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배진하 의원 발언
진하
배진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가 처리하게 될 예산안 심사는 편성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추계되고 계상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본 위원회의 책무가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구 주요시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소중한 주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적정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원배분에 있어서도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함께 유지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현태
김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2015년12월15일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하고 심사에 들어가는데 소관부서 사항별 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한 내용이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세입ㆍ세출예산서를 보면서 소관 부서별 축조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진행은 상임위별, 실ㆍ국별 직제순으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관계공무원에게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겠으며 계수조정은 모든 심사가 끝난 뒤 맨 끝에 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진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등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쪽, 내년도 본예산 총괄규모입니다. 2016년 예산 총액은 2,765억5,044만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82억9,651만원, 예비비는 20억5,0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733억4,288만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1.47%가 증가된 것이며 특별회계는 32억815만원입니다. 예산서 22쪽,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금년대비 22억7,000만원이 증가된 231억7,300만원으로 등록면허세 37억3,200만원, 재산세 177억4,900만원 등 2015년 대비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12억8,795만원으로 금년 대비 5억8,26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 부담금 수입 2억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 대비 1억원이 증가한 부동산교부세 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금년 대비 10억원이 증가한 497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우리 구 예산의 66.51%인 총 1,818억433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6억1,895만원이 증가된 1,213억9,746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1억5,971만원이 증가된 604억687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 및 전입금으로 3억9,100만원이 증가된 24억1,700만원입니다. 예산서 25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11억3,700만원, 보조금 5억7,115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원으로 금년대비 11.9%인 4억3,389만원이 감소된 총 32억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1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에 6억4,442만원,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에 2억7,128만원, 일반행정에 111억6,854만원으로 총120억8,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재난방재 및 민방위 부분에 9억1,7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의 9억6,314만원과 평생ㆍ직업교육에 4억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부분에 20억3,988만원, 관광 부분에 4억3,240만원, 체육 부분에 16억6,369만원, 문화재에 4억9,071만원 등 총 46억4,9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상하수도ㆍ수질 부분에 2억4,054만원, 폐기물처리 부분에 62억5,003만원 등 66억5,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기초생활보장에 355억2,315만원, 취약계층 지원에 327억3,292만원, 보육ㆍ가족 및 여성 부분에 509억296만원, 노인ㆍ청소년 부분에 569억3,539만원 등 금년대비 5.35%가 증가된 1,783억7,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입니다. 보건의료 및 식품의약안전 2개 부분에 금년보다 1.33% 증가된 9,519만원이 증액된 72억4,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농업ㆍ농촌 부분 16억261만원, 임업ㆍ산촌 부분 3억6,242만원 등 19억6,5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 13억3,853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4억5,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8억2,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의 일반 예비비와 목적예비비로 편성 가능하여 20억5,0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로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를 금년보다 35억9,057만원이 증가된 504억2,0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기초생활보장 부분의 4억3,232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의 20억7,698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1,400만원, 기타분야의 6억8,485만원 등 총 32억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첨부 서류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금년 내의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 일반회계의 56건의 174억8,728만원과 특별회계 4건에 18억4,160만원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년도로 이월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593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 달뫼달팽이 문화마을 조성사업 이월액 2억3,200만원과 농어촌테마파크 조성사업 이월액 12억3,100만원, 임정마을~포충사간 도로확장공사 이월액 8억9,700만원,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사업 이월액 29억4,200만원 등 총 53억300만원을 내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 편성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은 자체세입 부족으로 직원들의 인건비를 80%만 반영하였으며 갈수록 늘어나는 사회복지사업 및 기타보조사업 일부는 구비부담분을 100%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만 반영한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통합관리기금에 2억5,522만원, 사회복지기금에 21억1,203만원, 성평등기금에 1억4,029만원, 식품진흥기금에 3억3,780만원, 지식재산도시조성사업기금에 3,342만원, 옥외광고비기금에 3억4,099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에 6억 9,308만원 등 총 7개 기금에 38억1,28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에서 식품진흥기금액이 3억3,780만원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2억……
진하
배진하위원장
2억3,780만원이죠? 방금 3억이라고 하셔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태
김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태입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6년도 본예산 규모는 2,765억5,044만7,000원으로 일반회계 2,733억4,228만9,000원, 특별회계 32억815만8,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9%인 35억2,308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지방세수입 22억7,000만원, 지방교부세 1억, 조정교부금 10억, 보조금 7억7,866만9,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억9,10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세외수입 5억8,269만6,000원이 감액되어 총 2,733억4,228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공공질서 및 안전 4억1,262만1,000원, 환경보호 5억1,059만9,000원, 사회복지 90억6,291만7,000원, 보건 9,519만4,000원, 산업중소기업 4억4,200만9,000원, 기타 35억9,057만4,000원이 각각 증액되고 일반 공공행정 11억892만4,000원, 교육1억4,291만1,000원, 문화 및 관광 26억2,733만9,000원, 농림해양수산 20억4,883만원, 수송 및 교통 178만3,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28억2,176만9,000원, 예비비 8,732만7,000원이 각각 감액되어 총 2,733억4,228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8,28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억2,000만원 편성, 보조금 13억1,66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기금운영 131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주차장 사업 4억3,52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편성은 확보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국ㆍ시비보조금 등 법정 의무적 경비 부담을 우선하여 편성한 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소모성 경비를 줄이고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경비와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여부 등 자주재원 확보가 더욱 어려워진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건전 재정 기초 유지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역점에 두고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7종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43억1,299만4,000원이며 2016년도 수입예정액은 7억2,984만3,000원, 지출예정액은 5억1,422만1,000원으로 연도 내 2억1,562만2,000원이 증액되어 2016년도 말 조성액은 45억2,861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관련 법률과 개별 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된 통합관리기금 등 총 7개 기금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적합하게 편성된 기금으로 판단되며, 향후 기금운영 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정운영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 순서인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를 서면으로 들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예비심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명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호이창호위원
위원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호위원
기획실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7개 기금의 총액대비 기금의 목적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예산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영환입니다. 저희들이 기금 운영에 실제 사용되고 있는 것은……
거의
거의이창호위원
없죠?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여성평등 쪽에 1년에 200만원 정도 있고요. 대부분 기금들은 실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용한 것은 그렇게 없습니다.
이창호위원
각 기금별로 조례에 의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근거와 사용할 수 있는 집행용도가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 과정에서 쭉 보니까 기금들이 상당 부분 있어요. 다 형성이 돼 있는데…… 도대체 기금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최악의 재정 상태를 어떤 간부든지 강조를 안 하는 간부가 없어요. 예산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기금은 쓰지 않고 은행 좋은 일만 시켜 주고 있더라.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에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일부 기금은 지금 기금 목적에 집행을 달성 못한 경우도 있고 아마 그런 점들이 저희들이 좀……
무슨
무슨이창호위원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기금이 집행을 못할 정도로…… 보유액이 없다, 그 말입니까?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총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억이 필요한데 확보가 못 돼서 지금 계속 은행에……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기획실장이 기금별 조례에 쓸 수 있는 용도에 대해서 다 숙지하고 있어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전체는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대부분들이 해당 주무부서에서 충분히 재량껏 쓸 수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기획실에서 기금예산서까지 통제를 합니까, 안 합니까?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별도로 1년에 심의를 기금 확정할 때 그때만 기획실에서 총괄 관여를 합니다.
관리
통합관리이창호위원
측면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지, 그 기금이 조례 목적의 용도에 맞게 쓰는 것을 통제하진 않고 있잖아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1년에 한 번씩은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창호위원
통합기금조성 관련해서 하지만 그 과별로 산재되어 있는 기금에 대한 얘기는 예산편성도 지금 다…… 예산계장님. ○
인천
박인천예산주무관
예.
그거
그거이창호위원
간섭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
인천
박인천예산주무관
예산계장 박인천입니다.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을 9월 달에 받는데요. 개별기금에 대해서 사용계획은 실과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저희가,......
어요
됐어요이창호위원
. (예) 제가 금년 초인가 결산감사를 할 때 이미 받은 확인 내용이에요. 해당 실과부서에서 기금사용에 대한 계획서만 제출하면 통제하지 않고 그 관련 조례의 용도에 맞게 집행이 된다면 다 존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소소한 것까지도 다 일반회계에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돈은 없다면서 왜 기금들은 수십억씩 쌓아놓고 은행 좋은 일 시키면서 활용을 안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기획실에서 각 부서에다 오픈 해 주세요. 오픈 하라면 좀 이상하지만 그 취지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무슨 말인지 실장님 이해가 안 갑니까?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구해
연구해이창호위원
볼 사항이 아니죠, 이게. 왜 은행 좋은 일 시킵니까? 그 금고에 충성할 일 있어요? 이 수십억이라는 돈이 은행에서 계속 잠만 자고 있어요. 최대한 그 용도에 맞고 합법적인 지출의 근거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실과를 존중해서 실과에서 자유롭게 소신껏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감사하세요. 조례의 근거에 맞게끔 제대로 썼느냐 안 썼느냐를. 물론 금액이 전혀 없어서 도저히 쓸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것까지 어떻게 쓸 수야 있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쓰는 것이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돈만 차곡차곡 계속 쌓아놓고 은행 좋은 일만 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얘기입니다. 돈없다는 소리를 하지 말든지. 실장님, 이해하세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 실과하고 상의 해 가지고 집행이 가능하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어느
어느이창호위원
정도 몇 천 만원 이런 식으로 바닥에 깔려있는 금액의 형태라면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러나 대부분 3~4억, 5억 다 넘어요. 아무리 적은 데도 2억 몇 천씩은 다 있어요. 그런 소소한 비용을 조례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오픈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장님, 내년부터는 그것을 고려하시고 추경에서부터라도 고려를 해서 좀 유연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소관 실ㆍ국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예비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기획실 예산은 집중관리 예산 3,000만원, 제안제도 운영 60만원, 주민참여 배심원제 280만원, 언론 홍보 1,500만원, 구정 주요역점사업 체계적 관리 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님 계십니까?
