명세서 192쪽, 설명자료 35쪽입니다. 공용차량 및 물품관리에 대해서 밑에 보면 고속도로 통행료가 있지요. 이게 2016년도 예산안이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2015년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 예산을 잡지 않았었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산은 잡지 않았고 여비에서 후불제로 영수증을 갖고 오면 지급을 했고요. 금년도부터는 하이패스를 장착해서 운행하기 때문에 고속도로통행에 간편화를 위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알겠습니다. 명세서 194쪽, 설명자료 51쪽입니다. 아빠손 엄마마음 봉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주요내용으로는 4월부터 10월까지 할 계획이고 매월 3～4개동을 순회방문하면서 동주민센터나 어린이공원 등 주민들이 친숙히 모일 수 있는 공간에서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민관협력 협업으로 저희들이 소형가전제품 수리라든가 화분갈이라든가 또 치매 우울증검사라든가 일자리를 위한 민원상담, 건강상담 이런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럼 여기 보니까요. 산출기초에 봉사단운영비, 각 동마다 10만원씩 주는 거예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10만원씩 주는 것보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각 동에 나가서 이 사업을 할 때 거기에 필요한 소품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이게 서구자원봉사센터로 이관돼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청에서 하는 건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저희 구에서 주관이 되는 것이고요. 자원봉사센터하고 그다음에 대학생 행복나눔봉사단이라든지 또 동에 각 자생단체라든지 이렇게 협업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구 사업인데 자원봉사센터에서 협조해서 같이 한다는 거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198쪽, 설명자료 82쪽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사회적자본 확충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지금 보니까 예산이 5,070정도 잡혀있는 것 같은데, 더 되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5,070만원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렇지요. 그럼 5,000만원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13년에도 시행을 했었고 2012년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 다만, 작년도에는 저희 예산상으로 시행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내년도에 사회적자본 확충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각 마을별로 특화된 특화문화축제라든가 이런 마을공동체 가치 함양을 위한 축제 아니면 이런 것을 많이 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가 23개 동에 대해 공모사업을 통해서 약 10개 사업을 선정해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자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벚꽃축제라든가 그런 데에 쓰는 건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런 사업도 공모를 통해서 70만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70만원은 심사위원들 수당인데 심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받게 되면 지원을 하게 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공모사업으로서 이게 되는 거네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이것을 사회적자본확충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하면 기대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요. 각 마을에 보면 전통적인 어떤 유례나 이런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적인 환경, 주변여건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림동의 벚꽃축제라든가 괴정동의 지신밟기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전통적으로 이어져왔던 이런 문화적인 사업을 동네주민들이 화합차원에서 개최를 하면 주민들에게 자긍심과 우리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적극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안 187쪽 중간에 공무원노사 합동 화합행사 600만원. 국장님, 이 예산은 노조 출범 전에는 직장협의회 워크숍으로 편성됐던 예산이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직협에서 노조로 출범함에 따라서 과목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노사간 워크숍을 통한 노사화합이면 노사간이라고 하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노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노동단체와 사주인 우리 구청직원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전체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노동조합의 회원들이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쓴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노동조합에는 전체 우리 공직자 중 가입이 몇 분이나 돼 있으십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전체 1,000여 명 중에서 800명 정도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가입자격은 어떻게 사무관 이하로 돼 있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6급 이하로요.
