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재덕
안재덕간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염정환 위원장님께서 병원진료차 청가원을 제출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회는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농업지원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이 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업무팀장이 직,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임건수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간사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 274쪽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에 이것이 신규인데 어떤 사업이에요, 1억 4,000만 원이?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농산물제조가공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양규
박양규위원
예, 농촌복합산업화지원 해가지고,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초평 용정리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인데요.
양규
박양규위원
농산물 제조기 지원인데 이것이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엉겅퀴, 곰보배추, 산야초를 이용한 가공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어디에 뭐를 하는 건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어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초평에 산야초영농법인이 있는데 거기에 산야초를 이용한 제조가공, 저온저장시설을 해 주는 사업이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에 산야초 법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쌀전업농 쌀사랑 범국민대회 참석 한다는데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이 뭐예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여성농업인들이 쌀 판매촉진으로 해서 대도시에서 해서 각 시군별로 판촉활동을 하는 행사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판촉활동은 뭐를 할 건데, 국민대회 참석이라고 했는데 1박 2일로.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청주 성안길에서 행사를 했는데 각 시군에서 특산물 판매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이벤트 행사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쪽에 보면 규산질비료 살포비 지원해가지고 5,8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전년도보다 2,250만 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규산질비료 살포비는 포당 400원을 행정기관에서 주고 농협에서 100원 해서 500원씩 주는 건데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규산질비료는 물량이 지금 쌀 농사가 오히려 지금 줄어드는 형편인데 어떻게 해서 더 늘어나죠?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3년 1주기로 공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3년 1주기로 지역마다 돌아가다 보면 면적이 작년보다 늘어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물량이 늘어난 것에 따라서 증액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설명이 이해가 안 돼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규산질비료는 면별로 돌아가다 보면 작년보다 면적이 줄어들 수도 있고 더 큰 면이 해당되면 면적이 늘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팀장이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 신영목입니다. 박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살포시용은 3년 1기로 해서 우리 7개 읍면을 3개 읍면으로 나눠가지고 3등분으로 나눠서 시용을 하는 건데 내년도에는 이월하고 광혜원면이 해당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업팀장
그렇죠, 3개 권역으로 나누는데 이월하고 광혜원의 면적이 늘기 때문에 내년에는 1,800ha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면적이 늘 수도 있고 그다음 연도는 또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서 감도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면적에 비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규산질비료는 지금 어떤 것을 쓰는 겁니까?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규산질비료는 대개 입상을 많이 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입상제 SiO2?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전에는 규산질비료가 분상, 사상, 입상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거의 입상을, 농민들이 선호도 하고 뿌리는데 노력절감도 되고.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SiO3를 썼는데 규산질비료가,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규산질을 정부에서 지금 주는 거는요,
양규
박양규위원
SiO2하고 SiO3하고 전에도 큰 차이는 없는데 가격차가 너무 많이 난다해가지고 했었는데.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지금 정부에서 무상으로 주는 거는 SiO2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SiO2를 많이 쓰잖아요, 입상제. 그죠?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거의 입상공급을 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물에 떨어져서 녹아서 그게 흡수되는 거는 큰 차이가 없는데 전에도 보면 그걸 그 사람들 홍보에 어떻게 넘어 갔는지 몰라도 한 3배 이상이 더 비싼 SiO3가 좋다고 그래 가지고 썼는데 사실 써보면 큰 차이는 없잖아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우리가 무상으로 공급받는 토양개량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좀 다른 부분 같은데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양규
박양규위원
전에 코스바이오인가 어디서 해가지고 했던 제품하고.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여기 지금 이 토양개량제 보조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거죠, 이거는.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여기 규산질비료가 어떻게 쓰는 겁니까?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이것은 포대 당 20kg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포대 당 되어 있는 게 그게 SiO2에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게 글쎄, 그때는 병에 들은 것 그걸 썼었다고. 그런데 그게 3배 이상이 비쌌어요. 그래서 효과가 거의 비슷한데 왜 그걸 쓰느냐 해가지고 아마 전환이 된 것 같은데, 맞아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업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항공방제 때 영양제에 들어갔던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로 그 가격이 좀 많이 비쌌다하는 그런 저기는 있었어요. 이게 몇 년 전에. 아마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278쪽에 보면 웰빙특수미 재배단지 조성으로 지금 3억 6,8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3,68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웰빙특수미 재배단지가 지금 문백에 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23개 작목반인데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지금 작목 그것을 해가지고 지금 생산한 것 판매가 제대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쌓여져 있어가지고 저기되고 있던데,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이게 장려해야 될 품목인가......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지금 작년도 2014년도 산 재고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재고량이 상당히 있어서 아마 금년도에는 계약재배면적이라든지 이런 면적을 아주 확 줄여서 그렇게 해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제 그 재고량을 아마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거기 그럼 재배량을 줄이면 예산도 줄어야 되는데 어떻게 더 늘었어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글쎄, 이것은 지출하는 과정에서 뭐 면적에 따라서 세부지침이 도에서 내려오면 예산이 아마 조금 탄력적으로,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지, 이것은 뭔가 저기가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된 것 아니에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 신영목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계상하는 당시에 23개소인데 처음에 지침이 단지 당, 개소 당 2천만 원으로 됐었어요. 2015년도에는 1,800만 원 됐었는데 다시 이번에 수정예산에 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1,800만 원으로 다시 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의 증감됨은 없습니다. 이번에 당초에 도의 지시만 갖고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있는데 수정예산 때 다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 수정예산...... 예, 알겠습니다. 279쪽에 여기도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이 7,5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물론 도비로 포함이 됐지만 이것도 신규 같은데, 이게 어디에 뭘 쓰는 거예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원적외선 곡물건조기는 벼 건조하는 건조기를 말씀드립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게 어디에 지원하고 어떻게 지원하고......목적, 어떤 사업에서 하는 거예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개인별로 벼 건조시설이 없는 농가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원적외선 건조기 저기하면 효과가 있어요? 어떤 형태로 지원하는지 몰라도 이 장비가 개인이 막 쓸 수 있는 거예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건조기는 개인농가마다 거의 다 있는데 아직 설치 못한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아직 못한 농가한테 지원을 해 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설치한 농가가 전에부터 있었으면 전년도 예산액에도 계상이 됐었어야 되는데 왜 신규 사업마냥 처음 지금 예산이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업팀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할 때는 추경에 올려가지고 사업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량이 15대였습니다. 그래서 15대에서 20대로 늘어나는 바람에 예산이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2015년도에는 15대를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이걸 본예산은 왜 안했던 거예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업팀장
실링제로 돼갖고 예산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실링제로 됐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작업 안전사용장비 지원은 뭐예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이거는 농가들이 방제작업을 할 때 농약중독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 하기 위해서 마스크라든지 보안경이라든지 이런 걸 세트로 되어 있는데 그게 방제복까지 세트로 되어 있어서 한 세트가 한5만 원 정도 하는데, 농약을 방제할 때 안전사용을 하기 위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것도 다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이 사업이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도 이것도 보면 전년도에 이것도 본예산에 추경에 됐습니까?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도비사업인데 대개 본예산에 확보 못한 건 추경에 많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도비에, 저기 본예산에 확보가 됐어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글쎄,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는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게 글쎄 뭐가 일괄성 있고 뭐가 돼야지 그럼, 이런 예산이 이렇게 들쑥날쑥 된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281쪽에 보면 볏짚환원선도농가지원으로 2억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전년도랑 동일하네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금년도하고,
양규
박양규위원
근데 이거 뭐 장려해가지고 앞으로 더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확대하려면 예산 더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동결시켜가지고 그 예산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겠어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저희 지금 이게 575ha정도 분량인데, 이게 친환경 농업을 하는 데하고 들녘경영체 이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늘릴 필요가 없다고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이 사람들은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금년도에도 하고 계속 그 상태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현지 확인을 거쳐서 지금.