획실
기획실이창호위원
없네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상임위가 기획총무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예비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감사담당관 예산은 청렴행정 구현 사업비 257만5,000원, 능동적인 소송 업무 수행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이창호위원
위원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금년에도 여지없이 최하위 청렴도 등급을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적인
근본적인이창호위원
문제가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이 심혈을 기울인 업무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겁니까? 아니면 근본적으로 남구청의 공직자들의 청렴도가 뒤떨어지는 겁니까?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는 저희 전체 직원들의 청렴도가 실제 낮아서 그런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1차적으로는 청렴과 관련해서 책임지고 있는 제 부족이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청렴도 결과는 발표가 됐는데 상세자료는 1월중에 책자로 저희 관련된 자료들이 오면 종합적인 분석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내부청렴도 측정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분야가 인사 관련 분야인데 인사 관련 분야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게 아니고 매우 심각하게 저조한 상황이라 매번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관련된 직원들의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낮다는 얘기인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인사 관련 부서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종합적인 쇄신 대책을 수립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예산서를 보면 청렴행정 종합 추진비부터 시작해서 반부패 청렴 교육, 청렴에 관련된 예산도 상당 부분 있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세부적인 것은 아직 그것을 받지 못하셨지만 나름 담당관의 분석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역점을 두고 예산을 투입할 때도 그런 부분에 좀 하시고 또 인사 관련해서는 인사권자에게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좀 심오한 논의를 하셔서…… 나는 솔직히 말하면 부끄러워죽겠어요, 그런 보도 나올 때 마다. 도대체 의회에서는 무엇을 하기 때문에 계속 최하위권에서 맴돈다는 보도가 아주 뉴스마다 도배질을 하게 되면 뭔가 획기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겠나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이창호위원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책임부서의 장으로서 책임감이 없으면 이것은 내년에도 나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말 1년 후인 내년에 이런 자리에서 또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발본색원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예산 집행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임위원회에서 내가 존중은 하지만 이런 의미 없는 예산은 다 깎아야죠. 맨날 꼴찌인데 무슨 예산 투입이 필요 있어? 투입 안 해도 꼴찌는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이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렴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얘기를 했고 그래서 관련 청렴행정구현 사업비 예산은 삭감을 해서 일단은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자성을 하시고 좀 노력하는 것을 보여 달라는 의미에서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심사 순서이나 자치행정국장님 일정으로 인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 후 문화경제국 심사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슨
무슨이창호위원
일정이 있다고 합니까? 아니, 의회 예결위 일정보다도 더 바쁜 일정이 있어요?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총무과, 안전행정과, 회계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총무과 예산은 대ㆍ내외행사 지원사업 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산서나 사업설명서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전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안전행정과 예산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60만원, 주민결정형시스템 운영사업비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안전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창호이창호위원
위원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서를
예산서를이창호위원
보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소위 대우성 예산이 아주 대단히 많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통제권이 확실해졌어요. 최근에 일련의 총선을 앞두고 우리 구청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모든 키는 구청 안전행정과에서 가지고 아주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산서를 보면 더더욱 그런 것을 강하게 느낍니다. 민감한 정치적 문제부터 시작해서 물론 우리 남구에 관련된 정치 현실적 문제까지 폭넓게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피부적으로 완전히 느낄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너무 정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음…… 지금 어떤 의도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구청에서 주도를 해서 주민자치위원들 정치적인 행사나 이런 데 우리가 동원하고 개입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민 먼저 주민자치위원회의 스스로 결정을 내서 우리에게 도와주라고 하면 우리가 도와준 적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하거나 주민자치위원회를 동원한 일은 없습니다.
이창호위원
주무과장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겠죠.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진짜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창호위원
말씀하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제가 과장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안전행정과 주관으로 직접 주도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창호위원
지금 그것을 가지고 회의 석상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의 방법이 조금이라도 깃들여있는 것은 좀 삭감이 필요하다고 나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정말 순수한 주민자치, 말 그대로 주민자치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외부에 정치적 논리가 개입되지 않고 말 그대로 순수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개가 자기한테 전화해서 “협조하십시오, 협조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다 나한테 하는데 그런 얘기를 내가 여기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튼 이 문제는 공개적이기보다는 우리 위원님들간 충분한 토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순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애
임순애위원
예.
진하
배진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회계과 예산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세무과 예산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민원봉사과 예산도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창호이창호위원
위원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호위원
292쪽에 보면 주민참여 민원혁신위원회에 관련 예산이 있는데 주민참여 민원혁신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할이
역할이이창호위원
뭐냐고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산서 292쪽에 제일 상단에 있는 겁니다, 과장님.
이창호위원
과장님.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이창호위원
그 자료를 볼 일이 아니라 내가 질의를 하잖아요. 주민참여 민원혁신위원회의 역할이 뭐냐고요. 그것을 무슨 예산서에서, 그런 자료 없어요. 예산서는 돈밖에 없지. 관련 자료가 없다니까요. 설명을 해 보시라고.
진하
배진하위원장
과장님, 주민참여 민원혁신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운영위원은 1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행고객제도와 관련해서 각종 주민센터에서 대상민원 처리 과정에 있어서 직접참여라든지 여론참여 및 체험 결과에 대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민원을 제도 개선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성과라고이창호위원
하면 성과를 설명해 줘보세요.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2015년도에도 주민혁신위원회 2회에 걸쳐서 혁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혁신위원회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전혀이창호위원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남구청 공무원들이 우리 위원님들 얼굴 모르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봉사과장님, 위원님들 얼굴 모르는 사람 있어요?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다 알죠?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들도
직원들도이창호위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회의있을 때 마다 모니터 다 볼 텐데. 나는 광주에 5개 구청이든지 다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실을 가 봐도 우리 남구청 민원 창구에 있는 직원들처럼 인사 안 하는, 친절도가 떨어지는 그런 민원실을 본 적이 없어요. 위원들한테도 인사 한번 제대로 안 하는데 일반인들한테는 잘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민원인들한테 항상 친절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모 위원님께서 앞에 두 분 보조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잘 얼굴을 모른다고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 사진까지 해서 보다 물론 우리 민원인들도 중요하지만, 위원님들이 방문했을 때도……
이창호위원
과장님. (예) 지금 위원들한테 인사를 잘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분들도 오해 할 수 있는데. (예) 위원님들한테도 인사를 안 하는데 다른 일반인들한테 얼마나 인사를 잘 하고 친절한 응대가 있을 수 있겠느냐.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제가 거의 있으면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직원들이 인사를 안 한다고 그러는데 인사 지금 현재는 잘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과장님한테는 잘 하는 모양이에요.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아뇨, 저한테는 인사할 리 없죠. 아침이면…… 그런데 민원인들이 오고 그러면 다 친절하다고 해 가지고 친절도 만족조사에서도 90% 이상의 친절도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럼이창호위원
위원들이 가면 별로 안 반가우니까 인사를 잘 안 하는구나?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아니요, 위원님들한테도 인사를 잘한다니까요. 안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아까이창호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도우미들이 위원님들의 얼굴을 모르니까 인사를 안 한 사례가 있었다면서요?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근무하면 모르는데 3개월마다 바뀌거든요. 그렇게 보면 교육 부분에서 불찰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앞으로 위원님들이나 우리 민원인들에게 더 친절히 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주민만족도가 그렇게 높은데 청렴도는 왜 이렇게 떨어진다고 합니까?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청렴도와 주민만족도는 다르죠.
떻게
어떻게이창호위원
달라요?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주민만족도는 행정시스템에 따라서 거기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고 청렴도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청렴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주민만족도와 청렴도는 약간 다릅니다.
이창호위원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친절하면 없는 것도 좋게 보여요.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듯이 기분 좋고 본인이 구청 민원실에 와서 기분 좋게 자기 볼일 보고 가게 되면 “남구청 잘 한다.” 그것이 바로 만족도와 청렴도가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우리 박 과장님 생각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나는. 항상 아무리 친절이라는 것은 하고 또 하고 해도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자신만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얘기에요. 내가 예시를 들었잖아요. 본인이 가 봐도, 내가 잘 갈 일이 없지만 가 봐도 인사하는 사례가 많이 없어요. 멀뚱멀뚱 쳐다만 보지.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그럼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더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창호위원
가도 멀뚱멀뚱 쳐다보고 인사하는 사람이 눈 마주쳐도 눈 피해요. 내가 어느 포인트에 있는 직원이라고 설명해 주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설명도 해 줄게. 그만큼 친절도가 뒤떨어지는데 일반인들에게 얼마나 친절할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정형화된 통계조사에 의해서 주민만족도가 높게 나오니까 최고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좀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검증 깊이 생각하시기 바라고.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민원 암행고객활동, 민원 행정 서비스 품질 평가, 주민참여민원행정 암행고객활동. 이 사람들, 이 관련 예산들 들여서 역점을 두고 하신다면 바로 이런 문제점이 제기가 안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과장님, 사고방식부터 고쳐야 돼요.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고치십시오.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창호위원
직원들에게…… 대부분의 직원들은 잘 하고 있지만 몇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흐리는 경우가 있어요. 전체 직원들을 탓하고 싶은 생각 추호에도 없어요.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잘 합니다. 근본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항상 열심히 친절하게 잘 하는 직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소수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앞에서 리더를 잘 해 주셔야 합니다.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원호 위원님.
제가
제가강원호위원
민원실 갔을 때는 엄청 친절하게 잘 해 주던데 민원실 직원들이 사람봐서 그런지, 어쩐지. 여기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그게
그게강원호위원
지금 4대가 배치 돼 있죠?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
총 4대가. (예) 구청 내에 2대 그 다음에 봉선동 이마트, 진월동 롯데슈퍼?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강원호위원
돼 있는데 지금 노대동에 빛고을건강타운 있잖습니까? 그 곳 출장소?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여기
여기강원호위원
효천2지구라든지 택지가 계속 늘어나고 해 가지고 일부 유입도 되고 지금 민원수요도 늘어나고 있는데…… (예) 이곳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력이 2명 있습니까?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인력이 2명 있습니다.