한영
이한영위원
5급이하가 아니고 6급 이하로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6급 이하고 비서업무라든가 인사업무라든가 감사업무 이런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일반직원들로 하여금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서구청 공무원노조가 단체는 어느 쪽으로 가입이 돼 있습니까? 한국노총도 있고 민주노총도 있는데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상급단체는 없습니다. 다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공무원노조?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여기 노사합동화합행사는 청장님이랑 국장님이 조합원들하고 같이 참석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조합원들만 하는 건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같이 참석하지 않고 조합원들만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93쪽 하단에 행복드림 골목길 투어 백서 발간해서 e-book제작.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돼 있는데 지금 2015년도에 몇 회 정도 다니셨는지요? 골목길 투어.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527회.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청장님께서 직원들하고 골목길 투어하시면서 횟수가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인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은 200만원이었는데요. 이 사항을 e-book 그러니까 전자북으로 해서 만드는 그 비용이 300만원이 더 추가가 됐던 부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설명자료 19쪽, 행복서구가족 체육대회 부분이 전년도에는 1,100만원 가지고 진행했었는데 이번에 100%가 증액이 돼서 2,200만원 했는데 행사내용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달라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번 하다보니까 직원들 장기자랑하는데 좀 더 소품비용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직원들한테 급식비를 저희들이 1식당 6,000원씩 잡았는데 그것이 부족한 것 같아서 좀 더 내실있게 운영해보자 해서 급식비 부족분 하고요. 그 다음에 각 분야별로 5개 팀을 했는데 팀별로 조금씩 간식비도 지원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본 위원도 작년도 또 그 전년도에 체육대회를 보면 어딘가 조금 부족한 듯한 느낌을 많이 받고 참석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국장님께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내실있고 전 직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설명자료 197쪽 하단에 주민자치센터운영비. 이 부분은 수년 째 계속 같은 금액으로 동결돼서 올라오는데 각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주민의 욕구는 계속 늘어나고 프로그램이나 동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고 한데요. 본 위원 생각은 다른 쪽에서 예산을 줄이더라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좀 더 증액해서 주민센터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수년 째 같은 금액으로 똑같이 계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주민자치센터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증액을 할 용의는 혹시 없으신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다다익선이라고 동에다 많이 지원을 해 주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체 예산은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에서 동행정역량강화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동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동행정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한다면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한 물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이 되도록 하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이 사실은 항상 몇 년 동안 똑 같이 됐는데요. 적극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도 추경이 있으시다고 하면 반영이 되어서 프로그램운영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권
김철권위원
구청사 내에서도 가장 많은 예산을 가지고 가장 일을 많이 하시는 총무국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자료 5쪽에 보면 구정알림이 문자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공보실에서도 충분하게 많은 구정홍보자료나 많은 예산도 확보돼 있는데 총무국에서 할 일이 많으실 텐데 이것까지 해야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전년도에 했으니까 내년도에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닌지. 이런 업무 정도면 기획공보실로 업무를 이관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전 공직자들의 갑작스런 비상연락체계라든가 민방위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을지연습 때 각자 해야 될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문자알림을 통해서 하고요. 매월 월례조회가 있을 때 그다음에 특별한 어떤 강의가 있을 때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알립니다만 직원들에게 알려서 시간을 엄수하도록 하고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도 포함돼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자세히 알고 보니까 사실은 구정홍보가 아니라 자체 직원들끼리 필요한 연락체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설명자료 8페이지에 보면 피복비가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에서 1,500만원에서 100만원이 감액됐는데 예산은 1,600만원으로 올라갔지요. 이게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해마다 1,500만원에서 1,6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직원들한테 다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신규직원이나 또 전입직원들 그리고 청경들에 대한 정해진 피복비 이런 정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신규직원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그 수요를 측정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숫자가 맞습니까? 전년도에 1,544만 2,000원에서 105만 8,000원을 빼면 1,400만원대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감이라고 해야지 증으로 돼 있습니까? 증과 감이 숫자가 잘못됐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감이 아니라 증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증이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서구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예산이 예년보다 많이 증액이 됐는데 자원봉사센터 그러면 통상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원봉사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관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 된 부분인데요. 다만, 이것은 본예산 대 본예산으로 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에 1억 2,000이었다가 추경에 저희들이 8,260만원 정도를 반영했어요. 전체적인 금액으로 본다면 오히려 약 1,600만원 정도가 더 줄어든 부분입니다. 작년도에는 자원봉사센터를 창립해서 설립하다보니까 초기자본이 많이 들어갔던 부분이 있어요. 법인화를 위해서 OA설치비라든가 사무기기 이런 것이 초기자본에 더 들어가서 그런데 본예산으로 따지면 금액이 조금 증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추경에 8,300만원 정도를 더 반영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집행부에서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많은 봉사를 하는 집행부의 애증이 담긴 만큼 그 취지가 잘 전달이 돼서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잘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설명서 25쪽에 보면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추세가 외부강사들이나 외부에 민간위탁교육을 많이 시키는 편인데 그렇게 해야지 공직자분들도 외부인들과 민간교류를 통해서 세상의 흐름도 같이 공유하지 않을까 싶은데 본 위원은 민간위탁교육이 더 활성화되어야지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산액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산형편상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도 총예산으로 본다면 지금 본예산에 이렇게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세울 계획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외부위탁교육을 많이 함으로써 공직자분들의 새로운 시각 또 많은 대외적인 정보수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설명서 74쪽에 보면 통장단체상해보험이 있습니다. 