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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곽봉자 의원 발언

제191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6

곽봉자 의원 프로필 보기 →

봉자

곽봉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홍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심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가진 후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3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위해 1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위해 오후 2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보건소를 제외한 도서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가지며 충분한 의견을 들었을 줄 압니다만 도서관, 의회사무과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개별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도서관, 의회사무과,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미 도서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위원

예, 김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본관 청소용역하고 망미분관 청소용역 있지예? 보니까 작년에는 5,868만원 들어갔는데 400만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는데, 지금 본관이 지금 약 몇 평 됩니까, 건물 평수가 대충?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관 연면적이 6,171㎡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6,100.......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72㎡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럼 용역이 지금 몇 시부터 몇 시 근무하죠?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용역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거의 5시 반정도부터 나오셔서 청소하기 시작하셔가지고 오후 4시까지 청소하십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아! 그래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아까 보니까 한 4% 현재 증감을 시켰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건 입찰이 아니고 우리 자활센터, 사회적기업에 위탁하고 계시죠?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사회적기업 수영구자활센터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것 보면은 매년마다 증액이 우리 물가상승이라던가 인건비상승으로 올라가는데 물론 적은 프로테이지마는 2년마다 하기 때문에 아까 저하고 개별질의할 때는 한 2.5%에서 3% 정도 말씀하셨는데, 뭐 이정도 해서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 사람들하고 수의계약 아닙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수의계약 같으면 금년 말고 내년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아주 어떤 시점과 종점 기준해서 보면은 조금씩 올라가면은 상당히 많은 것이 되는데, 지금 망미분소하고 하게 되면 약 9,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작년에, 2015년도에 9,036만원 들어갔는데 이걸 자꾸 조금이라도 더 프로테이지를 낮게 해가지고 내년에 또 올라갈 수 있게끔, 이게 또 수의계약이니까, 이런 어떤 조정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안되겠습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산정할 때 저희들이 견적서 다 받아가지고 거기서 물가상승률이나 그런 거 감안해가지고 올라온 거 감안해갖고 저희들이 예산에 올리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또 이렇게 그 뒤에 절차상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심의를 받고서 그때 올리기에는 조금 날짜가 다급해갖고 우선 견적서 받은 것 위주로 올렸습니다. 올렸고 그 뒤에 저희들 이렇게 기획감사실 예산계 심의도 조금 거치고 해가지고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물가상승률에 준하는 어떤, 한 3% 정도 전에서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 망미분관은 지금 몇 평입니까, 건물이?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망미분관은 연면적이 817㎡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럼 건축면적으로 이걸 지금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청소 인력 숫자로 어떤 그게 됩니까? 몇 명 들어가는 그 숫자로 해서 합니까, 아니면 면적으로 지금 견적을 받습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전체 면적 아니고 층별 면적 다 더한 겁니다. 3개 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4, 5, 6층 사용하고 있는데 층별면적 더해가지고 897㎡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게 되면은 본관하고 우리 분관하고 봤을 때는 분관이 지금 3,168 되어 있는데, 어때요? 거기 대비를 한다면 많이 좀 책정된 거 아닙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아닙니다. 분관하고 면적 대비도 보시면, 아! 분관이 많이 책정됐다고 그 말씀이세요?
정수

김정수위원

예.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본관이 사실은 조금 싸게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본관의 면적이 이게 6,171㎡가 작은 면적이 아니고, 그니까 건물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이렇게 야외, 산하고 인접해가지고 그 주변에 야외쉼터라든가 그 인근에 화단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시간적인 어떤 노동량이나 청소 양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인력도 좀 그냥 사무실 안에서 하는 일반청소보다는 야외청소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본관은 지금 남자 1명하고 여자 두 분 지금 하고.......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예,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분소는 지금 현재 남자 한 분, 여자 하고예......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망미는 약간 조금 어떤 게 처음부터 계약이 잘못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처음에 계약을 해놓고 계속 그에 따라서 물가상승 하다 보면은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면적별로 상당히 많이 비싸게 치거든예? 이것은 어떻게 잘못됐는가 모르겠는데 다음에 계약을 할 때 이 부분을 따져가지고 어떤 부분인가, 아까 관장님 말씀한 대로 본관에 좀 헐케 했다 하는데 그것은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건 그대로 하고 현재 면적이라든가 이 잘못된 것은 따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적게 했다는 것은 더 줄 수 있는 부분이고 형평성에 안맞다고 봅니다, 이건!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관을 청소하더라고 인력이 두 명이 필요합니다. 거기 이렇게 3·4·5층에 열람실하고 자료실 다 해가지고 화장실 청소까지 다 하는데 한 명 인력으로는 그 청소를 이렇게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 인력이 2명이 투입돼야 되고 2명 투입되는 이 청소용역비의 대부분이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비 그래도 거기에 다른 좀 추가로 청소를 더 많이 한 번 더 한다거나 좀 그렇게 해서 청소 양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돈 대비 이렇게 면적으로만 대비하면 좀 작을지 모르겠으나 청소시간이나 청소 양이나 이런 거에서는 저희들이 조금도 그거 없이 이렇게 다 같이 꼼꼼하게 잘 챙기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정수