러죠
그러죠강원호위원
?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원호
강원호위원
인력재배치 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혹시 있나요?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이제 재배치 계획은 없고요. 지금 현재 그 곳은 민원도 일반민원이 많은데 주로 노인들이 많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노인들하고 대화하는 과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문제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강원호위원
이제 무인발급기 부분도 노대동 빛고을건강타운 같은 경우는 발급기를 설치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빛고을건강타운출장소는 실은 이제 빛고을건강타운 어르신들도 이용을 하지만 효천2지구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순서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도서관과, 경제과, 지역경제순환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산서나 사업설명서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문화관광과 예산은 구민의 날 행사 1,006만원, 정율성기념사업 운영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이창호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호위원
147쪽, 148쪽하고 연결해서 질의를 할게요. 남구합창단 운영관련 비용인데요. 전년도 대비 지금 현재 계상이 어떻게 차이가 나던가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전년도 예산 대비해 가지고 2016년도 본예산에서는 급양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창호위원
삭감이유는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일단 급양비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 안에서 운영비를 좀 조율해 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창호위원
과장님하고 또 합창단 임원들과 같이 미팅을 한 적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년하고 비교를 해 보고 또 타구 사례하고 비교도 해봤는데 활동성과에 비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공동적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인식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본예산에 조금씩은 삭감이 됐지만 추경 때 이렇게 “한 1,000여만 원 정도 보완을 하면 예년수준을 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왜 이걸 본예산에 한꺼번에 하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심적으로 부담을 주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전년도에도 그런 방식으로 했으니까 이번에도 추경 때 그렇게 반영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런 식으로 금년에도 할 건가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이제 여기……
추경
추경이창호위원
때 그렇게 보전할 거냐고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추경 때 저희들이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주용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셨는데 그런 예우도 안 해 주던가요? 주용 국장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
웃음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구예산 여러 가지 사정상 저희들이 한꺼번에 세우지 않고 상반기 안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래서
그래서이창호위원
자꾸 그 사람들이 이제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이런 말 저런 말 나오지 않게끔.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겠지마는 그 사람들도 사기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 봉사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한 만큼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증액은 못시켜 주더라도…… 그러한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그분들은 불안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전년도 수준으로 추경해서 보존을 할 겁니다.”라고 그 얘기를 꼭 좀 국장님이 정식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주용
주용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전관예우도 못 받으면서 국장이라고 하고……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교육지원과 예산은 청소년진로ㆍ진학지원체계구축사업비 5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창호위원
이창호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호위원
159쪽에 민간위탁금 5,380만원이 4개로 쪼개서 가는데 이게 다 어디로 위탁이 되는 건가요?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159쪽 어느 예산 말씀하십니까?
진하
배진하위원장
159쪽에 있는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민간위탁금은요. 저희들이 원어민영어학교 보조교사 파견사업은 사립유치원의 영어마을파견체험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 영어교사 파견사업이 들어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는 영어마을로 하기 때문에 공모를 하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명기를 못하고 원어민영어교사 운영사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어디에 있는 어디학원……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학원이 아니고요. 영어마을에 있는……
촌에
대촌에이창호위원
있는 것?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예, 대촌에 영어마을로 가는 것입니다. 학부모아카데미교육은 금년에는 저희들이 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을 했고요. 남구 청소년 영어캠프도 국제영어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어민화상영어 학습시스템은 새하이앤에스 주식회사에서 1대4방식의 화상영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저소득층가정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다문화가정하고 장애인들을 포함해서 더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이창호위원
여성아동복지과에 보면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있어요. (예)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보면 원어민강사수준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에서 강사강습을 이수하신 분들에 한해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민간어린이집에 파견해서 원어민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하고 있다고요?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이창호위원
상임위 활동하면서 건강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가서 보니까 영어권의 이주여성들에게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것과 그것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는 1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좀 수요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영어뿐만 아니라 타언어권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분
대부분이창호위원
보면 민간위탁금에 의뢰해서 교육시스템이 이뤄지는 예산들이 주로 많은데 항상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고정적으로 계속 한 곳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비교ㆍ검증하고 또 성과대비 효율성도 검증을 하는 자체평가제도가 좀 있어 가지고 교육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대로 예산운영이 돼야지 타성에 젖어서 한번 인연을 가졌던 그런 업체들하고 자꾸 하고. 공무원들은 대부분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한번 맺으면 거기하고 계속 같이 하려고 하는 타성이 있는데 항상 평가를 통해서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특히이창호위원
민간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할 때는 그런 평가 제도를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도서관과 예산은 남구민북페스티벌예산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부
전부이창호위원
다 질의를 안 하니까 나 혼자만 독점이네. 또 나 혼자 독점한다고 비판적 얘기가 있으면……
진하
배진하위원장
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이 계셔서……
경아
황경아이창호위원
위원님 질의 좀 하십시오.
분히
충분히황경아위원
했습니다.
분히
충분히이창호위원
하셨어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상임위에서 하셨습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저는이창호위원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좀 많은 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어제 진다리 작은도서관이라고 해 가지고 민원실 2층에 복층공간을 마련한 것을 가서 봤는데. 또 최근에는 양림동, 봉선1동 주민센터가 새롭게 개창을 하면서 다 들어섰잖아요. 그게 주무과장님이 생각하실 적에 의욕만큼이나 효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김덕중입니다. 작은도서관육성법이 2012년도에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원활한 정보이용을 하기 위한 소규모 문화공간으로 지금 발전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까운 거리에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인문학적 사고를 좀 높이고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도서관하고 친숙해 질 수 있을까 그런 방향으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도를
친숙도를이창호위원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공감이 가나 조금 전에 인문학지식을 높인다고 했는데 작은도서관이 바로 옆인데 바로 옆에서는 난타를 막 두드려 패요. 작은도서관에서 인문학사고를 높일 수 있어요? 그 가치를 높일 수 있어요?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시간운영을 그런 것을 제고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창호위원
몇 사람이 앉아있다가 주민센터 프로그램이 진행돼 버리고 챠밍댄스한다고 음악을 틀어버리고 난타한다고 하고 그런 소음이 도서관하고 매치가 된다고 보십니까?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제고를 해 보겠습니다.
고를
재고를이창호위원
어떻게 해, 그것을?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이제 운영프로그램에서……
그런
그런이창호위원
사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적 있냐고.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효덕동 작은도서관은 오래된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재능기부 형식으로 4시간씩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운영을 할 때 항상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서
거기서이창호위원
이제 도서를 비치할 때 예를 들어서 공간에 맞게끔 조금씩 장소보유를 하지마는 어떻게 보면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책을 뽑아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제대로 될 때…… (예) 도서관으로서의 가치가 확인이 될 텐데. 마치 무슨 정류장이나 아니면 조금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잡지책 몇 권 놓고 이런 식으로 이런 분위기 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을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고 하는 그런 회의적 생각이 내가 많아요. 물론 우리가 문화교육특구로서 상징성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구색 맞추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뜻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작은도서관들을 모아가지고 경로당처럼 거점경로당 형식으로 정말 도서관으로서의 환경이 공감이 가는 걸맞은 도서관을 하나를 짓고 운영을 하는 게 맞지. 무조건 주민센터마다 작은도서관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발상은 이제 좀 전환이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책 몇 백권 꽂아놓고 그곳에 앉아서 도서관이라고 공간 차지하고 하루 종일 해 봐야 몇 명이나 왔다 갔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작은도서관이 말 그대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지 실질적인 도서관으로서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지 않느냐. 이제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과거에 경로당도 그랬잖아요? 동네마다 주민들이 원하는 데다 경로당을 다 만들어 줬는데 그것은 오히려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제 작은도서관 운영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런 예산들을 전부 다 모아서 정말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 미래를 위한 올바른 교육지원과의 시책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경제과 예산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호이창호위원
위원인데요. 전통시장현대화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거기가 무슨 진흥공단이라고 합니까? 중소상공인……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소상공인진흥공단이요.
에서
거기에서이창호위원
주도해 가지고 현대화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예산은 우리한테 잡혀져서 그쪽으로 보조를 하는 건가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현대화사업은 일단은 거기서 국비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시비ㆍ구비ㆍ자부담 순으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일단이창호위원
예산관리만 우리가 해 주고 실제적인 사업추진은 그 공단에서 합니까?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현대화사업은 저희들이 합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무슨 사업인가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골목형시장육성사업……
이창호위원
예, 그것이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칭사업 해 가지고……
리가
우리가이창호위원
그럼 예산만 지원을 하는 건가 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그것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저희들이 예산매칭……
산을
예산을이창호위원
우리 부담분만 지원해 버리면 끝나는 겁니까?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지원을 해 주고 거기서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그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을 하게 끔 하고 저희들도 관여는 합니다.
이창호위원
실무진행은 관여를 하는 것 같던데?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예.
이창호위원
그러잖아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예.
번에
저번에이창호위원
담당 계장님하고 한번 미팅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골목형시장육성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시행주체가 외부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의 주도를 하는 모양새여서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자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심사위원들과 사전에 어떠한 문제제기에 의하면 자기들끼리 말을 잘 맞춰가지고 사업시행권을 중앙수도권에 있는 그런 대형업체들이 주로 다 획득을 하고 거기서 하도급을 줘 가지고 독식을 하고 있다. 이런 민원들이 지금 많이 있다는 내용은 알고 있나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 업체를 배려해 줄 것을 많이 요청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아직까지는 심사위원을 누가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창호위원
뭘 몰라요? 다 발표가 됐는데.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심사위원 발표는 아직 안 됐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창호위원
다섯 사람으로 명단이 나와 있던데?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그것은……
남대
호남대이창호위원
임모 교수로 이렇게이렇게 해서……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거기는 우리가 여기서 7개 단위사업과 18개 세부사업 선정할 때에 심사위원으로 했고요. 그것을 선정해 가지고 심의해서 그 사업계획서를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과업지시서를 같이 해서 조달청으로 사업자선정을 의뢰해서 그것을 하게끔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과장님, 어떻든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부담금을 그 공단에다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실제적으로 실무추진은 그 공단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잖아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창호위원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추진멤버 속에 우리 구청 직원들이 지금 관여를 하고 있잖습니까?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예.