상해보험료가 3,100만원인데 만만치 않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요즘은 보험에 많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통장 활동을 하면서 보험에 가입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지, 강제보험인지 알고 싶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이 사항은 단체보험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통해서 보험사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장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재해나 상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려고 하고요. 실례로 자원봉사회원들도 그렇고요. 이 사항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통장들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보험을 들어줌으로 해서 통장들이 안심하고 본업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좋은 취지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통장들의 의견을 물어서 가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강제보험으로 하는 겁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이 사항은 통장협의회에서 계속 저희들한테 건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실례로 한 2013년도에는 24건의 상해가 있었고 2014년도에는 28건, 금년에는 17건 정도 상해가 발생돼서 저희들이 보험을 지급해줬던 부분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보험의 혜택을 본 분들이 그렇게 많네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한 가지 더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수년째 보류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지원비용에 대해서 증액을 저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풀뿌리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점을 참고하셔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예산증액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마지막 질문으로 설명자료 55페이지에 보면 전국 장애인 배드민턴대회 개최 3,000만원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장애인체육대회요?
철권
김철권위원
예, 배드민턴 체육대회요. 문화체육과...,
종배
박종배위원장
지금은 총무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조성호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철권 위원님께서 통장님들 보험 말씀하셨는데요. 12월 12일 토요일 날 자원봉사협의회에서 떡국봉사를 했어요. 정림동 정림프라자 3층에서. 그런데 다른 단체들의 보험가입 유무를 알고 싶고요. 그날 뜨거운 떡국을 옮기다 보니까 큰일 날 뻔 했었어요.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옆에 장미화 위원님도 계셨고요. 사고라는 것은 좋은 일 하려다가 불시에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 한 번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자라하더라도 자원봉사포털 시스템에 등록이 돼 있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그리고 어제 제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 2013년, 14년, 15년 3년 치 자생단체 물품지원현황을 봤는데 자율방범대만 피복이라든지 봉이라든지 가스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범대 활동하면서 쓸 수 있는 것을 지원하는데 방범대밖에 지원한 게 없나요? 3년 동안 지금 예를 들어서 조끼라든지 점퍼. 지금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많이 있을 텐데 방범대도 보조금은 따로 나가잖아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방범대에 나갑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나가는데 여기 방범대만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방범대는 보조금이 없고 운영비가 나가는데 이 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에 취약돼 있는 활동을 하고 있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가장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운영비만 지급하다보니까 피복이라든가 안전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항은 이분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로 시의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지원했던 부분이고요. 주로 자율방범대하고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에서는 자기들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범위 내에서 조끼정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그러면 다른 단체는 보조금에서 알아서 구입을 하는 건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거의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에 우리가 이번에 지원해줬던 부분 이외에는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방범대 운영비가 150인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남성방범대는 130.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간식비 다 포함해서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여성은 100만원.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그럼 다른 단체에 비해서 운영비가 적은 편인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결코 적다고 보지 않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적은 것은 아니에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분들한테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저희들 타단체와 비교했을 때...,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다른 물품을 지원해 주니까요. 130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197쪽 보면 동행정지원, 동통합자산취득비하고 주민센터활성화, 주민센터운영비해서 자치센터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있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전에는 소규모사업비라고 해서 거의 20명의 의원님들이 사실 동에 다니면서 조금씩 사달라고 하는 공통적인 물건들이 있어서 했습니다만 그거 꼭 세워달라고 뒤에서 얘기해야지만 세워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만, 얼마씩이라도 각동마다 세워서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사업보다는 물품구입이죠? 동 자산취득할 수 있게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일률적으로 각 동별로 세운다기보다는 이렇게 저희들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선택과 집중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고 민원이 갑자기 많이 밀렸을 때 인력을 우리가 보강해서 투입하는 것처럼 어떠한 시설이 각동마다 똑같다고 볼 수 없거든요. 동에서 어떤 요구가 있다든가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어떤 건의가 있다든가 또 어떤 주민이 불편해 한다고 하면 그런 데에 우리가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면서 예를 들자면 난타용 북을 사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하려고 하면 몇 년 씩 걸리더라고요. 그것 하나 하려면, 한 동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예산 안배를 해서 의원들의 애로사항을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볼 수가 없을까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우선 동을 통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고요.