김정수위원

저희 보건소 같은 데도 보니까 면적이 3,440㎡, 약 1,040평이 되는데 지금 거기는 여자 두 분이 해서 대비를 하니까 한 4,200 되더라고예. 그런데 이렇게 기준한다면 상당히 그래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다시 계약할 때 확인을 하고 또 증감을 할 때는 좀 프로테이지가 낮아가지고 또 내년이면 계속 증가되다 보니까 뭐 얼마 안되겠지마는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사실 많이 누적이 되거든예. 그런 점 좀 고려해서, 아까 또 망미분소는 다시 한 번 더 이걸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제가 추가로 조금 더 답변 드리면, 저희들 청소는 보건소하고 좀 다른 게, 일반 관공서하고 조금 다른 게 저희들은 365일 계속 청소를 해야 됩니다. 보통은 관공서가 토요일, 일요일날 주말은 놀기 때문에 다른 청소용역들도 그 시간에는 놀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니까 주말 없이 계속 문을 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청소도 365일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나 그런 부분이 다른 보건소나 구청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높게 산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예, 망미분소에 처음 계약했던 부분이라든가 이거 한 번 더 꼼꼼하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관장님이 한 가지 잘못 안 것 같은데 참고로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옆에서 제가 듣고 하니까, 그 자활센터는 관장님! 사회적기업이 아닙니다. 자활센터는 사회적기업이 아니고 그냥 자활센터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구청 같은 본관 같은 경우도 보면 청소비가 뭐 한 9,600만원 되는데 일곱 분이 지금 일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도 자활센터에서 여기 우리 수영, 우리 의회에도 자활센터에 하고 본관도, 본청도 자활센터입니다. 센터인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일곱 분이 일하는데 제가 최저임금을 계산해 보면 최저임금이 96만원인데 그분들이 가져가는 거는 92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저는 그리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아닌 걸 그렇게 제가 관장님 알아주셨음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그리고 ...
경훈

박경훈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저희들 인건비가 저희들은 이렇게 365일을 하다 보니까 일반 일자 계산 말고 초과수당까지 다 들어가는...
경훈

박경훈위원

관장님! 저는 그게 많다 작다 그렇게 한 말이 아니고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냥 사회적기업이 아니란 걸 지금 잡아줄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예, 장성기 위원입니다. 작가 초청 강연회 있죠?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성기

장성기위원

왜 이렇게 다 후반기로 몰려 있습니까?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장성기 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가초청 강연회가 사실은 저희들이 좀 이렇게 연중계획을 잘 잡아서 고르게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 메르스 때문에 조금 이렇게 사람들 모아가지고 하는 그런 강좌들을 저희 도서관 자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자제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반기로 조금 연기를 해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하반기에 좀 몰린 경향이 있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아직도 진행 중인 것도 있죠?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예, 있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하반기로 몰지 마시고 상반기 때, 날 따뜻할 때 하세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기

장성기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배무영 의회사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예, 장성기 위원입니다. 상임위원장실 냉장고가 필요합니까?
무영

배무영의회사무과장

예, 의회사무과장 배무영입니다. 우리 장성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임위원장실에는 냉장고가 없다 보니까 지금 의회 전문위원실의 냉장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되면은 얼음이라든가 생수, 기타 음료수 등에서, 그래서 전문위원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 의논한 끝에 필요하다고 해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전문위원실의 직원이 소수 인력이다 보니까 외근이라도 나가다 보면 의원님들이 서로 간에 전문위원실 탕비실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불편함을 느껴가지고 더 효율적인 게 뭐가 있겠느냐 싶어가지고 이번 2016년도에 45만원을 책정한 겁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무영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개별질의 시간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가지며 충분한 의견을 들었을 줄 압니다만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개별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홍 보건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위원