물론
물론이창호위원
그러니 만큼 국ㆍ시비가 주도적이고 우리 구가 일정정도 부담을 하는 상태라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우리 구에 대한 책임이 더 커요. 나라에서나 시에서나 전통시장마다 그걸 다 어떻게 개입을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전체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현장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니 만큼 이런 일로 인해서 잡음이 나고 또 언론에 보도되고 이것은 의혹이 있다, 담합했다 해 가지고 거론이 되게 되면 그런 문제도 보이지 않게 청렴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국장님한테 보고를 그때그때 잘 드리고 해서 추후에도 의혹이 없도록 이 사업자선정 과정에서 잘 좀 지도ㆍ감독하시고 또 예산을 지원했으면 나중에 결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지 않겠어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예.
차질
차질이창호위원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호
강원호위원
과장님이 지금 경제과…… 옛날에 계장님 때도 경제과 업무를 좀 보셨죠?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강원호위원
이번에 무등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있잖습니까?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예.
원호
강원호위원
무등시장 같은 경우는 아케이드하고 지붕을 설치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아마 92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원호위원
제가 얼마 전에 무등시장을 한번 갔었는데 아케이드를 교체해야 되겠다고 상인들 동의서를 받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무등시장의 상황을 봐선 아케이드를 교체하고 그럴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상태가 나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상인들이 “어차피 국비로 지원해 주니까 더 이상 시장에서 다른 것이 할 것이 없다. 그러면 시설개보수작업인 아케이드나 교체하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 동의서를 받고 다니더라고. 제가 이제 지역구가 무등시장이라서 그러는데 조금 부정적인 면이 시장에만 꼭 지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시장주변의 상가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지원이 안 되는데 무등시장이라는 시장 존재 자체가 주위에 상권이 있기 때문에 같이 조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장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으로 지정된 부분만 지원을 받고 아케이드도 마찬가지고 바로 시장 옆에 블럭은 전혀 그런 지원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아케이드도 사실은 지금 상태가 양호해요. 그런데도 상인들한테 계속 동의서를 받으러 다녀. “양호한데 왜 교체하려고 합니까?” “다른 것 할 것이 없다.”고 “아케이드 교체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더라고.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그런데 시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옆에 상점과도 하려고 한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점가에서 일단은 상인회가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상인회를 구성하려고 많이 저희하고 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더라고 요? 그래서 못 했습니다.
그런
그런강원호위원
부분들은 구청에서 더 마인드를 가지고 정책적인 면에서 무등시장 주변상가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하고 상인들연합회라든가 구성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구성해서 해야지. 상인들 자체적으론 안 되잖아요. 시장 앞에서 노점으로 밖에다 내놓고 장사하는 것은 구청에서 단속도 안 하지만 바로 시장 옆에 한블록 옆에면 혹시 누가 물건 좀 내놓고 장사하다가 구청에 민원을 넣으면 바로 단속 나가서 과태료 물리네 어쩌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상당히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경제과 관련해서 업무를 쭉 했었으니까. 특히 이제 재래시장 관련해서 업무를 좀 많이 보시고 무등시장 상인들도 보면 옛날 계장님 때 업무를 잘 하셨다 해 가지고 기대심리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했던 사업,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성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물론 국ㆍ시비 지원돼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정책적으로 큰 틀에서 상가시장 주변까지도 확산해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상인들하고 유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질문 끝나셨습니까?
원호
강원호위원
예.
진하
배진하위원장
강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호위원
예.
진하
배진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순환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지역경제순환과 예산은 원안가결로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이창호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행정의 트렌드를 보면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협력센터 같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육성사업, 사업개발비 지원 같은 예산비를 보니까 상당한 액수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제로 어떠한 패턴이 유지되면 그 패턴을 벗어나려고 하는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하는 두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개발비를 주게 되면 성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
선상
김선상지역경제순환과장
성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개발비 지원을 하는데요. 상반기와 하반기에 지도점검 형태만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지도점검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성과 평가를 냉정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가 시스템을 두어서 사회적 기업들에게 예산이 지원되면 매년 이렇게 무언가 발전적인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돈만 지원하고 그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는 시스템은 발전이 없잖아요, 과장님. (예) 그래서 이런 성과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갖추셔가지고. (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수억씩 지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성과를 내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선한 충격요법이 좀 필요하잖아요? ○
선상
김선상지역경제순환과장
예.
들의
주민들의이창호위원
의식구조와 삶의 질의 눈높이는 자꾸 높아져 가는데, 계속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도 유념을 해 주시고 이와 연관해서 보면, 소위 선진지 견학이라는 프로그램이 여러 군데에 나와요. (예) 그런데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이 관광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먹자판, 놀자판으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과에 돌아가시면 부서의 팀장님들, 또 이게 어떠한 위탁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중심으로 운영이 되더라도, 사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인식이 어떠하냐면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가면, 왜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 버스를 타는지 전부 망각을 해요. 그리고 견학을 갈 때나 올 때 보면, 견학가기 전부터 술에 취해서 가면 상대편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먹자판, 놀자판이 되지 않고 실질적인 목표달성이 가능한 그런 견학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상
김선상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
명심하시고 교육을 꼭 시키세요. (예) 여기에서만 ??알겠습니다.?? 하고 가셔가지고 돌아가서는 똑같은 현상이 되풀이되면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호
강원호위원
과장님, 예산서 216페이지의 하단에 보면 마을공동체지원사업해 가지고, 자산취득비가 있거든요? 1,300만원. 마을디자인센터 CCTV를 설치하고 또 마을디자인센터의 집기ㆍ비품 구입비. (예) 이 1,300만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
선상
김선상지역경제순환과장
지금 월산4동 행복마을의 공모사업에서 받아온 것인데요. 거기 월산4동에 관계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원호위원
수박등마을 디자인센터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
선상
김선상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것입니다.
아직
아직강원호위원
부지도 선정이 안 되고…… ○
선상
김선상지역경제순환과장
부지는 금방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안이 나온 것 같은데요. 거기에 설치가 되면 CCTV라든지 그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것이
그것이강원호위원
공모로 지금…… ○
선상
김선상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갖고 온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강원호위원
했던 부분인데. 아직 부지하고 동장하고, 제가 지난번에 해 봤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제대로 진행이 좀 안 되고 있던데? ○
선상
김선상지역경제순환과장
지금 건축과하고 좀 협의 중인데요.
원호
강원호위원
예, 건축과, 교통과, 이렇게 있는 것 같던데…… ○
선상
김선상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원호
강원호위원
예.
진하
배진하위원장
강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만
하나만이창호위원
더 여쭤 볼게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이창호위원
218쪽에 학교급식지원 해 가지고, 여기 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
선상
김선상지역경제순환과장
공예창작촌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어린이급식센터처럼 광주대학교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관에 지금 위탁을 하고 있나요? ○
선상
김선상지역경제순환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을
직영을이창호위원
하고 있나요? ○
선상
김선상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제가
제가이창호위원
아직 가보지는 못해 가지고 정확히 현장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깊은 질문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직영인 만큼 한번 어린이급식센터의 운영시스템하고 비교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항상 직영의 장ㆍ단점과 위탁의 장ㆍ단점이 있잖아요? ○
선상
김선상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아마
아마이창호위원
대상이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죠? ○
선상
김선상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여성아동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급식센터하고 내용은 같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10억에 가까운 큰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서 한번 평가 인증이 필요하다고 봐요. ○
선상
김선상지역경제순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교육청의 부담금입니다.
이창호위원
급식센터운영을 대촌에서 하고 있다면서요? ○
선상
김선상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친환경 식재료인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실질적으로 급식센터의 운영은 교육청에서 다 관장한다는 말인가요? ○
선상
김선상지역경제순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돈의 집행 부분은,...... 저희들은 급식센터에 식재료가 들어오면 농약성분이 없는 친환경인가 보고 학교에 이상 없이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만 하는 겁니다.
그런
그런이창호위원
부분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주도적인 문제 아닌가요?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인건비도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 ○
선상
김선상지역경제순환과장
인건비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운영비인 것 같은데요?
이창호위원
예, 급식센터 인건비가 행정운영경비 속에 나와 있는 인력운영비, 즉 그 사람들 아니에요? ○
선상
김선상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로 파견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거기 인원이 전부 몇 분 계세요? ○
선상
김선상지역경제순환과장
지금 실무인력 1명하고 센터장이 1명 있고요. 저쪽의 식재료를 보관하는 저온창고에 2명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1명을 포함해서 총 3명입니다.
그럼
그럼이창호위원
전부 다 해서 몇 명이에요? ○
선상
김선상지역경제순환과장
총 5명입니다.