경석
김경석위원
지금 5,000만원 세운 것이 23개 동에 5,000만원이라는 건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럼 23개 동에 5,000만원 나누면 얼마나 되냐고요. 너무 적잖아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적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동기능사업비라고 해서 우리가 시로부터 동에서 필요한 물품을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현지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비들이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비가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쪽으로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67쪽부터 336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동예산 관련해서 2016년도부터는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동주민센터 운영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11쪽부터 235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명세서 226쪽, 설명자료 40쪽입니다. 생활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여기 사무소 대부료라고 1,500만원 있는데 이게 뭐죠? 설명자료 40쪽.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사무소 대부료요?
미화
장미화위원
예, 이것을 어디에다 1,500만원을 내는 거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이 사항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일반단체가 공공건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부료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 구에다가 내는 겁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구에다. 그러면 구 수입으로 잡는 건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고 또 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관련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제가 이걸 쭉 보니까 설명자료 42쪽에 프로그램 13종목 있지요. 프로그램 13종목에 80개 장소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현재 80개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교실인데 종목수라고 봐야 되겠지요?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니까 13개 종목에 80개 장소에서 운영되는데 80개 장소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미화
장미화위원
다음 쪽에 보니까 지도자가 52명이지요. 현재 생활체육교실지도자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52명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기간제 1년씩 계약해서 계약직인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이 사항은 1년 단위로 저희들이...,
미화
장미화위원
1년씩 52명이 지금 기간제로 해서 1년 동안하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52명이 80개 교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1년 지나고 나면 이분들이 다시 재계약을 하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거의 그렇습니다. 특별한 어떤 신체적인 이상이 없다든가 할 경우에는...,
미화
장미화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시 하죠?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본 위원은 그럽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교실의 운영에 있어서 그 조직표와 지도자명단 52명하고요, 80개 장소 그리고 또 2015년도에 체육회에 지원돼서 지출된 내역을 본 위원은 위원회자료로 요청합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장미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국장님 이해하셨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종배
박종배위원장
장미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화
장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한영
이한영위원
설명자료 2쪽 문화체육과 서구국민체육센터 세입부분 수탁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수탁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시죠? 최고가, 입찰가로 책정이 되시는 건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2단계 입찰을 받는데요. 공모를 통해서 최고가를 쓴 분한테 저희들이 낙찰을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563.7%의 수탁료가 증액이 됐는데 전년도 운영할 때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전에 수탁하시던 분하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전에 했던 분들이 민원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해서 주민불편을 어쨌든 최소화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어떤 시스템이 바뀌었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상식적으로 전년도에 회원가입수하고 지금 현재 회원수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전에 운영하시던 분은 1,160만원 가지고 수탁을 했고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은 7,700만원으로 수탁을 하고 있는데 회원수 증가도 없고 특별한 변동없고 운영방법이나 이런 것도 없고 한데 이만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외에 다른 운영방법이 있었는지 아니면 회원들 회비가 더 인상이 됐는지?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받을 때 이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 정도 금액이면 자기들이 수익도 창출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겠다 싶어서 고가로 써냈기 때문에 됐다고 보고요. 입찰은 최고가 입찰을 하다보니까 아마 약간 과열됐던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2014년도 4분기하고 2015년도 1분기 했을 때 1일 이용인원이 수영의 경우 작년 4분기에는 3,500명됐는데 금년 1분기에는 4,800명 정도해서 1,300명 정도 증 됐습니다. 월 회원도 작년도 4분기에는 3,170명이었는데 금년도 1분기에는 3,460명으로 해서 약 290명의 월 회원이 증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물론 구 입장에서는 수탁료를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적정 선에서 해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지,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는 서구청에도 모르게 부실운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영업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서 절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이 회원수 증가가 지금처럼 전년도보다 많이 됐다든지 어디서부터 수익구조가 변화가 있는지 그것을 문화체육과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태식
전태식문화체육과장
분기마다 체크하고 있고요. 지금 매주 1회 저희가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방법은 혹시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거기 이용하는 회원들 불편사항이라든지 개선사항 이런 것 앙케트조사를...,
태식
전태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나갈 때마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면서...,
한영
이한영위원
운영하시는 분한테요?