예, 김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금연단속 차량 렌탈한 거 있지예?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예, 렌탈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거 언제부터 했나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올해, 2015년 3월부터 렌탈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지금 보니까 월 39만원, 열두달 해가지고 468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차량 종류는 뭡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모닝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모닝이에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 이거 보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10년을 이거 계속, 금연 단속은 계속 이어질 거죠?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모닝 같으면 지금 1,200~1,300 할 건데, 보험료 한 40~50만원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10년을 한다면은 약 4,680만원이 됩니다. 그럼 모닝이 한 대에 1,200에서 1,300 가고 한다면은 이것은 조금 예를 들어서 돈이 뭐 구비로 했든가 시비로 했든간에 이 부분에는 렌탈보다는 차량을 증차를 해서, 하나 구입을 해갖고 이렇게 한다면은 효율적이 될 건데요? 생각 안해보셨나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국시비보조사업비로 내려온 것은 자산취득이 불가해가지고 2016년 예산시에 차량구입을 시도했으나 보건복지부의 공문하달은 차량구입은 불가하다, 임차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렌탈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렌탈비를 연간 468만원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 세금이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걸 갖다가 렌탈보다는 구입한다는 전제를 갖고 했는데 안되었는데, 이 부분에는 내년에는 다시 한 번 더 이걸 갖다가 또 그쪽에 문을 두드려가지고 구입하는 방법으로, 이건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세금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가 10년 한다면, 어차피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면은 10년을 하게 되면은 4,680원 주는데 이거 차 한 대값 해본들 1,350만원밖에 안되고 다 해본들 그 절반도 안되는데, 아무리 그쪽에서 그런다 해도 이거 논리를 그쪽에 충분하게 하신다면 이것은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것 세금을 갖다가 낭비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쪽에서 조금 더 지속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문을 두드려가지고 담당자하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시정을 하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장성기 위원입니다. 지금 금연지도원 단속은 근무일지 씁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쓰고 있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쓰고 있어요? 아까 내 여쭤보니까 없다 하는 것 같던데?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근무일지가 아니고 출근부........
성기

장성기위원

출근부 말고, 출근부는 기본이죠.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그리고 근무일지는 지금 제가 알기로 1주 단위로 단속한 그걸 적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이 분들한테 세금으로 된 월급이 나가죠?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그렇죠.
성기

장성기위원

자, 2016년 1월달부터는 반드시 지키세요. 금연지도원단속원 근무일지 쓰세요. 내용은 근무시간, 활동구간, 지도건수, 단속점검건수, 전체 다 근무일지를 쓰세요, 이분들! 그래서 내년도 예산결산 때 그 근무일지 전체 저한테 제출하세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네, 박경훈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차량에 대해서, 그 렌트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유류비를 100ℓ해가지고, 12개월 해가지고 221만 3,000원 썼고 내년에는 50ℓ 쓴다는데 그러면 왜 이게 주유량이 반으로 팍 줄었죠?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실제로 시행을 해보니까 금연단속원이 차량을 운행해가지고 갈 때보다 걸어서 가는 빈도가 좀 많아서 적게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럼 걸어 다니는 게 많으면 렌트 안 해도 되겠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근데 뭐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보건소에 업무용 차량으로 모닝이 있고, 또 금연 모닝 차량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보건소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네, 그리고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는데, 이번에 제가 보건소를 보니까 신설된 게 좀 있던데, 한 몇 가지 있던데, 시설비라든지 그리고 뭐 지역사회중심재활이라든지 그리고 건강도시라든지 그리고 치매노인사례관리, 그게 있는데 제가 소장님한테 한 가지 여쭈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역사회중심재활, 이게 뭐 어떤 겁니까? 이번에 신설로 된 것 같은데.......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말 그대로 보건소가 중심이 돼가지고 지역사회에 있는 장애인들의 재활, 그러니까 여기서 장애인이라는 것은 주로 지체장애인을 말합니다. 그분들의 어떤 활동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처음 시작하는 그건데, 지역사회중심재활인데 예산액이 200만원 올라와 있고 근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수영구가 10개 동인데 지체장애인이라 했는데 우리 수영구의 지체장애인 분들이 몇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몇 %는 지금 제가 .......
경훈

박경훈위원

몇 분요, 몇 분!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급이 671분이고, 2급이 1,146분, 아! 신체장애와 전체 장애인 수가 1급은 671분, 2급은 1,146분, 3급은 1,364분, 4급은 1,133분, 5급은.......
경훈