양규
박양규위원
282쪽에 보면 글로벌 농업경영인 최고경영자 컨설팅 지원, 이게 천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또 이건 무슨 뭐예요, 최고경영자 글로벌 농업경영인은 또 어떤 농업경영인?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이거는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에서 이 과정을 운영을 하는데 컨설팅 쪽으로 지원해 준 예산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거기 밑에 병충해방제 장비 방제비지원인데 이거는 금년도에 항공방제대행으로 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뭡니까?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금년도에 항공방제를 중단함에 따라서 광역방제기를 운영을 할 때 인건비하고 운영비 예산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이게 1억 여 원만 가지면 다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전에 항공방제 할 때는 우리가 지난번에 3억 얼마가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항공방제 할 때 3억 6천이 들었는데 이거는 지금 한 2,600ha정도 계획을 잡은 건데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인건비 좀 하고 또 이제 유류대 정도 그다음에 방제비 용역비를 평당 ha당 6만 원인데 3만 원 정도로 지원하는 걸로 그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서 다 수용이 가능한 거냐고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3의 1도 안 드는데 당연히 그럼 이렇게 하는 게.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이제 거기에는 방제비에 농협이나 농가부담이 좀 있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이게 뭐 진짜 농업인들이 앞으로 점점, 물론 고령화가 돼서 농사를 못 지을 것 같으면 집단화한다든가 뭐 해서 어떤 방법이 강구되면 모르는데 지금 우리나라 농업형태는 또 그렇게 되기가 힘드니까, 원로한 농업인들이 원활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러면 그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항공방제가 안 된다 뭐한다만 아니라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농사를 원활하게 지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강구를 해야지 어떻게 안 되는 쪽으로만 해서 할 게 아니라 그 방법을 더 좋은 방향으로 강구할 수 있도록 또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일단은 금년도에 내년도에 지금 이 광역방제기 체제로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또 보완할 사항은 또 보완을 해서 노령화된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 283쪽서부터 285쪽에 보면 수박비가림시설은 2억 2,49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쪽에 뭐 또 시설원예사업 같은 데는 또 증액이 됐어요. 그걸 종합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수박채소비가림사업은 이거는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면적을 전체적으로 줄여나가고 이제 수박비가림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이중으로 하는 시설을 또 지원해 주는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하는 건데, 284쪽에는 지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양규
박양규위원
285쪽에 보면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비가림시설로 해가지고 거기는 4천만 원이 더 증액이 됐고 283쪽에 수박비가림시설은 2억 2,490만 원이 감액이 돼서 계상이 됐는데.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285쪽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이건 비가림시설은 수박하고는 별개 다른 작목입니다. 수박작목이 아니고.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287쪽에도 2억 2,5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지금 287쪽에는 비가림 2중시설사업인데 세정예산 때문에 금년도에 불가분 감액,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수박이나 뭐해가지고 시설채소에 하우스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면 지원도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글쎄 지금 이제 본예산에 확보된 것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은 있는데요, 본예산에는 아직 실링 때문에 다 예산을,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실링 때문에 본예산에 이렇게 세우고 지금 다시 추경에다 할 계획으로 한 거예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지금 이제 287쪽에 있는 2중시설은 좀 더 세울 필요가 있는데 다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앞으로 수박이나 이런 것도 계속하는 사람들 물론, 아니 저는 이걸 감액을 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알고 싶어 서 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많이 얘기했고 했던 그런 개념에서 이제 앞으로는 점차 줄여가야 되는 저기에서 하는 건가?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박비가림 하우스는 좀 줄여가야 될 거는 같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대신 이제 비가림이 되어 있는 시설에 이중으로 하는 것 그거는 작목전환 한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8쪽에 보면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사업으로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증액된 2억 2,4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사업은 기존에 2개소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양규
박양규위원
이게 어디 어디가 지금 되어 있어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과수영농조합에 배, 그 다음에 꽃수출용영농조합에 장미가 돼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일부 수박도 수출을 하고 또 이제 앞으로 계획이 파프리카도 수출을 하고 있고 또 백합도 지금 수출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기준이 되면 더 육성할 계획으로 지금 신청을 해서 보조내시를 받은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장미는 자꾸 전환이 되고 있지 않아요? 장미하던 사람들이 지금 다른 거.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장미도 지금 이제 일본으로 거의 대부분 수출이 되는데 원화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겪고 있는데.
양규
박양규위원
전에는 상당히 활성화되다가 요새 많이 위축돼가지고 줄어들은 것 같은데?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그래도 꾸준하게 수출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경기침체 여러 가지 원화, 평가절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농산물 수출을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경쟁사회에서 해야 되는데 항상 그래도 이런 것을 할 때는 또 손익도 아마 고려를 해봐야 될 거예요. 수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괜히 돈만 많이 투자해놓고서 사실 지금 2억을 투자했는데 실제 수출량은 1억 얼마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 돈 가지고 직접적으로 농민들 직접 혜택을 주는 것이 낫지 어렵게 수출까지 할 필요가 뭐있어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금년도에 전체 수출된 것이 전체 작목별로 다 해서 한 90억 정도 수출된 것으로 평가를 해서 통계를 갖고 있는데,
양규
박양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도 한번 면밀히 해가지고 수출 육성을 할 때 정말로 농가들한테도 혜택이 되게, 진짜 그것이 앞으로 장기적인 법적으로 우리가 멀리 보고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수출산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저기를 해야지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수출 쪽에도 컨설팅제도도 있고 그래서 유망한 작목 쪽으로 육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294쪽에 참숯테마공원 관리를 하는데 액수는 많지 않지만 조금 줄었네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참숯테마공원 쪽에 제초인부임이라든지 작업인부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변 정리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제초인부임하고 제초작업인부임(예초기) 예산을 좀 더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늘은 것이 아니라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100여만 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참숯테마공원을 정말 그냥 건물관리 하는 쪽에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거기에서 실제 체험과 판매, 참숯작목반들하고 해가지고 연계해서 실제적인 참숯이 생성되는 과정에 대한 어떤 체험, 이런 것도 좀 해가면서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는 해마다 그냥 시설물 관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시설물 관리하는데 인건비 주고 뭐하고 해서 몇 년 지나고 나면 건물 노후되면 그냥 또 방치되고 이런 식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면 돈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하지를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참숯테마공원은 백곡에 있는 참숯작목반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이 들어오고 상의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하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으로 한다고 하면 참숯작목반하고 저기가 될 것도 같은데 단순하게 그냥 사무실 정도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돼서 그런데, 체험 쪽으로 해서 활성화 시킨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겨우 한다는 것이 학생들 조금 오면 숯부작 작업 하는 것 가끔 있는데 그것은 내가 봤을 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좀 더, 이왕 거기에 우리가 80% 이상의 우리 참숯작목반들이 전국에서도 우리가 80%를 차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숯가마가.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진짜 다른 것보다도 그것을 명품화 시켜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자꾸 강구해서 거기를 중심으로 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지, 거기가 하나의 관광화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그 옆에 또 물안뜰 체험관도 있고 한데 그것을 잘 같이 더불어 활용한다고 하면 지역의 수익사업으로 하라고 해서 만들어 준 건데 실제는 그렇게 운영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을 얼마 쓰고 안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예산을 써야 될 데는 효율적으로 써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반대급부적인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죠. 이것은 아마 기획실장님도 그렇고 우리 농업지원과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96쪽에 황금박쥐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에 1억 6,4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세부사항은 농촌개발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희
이관희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이관희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된 건데 전체 사업비는 창조적 만들기는 4억 7천입니다. 4억 7천에서 저희들이 내년,
양규
박양규위원
이 설명을 하시지 마시고 황금박쥐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공모사업해서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희
이관희농촌개발팀장
예,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을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이관희농촌개발팀장
책자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세우는 것을.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리고 297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가 뭐예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농업용관정 지하수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차원에서 농업기반공사에 용역을 줘서, 대행 사업비라는 것이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은 자본이전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농업기반공사로 자본이전해서 거기에서 대행해서 위탁사무 하는 겁니까?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밑에 시군 창의아이디어 사업은요, 거기도 3억 7,000만 원씩 계상이 됐는데.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이 내용이 뭐예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백곡저수지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비는 세부적인 것은 농촌개발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희
이관희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이관희입니다. 저희들이 백곡저수지 창조적 사업이 공모사업 된 건데요, 16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건데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저수지 주변에 버드나무 숲이라든가,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농촌공사가 보면, 존재가 보면 상당히 무의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들 사업을 안 하면 존재가치가 없다 보니까 자꾸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그냥 예산 받아서 어떤 자기들 명목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사업으로 끝나지 말고 말 그대로 창조적사업이면 그 주민들이 앞으로 같이 연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 줘야 되는데 그것과는 전부 동떨어지게 운영하고 있어요.