이창호위원
총 5명 있는데 그 5명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우리가 하지 않나요? ○
선상
김선상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저희가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무슨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고 그래요. ○
선상
김선상지역경제순환과장
아니, 아까 9억을 말씀하셨던……
것과
이것과이창호위원
관련해서 총 예산이 9억6,300만원이구먼요. (예)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이 돈 속의 일부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
선상
김선상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그 말이 그 말이지. 총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고 운영하는데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를…… 위탁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급식센터의 시스템과 직영하고 있는 우리의 시스템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서로 벤치마킹할 일이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어요? ○
선상
김선상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실무자들을 보내가지고 비교검증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
선상
김선상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참
한참이창호위원
헷갈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순환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5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도시재생추진단 예산은 승촌보 주변 친수구역 개발사업비 2,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촌보
승촌보황경아위원
주변 친수구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4억이 아니고 4조원 맞죠?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이 사업비는 그러면 어떻게 만드실 계획이신가요? 4조.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아
황경아위원
예.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가 현재 저희 상임위에서도 위원장님, 옆자리에 계시는 이창호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4조원의 사업비는 추정치입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의 에코델타시티의 사업추진 규모, 현재 거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규모와 저희 지역에서 추진했을 때 도입하고자 하는 기본사업들을 집어넣었을 때 4조원 정도가 지금 현재 추정이 돼서 사업비를 산출해 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경아위원
이 4조를 전부 다 구비로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사업비요?
경아
황경아위원
예.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사업비 내역은 현재 이 사업비 자체에 추진되고 있는 얼개, 즉 구조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4대강 특별법에 의해서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투자된 자기들의 사업비를 회수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정부가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인근에 개발사업을 통해서 그동안 4대강에 투입됐던 사업비를 회수하라는 목적으로 지금 하는 사업에서 수자원공사가 가장 큰 틀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광역시 속의 부산공사에서 사업비를 담당합니다. 저희 기초자치단체는 사업비가 극히 미약한 상태입니다.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에 막대한 재정적인 투입을 많이 하는 쪽에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4대강에 승촌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라.“라고 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 동력으로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아이템 사업입니다.
장님
단장님황경아위원
, 언제부터 계획을 하신 건가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가 작년 말부터 관심을 갖고 부산에 2～3번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같이 개발하려는 수자원공사와 나주시와 몇번 기본적인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그림은 내년 초에 바로 심포지엄을 통해서 지역 교수님들의 의견 동력을 모으고 이것을 바로 국정과제로 만드는 작업들을 현재 심포지엄을 하려고 하는 교수님들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 저희도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요. 장기간 사업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비를 국비, 시비 받아놓은 그 예산 외에 출장비나 행사운영비, 심포지엄 이런 준비과정에 예산이 정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아까 단장님께서 우리 구가 극히 미약하게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10년 정도의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공사나 어디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저희 구에서 들어가는 심포지엄 이러한 여비, 시설부대비 이런 것들을 하면, 구 재정이 정말 어려워서 다른 사업들도 많이 못 한다고 들었거든요? 이것은 정말로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으시면 구 예산이 참 많이 소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중하고 또 신중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상 깊이 많이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경아위원
1년 전부터 계획하셨다고 하는데 동 순방 같은 데를 가면 청장님께서 큰 사업 같은 것은 한 번씩 말씀을 하시던데 이것은 처음 들었거든요? 이것도 사회건설위원님들과는 소통하셨나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사회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큰 그림을 바로 그려서 먼저 상의를 드렸어야 했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도 조심스럽다보니까 미리 위원님들께 기본 얼개라도 말씀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많은 반성을 했었고, 앞으로 이 사업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보고 드리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 감사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2016년도부터 지금 진행하려고 계획을 잡으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년 단위로 세우잖아요. 재정계획안에는 사업내용 자체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이 중ㆍ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수반하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예산의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아예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은 진짜 시급하게 필요해서 추진하려는 사업인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좋은 지적이시고 이 점에 대해서도 저희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특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던 것이 사업아이템은 좋은데 이런 사업을 섣불리 했다가 만약에 안 됐을 경우 주민들의 혈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정말 애정 어린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심스럽고 그래서, 애초에 그 세입에 대해서 심포지엄 후에 용역까지 하려고 했던 것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중기계획에 반영해 나가는 그런 사업의 모멘텀 단위의 금액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한도 내에서의 자료로는 부족하지 않냐. 좀 더 전문가들, 교수님, 학계 전문가들, 수자원공사 이런 관계되신 분들의 의견을 모으고 실제 하고 있는 부산의 사업들을 다 모아서 좀 더 객관적이고 기본적인 자료의 토대를 만들어 놓고 나서 그러면 이게 기본적인 타당성 정도가 나와 주면 우리 구에서 이것들이 나가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미리 반영을 못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심포지엄 후에 성과를 좀 더 내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한발 한발 해 나가면서 사업의 추진을 더 신중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호이창호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단장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상임위에서도 많은 지적,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졌는데, 호남에서는 과거 DJ정부 때인가 ‘서남해안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큰 프로젝트의 밑그림을 그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허망의 물거품이 됐잖아요. 그 이후 도청부지에 아시아문화전당이 약 2조 몇 천 억 정도가 들어가서 최대사업이 진행됐던 것이고. 이 4조라고 하는 돈을 그것을 뭐라고 그럴까…… 구상, 기획, 큰 꿈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아도 될 만큼 큰 그림을 그린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지적하지 못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현가능성이라는 얘기죠. 우리 단장님께서는 부산의 사례를 들어 이야기하셨는데 부산과 우리 남구 승촌보 영산강 지류를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요세미티국립공원이나 그랜드캐니언, 라스베이거스를 가지고 광주 남구의 한 모서리를 비교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자연 환경부터 모든 인프라가. 그런데 꿈을 크게 가진 것은 좋지만 크게 가져서 실현가능성이 없는데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모되는 예산에 대한 낭비성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근래에 와서 광주광역시의 사례를 들더라도, 우리 남구의 사례를 들더라도 옛날 2대 때 당시 정두채 청장님이 미국에 있는 쓰레기처리소각시설, 첨단시설을 이야기해가지고 추진하다가 결국에 비용만 쓰고 거의 사기로 끝나버렸어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가까운 예로 광주광역시의 캠코 사건을 보세요. 200억에 가까운 돈이 사기 당했어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꿈을 크게 갖고 하는 것은 좋지만 황당한 꿈을 갖고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이 지자체에서 4조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의회와 한마디 협의도 없고 보상도 없는 상태에서 불쑥 내놓는 것은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붕 떴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예산이 계상된 것 중에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전액삭감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견학 차원에서 기초자료를 수집해보고자 하는 최소비용인 780만원 정도는 위원님들이 논의한 끝에…… “자, 추진했던 공무원들의 주체의 사기문제도 있고, 무엇인가 현실성을 인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비용 정도는 수업료로 생각하고 봐 주자.” “그러나 용역비는 안 된다.” 그것이 우리 위원회의 분명한 입장이었고 이것 공부를 해서 스터디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보고하고 논의하는 그런 자료 수집 정도로 우리가 양해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전체적으로 이해를 할 것이고, 아까 이야기 했던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구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323쪽, 도시재생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2기 운영하셨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2016년도도 3기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아카데미 운영은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십니까?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 재생추진단의 한 축의 업무를 맡고 있는 거고 재생 자체가 주민들과 함께 가는 것이 재생의 바른 방향이고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재생업무가 존재하고 단이 존재하는 한 이 아카데미를 계속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매년 한 개씩 배출하는 거예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예, 한 개 두 개씩 되는 대로 반드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러면 그 기수 주민들이 참석을 하는데 3기는 1·2기에 참석했던 주민들은 아니시고 새로 위촉을 하는 거겠죠? (예) 그럼 1·2기 때 활동을 하셨던 주민들의 역할은 이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그 점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질타가 있으셨고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숙제를 안고 있고, 전체 모든 분들이 참석을 하시고 관심을 나타내셨다가 특정 분들은 지지부진해지시는데 몇몇 분들은 확실히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확실한 지지자로 남아주시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그런 분이 몇 분이든 이 분들이 사업의 확고한 밀알이 되시고 큰 기둥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앞으로 저희 공모사업하고 시참여예산제, 구 사업의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요새는 공모사업도 주민들의 참여를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분들이 주체로 참석을 해서 사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이분들이 계속해서 아카데미에 나오신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같이 호흡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일단 양성을 했으면 양성을 한 만큼 구에서 주민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열어두고 해야 되는데 매번 기수가 바뀌면서 기존에 했던 아카데미 졸업생들은 그야말로 도시재생사업과는 연계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예) 저는 매년 아카데미를 기수 늘려서 운영할 것이 아니고 기 축적화된 주민들을 모시고 이후에 꾸준히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그분들의 내적인 확대나 활동영역도 넓힐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아카데미만 계속 기수별로 늘리는 것이 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위원장님 의견 저희도 깊이 반영해서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방금이창호위원
말씀하신 내용에 부연해서 어제도 저희 위원회에서 사실 최초에 도시재생아카데미에 대해서 전액삭감을 했어요. 삭감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성해봐라. 이게 보면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단장님이 그러면 도시재생추진단의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정말 한숨 쉬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 말도 듣고 보니까 그럼 조직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시키고 하는 새로운 아이템 개발을 해나가는 것을 약속을 하기로 하고 살려놨던 것이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복지기획과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복지과, 환경생태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복지기획과 예산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산서나 사업설명서의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임순애위원
, 하나……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임순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숙인 관리 있잖아요. 전년도도 계속 예산액은 잡혀있는데 결과평가 볼 때, 2015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귀향여비 지원에 나가는 이 금액이 다 소요됐나요?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거의 소진됩니다. 그 정도 선에서 소진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임순애위원
? (예) 관내에서 발생하는 노숙인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거의 한 1주일에 한 명 올 때도 있고 2주일에 한 명 올 때도 있고, 자주 오더라고요.
순애
임순애위원
복지기획과로?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예, 집에 갈 차비가 없다고……
렇게
그렇게임순애위원
민원인이 그래요? (예) 그것을 어떤 통제나 규율이 없이 그냥…… ○
「사무실로도 찾아오던데」하는 위원 있음
「상습적인 사람도 있어」하는 위원 있음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전국으로 인적사항을 해가지고 기관으로 일제히 통보를 합니다. ‘이 분은 몇 월 며칠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여비 얼마를 타갔다, 재지급하지 말아라.’