박경훈위원

예, 소장님! 이거 뭐 4·5급, 6급까지 갈 필요 없구요, 이게 제가 아까 물어보니까 지역사회중심재활 이 사업이 1급부터 3급 맞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게 1급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활사업을 하더라도 효과를 보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
경훈

박경훈위원

예, 일단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한 것처럼 지체장애인분들 하신다는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30일 기준으로 우리 수영구 지체장애인분들은 3,830분 계십니다. 자, 3,830분 계시는데 처음으로 신설된 사업이라는데 200입니다, 200. 그리고 제가 또 434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재활사업 해가지고 165만원 1명 해가지고 13월 해가지고 2,145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다 합계죠? 200뿐만이 아니라 합계죠?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인건비하고 예, 사업비하고 합해가지고 3,931만원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3천 아니죠! 합치면 2,345만원 아닙니까? 지역재활사업에 인건비만 2,145만원이고....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인건비가 2,145만원 맞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예, 그리고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지역사회중심재활에 200인데, 이 200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수영구 전체 지체장애자가 3,830명인데, 이 200 가지고 뭐 어떻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200이 아니구요, 1,006만원입니다. 200이 아니고예, 또 다른 데 항목에 보면 또 800인가 추가 돼 있을 겁니다. 1,006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으로서는 3% 내외에서, 그 인원에 대해가지고 하라 해서 3%를 잡으면은 한 240명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재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애인을, 물론 이거는 절대적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최대한 고려해가지고 한 240여명에 대해서 실시하려고 계획을, 일단 계획부터 수립하고 그 다음 실시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그럼 앞으로 이게 계속 잘 되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한 번 시작된 사업은 계속....
경훈

박경훈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혹시 복지서비스과하고 뭐 장애인활동지원, 복지서비스과는 장애인활동지원을 하면서 월 47에서 391시간을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서비스과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뭐 중복이라든지 그런 게 안되겠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그거는 재활이라는 거는 디세이블, 그니까 기능이 떨어진 부분을 강화해주는 거지 이 사람을 어디에 데려다 준다든지 무슨 어떤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거하고는 다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각 주민센터에 잘 말씀하셔가지고 복지서비스과 하는 사업이랑 중복 안되게끔, 이게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중복 안되게끔 그렇게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아시겠죠?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

예,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이 또 이번에 배로 올라왔네요. 그만큼 잘 된다는 그 말인데, 자살예방사업, 통·반장 생명존중지킴이, 작년에 맨 처음에 민락동 한 번 했죠? 그 다음에 올해는 망미1동,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민락동, 망미1동 같이 해가면서 수영동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우수해가지고 시에서 1,700만원 보조도 받았죠?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보조 받아가지고 본래 민락동하고 망미1동 같이, 민락동 관리하면서 망미1동 기초조사하고 자살예방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시비가 끊겨가지고 수영동까지 넓힐려면 아무래도 예산이 좀 필요해가지고 1,500만원 올렸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의 목적! 통·반장님을 대동해가지고 같이 하는 이 사업의 목적!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이 사업의 목적은 최근 들어가지고 노인 자살률이 10만명당 최고 많을 때는 100명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물론 노인기초연금이 실시되고 나서 70 정도로 떨어졌습니다마는 여전히 노인자살률이 높다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 특화사업으로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이 금액이 순수 구비죠?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구비니까 1차 전수조사, 2차 정밀검사하고 고위험군 조사를 했는데 그럼 앞으로 이게 신규대상자 조사 및 관리가 계속 추가로,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 된다 그 말이죠, 앞으로?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앞으로 추가되는데 한 목에 추가할려면 힘이 드니까 민락동, 망미동 끝나고 나면은 광안동 쪽으로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할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일단 뭐 민락동하고 망미동하고 일단 잘됐기 때문에 수영으로 이제 넘어갈 거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

그 전수조사도 잘 하시고 그리고 이 사업비가 목적에 맞게끔 하셔가지고 사업 대상자도 보니까 동에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나 그런 분이죠?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이 금액을 늘리더라도 전수조사 잘 하셔가지고 프로그램도 개발 좀 잘하시고 해가지고 앞으로 제가 기대 한 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17일 있을 최종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2월 17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곽봉자 이애라 이정화 박경훈 김덕수 김정수 장성기 출석공무원( 4 명) 보 건 소 장 김 진 홍 보건 행정 과장 김 미 준 의회 사무 과장 배 무 영 도 서 관 장 김 경 미 출석전문위원( 1 명) 한동안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수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