관희
이관희농촌개발팀장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상향식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공모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과 같이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관희
이관희농촌개발팀장
지금 다 상향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시작을 하면,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뭐를 원해서 어떻게 한 건데요. 주민들이 올라간 계획이 있어요?
관희
이관희농촌개발팀장
저희들이 처음에 했을 때는 공모사업을 했을 때는 현장포럼을 해서 공모사업을 한 거고요,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올해 수립을 해서 내년부터 실행을 하는 거죠.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백곡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 백곡저수지 주변에 같이 연계된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사업, 이것이 같이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에 향상이 될 수 있는 어떤 것이 같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농업기반공사에 주관적인, 나중에 보면 그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자기들 어떤 권익을 위한 어떤 것이 되어버리니까, 그 주민들은 저기되고 거기에 농업기반공사에 존속이 되는 개념이 되어 버려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요.
관희
이관희농촌개발팀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같이 연계해서 하더라도 그 주민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고요, 어떤 공공기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주로 하는 거거든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지금 저수지 호반을 운영하는 저기도 내수면 관리나 이런 모든 저기가 이 사람들 주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산을 해 주고서도 나중에는 어떤 우리 권리를 아무 것도 제대로 찾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예산을 한 것만큼 충분히 우리 권익을 주장하고 진짜 주민들에게 혜택이 바로 갈 수 있는 어떤 쪽으로 같이 고려가 검토되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관희
이관희농촌개발팀장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290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있죠?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민간경상사업보조 GAP 말씀하시는지.
영자
이영자위원
예, 여기 분석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우수농산물 관리 GAP 인증을 받은 것에 대해서 토양분석이라든지 수질분석이라든지 분석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러면은 해당되는 가구수에 대해서 다 해주시는 건가요, 농가에 대해서?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농가도 될 수 있고 영농조합법인이 될 수도 있고 들녘경영체제도 될 수가 있고, GAP 인증을 받으면 여러 가지 학교에 농산물을 납품한다든지 그런 데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GAP 인증을 받는 필지, 받는 영농조합법인 농가 이런 데 지원을 해 주는 비용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와 연결해서 283페이지 위에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신청 연구용역 부담금이 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안 서고 올해 선 건가?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이것은 괴산 유기농엑스포가 끝나고 충북을 유기농 특화도로 도에서 선포를 할 때 거기에 각 시군별로 참여하는 시군의 부담금을 나눈 그런 예산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분담금 예산이에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278쪽에 보면 공동광역방제기 2대를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면에다 줄 건가요, 개인한테 주실 건지?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광역방제기는 신청이 되어 있는 것이 초평, 덕산 두 군데가 신청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김상봉위원
1대씩?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거기는 광역방제기가 1대도 없나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그 2개면은 광역방제기가 없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리고 284쪽에 민간자본사업에 보면 배추연작피해방지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과수협회에 주는 건가요, 어디에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민간자본?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과수병해충 방제지원,
김상봉위원
그 위에 배추연작피해?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이것은 광혜원 쪽에 배추작목반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배추작목반?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거기 작목반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상봉위원
이것을 예산을 지원해 주면 다른 대체작목으로 하라는 의미인가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배추를 계속해서 작목을 했을 경우에 연작장해가 있기 때문에 연작장해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김상봉위원
그러니까 토양을 개량해 주기 위해서,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김상봉위원
그 밑에도 과수병충해방제사업인데 이것도 그냥 과수협회에다 예산만 넘겨주면 그쪽에서?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돌발 과수병해충이 생겼을 경우에 그런 예산인데,
김상봉위원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해본 건데.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돌발 병충해가 생기면 벌써 예산이 없어서 초에 다 나갔다고 그러길래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기술센터에서 예산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기술센터하고 예찰을 해서 예상이 되면 바로 즉시 할 수 있도록,
김상봉위원
그때 지원해 줘야지 미리 지원해 주시면 엉뚱한 데 과수원에 다 주고나서 돌발병충해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올해는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6쪽에 못자리뱅크지원사업 신규 하나하고 보완 4개가 되는데 우리 관내에 못자리뱅크가 몇 군데나 있어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 신영목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못자리뱅크가 27개소가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신규 사업이 몇 년도까지 못자리뱅크를 계속 할 거예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그것이 전체 27개소하고 신규 하는 것하고 28개소가 되는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숫자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아직 구체적으로 점검 분석을 안 해 봤는데 분석을 해서 계속해야 될 사업인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동기는 못자리뱅크가 너무 많이 생기면 또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하기가 어렵거든요. 지금도 안 맞느니 맞느니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올해 신규사업 하는데 이것은 어느 농가?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 신영목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그 사업량이 도에서 내시자료가 늦게 되는 바람에 농가에서 희망량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따른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추후에 도비로 해서 예산이 내시가 떨어진 것은 보완만 2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정예산에 손을 댈 계획입니다. 먼젓번에 예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한 건데 수정예산에 보완만 2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신규는 어느?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업팀장
신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안 되어 있어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업팀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1쪽에 생거진천 꿀수박 홍보 및 판촉행사가 있는데 2,5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감액된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동현
장동현위원
예.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희
이남희유통팀장
농업지원과 유통팀장 이남희입니다. 장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500만 원 감된 것은 생거진천 꿀수박 연합회에서 올해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실링관계로 인해서 예산을 세우지 못해가지고 2,500만 원이 감이 된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 이제 전년도에는 판촉행사를 어떻게 했나요?
남희
이남희유통팀장
농다리 축제하고 생거진천 문화축제 때 그렇게 해갖고 전부 한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판촉행사가 농다리 축제하고 문화축제하고 동해안 가서 또 한 게 있었는데 그거는,
남희
이남희유통팀장
그거는 저희가 지원 안 하고 기술센터에서 아마,
동현
장동현위원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남희
이남희유통팀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 판촉행사에도 대도시를 우리지역에서는 우리 수박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우리수박이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도시소비자들한테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도시소비자들이 생거진천 꿀수박이 맛있다는 그런 인식이 돼야 판촉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소비촉진도 되고 이렇게 해서 농가들한테 실익증대가 될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관내행사보다 우리끼리 하는 것보다 좀 더 우리하고 동떨어진 읍면, 대도시 쪽으로 가서 판촉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예산을 좀 더 많이 수용이 되더라도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290쪽에 우수농산물 홍보 관리 이렇게 해서 1억 4,500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희
이남희유통팀장
유통팀장 이남희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에는 4억 3천만 원이 홍보예산이 섰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2억 7천, 그래갖고 제가 올해 홍보예산을 4억 2천 이렇게 해갖고 어느 정도 형편에 맞게끔 홍보를 작년 같은 경우 얼마 덜 한 겁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예산을 증액을 시킨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홍보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홍보를 하는 건지?