태식
전태식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이용하시는 분한테요.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방법으로 받고 있지요?
태식
전태식문화체육과장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직접 받고 있죠.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한영
이한영위원
구두로 여쭤 보는 겁니까?
태식
전태식문화체육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차트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하나해서 자율적으로 의견함을 해놔서 구민의소리라고 하시던지 해서 자율적으로 불편한 사항을 기재해서 “이런 사항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그게 나중에 취합이 돼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받아서 한 달이면 한 달 쭉 취합해보면 체육센터운영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내부적으로 구민의 소리함 아니면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9쪽 운동장 체육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지방예산을 통해서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시설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실제 지역 주민들이 가서 사용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따릅니다. 사용료를 별도로 내야 된다, 시간을 별도로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이 따르는데 이런 전폭적인 지원사업을 할 때 구청하고 별도로 협의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조건을 내세웁니다. 지역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을 때 그러한 조건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원을 해 줄 때도 그러한 조건으로 하는데 그 사항들은 불편사항이 있는지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일방적으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한다, 이것은 막연한 표현이거든요. 거기에다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학교 측에서도 그 부분을 학교에서 이용하는 시간 외에는 지역주민들이 저녁시간이라든지 휴일이라든지 이런 시간에도 운동장이나 체육관 같은 데를 이용할 수 있지, 실제 가서 협의하려고 하면 교장선생님이 바뀌었다든지 행정실장이 바뀌고 나면 “이것은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시간이 안 됩니다.” 이런 제약이 다 따르는데 사전에 협약이나 계약을 하실 때 지역주민들이 요청을 하면 학교수업이나 학교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무료로 중복이 안 되게끔 그런 것을 명확하게 표현을 해서 해 주셔야지 학교에 가서 보면 교장선생님 바뀌고 행정실장 바뀌고 하면 “이러이러해서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이러이러해서 안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그렇게 협약서 작성이 돼 있으면 그것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명문화해서 홍보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요금을 받는 것은 학교도 공공기관이고 하다보니까 그 시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받지 않을까 싶어요. 공유재산관리법 이런 것을 보면 그러한 시설을 외부에 빌려줄 때 우리가 문화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관저문예회관도 마찬가지고요. 일부 외부에게 대여 할 때는 일정비율을 받도록 돼 있어요. 전기료라든가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살펴서 저희들이 협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건 그런 사항을 다시 한 번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무료는 아마 안 될 것입니다. 운동장 트랙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필요한 전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그런 대부료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 협약을 하실 때 문구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연한 표현보다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그것은 누구든지 다 쓸 수 있어요. 만약에 부득이 하게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아주 명문화시켜서 “시간당 얼마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라든지 명문화시켜서 하면 이용하는 주민들도 서로 실랑이 안 하고 이것은 사용할 때 우리가 최소한 비용은 지출하고 사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서구국민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종배
박종배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물 문제로 한 번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바우처카드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종배
박종배위원장
특히 그런 부분이 다시 또 발생된다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바우처카드는 아마 경찰조사까지 받았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종배
박종배위원장
이런 것이 두 번 다시 발생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욱더 관심있게 항상 체크해 주시고 혹시 거기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향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것이 저희들도 걱정이 돼서 주 1회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의함도 설치하도록 하고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31쪽 은평테니스장 시설개선 3억 4,771만 4,000원 그게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된 사항이시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저희들이 공모해서 된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공모사업으로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100% 국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시설사업이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데 시설사업은 뭐뭐 개선할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하드코트 조성하고요, 스프링클러 이것을 설치하고 조명설비를 좀 더 확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실제 여기 은평테니스장 이용하시는 회원들이 대략 얼마나 되십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정확한 데이터는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이용할 때 1일 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체 회원수는 파악이 안 되셨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 하드코트로 활용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실내테니스코트는 오량실내테니스장이 있고 관저테니스장은 실외에 있습니다. 