러면
그러면임순애위원
중복해서 타 지자체에 가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서 타가지고 B라는 지역으로 가서 다시 A라는 지역으로 올 때 B라는 지자체에서도, 타 지자체에서도 이것 다 시행하고 있죠?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예,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액
금액임순애위원
자체를 떠나서 쓰이지 않을 곳에 낭비가 되면 의미가 별로 없잖습니까? (예) 그래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기획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336쪽 사무관리비 예산에서 새싹어린이 나라사랑선양교육 예산이 3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것 신규사업이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복지기획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아, 복지기획과구나, 넘어갔네요. 이것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질의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여성아동복지과 예산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저기
저기임순애위원
, 하나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위원
임순애입니다. 381페이지 과장님 봐보십시오. 지금 지역아동센터 지원금이 올해 신규로 구비로만 책정되었습니까? 계상된 금액이?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381쪽?
「지역아동센터」하는 위원 있음
순애
임순애위원
지역아동센터, 올해 신규로 예산액이 계상된 것 같은데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예전에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물품
물품임순애위원
, 기자재 구입이라든가……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기자재 구입이요?
사자
종사자임순애위원
워크숍이라든가 기능보강.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이 부분은 내년부터 새로 생긴 건데요. 위원님들 포괄사업비하고 특별교부금으로 된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임순애위원
우리 구비는 전혀 없습니까?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그러니까 구비인데요.
「구비인데, 위원들이 요청해서」하는 위원 있음
순애
임순애위원
특별교부금으로 된다는 거죠?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교부금하고 포괄사업비하고.
순애
임순애위원
예, 전년도 예상액에 없었던 내용이 신규로 예산에 되어 있어서, 특별하게 지역아동센터만 순수한 특별교부금이나 포괄사업비가 아니고 구비로만 상정되어 있나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호위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누리과정예산이 시 상임위원회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삭감되었잖아요. (예) 과장님은 “그렇게까지 안 갈 겁니다.”고 예측을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도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그래도 지금은 부처 간에 혹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간에 약간의 갈등으로 파행은 되고 있지만 반드시 지급되어야 할 예산이라서……
렇게
이렇게이창호위원
해석하면 됩니까. 시비가 안 내려오면 안 쓰고 내려오면 이렇게 쓰겠다? (예) 그렇게……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죠. 혹시 늦더라도……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원래 그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시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없는데 구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이치에 안 맞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다시 손을 대려면 머리 아프니까 이것을 그냥 뒀다가 내려오면 쓰고 안 내려오면 추경 때 다시 정리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예)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그렇지만 아마……
마가
아마가이창호위원
아니라 시에서 삭감되어 버렸다니까? ○
경중
김경중복지환경국장
위원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마가
아마가이창호위원
이것은 없어, 돈이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을…… 우리가 알고는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여기 구비들이 있는 것은 시에서 내려왔을 때 쓰는 것이지. (그렇죠) 또 시비도 안 내려왔는데 구비 세워졌다고 해가지고 구비만 우선 쓰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구비를 우선 쓰시려고 그러세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상황에 따라서는 금년 같은 예도 조금 늦게 내려온 적이 두 번 있었거든요?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늦게 내려오든 빨리 내려오든 시비가 내려오면 같이 묶어서 쓰셔야지 시비는 내려온다고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또 이것을 먼저 쓰고 나중에……
구비
구비이창호위원
먼저 쓰고? 시비는 나중에 조정해줄 테니까?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창호위원
그래가지고 부도나면?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왜냐하면 이게 예탁을 한 다음에 아이사랑카드와 연계해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정보원에 우리가 대납요청을 하고요. 나중에 확보되면 입금조치를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금방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창호위원
과장님, 제가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의회에서 이것을 삭감할 때는 어찌 보면 대정부압박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시의회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고심 끝에 결정해서 대정부압박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협조 안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우선 우리 돈이라도 주겠다.“라고 해버리면 얼마나 동력이 떨어지겠습니까. 대정부압박에 대한 동력이 떨어져버린다는 얘기예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창호위원
우리가 대승적으로 생각해야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집행을 못하게 하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추세를 잘 보고 정치적 판단이 거기에서 그냥 필요하리라 봅니다. 국장님하고 상의 잘 하셔서 그냥 옆에서 좀 다급한 목소리로 한다고 해서 그런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구비라도 써버리면, 예산편성심의집행의 원래 뜻과는 안 맞는 거예요. 그건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5개 구 예산편성도 공히 같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아마 남구만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쓸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산서 387쪽, 양림동 장난감도서관 설치한다는 예산이 올라왔네요? (예) 설명서보니까 서양새마을금고의 협조에 의해서 새로 신설하는 거죠? 설치한다는 거죠?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러면 위치는 어느 정도, 지금 그런 얘기까지 다 계획이 나왔습니까?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양림동 학강초등학교 주변 신협 맞은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신협 맞은 편이요?」하는 위원 있음
진하
배진하위원장
거기를 그러면 서양새마을금고가 협조한다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거기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에다 장난감도서관을 신설을 한다는 것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러면 서양새마을금고로 위탁이 될 가능성도 맞나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죠.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예) 영ㆍ유아 아동이 양림동 인근에 좀 많이 있어요? 거기에 젊은 사람들 많이 사시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직장보육시설 설치와 관련 해 가지고 저희가 총무과 예산심사 할 때 위탁보육비 1억여 원 세우셨더라고요? (예) 그것을 세우면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자치단체에 대한 과태료는 안 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맞죠? ○
「휴먼시아아파트가 있기 때문에」하는 위원 있음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
맞고…… 오늘 뉴스 보니까 4월 달에 또 미설치 자치단체는 또 공개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해서 좀 시급히 의견 들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나만
하나만이창호위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때만 제가 말씀드리고 상임위 예산심사 때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잊지 마시고 출산장려금 증액 추경 때 꼭 올리시기 바랍니다. (예) 올려서 출산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재정이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런 의지를 보여 주시라는 측면에서 꼭 추경 때 증액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일단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선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민하셔서 조례 준비를 해 주시면 의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복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환경생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환경생태과 예산은 생활폐기물위탁처리비 2억, 음식물폐기물위탁처리비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임순애 위원님, 황경아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대촌 LED예산 관련해서 지금 복잡하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장
오늘 내일 또 언론에 따따부따에 방영된다고 알고 계시죠?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장
어찌됐든 아무튼 이런 일로 언론에 나오고 주민이 구청장을 고발하는 사태까지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은데 내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쓰실 생각이십니까. 5억 예산을?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지금 대촌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쨌든 마을공동가업이랄지 이런 것을 좀 마을별로 접수도 하고 해서 공식단체인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거쳐서 대촌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하고 또 계속 협의를 해서 시 협의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산 시작하실 때 첫 단추를 잘 끼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 동안 자꾸 미적대다가 사건이 커져버린 것 같아요. 아무튼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농작물 피해 관련한 유해 동물 포획과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서 405쪽 보니까 표지 제작하고 플래카드 제작 말고는 없네요?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저희들이 포획허가를, 포획단을.
진하
배진하위원장
포획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포획단을 야생 4개 단체하고 협조해서 하니까 인력 면에서 지원받아서 비용 들어가는 건 없고요. 연중 상시 포획허가 해 가지고 농작물 피해있을 때 그때그때 대체를 하니까 특별한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진 않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런 내용의 민원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신청하면 포획을 할 수 있도록 포획단에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임순애위원
입니다. 기후변화대응도시기반 조성에 대한 교실운영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예, 동 별로 순회하면서.
순애
임순애위원
동 별로 순회하시나요? (예) 그러면 주기적으로 교실 운영을 몇 회 운영하십니까?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동 별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계획해서 동주민센터 회의실이랄지 또 어디 경로당이랄지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동 실정에 맞게 저희들이 동영상과 홍보 팸플릿을 가지고 가서.