남희
이남희유통팀장
저희가 홍보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버스에도 하고요, 청량리역에도 하고, KTX 수도권에는 그리고 신림동에 서울대 앞에 사거리 거기도 하고요, 우리 청주 같은 경우는 옛날 고속버스터미널 앞에 보면 신한은행이 있고요 옥상에 거기다도 하고, 터미널에도 하고 그래갖고 저희 관내에 관광버스, 택시, 화물차 이런 데 전부 홍보를 하는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농산물이 이제 수박 같은 경우 청주에 그렇게 농산물시장에 많이 유통이 되나요? 서울 쪽 아니면 뭐 여기서 나가면 천안, 대전 이런 쪽으로 좀 아니면 저 아랫녘까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희
이남희유통팀장
제가 수박에 대해서는 한번 군지부 농정단장하고 현지를 2박3일 거쳐가지고 다녀왔는데요, 나주, 포항, 광주, 울산 그런 데도 전부 다 나가거든요, 그리고 서울수도권에는 양재동 그런 데 다 나가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갖고 지금 공선회를 통해갖고 나가는 거는 군지부에서 손을 잡고서 하기 때문에 아마 수박에 대해서는 판로에는 지장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박양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황금박쥐 창조적마을 가꾸기 사업’ 서류를 금일 중으로 본 의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재덕
안재덕간사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심사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조의형입니다. 산림축산과소관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간사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334쪽 ‘걸미산 녹색나눔의 숲’ 이것이 지금 완공 안 된 거잖아요. 문화재 발굴 때문에 중지하고 있는 건가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문화재 관리 때문에 늦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언제쯤 끝나나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내년 봄에 끝납니다.
김상봉위원
내년 봄까지는 공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중단이 돼서 내년부터,
김상봉위원
어쨌든 예산은 그래도 세워놔야 될 것 아니에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걸미산 녹색 나눔의 숲으로 해서 예산을 5,000만 원 데크로드 설치하는 것을 본예산에 세우려고,
김상봉위원
마무리 하려면 한 8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데크 놓는 것이 문제인데 데크를 2017년도에 공모사업을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에 응찰을 해서 잘 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예산이 전혀 안 올라왔길래 질의해봤습니다. 그리고 320쪽에 보면 목재산업화 시설 현대화가 나왔는데 2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뭐하는 사업인가 국비까지 포함이 되네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제재소 현대화사업 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상봉위원
제재소 현대화사업이라면?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건조기라든지 목재 제재하는데 가공 톱날이라든지 집진시설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김상봉위원
그런 것까지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그래서 국비에서부터 내려오니까요,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봉위원
관내에 제재소가 몇 개나 돼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관내에 3군데 있습니다. 가장 낙후된 데를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김상봉위원
324쪽 양묘시설현대화도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자동화 온실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추 종자 파종시기라든지 작업장 신축, 지게차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상봉위원
1개소라고 하셨는데 1개소는 선정되어 있는 건가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공모사업으로 선정합니다.
김상봉위원
공모사업으로?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양묘장이 1군데 있는데 공모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333쪽 가로수 조성사업이 있는데 가로수 800본을 하실 것 같은데 6개 노선에, 수종은 뭘로 하실 건가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담당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덕
김종덕공원녹지팀장
공원녹지팀장 김종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가로수가 조성되어 있는 것에 시내권으로 해서 무궁화라든가 이팝나무라든가 벚나무가 지금 고사가 돼서 빈 공간이 된 지역이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신규로 식재할 부분은 진천 IC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현재 작년에 300여본 정도 노각나무를 심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무궁화라든가 이팝나무라든가 이런 것이 고사된 지역에 메워심기 하는 계획을 작업을 잡고 있어서 800본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가로수를 조성함에 있어서 우리군에 특성화가 전혀 안 됐다고 자꾸 주민들도 그러는데 진천가로수 하면 하나 딱 떠오르는 수종을 하나 선택해서 해야지, 그냥 노선마다 어디는 벚나무, 어디는 이팝나무, 어디는 무궁화나무 이런 것을 한번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이런 계획도 없이 세워놨다가 고사되고 대표적인 것이 목백일홍 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하시려면 용역결과가 나왔잖아요, 용역결과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종덕
김종덕공원녹지팀장
2014년도에 서울시립대학 산학협력단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제출받은 것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서 저희가 제출받은 것은 신규 노선으로 할 때는 지역에 맞는 가로수를 특성에 맞게끔 하게 되어 있고요. 기존에 벌써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하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메워심기로 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계속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신규로 할 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가로수를 심고 저희 지역의 기온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게끔 그런 것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상봉위원
그래요. 생거진천 하면은 가로수가 뭐다 특색있는 것을 하나 선정을 해서 그렇게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47쪽에 BM활성수 생산시설 지원인데 가축분뇨 냄새 때문에 환기시켜 주는 시설인가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냄새를 저감하기 위해서 BM활성수를 넣는 사업입니다.
김상봉위원
이것도 사업종류가 1개소로 선정되었는데 이것도 공모사업인가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김상봉위원
어디에다 지원해 줄 건가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것입니다.
김상봉위원
아직 그러면 선정이 안 된 거예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328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생활권 등산로 정비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를 하시는 거예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만뢰산에 할 예정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등산로 정비로요, 생활권 등산로 정비를 만뢰산 그쪽에 하시는 사업인가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만뢰산에 10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10개소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왔길래 질의드렸습니다.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현지를 조사해서 설치할 거니까요,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아직 안 나왔고 할 예정이에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319쪽에 맨 하단부에 펠릿보일러 보급 했는데 1억 8,600만 원이 올라왔네요. 65대를 했는데 자부담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대당 400만 원 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400만원이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이것이 보조가 280만 원인데 나머지 120만 원이 자담?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펠릿보일러를 지금 현 상태 유가로 보면은 이것이 실용성 있는 사업일까요, 그렇게 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목표치는 다 됐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다 됐어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339쪽에 축.수산경쟁력 강화 해가지고 13억이죠,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감액된 것이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된 겁니다. 감액된 것은 전체적인 사업이 감액된 것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감액이 된 사업입니다. 축.수산 현대화사업에서 많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다음에 345쪽에 염소 케이지 보급해가지고 880만 원이 세워졌네요, 신규사업이네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염소 사육가구가 몇 가구나 되죠?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한 35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 염소에 대한 시설 이런 것은 전혀 케이지라는 시설 하나 장비 보급해 준 거죠?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기르는 케이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급할 예정인데 그것도 수정예산에 좀 깎였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염소가구가 30가구라면 거기에 대한 염소가구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축산에 비해서 보조금이나 지원이 적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염소가구에도 좀 신경을 써서 지원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현재까지는 지원이 미비했는데 앞으로 농가가 늘어나면 검토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347쪽에 액비살포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액비가 이렇게 논이나 아니면 밭에 뿌려 주는데 냄새가 상당히 많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완전히 발효가 되면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지 않잖아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액비를 뿌리고 나면 민원 발생이 엄청 많이 되는 것 알고 있어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런 부분은 좀 더 잘 관찰을 해서 완전히 숙성이 돼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되 겠는데.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발효제를 공급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도점검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그것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조사료를 우리가 TMR 저기에서 지원을 해서 갖다 쓰는데 농가에도 TMR사료를 갖다 쓰면 자조금을 주나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자조금 관계는 저희들이 취급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저기에서 축협에서,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축협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동현
