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대배 의원 발언
박동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6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심사하신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16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2016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 2016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으며 금년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각종 현안사업들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공동생활의 집 땅끝보듬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안 2. 해남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해남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해남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5.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공동생활의 집 땅끝보듬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6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17 정회
10:18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공동생활의 집 땅끝보듬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공동생활의 집 땅끝보듬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숙위원
김종숙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당 주무과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3조의 지원대상 및 제4조의 지원사업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며, 보조금의 지원금액 및 지원율 등이 규정되어야 하나 미규정 되어 있는 등 전체적으로 면밀하고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추후 주무과의 충분한 검토의견을 들은 후 토론과 협의를 통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인위원장
김종숙 위원님께서 해남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종숙 위원님이 제안하신 안과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장수수당 지급 폐지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장수수당 지급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8. 2016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9. 2016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 10. 2016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11. 2016년도 예산안
「예」하며 제청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23 정회
10:24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 관련공무원들을 출석시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자료검토를 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협의와 계수 조정을 통해 심사하신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이대배 간사님께서 종합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배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대배간사
총무위원회 간사 이대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경로당 생활장비구입 지원의 냉장고 1918만 원을 삭감하고, 유스호스텔 관리지원 시설비 유스호스텔 유지보수 2000만 원을 삭감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평생학습교육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가족힐링 프로그램 운영 800만 원을 감하고,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으로 송지면사무소 신축 사무관리비 면청사 신축 추진운영비 54만 원을 감하고, 본청 청사신축사업 사무관리비 청사신축추진위원회 회의수당 300만 원을 감하여 총 3개 과 5건 5072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대배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은 이대배 간사님께서 보고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작성키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29 정회
10:29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작성한 2015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