순애
임순애위원
16개 동을? (예) 그러면 16개 동이 1년에 한 번 1회 정도는……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한 번 내지 두 번 상ㆍ하반기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임순애위원
지원사업이나 매칭사업이 아니죠, 순수한 우리 구비죠?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이 교육을 통해서 성과적인 결과물은 파악해 보셨나요?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이 교육을 통해서 탄소은행 가입이랄지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서약이랄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전 주민과 각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탄소은행 가입 같은 경우는 5개 구에서 저희가 제일 많은 가입률을 보였고 온실가스 줄이기도 올해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당한 서약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구 예산으로 이루어진 사업인 만큼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잘 되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공원녹지 과 예산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도시계획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아직도 안 오셨네요. 참고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도시계획과 예산안은 옥외광고물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전수조사 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련이 없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호이창호위원
위원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창호
임창호위원
일단 제가 좀 유감을 표명하고 싶은 게 어제 상임위에서 제가 충분히 ??이것은 집행부의 월권이다.“라고 지적을 했었어요, 그렇죠?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어떻게 해서 집행부가 10년이라는 예산을 의회의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결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내용을 파악 못하고 그냥 답변을 안 하셨는데. 아침에 저희들이 출근해서 보니까 밤새 이것을 잘도 찾았네요. 그래 가지고 2006년 12월 정례회 때 이 절차를 밟긴 밟았네요. 제가 회의록 확인을 해 보고 당시 상임위원회의 박예홍 상임위원장 직무대행께서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또 그때 당시 곽종운 건축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해서 본회의에서 의결 된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오늘은 어제 하고는 상황을 좀 다르게 질의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이 10년이라고 하는 장기계약을 하게 된 발상이 일단 좀 당시에 문제가 좀 있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요즘 IT산업 또 정보와 관련된 산업은 하루저녁 자고 나면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고 아이템이 개발이 되고 시스템이 개발되고 다 그렇잖아요. 굉장히 빛의 속도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사람들이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다. 그래도 그게 한번 돌면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같이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이라고 하는 것을 장기간 계약을 해 놓고 비율도 6:4로 나눠서 10년간 적용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무리한 동의안을 여러분들이 마련을 했고, 또 당시에 5대 의회에서 동의를 해줬어요. 결과적으로 무리한 계약이었고 또 법률적 효력으로 봐도 5대에서 의결한 것을 7대에서 승계해야 된다고 하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단, 도덕적으로 5대 의회에서 이런 절차를 밟았으니까 7대 의회에서 양해를 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근거는 분명히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7,000만원 정도의 수수료는 그 정당성을 입증할 만한 지금 자료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기 공식에 따라서 지급한다고 얘기는 돼 있습니다만 ??그것은 2006년 상황일 뿐이다.??라는 그 말이에요. 지금의 상황은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꼭 이 공식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제도 사실은 전액삭감을 했다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려운 점이 인지가 돼서 3,000만원 남겨놓고 4,000만원 삭감을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7,000만원 다 세우는 것보다는 한 5,000만원 정도 세워놓고. 이 업체와 내년이 마지막이죠? ○
웃음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여러분들이 한 번 노력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게 삭감되니까 또 사이드로 여러 얘기가 들어오는데 그쪽 의향이 충분히 그런 의도가 있어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한 5,000만원 정도 계상을 하게 되면 적절히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조금이라도 아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인 만큼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옥외간판을 약 한 2만5,000개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도시정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꼭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2006년도에 했는데 그 계약이행을 위해서는 7,000만원 가량의 금액의 예산이 꼭 필요하거든요.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하겠지만, 올해는 예산이 꼭 통과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과장님, 2016년도는 계약기간이 종료에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요. 그때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하고
여기하고이창호위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얘기할 필요가 없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을 거예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회사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이창호위원
있기 때문에 경쟁체제로 해서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올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내고 그렇게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나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 내년으로 10년 계약이 종료되니까. (예) 그러나 ??내년에도 유연성이 있더라.??라는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창호위원
예산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당초의 안대로 7,000만원을 꼭 계상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한 번 속된 말로 버텨볼 필요도 있다는 얘기에요. ○
웃음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일단은 계약 돼 버린 사항이라 계약이행을 위반을 하면 또 다른, 문제점이……
이창호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 수거를 어떻게 합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예) 서구에 있는 명성환경에 맡겨가지고,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지금은 소각, 그러니까 예전에는 플래카드를 모아서 재활용을 해 했잖아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재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지금은 소각을 하는데…… 그러면 소각비용이 따로 드나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톤당 약 25만원 정도나 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당초에 소각비용을 예산을 세웠거든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15년도에는 소각비용으로 예산을 어느 정도 소요했습니까?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15년도에도 소각비용으로 한 400만원 이상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400만원 말고. (예) 솔직하게, 200만원이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15년도에는 불법광고물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상당히 단속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파트 분양시장을 마지막으로 밀어내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약 600만원 정도로 세워서 예산팀에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마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좀 상당히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빠져있어서, 저희도 당혹스럽고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건설과 예산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임순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애
임순애위원
예.
진하
배진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건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도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예산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서
예산서강원호위원
467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건설지원 업무.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지금
지금강원호위원
토목공사 적산프로그램(EST) 유지관리. (예) 여기에 50만원이 잡혀있는데. (예) 이게 프로그램을 계속 업데이트 하는 건가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목
토목강원호위원
프로그램 말고 건축 적산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같이 따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함된
포함된이창호위원
것 같은데. 비기술자가 없는 부서와 연결된 것 아니에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그것과 관련인데, 이것은 설계내력 프로그램입니다. 말하자면 일위대가가 만드는 프로그램인데……
니까
그러니까강원호위원
토목 관련해서 EST하고 TT하고 몇 가지 더 있는데, 우리는 EST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건축 관련해서 결산이라든가 지원업무 관련해가지고 따로 프로그램 대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사실상 필요합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강원호위원
지금 자체적으로 건설지원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예) 다른 비기술부서에서 건축 관련해서 의뢰가 오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건설지원 업무가 대수선 범위 이상의 범위를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대수선의 범위 이상이 되면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가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은 규모가 좀 돼서 용역에 의해서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는……
제가
제가강원호위원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대수선 범위가 아닌 부분들, 예를 들어서 여성아동복지과의 어린이집기능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특히 여성아동복지과에서 건축 관련해서 아는 직원들이 사실상 없다 보니까. (예) 사업자체도 발주를 늦게 하고, 또 기술직원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연말이 돼가지고 낙찰차액 같은 것이…… 예산 입찰을 하다보면, 3,000만원이면 그 밖의 차액 같은 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어디에 필요한 설계사. 당시에 3,000만원의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생길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좀더 수선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설계변경을 못해 준다.??라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과에 가서 얘기하면 ??대수선 범위가 아니니까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라고 한다고 하고. 그 기술직원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담당직원이 애를 먹고 있더라고.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건축 관련해서도 적산프로그램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구청해서 운용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안됐으면 추경 때라도 해 가지고, 비기술부서에 대해서 좀 건축과에서. 물론 인력도 사실은 건축과가 다른 과에 민원에 비해서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물론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예) 그래도 비기술부서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일을 봐주셔야지 다른 비기술부서에서 사업이 돌아가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원호
강원호위원
예.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강원호 위원님 수고하셨고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임순애위원
위원입니다. 467페이지입니다.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순애
임순애위원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보강사업으로 해서 구비로만 올해 신규로 책정된 것 같네요? (예) 아, 포괄사업비? 예, 옆에서 콕콕 찌르면서 알려주시네요.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보강사업 관련해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산서 467쪽. (예) 주민참여예산이 2016년도 10억으로 세워져 있는데. (예) 이 예산은 찾아가는 구청장실에서 받은 민원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포함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확인한 결과, 주민참여예산에서 한 3억 정도는 찾아가는 구청장실 받았던 민원 내용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예) 기획실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실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100%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논의돼가지고 올라온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예) 거기에 찾아가는 구청장실 민원예산을 받아가지고 3억 정도를 하면서, 마치 10억원 예산을 편성했다고 공개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기획실에도 드렸어요. (예) 관련해서 건축과의 예산에도 올라와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을 낮춰서 그야말로 꼭 필요한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거나 아니면 찾아가는 구청장실 민원예산은 별도로 본예산 내역에 첨가시켜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실 말씀……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없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없으시죠? (예)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가
내가이창호위원
상임위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9,0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을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안 갖다 줘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곧바로 갖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그런데 특히 건축과는 회의할 때 자료요구를 하면 빨리 안 가져와. 그래서 시간이 넘으면 안 가져와 버리고 끝나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예) 제가 분명히 이것을 지적했어요. (예) 이것이 중복될 수도 있고, 또 위원님들이 포괄사업비나 아니면 교부금을 받아서 민원의 해소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복이 되면 다른 데로 돌려서 써야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자료를 빨리 저한테만 갖다 주지 말고, 위원님들한테 똑같이 배포를 해줘야 중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획성
계획성이창호위원
있게 교부금이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셨습니다. 참고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교통과 예산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창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안 나왔는데?」하는 위원 있음
이창호위원
특별회계에서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때 늦게 가져와 가지고. 고정식무인단속카메라 설치 10개소, 그것의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보니까 14군데를 후보지로 만들었어요. ○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그중에서이창호위원
보면 ??봉선동 신청사1, 2, 3,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노대동에 건강타운사거리, 호수공원삼거리, 이렇게 5군데를 포함해서 14군데인데,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본 결과 ??이 중에서 한 5군데는 타당성 조사가 충분히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 어제도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고정식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굉장히 단속건수가 올라가게 되고,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설치해서 과태료 징수를 높이는 것은 그쪽 측면에서 생각하면 좋을지 모르지만 원성이 많이 생길 것은 불보듯 뻔하다. 그래서 ??교통 소통에 진짜 문제가 있어서 꼭 여기는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포인트별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봉선동 신청사1, 2, 3을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지금……
번째
첫번째이창호위원
포인트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봉선신청사.
이창호위원
예, 봉선동 신청사1, 봉선동 신청사2, 봉선동 신청사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세군데? ○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예, 신청사 주변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주차가 복잡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위치는 뒤쪽을 말하는데, 정확한 설치위치는 저희들이 검토를 좀 많이 해서……
이창호위원
자, 과장님 보세요. 저쪽 큰 도로변에는 주차하라고 해도 못해요. 출구 쪽은, 그렇죠? (예) 그다음에 광주은행 쪽, 거기는 거의 구청 차들이에요. 전부 구청 차들이, 용무차 잠깐 대놓았다가, 또 대기하고 있다가 모시고 나가고, 그런 포인트라는 말이에요? (예) 그다음, 반면에 이쪽에 뒤 쪽으로 보면, 여기는 혼자만 쓰는 청사가 아니잖아요. 가구백화점이 또 있어. 가구백화점이나 이런 점포들의 이용도를 생각하면, 거기가 카메라를 설치할 장소라고 생각하십니까? 가구백화점에서 가구를 내려다 싣고 하는데, 그 뒤에도 허용을 안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아, 임시 주차는 원래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10분 이내로 잠시 정차하는 차는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인트
포인트이창호위원
1, 2, 3으로 하게 되면 ??봉선동 신청사 주변에 고정식주차위반카메라를 설치할 데가 어디에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예) 1대에 4,000만원이나 되는 것을 설치를 하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포인트를 막 정하지 마시란 얘기에요. ○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예, 구체적인 장소는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창호위원
노대동 건강타운사거리. 건강타운사거리라고 하면 거기가 무슨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장소도 아닌데, 거기에 설치할 필요가…… 어디를 얘기하나요, 신호등 있는 사거리를 말하나요. 도곡하고 광주대를 갈 때 교차되는 사거리를 말하나요, 식당 주변에? ○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예. 그 커브 도는……
식당
식당이창호위원
주변에? ○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예, 커브 도는 쪽에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식당
식당이창호위원
주변은 위험합니다. (예) 거기는 이해가 가는데 호수공원삼거리가 심각합니까. 호수공원삼거리는 봉선동 쪽에서 건강타운으로 가는 그 삼거리를 이야기하나요? ○
「농협 쪽……」하는 위원 있음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가서 좌회전하는 길입니다. 그 삼거리……
래서
그래서이창호위원
어떻든 이것은 지역구 위원들과 협의를 하세요. 봉선동 신청사 세 군데는, 과장님이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예) 그다음에 노대동은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복합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셔야지. 비싼 장비를 설치했다가 또 뜯었다가 붙여놓고, 민원 때문에 시달리고 하시지 마시고 선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
그 건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월산동 동신대한방병원, 그쪽에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원호위원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10m 정도 조금 더 위로 설치가 되어야지. 사실 마트들 불법주정차하는 부분 때문에 비보호 좌회전 차량들이…… 마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주차를 해 놓기 때문에 비보호 좌회전하면 차가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트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2차선을 막고 있기 때문에 계속 차가 막혀가지고, 출ㆍ퇴근시간에 정말 복잡하거든요. 좀더 위로 올려서 단속범위를 넓게 잡으라고 했는데, 딱 거기에다가 설치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장소 이런 부분에서 지역구 위원님과 특히 의논을 해가지고 좀더 하시면…… 의논해서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이창호위원
설치했다가 또 옮기면 돈이 얼마 씩 들어가잖아요, 다시.