장동현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농가에서 TMR에 사료를 많이 쓸 수 있도록 좀 더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영양분이 부족해서 TMR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축산농가들이 많이 그 사료를 갖다 써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배제되고 있어서, 축산하시는 분들도 좀 그것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영양면에서 어떤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사료를 쓸 수 있도록 해서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리고 328쪽에 등산로관리사업에 관해서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두타산 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두타산 정도는 지금 벤치나 계단 이런 것은 많이 보완이 됐는데 진천에 만뢰산에 가보니까 만뢰산은 상당히 벤치나 이런 것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등산로 정비도 덜 되어 있고 또 이번에 저하고 한번 같이 하면서 문제점 제시를 했는데 만뢰산 정상에 전망대를 설치를 해서 시야 확보를 해가지고 만뢰산을 찾는 등반객들이 힐링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그 예산이 지금 안 올라온 것 같아서,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지금 그 예산, 그 시설 보완한 것이 만뢰산에 정자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정자는 설치되어 있어요. 정자는 설치되어 있는데 정자에 쉼터는 되는데 정자 하나만 거기 딱 있어요. 나머지 된 벤치 같은 것은 부실하고 중간중간 쉼터도 좀 부실하고.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도 지금 예산으로 정비 보완할 예정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거기에 등산객들이 찾는 불만 섞인 소리는 전망대를 설치해서 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그 전망대설치를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안 올라 온 것 같아서.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아, 지금 시설비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55페이지에 구제역에 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금년 초지요? 금년 초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많이 고생들 하고 했는데 가서 보면 백신을 우리가 주고도 백신을 제대로 안 넣어서 큰 재난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국비가 이렇게 돼서 내려오고 하는데 우리 군비만큼은, 군비가 지원하는 것만큼은 축산농가 이게 자립기반이 된 농가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군비만큼은 어려운 농가들한테 좀 더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같이 함께 동반성장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영세 농가들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많이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저희들 규정이 대량가축 농가는 이제 자담으로 하는데 50%를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는 저희들이 이제 직접 놓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도 위험시에는 예산이 내려와서 일제 전체를 다 무료로 공급을 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제 그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 말고 우리군에서 하는 것도 구제역 뿐만 아니라 시설자금 이런 것도 좀 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렇다보면 이제 영세 농가들은 사실 어려운데 그분들을 지원을 더 해 주셔서 어느 정도 자립기반이 될 때까지 좀 보완을 해줘야 되나,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이제 돼지 농가들은 거의 다 대외농가로 가고요, 소농가는 소를 안 키운다고 저기를 하면은 폐업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폐업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든지 먹고 살려고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 부분의 기술보급이라든가 아니면 시설 같은 것도 좀 더 해줘서 자립기반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폐업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더 예산을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간사
예, 질의를 잠시 중단하고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점심식사 많이 하셨어요? 박양규 위원입니다. 산림축산과에 326쪽에 임도사업이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해서 2억 8,700여만 원이 삭감이 돼서 줄었는데 사업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사업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임도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도사업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신설하는 구간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은 것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물량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올해 10km 하고 싶다고 해서 10km 하는 게 아니라 물량을 배정되는 대로.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거의 국도비 내시가 줄어가지고 같이 줄은 거예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아직도 보면 임도는 사업물량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해야 되는 게, 갑자기 많이 줄였길래 예산 때문에 줄은 건지 나는 그래서.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산 때문에 그리되고 저희군이 타군보다는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328쪽에 양백지구 임도시설 편입매입 토지는 이거 임도할 때도 토지를 매입을 하는 거예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민원발생한 데는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원래 임도는 양해를 구해가지고 그냥 하는 것 아니에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그런데 이제 자기가 저기된다고 민원이 발생되면은 매입을, 판다고 하면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림청에서는 임야를 계속 사들이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전혀 없는 사업이 이렇게.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큰 면적은 저희들이 못 사고요, 작은 면적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양백지구는 여기가 왜, 누구 땅인데 이게 그렇게 매입을 해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개인인데 소유자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하신다면 담당직원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영우
유영우산림경영팀장
산림경영팀장 유영우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기존 임도시설지에 민원이 발생해서 기임도가 개설이 된 구역인데요, 실제 한 사람이 아버지가 승낙을 해 줬었는데 그 임도를 개선할 그 몇 년 전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가 이제 땅을 승계를 받은 후에 “자기는 그 승낙을 못하겠다.”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매입을 하게, 그러한 상황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이런 일이 지금 우리가 관내에 그런 임도가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런 민원이 생기면 매입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영우
유영우산림경영팀장
이런 경우는 지금 한 20여 년 동안 처음입니다. 그래서 ‘자기 땅을 매입을 안 하면은 임도를 막겠다, 임도로 사용을 못하게끔 하겠다’ 그러한 사항이라서 이렇게.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근데 글쎄 이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런 식으로 되면 다른 데도 다 그런 요구가 그렇게 만약에 민원이 발생이 되면 다 매입을 해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럼 그 예산이 어마어마할 텐데.
영우
유영우산림경영팀장
다 매입을 꼭 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실제 그 사람하고도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자기는 ‘죽어도 아버지가 그렇게 승낙해 준 것도 그렇게 못하겠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글쎄 이것이 임도가 이게 법적으로 어떤 저기가 돼야지 해가지고 뭐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식으로 요구가 되면 다해 줘야 된다 이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지. 이게 어떤 한계가 해 줘야 되는 건지 아닌지 명확한 어떤 구분이 돼야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은 해 주고 요구 안 하는 사람은 안 해 주면 다들 이거 이제 앞으로 알게 되면 요구 다 해야 될 건데 굳이 안 하겠어?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면적이 컸을 때는 산림청에서 산림배수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해서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면적이 좁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면적이 좁고 넓고 간에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닌데.
영우
유영우산림경영팀장
이게 이제 실제 신설될 당시에는 사전에 산주나 토지전답소유자의 동의를 받는데요, 그 때 당시 얘기만 돼도 그 임도로 우회를 할 수가 있는데 기존임도시설지라도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지금 임도를 저기야 말로 거기 임도를 폐쇄시켜버리면 되잖아요.
영우
유영우산림경영팀장
실제 이제 그 일부구간을 사용을 못하면 전체적으로 구간을 그쪽으로 통과를 못하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이건 한번 검토해봐야 될 문제인데 이게 왜냐 하면 어떤 법적근거도 없이 그냥 뭐 민원이 생긴다 그래서 무조건 다해 주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발생될 걸 예견 안 하겠어? 기획실장님, 아니 어떻게 본 위원의 질문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저도 동감입니다. 이거 민원이 발생됐다고 그걸 우리가 전체 토지를 매입해 주면 그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 나올 것 같고요, 옛날에도 우리가 새마을 사업할 때 그때도 토지희사 사용승낙서를 받고서 새마을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때도 우리가 몇 건 소송 건이 있었습니다. 다만 오래된 것은 우리가 군에서 승소를 했고 최근에 사용승낙서 받고 한 거는 그거는 우리가 이제 배상을 해 준 게 있는데 이 관계도 그런 차원에 보면은 이건 토지를 보상, 매입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일단 그 아버지께서 토지사용승낙을 해 줬으면은 그거는 자식 대 와서라도 연속성확보가 돼야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자식이 민원제기 한다고 다 사달라고 그러면은 이건 감당을 못할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주셨어야 될 것 같은데.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336쪽에 지금 생거진천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지금 몇%까지 되는 거예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설계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설계만 된 거예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작년에 2억하고 올해 12억. 작년에는 그럼 설계하고 아직 안 된 거예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금년도에는 설계까지 하고,
양규
박양규위원
그 비용으로 설계한 거예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설계까지 하고,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금년부터 12억이 투자 돼가지고 작업이 된 거예요, 이제?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게 몇 년, 언제까지 계획이 된 거예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2017년까지 계획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총 이게 45억 인가?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51억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51억?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7쪽에 쾌적한 공원관리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한 3억 6백여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혁신도시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혁신도시에 하는 거예요? 혁신도시는 아까 따로 나온 것 같던데? 혁신도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총 공원관리 내에 그 혁신도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혁신도시는 또 따로 되어 있잖아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큰 타이틀에는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혁신도시 별도, 일반공원 별도로 이렇게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리고 340쪽에 가축사육농가지원에 한우송아지 출하 장려금 지원이 5,000만 원, 또 TMF사료가 4,000만 원, 헬퍼지원이 1,000만 원인데 지금 한1,3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럼 지금 농가들이 사육농가는 더 증가가 됐을 건데.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농가 수는 줄고 있습니다. 지금 그 규모가 늘고 있고요, 농가 수는 폐업 보상금이 줄기 때문에 이제 줄고 있는데.