그래서 5면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드코트를 사용하는 데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오량하고 관저테니스장이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다른 쪽은 테니스장에서 하드코트나 이런 스프링클러 시설을 요청하신 데는 없으신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이 사항은 워낙 시설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조잔디라든가 하드코트에서는 스프링클러가 꼭 필요하거든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서 실내테니스장은 오량밖에 없다는 거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오량밖에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회원수가 제일 많이 활용되고 있는 데는 오량테니스장이고 관저테니스장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요. 앞으로 계획은 관저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설치를 해서 실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필요한 시설이긴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아직 계획을 않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구비나 시비 반영이 안 되고 국비확보를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면 매년 체육시설개선사업을 국비를 활용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시설개선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보다도 문화체육과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그분들의 근무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새올 민원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선생님에 대한 민원이 많이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생활체육지도자 선생님들의 근무에 대해서 새올 민원이 많이 올라온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근무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생활체육교실 강사들이 어느 종목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요. 생활체육교실 같은 경우에는 주 5회 활동을 하고 1회당 한 60분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르신 전담을 하는 경우에는 주 5일, 1일 8시간. 횟수와 1일 이런 차이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급여도 약간 다르고요.
철권
김철권위원
근무조건에 채용조건이라고 그럴까요. 거주지가 서구에 거주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이번에 그렇게 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새올 민원에 보면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어느 익명의 민원인 사례를 본다면 자기는 서구지역에 거주지가 돼 있고 또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되지 못했다는 민원을 봤습니다.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주소는 서구에 있지만 실제 거주는 다른 데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돼서 또 다른 민원인으로부터 제보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이었던 걸로 밝혀졌고요. 그래서 주소를 서구에 둔 자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근무자들이 소신있게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쪽에 계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에서 잘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37쪽부터 250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세무과에서 최근에 자동차세 선납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최초에는 자동차세 체납이 많아서 납세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했겠지만 최근 들어서 10% 감액을 해 주다보니까 구 수입에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자동차세 선납제가 장단점이 많이 있었어요. 있는 자에 대한 혜택이다. 선납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있는 자에 대한 혜택이라는 민원이 있어서 행자부에서 이것의 폐지를 검토했었어요. 폐지를 검토했었는데 그렇다하더라도 조기에 지방세수를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해서 현재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선납제를 하다보니까 감면을 해 주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시세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징수교부금으로 시로부터 별도로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지방재정에 큰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지금 납세체납자에 대한 징수계획 이런 것들은 올해 어떻게 되십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지금 김철권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것처럼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가장 많습니다. 건수도 많고요. 그래서 차량번호판 영치를 하고요. 또 그 외에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예금압류를 합니다. 엊그저께 저희들이 공개를 했습니다만 3,0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개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체납자들이 관업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관업에 대한 제한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세금 체납자들이 고의적으로 악용을 할 수 없도록 강력한 징세정책을 펴서 선량하게 세금 잘 내고 이런 분들에 대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세무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51쪽부터 265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