진하
배진하위원장
강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569쪽,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 예산 1대 올라왔는데요. 1대 운영하고 있고 1대를 더, 그러면 2대를 더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총 차량은 4대인데, 그중에 3대가 단속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쏘렌토인가 한 대가 굉장히, 12년식으로 오래 돼서……
진하
배진하위원장
교체한다는 말씀이시죠? ○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교체를 하는데 폐차하는 것은 아니고, 그대로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추가로 하나 더 구입한다는 뜻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러면 총…… ○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단속할 수 있는 차량이 5대이고,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5대인데 거의 폐차 위기니까, 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아무튼 이용할 수 있다면 이용할 수 있다 데까지 해 볼 계획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총 5대로요? (예) 알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시비, 구비매칭인데, 올해는 한 건도 없었죠, 있었나요? ○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있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몇 건 있었어요, 신청건수가 있었어요? ○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여러 건으로 기억이 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러면 올해 세우신 3,800만원은…… ○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아직 다 못썼습니다. 이월하기로 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3,800만원을 전체 이월하시는 건가요? ○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그러니까 2015년도 것은 저희가 다 집행은 하지 못 하고요. (예) 일부가 이월되고, 내년에 다시 세울 계획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세우는 거잖아요. ○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
진하
배진하위원장
지금 3,800만원 세워져 있잖아요. (예) 3,800만원으로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이고 몇 세대가 가능한 것인지, 이런 통계는 없습니까? ○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약 500만원 한도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이를 테면 아파트 공동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1,000만원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많이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
제가
제가임순애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임순애위원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점검 및 정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노란선이 양쪽으로 다 그어진 데는 차량을 불법주차 할 수가 없죠, 어떤가요? ○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어린이구역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노란선에는 주차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주차금지죠? (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한쪽은 노란선이고 한쪽은 흰색 라인으로 된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그런 경우는 아마 현실에 맞춰서, 금지 구역선은 조정이 된 것……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은 양쪽이 노랑선인 경우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아마 그렇게 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순애위원
그런 예외적인 것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본 위원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린이보호구역은 당연히 주정차위반이 다 되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주변에 몇 군데를 검토를 해 보니까 어느 쪽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분명히 학교 근접이고, 특히 옆에는 장애아 학교에요. 그럼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예)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는데 한쪽은 노란선이 되어 있고, 또 한쪽은 흰선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항상 대형차하고 소형차를 쭉 거기에 주정차를 해 가지고 굉장히 어린이보호구역인데도 있으나마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명패가 붙여져 있기에. 제가 이쪽은 전문적인 것이 아니어서, 본 위원이 궁금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개인적으로 문의를 해 보기가 그랬는데, 오늘 마침 이야기가 나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잘못됐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위치를 말해 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치 물어봐서 조치를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순애
임순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외적일 수도 있나 싶어 가지고. ○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한번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주 예리한 질문이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하
배진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질의종결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모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주월보건지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보건행정과 예산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아 위원님?
니요
아니요황경아위원
, 없어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없으시고, 임순애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보건위생과 예산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는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이 있으니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월보건지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월보건지소도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예산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애
임순애위원
매칭사업이어서 크게 할 것은 없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서죠? 저희 남구민의 건강안전 쪽을 담당하고 계시는 파트니까. 548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만성질환 관리사업에서 지금 만성질환이라고 하면 병명이 뭡니까?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우리나라 만성 고혈압당뇨랄지 대사증후군 기타 이런 질환에 대한 관리를 말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순애위원
.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심혈관이랄지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 관절염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질환을 통틀어서 만성질환이라고……
러면
그러면임순애위원
그런 주민들은 이제 남구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요. (예) 그런 분들은 보건소만 이용해 가지고도 되나요?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이제 다른 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많이…… 지금 그러니까 전남대학교랄지 조선대학교랄지 다른 일반 의원들하고 연계를 해서 이렇게 민관하고 협력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순애위원
건강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라든가 자조모임운영 및 행사용품구입이라든가 이게 건강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것은 만성질환에 걸리기 전에 대한 예방교육이라든가 사무적인 어떤 관리교육이 들어간 건가요?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예, 고혈압ㆍ당뇨에 대한 생생건강교실이라고.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랄지, 또 관절짱짱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 교육이랄지 고혈압ㆍ당뇨에 대한 건강강좌랄지……
순애
임순애위원
자조모임은 뭔가요?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자조모임은 이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끝난 사람들을 상대로 이렇게 모여서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강사비 정도는 대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생건강교실이랄지 이런 데서 프로그램을 종료한 사람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건강관리를 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사람들이 원해서……
것은
이것은임순애위원
순수한 우리 구비로만 지금 사업하는 자체적인 예산이죠? (예) 증액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 예산에 맞춰서 2015년도 해 봤을 때 같습니까?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예,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일정 인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퇴로하고 또 다시 들어오고 해서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할 수는 없고 2～3년 단위로 이것을 관리를 퇴로하고 다시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왕에
기왕에임순애위원
주최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환자들이 계속 고정적으로 한번 정해진 숫자가 1～2년 동안 변동이 없다고는 볼 수는 없잖아요? (예) 만성질환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새로 생기는 어떤 유동성 있는 환자가 더 급증했으면 급증할건데. (예) 관리하는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면서 차후적으로 숫자가 늘어나고 그러면 제한을 해서 못하게 할 겁니까? 예산이 없었을 경우?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예산이 한정돼있고 또 인력이랄지 이런 게 한정돼 있다 보니까 자조모임을 계속 늘릴 수는 없고 이제 우리가 동영상이랄지 그런 걸로 집에서 할 수 있는 또 아니면 다른 기관에 연계를 시켜준달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임순애위원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자조모임 운영 행사용품구입이라든가 이것은 ‘다른 데 쪽으로 목을 바꿔 가지고 차라리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만성질환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요. 상하반기 12주씩 2번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08년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에 한 회기 당 한 40명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쭉 누적되어 있어서 할 때마다 항상 신규 대상자를 대상으로 모집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반기에는 저희가 고혈압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왜냐면 우리가 병원에서 약을 먹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 약만으로 치유되는 것보다는 운동요법이랄지 식이요법이랄지 그런 여러가지 것에 대한 관리를 해 줘야하는데 사실 병원에서는 개인에게 일대일로 그런 교육은 시키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쭉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프로그램이거든요? 저희가 항상 대상자는 신규대상자로 하고 2008년부터 쭉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 프로그램이 좋다보니까 계속하고 싶어 하세요. (예) 그런데 저희가 만성담당자는 한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또 장소도 없고 쭉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자조반을 한 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도 장소가 없기 때문에 서남교회에서 회의실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는데 이 운영용품은 가면 우리가 당 혈당을 재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혈당스틱을 사 가지고 그분들 재주는 그런 용품이에요, 다른 용품이 아니라.
순애
임순애위원
예, 여기에 표기를 행사용품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어원을 표시하는 게 저는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 자조모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행사용품을 우리가 구입을 해 가지고 나가는지……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서남교회에서 지금 자조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누워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다보면 매트 같은 것들이 낡아서 다시 사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소소하게 들어가 있는 용품이거든요? 운동을 하려다보면 주위 환경을……
러면
그러면임순애위원
이제 차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멘토를 해 준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건지소에서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멘토의 역할이잖아요? (예)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운동과 음식과 병행을 했을 때 좋은 어떤 결과치가 나온다는 그 효율성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거기에 제반적으로 필요한 어떤 업무…… 그것도 하나의 업무죠? 어떤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이라면 몰라도 행사용품 구입이라고 한다는 것은…… 아니,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지원체계를 해 주면서 거기에다가 행사용품까지 준다고 하면 본 위원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누가 보든지간에 목 자체를 좀 바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경아
황경아위원
예.
진하
배진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월보건지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의회사무국 예산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속기기계 예산이 100만원 편성 돼 있잖아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관
박형관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듣기에는 속기기계가 부품도 많이 단종이 되고 또 소리도 크게 들리고 좀 바꿔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관련해서 국장님이 혹시 좀 말씀해 주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형관
박형관의회사무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속기기계가 2007～2008년 아마 오래된 속기기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기종은 생산자체가 안 되고 만약에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더라도 기계 부품이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기계자체를 당장 바꿔야 되는데 당초 저희들이 예산 구의회 재정여건에 한해서 최소 한 1대 정도는 사려고 했었는데 예산을 300만원 요구했는데 다 깎았거든요? 자체조정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번에 어차피 할 바에 대당 300만원씩 잡고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좀 계상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업무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그 부분을 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10시부터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