양규
박양규위원
농가 수는 줄었어도 지금 수는 늘잖아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한우송아지 출하 장려금을 경매장에 나와 있을 때만 지급하는 겁니다. 개인거래나 농지에서 그냥 키운 것은 안 주고요, 경매장을 통한 그 송아지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한우송아지 출하 장려금은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5,000만 원으로 일정하게 되는 것 같던데 이용에 증감요인이 없어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매년 그 수준에서 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이제는 지금 한우가 계속 지금 내년에도 굉장히 한우가격이 높아질 거라고 그러는데.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이제 농가들이 그 생산에서 비육까지 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그게 송아지도 굉장히 더 가격이 올라가고 하면 거기 비용도 더 많이 산출이 돼야 될 텐데.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그 포상금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높았을 때는 송아지 생산 장려금이라는 것이 안 주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더 절감이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342쪽에 학교우유급식지원이 지금 한 600여만 원이 줄었는데, 지금 이 급식 이건 왜 줄은 거예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학교에서 그 학생 수에 따라서 저기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 금액이 감액이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이거는 금액이 줄고 저기보다도 학교현실에 가보면 우유급식이 거의 지금 보면 일부에서는 거의 무의미하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애들이 먹지를 않아가지고 거의 그냥 갖다버리고 뭐하고 낭비성이 아니냐 하는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그 돈만 얼마해서 집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 어린이들이 우유를 먹고 성장과정에 성장발육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제로는 거의 안 먹어요. 애들이 많이 안 먹어요. 거의라고는 뭐하지만 한 반수 가까이들이 거의 안 먹는다 그러더라고 애들이 이거를. 이거를 어떤 다른 방법으로 애들이 어떻게 선호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이걸 대체해서 하면 어떤가, 가공식품으로 뭐 다른 걸로 이렇게 해서 한다든가 해야지 맨날 애들 먹지도 않는 우유 값 해가지고서 해 주면 애들 그냥 버리고 막 어디 다른 데다가 집어던져서 버리고 막 그런다고.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저희들 단독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도 아마 현장하고도 잘 저기 해가지고 학교기관하고 저기돼서 이게 다른 방법으로 애들 성장발육에 무슨 영양 저기를 다른 걸로 지원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물론 축산농가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기하겠지만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3쪽에 지금 사슴 인공수정 정액 및 시술지원이 이것도 신규 사업이에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신규 사업인데 수정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번 수정예산에 삭감을 시켰다고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도에서부터 삭감으로 내려왔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신규 사업인데 넣었다가 왜 삭감을 시켰어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글쎄, 도에서 저기됐을 때 신청이 없어서,
양규
박양규위원
그 밑에 사슴 인공수정 보정률 지원도 신규사업이에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은 그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이것도 삭감 아니에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일부 섰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일부 서고?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것을 할 때 그러면 먼저 예산을 처음에 편성을 할 때 잘 저기를 해야지.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도에서 내시,
양규
박양규위원
본예산에 안 줘서 수정예산에서 필요해서 세웠다고 하면 더 이해가 되지만 본예산에 필요하다고 세워놓고서 수정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347쪽에 BM활성수 생산시설 지원은 뭐예요, 이것도 신규사업 같은데.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이것이 냄새 민원이 많은 지역에 활성수를 생산하는 시설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BM활성수를 급여하면은 축산분뇨 냄새가 많이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냄새가 많은 지역에,
양규
박양규위원
활성수 생산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생산하는 것이 활성수예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님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담당팀장.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축산팀장 강상훈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BM활성수는 박테리아, 광물, 물 등으로 상호 공생관계를 이용해서 플랜트 생산시설을 합니다. 그 생산시설에 넣어가지고 물을 미네랄 및 효소, 유기산 등을 다량 함유한 물을 공급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어디에다 공급을 해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배관을 통해서 가축이 먹을 수 있게 배관 라인을 연결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거기에서 그런 수를 혼합해서 만들어가지고 배관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예, 그래서 그 물을 먹게 되면 악취 발생이나 소화능률 향상 등이 좋아집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이것도?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9쪽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이 지금 2억 6,4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4억 1,400만 원이 계상됐는데 349쪽에, 이것은 뭐예요. 사일리지 제조비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비닐랩 같은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사일리지를 옛날에는 통에다 밟았는데 지금은 볏짚 같이 묶는 비닐 그런 것을 하는 장비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원하는데 다른 것은 아까 축산농가에 구할 때는 감액이 되고 오히려 저기됐는데 그 사료 저기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1억 5천에서 그것보다도 한 2배 이상이 늘어서.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담당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축산팀장 강상훈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일리지 제조비는 옥수수나 사료작물을 수확해서 사일리지를 제조하는데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톤당 6만 원씩 제조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올해가 옥수수 재배면적이 월등히 늘었고 내년에는 월등히 사료작물 재배면적이 늘어날 걸로 예상돼서 도에서 사업비가 그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이것을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해서 늘린 것이 아니고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돈을 준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이런 예산편성이 사업에 있어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저희가 연초에 내년도 생산계획량을 해서 도에,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이 축산농가들이 지금까지 만약에 그런 사일리지를 안 하다가 새롭게 좋은 어떤 저기가 되어서 이것을 시험재배하다 확대되어가지고 늘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금년보다 내년에, 왜냐하면 축산은 지금 오히려 농가가 줄고 뭐했다고 그러는데 사료비용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는다고 그러면 그것도 그냥 한두 푼 느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비교를 했을 때 두 배 이상이 늘었어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2013년하고 2014년도에 옥수수 사일리지 하는 기계장비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옥수수 재배를 해서 사일리지 담는 면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좀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설명을 들어도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축협하고 개인한테 옥수수를 수확해서 사일리지를 담을 수 있는 장비를 공급을 했습니다. 2년에 걸쳐서 1개소씩, 그래서 그 재배를 하니까 조사료를 사다 먹이는 것은 재배를 해서 먹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354쪽에 가금농가 질병관리에 6,000만 원이 신규로 선 것 같은데 이것이 AI도 아니고 뭐예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정배
서정배가축방역팀장
가축방역팀장 서정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금농장 질병관리 지원사업은 AI 예방차원에서 전에 없던 건데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오리를 키우는 농가나 또 닭을 키우는 농가에 전문가를 농장에 투입해서 컨설팅을 해가지고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또 질병을 사전에 점검하고 방지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축 수의사나 누구를 지원하는 거예요?
정배
서정배가축방역팀장
관내 수의사는 아니고요, 컨설팅 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충북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컨설팅 업체가 농가에 방문을 하면서 기술지원을 하고 병해충방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사람들이 방제를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요.
정배
서정배가축방역팀장
질병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고요, 사양관리나 기술지원, 지도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것은 그러면 만약에 오리농가나 양계농가 같은 경우에 AI나 이런 것이 나면 농가, 그 사람들 키우는 사람들을 다 해서 교육을 시키든가 해가지고 충분히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굳이 또 따로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배
서정배가축방역팀장
저희들도 양계농가나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해서 교육계획을 잡아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요. 지금 사실상 10월부터 내년도 5월달까지가 특별방역관리기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기간동안에는 농가에 축산농가 모임을 자제하고 저희들도 사실 그 기간동안은 농장 방문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를 합니다. 질병이 발생되고 그러다 보면 정리되고 나면 10월달, 9월달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상 농가를 한데 모아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제대로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저희들도 양계농가나 교육을 시켜보려고 교육계획을 잡다 보면 그런 기간에 제약이 있어가지고 모아놓고 집합교육을 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 기간 동안에 그 사람들이 방문관리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정배
서정배가축방역팀장
사업계획서상에는 1년에 18번 정도 방문을 해서 기술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18번이 한 농가에 가는 것이 아닐 것 아니에요.
정배
서정배가축방역팀장
한 농가에 18회 이상 방문을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18회 이상?
정배
서정배가축방역팀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원하는데 6,000만 원 가지고 예산이,
정배
서정배가축방역팀장
지원 단가는 농가당 1,000만 원 해가지고 6,000만 원으로 6농가 정도 할 수 있는 사업량입니다.
앙규
박앙규위원
글쎄, 농가당 1천 원이라는 단가를 가지고 뭐를 한다는 것이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지금 가금 저기를 하는데 어차피 외부 인사들도 못 들어가게 할 텐데 그 사람들은 18회 이상 들어가서 한다는 것도 내가 봤을 때,
정배
서정배가축방역팀장
이분들은 들어가시기 전에 철저하게 방역복이나 차단방역을 하고 들어가는 사항이라서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AI기간 동안에만 하는 거라면 이동제한이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방문관리를 하도록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되겠는데, 이것이 연간 18회라고 하면 우리가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간에 그 사람들이 그러면 연중 꼼짝도 못하는 것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때 해서 교육을 시킬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아니에요, 한데 모아서 교육하는 것이?
정배
서정배가축방역팀장
한데 모아서 교육하는 것보다 농가별로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그 농가상황에 맞게, 농장현황에 맞게 집중적으로 기술지도를 해 주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359쪽에 수산자원보호를 해가지고 여기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한 3백 이상이 증액이 됐네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내년도에 내수면 어도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1억 2천5백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내수면 어도는 어디를 하는 거예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지금 성암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성암천 지난번에 안 됐어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돼있는데 낡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데를 하게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도 국도비에서 오는 거죠?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국비 얼마 하고서 나머지는 군비가 거의,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국비 50%이고 군비가 35%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국비보다 군비가 다 대다수네요. 국비, 도비 이런 것 조금 줘놓고는 이것을 하라고 하면, 이런 것은 국도비 내시된다고 그래봐야 지방비만 우리 비용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니까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너무 크게 벌릴 필요가 없잖아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시범적으로 1개소만 할 예정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361쪽에 ‘양어용 배합사료 보관용 저온저장고 설치’ 이것은 뭐예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배합사료 저장할 때 저온저장고를 짓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도에서 다시 수정예산에 삭감으로 내려왔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도비가 지금 600만 원 내시가 됐던 건데 삭감이 된 거예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 밑에 보면 내수면 양식장 지하수 노후관리 정비는 뭐예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내수면 양식장을 오래됐으니까 객토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수정예산에 도에서 삭감으로 내려왔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왜 전부 삭감됐어요, 362쪽에 내수면 양식장 수질 개선은?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이것은 관정을 파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일부 감으로 내려왔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도 그러면 수정예산에서 감액된 거예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1억 2천 사업인데 4,800만 원으로 수정이 내려왔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것을 안 짚고 넘어갔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왜 수정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개소 수가 줄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363쪽에 공공시설 설치사업에서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29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번에 공공처리 저기하는데 하는 거예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금년도에 그러면 완료가 되는 겁니까?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내년도까지 안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설계가 끝나고요,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내년부터 사업이 되는 거예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이 몇 년도까지 완료되는 거예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2018년까지 예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총 몇 억 공사예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175억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34억 됐으니까 아직도,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2018년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많은 애정과 열정을 가지시고 계시는 위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드리며,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과 함께 하는 농촌진흥사업, 농업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농촌진흥사업, 농업인들의 실질소득을 향상시키는 농촌진흥사업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거진천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좋은 제안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계시면 저희들한테 주신다면 최대한 노력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고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이 전액 계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간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528쪽에 ‘미래선도 전문농업인 육성’해가지고 2억 9,600여만 원이 서있는데 내용을 보면 농업인 행사운영비로 해가지고서 1억 7천이 소요가 되네요. 제목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캐치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미래선도 전문농업인 육성’이라고 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농업인행사운영비로 해가지고 1억 7천이 섰어요. 반이 넘게 행사비용으로 나가는 건데 ‘전문농업인 육성’하면 전문농업인 육성하는데 예산이 많이 편중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9천이 아니라 지금 총 육성비는 2억 9,600인데 여기에서 인건비로는 지금 1,793만 5천 원이 계상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아니, 530쪽에 보면 ‘농업인행사운영’해가지고 1억 7천이 들어가잖아요. 같은 항목 아니에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군비사업으로 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농업인 행사운영’해가지고 ‘농수산물 전시판매 행사장’ 이렇게 해가지고,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농업인 행사운영 여기에는 지금 농특산물 전시판매 행사하고 축제관련예산입니다. 생거진천 문화축제에 예산된, 반영된 사업이에요, 이게.
동현
장동현위원
그런데 축제면 ‘미래선도 전문농업인 육성’하면은 제목과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전문농업인 육성하면 그 사업이 이거는 행사 비용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행사비용이 반이 넘게 거기 가 있으니까, 명문을 별도로 붙였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538쪽에 ‘생거진천수박 도시소비자 홍보행사’ 했는데 전년도에 이거 했지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에, 전년도에도 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런데 본예산 전년도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고 지금 전년도 추경에 세워서 하신 건가요, 금년도죠?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 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이제 강원도 피서지 가서 하셨잖아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망상해수욕장에서 거기 견운모 축제현장에서 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호응도는 많이 좋았습니까?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여름피서지에서 그 도시소비자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장소에 하다보니까 호응도는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도시소비자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로마트나 그런 데서 가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맨 처음에 계획할 적에도 약간 우려되는 것은 망상해수욕장에서 하다 보니까 ‘그냥 놀러가는 것 아니냐’ 그런 이미지를 더 풍기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청원생명쌀을 홍보할 적에 군수님께서 대천해수욕장 가서 이렇게 홍보한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전국방송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금년도에는 방송에 비춰지진 않았어요.
동현
장동현위원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어떤 효과면이 좋다면은 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좋은 쪽으로 하는 건데, 도시소비자들이 많은 데서 판촉행사를 하면 실질적인 판촉행사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판매를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지금 계획을 도시민들이 많이 있는 데, 서울 지역에 할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아니, 나는 예산이 부족해서 1,000만 원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좀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어떤 것이 더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가를 고민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다음에 539쪽에 ‘지역농업특성화 과채수출단지조성’ 해가지고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과채수출단지조성이라고 했는데 농업지원과에서도 이 사업이 2억 2천4백인가 세워져 있어요.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2억 8천이 서있는데, 그쪽 예산이 한 5억 이상 투여가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5억을 투자했으면 그 이상의 어떤 커다란 효과를 봐야 되는데,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2년에 걸쳐 서 공모사업으로 한 사업인데 금년도에도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수출단가가 국내산 단가가 좀 더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계획보다는 조금 못했어요. 금년도에는 수입국에서 원하는 크기가 한 4～5kg, 3～4kg 정도였는데 우리가 생산하는 수박이 좀 너무 컸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수출용 수박품종을 전적으로 심을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도도 좋고 무게가 3～4kg 정도 나가는 그런 품종으로 씨없는 수박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우스 1동에 보통 괜찮게 한다고 하면 500만 원, 그래도 평균적으로 한다면 봄기작으로 해서 약 400만 원 정도는 소득을 올리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것은 1동 기준으로 했을 때 조수입으로 봤을 때 600만 원 정도를 계상하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1동에 600만 원이 소득창출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같이 농업지원과나 농업기술센터나 이렇게 해서 유사하게 같이 하는 사업은 같이 묶어서 했으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수박품종 개발을 하신다고 하는데, 수박을 지금 우리가 1묘에 수박 한 통을 달고 있거든요, 3가지에 그렇죠?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10kg, 8kg 이상 나가는데 거기에다 2통이나 3통씩 달아 놓으면 결국은 영양분이 골고루 돼서 적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품종을 개선해서,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재배도 그렇게 더 밀식재배도 하고 과도 더 많이 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3～4kg 정도 나가는 수박을 생산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소비촉진도 될 수 있고 수출도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는 크게 농가들한테 소득도 없고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는 민자 사업은 주로 생산기반조성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년 그 후에도 계속 할 수 있는 작황이 될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잘 판단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527쪽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사업 농촌지도 시범사업 공모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나 저희에서 나오는 사업비는 주로 다 매뉴얼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말그대로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그리고 또 농업인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농민들이 신청을 하면 70%는 보조를 하고 30%는 자담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시범사업하고의 개념은 좀 다르다, 그래서 희망하는 농업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과, 또 그것에 대한 노하우가 있고 계획이 확실해야지만이 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는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전년도에도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했는데 전년도에는 주로 뭐가 선정돼서 지원해 주신 거예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분야는 아열대작물 재배, 특수작물 재배, 야생초 재배, 똑같은 분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각각 있었고 요새 딸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딸기 육묘방법에도 토경재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베드재배를 하는 것이 있는데 저면관수시설이라고 물을 뿌리에다 적셔 주는 그런 과수시설도 해서 육묘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531쪽에 민간단체 운영비보조가 있는데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주는 보조금인가요, 운영비를?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봉위원
예.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이것이 어느 단체에 주는 거예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단체협의회에,
김상봉위원
농업인단체라고 하면?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단체협의회 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4H본부 이렇게 5개 단체가 되는 겁니다.
김상봉위원
5개 단체를 월 100만 원씩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건가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봉위원
530쪽에 보면 학교4-H하고 일반4-H가 있는데 학교4-H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까지 학교4-H 7개 학교에 380명 정도가 조직이 되어 있고 그것이 학교4-H이고 일반인들이 하는 4-H는 군단위로 해가지고 35명이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크게는 학교4-H하고 영농4-H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상봉위원
학교4-H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그것이 몇 개 학교예요, 6개 학교?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7개 학교요.
김상봉위원
활동이 잘돼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학생들은 공부가 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서클활동 하는 것 같이 그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상봉위원
그리고 539쪽에 보면 유리온실이 있는데 우리가 하우스가 2개가 있고 유리온실이 하나 있고 육묘장이 하나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시범작목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소득작목을 키우는 건가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거기에 들어있는 작목은 블루베리하고 아로니아 그런 나무종류도 있고 유리온실에는 딸기가 종식되어 있고요. 노지에는 나무과실수 종류하고 일반하우스에는 금년도에 약초시험재배를 했어요.
김상봉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소득이 창출되는 건가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소득이 창출되는 것을 가지고 세입을 잡는 겁니다.
김상봉위원
세입을 잡고 그것을 농가에다 보급도 해 주고 그러는 거예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블루베리라든지 아로니아라든지 그런 것은 묘 공급을 많이 해 줬죠.
김상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기술센터 공무원 정원이 30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 올라온 일용인부임, 운영보조인부임 발췌를 해보니까 일용인부임을 24명이나 쓰네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상봉위원
30명 중에서 24명을 일용인부를 쓰는데 인력관리가 왜 이렇게 쓰게 되어 있나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기술센터 금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비정규직이 사실 많아요. 토양검정실이라든지 미생물 배양실이라든지 우리 농업개발센터에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농기계임대사업장에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보조하고, 미생물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직접 생산도 하고요.
김상봉위원
전문성이 있는 분야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말그대로 보조, 전문성이 없는 인부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분석을 해보니까.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는 토양검정이라든지 미생물이라든지 그렇게 분석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완전 정규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바람직스럽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정규직들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계속 교육시키고 알만하면 또 나가고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김상봉위원
그런 전문분야는 아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니까 계속 72일짜리 있고 100일짜리 있고 다양한데, 대충 뽑아 보니까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채용하시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32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있죠?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532쪽이요?
영자
이영자위원
예,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해가지고 1개소 2,50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건가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그러면 작목별이면 어떤 작목을 선정해서 주시는 건지.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아직 확정은 다 안 된 겁니다. 저희들이 잡곡하고 과채수출단지는 지난 연도하고 올해하고 이어져서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확정이 됐지만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예산이 확정되면 공고해서 어느 작목이 될 건지, 어느 작목반이 될 건지 대상자는 누가 될 건지 하는 것은 신청 받아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예, 작목별 맞춤이니까 작목별로 선정을 해서 시범으로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영자
이영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 위원이 앞에서 질의한 것도 중복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531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가지고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하고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이 지금 2억 3,5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사업이 다 끝나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장수마을도 4,000만 원은 섰는데 왜 이렇게 감이 됐어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국비사업 전체가 줄었어요. 사업규모가 축소되는 바람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 사업이 전에는 국가시책사업으로 아주 강조되던 사업으로 계속 했던 것 아니에요, 장수사업이나 이런 것이?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갑자기 예산을 줄였어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갑자기 줄인 것이 아니라,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장수사업비 이런 것을 오히려 시대적으로는 노인수도 증가되고 자꾸 장수비율도 높아지는데, 이 사업은 더 증액을 해야 될 요인인데 왜 줄였어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확보를 못한 거죠.
양규
박양규위원
확보를 못한 것은 능력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아니면 국가시책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줄 수밖에 없어서 줄은 거예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줄은 것도 있고 저희들이 역량도 부족한 것도 있고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주민복지과하고 그 2개부서만 도비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온 것이 많아요. 그래서 수정예산에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단위사업 세부내용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기술센터하고 주민복지과 도비보조 내시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도비보조사업이 여기에 본예산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일부는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532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농작업 재해예방으로 그런데 왜 이것이 하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이고 또 하나는 2,500만 원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가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2,500만 원이 서고, 그런데 내용은 보면 제목하고 똑같아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명은 똑같은 데 사업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는 민간자본보조로 들어갈 사업이 있고 또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경상사업으로 들어가야 될 분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경상하고 자본하고 나누게 된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분류를 해서 그런 거예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5,000만 원이 섰으면 5,000만 원을 가지고 편성을 하면 되는데,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나중에 예산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538쪽에 친환경 웰빙원예, 특작 기술보급으로 해가지고 2억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친환경 웰빙원예, 특작 기술보급 하는 것은 사업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돼서 그런 거예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도비예산이 반영이 전액 안 돼서도 그렇고 금년도보다 일부는 조금 감이 될 건데 그렇게 많이 감이 될 것은 아닙니다, 수정예산에 도비로 반영을 하게 되면.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수정예산에 올리는 거예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들어갑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539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농업지원과에서도 지금 한 2억 원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는 왜, 여기도 보면 1억 1천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이것을 할 때 두 사업이 서로 같은 어떤 저기의 사업이면 단일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예산편성에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까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로 세우는 거는 중앙은 농촌진흥청, 도는 농업기술원, 농업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농림부 충청북도, 이제 국도비를 편성하는 기관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군비 같은 경우는 협의를 해갖고서 단일화시키는 게 맞다고 보지만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세우는 기관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협의가 안 되면 여기에서 협의해서 세울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중복투자가 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어서 그러죠.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농업지원과에서 수출관련 사업비로 나가는 거는 수박에는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타 작에 이제,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물론 타작목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같은 작목일 때는 같이 이렇게 한쪽에서 그럼 기술센터에서 기술센터 요구를 맡아서 하든가 그래가지고 기술, 사실 기술센터는 뭐예요? 하나의 기술지원을 해서 이렇게 하고, 행정적 지원하고 판매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농협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행정과 복합적으로 같이 하려다 보니까 이것도 여기서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예산이 중복돼서 투자가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생각도 들지만 세부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중복해서 나가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도 수출한다 그러고 여기도 수출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도 들고 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이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각 과마다만 따로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어디 중복투자가 될 수 있는 거는 잘 조율이 돼가지고 해서 이렇게 좀 예산이 효율적으로 해야지 예산절감차원에서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양현모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수출과채단지는 저희 진천군이 수박단지가 되면서 농촌진흥청에 공모사업으로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진천수박을 특성화시키고 그중에서도 유통다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수출을 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이제 그 사업내용자체가 농업지원과에서는 하우스를 짓는다든지 기반시설을 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기반이 되어 있는데다가 수출에 맞는 그런 그 수박도 생산해 내고 수출업체와 컨설팅하고 연결시켜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농업지원과 하고 있는 것은 사업성격이나 내용이 좀 다르고 저희들이 진천수박을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수출브랜드 육성하는 그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업내용은 다르고 이렇게 차별해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사업이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수출 어떤 장려품목해가지고서 증액이 되면 여기도 거기에 맞춰서 그쪽 분야는 예산도 더 세우고 더 많이 활성화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줄었거든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줄은 것이 이것도 지역특성화에서 과채수출단지 이 자체예산이 줄은 것은 아닙니다, 이 단위사업으로. 이것도 다른 것하고 저희들이 도비사업보조내시를 못 받아가지고 빠졌는데요, 수출단지 육성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연속사업으로 올해하고 내년하고 해서 공모를 해서 예산확보가 이미 된 겁니다. 이게 예산이 줄은 것은 아니고 이 단위사업으로, 다른 사업이 빠져있는 게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난거고요, 원래 과채수출단지 조성사업은 예산이 100% 그대로 선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