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윤주한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앞서서 오늘 우리 홍경희 기획담당께서 서울 출장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미래전략단의 우리 안상유 단장은 지금 공동체 벤치마킹 때문에 미국에 출장중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09페이지 명문중 육성 공립 2개, 사립 2개 1억씩 지원되는 걸로 돼있는데 지금 우리 함안군내에 공립이 중학교 몇 갭니까?

3갭니다.

사립은예?

6개입니다.

총 9갠데 공립 3개, 사립 6개. 6개, 3갠데 꼭 2개, 2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곽세훈 위원님 지난번에 교육보조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는 한 3년 정도 계획을 두고 일단 학생 수가 좀 많은 학교를 우선 좀…

실장님, 그 부분은 이해는 가는데 사실 우리가 지역의 정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추세 아닙니까?

예.

추센데 지금 호암중학교 이런 데는 사실 신설학교라서 엄청 시설도 잘 돼있고 또 학생 수도 많은데 1억 갖다붙여봤자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군북이나 대산 정말 학생도 없고 어려운 이런 데를 1억 정도 지원을 하면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도 있을건데 호암중학교는 지금 신설학교로서 아파트형 해가지고 얼마나 시설이 잘 돼있습니까? 여건도 좋고 사실 우리 함안군으로 보면 대산이나 군북 이런 데 비하면 거기는 도시 아닙니까? 부모 연령층도 아무래도 젊을 거고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일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립, 사립 이거 따지지 말고 군북, 대산 정말 우리 지역 어려운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교에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106페이지에 소송업무수행사업 있죠? 법적인 문제가 제기 안 되면 참 좋은 일인데 어쩔 수 없이 또 소요되는 부분이 생기고한데 금년의 경우 11월말 현재 우리군 승소율이 얼마나 됩니까?

승소율은 한 95% 이상 됩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겠네예. 여기 보니까 구상금 청구할 경우에 3천만원 잡아놨는데 그러면 이 3천만원이면 좀 여유가 생기겠네요? 예상치가 그렇다는 겁니까?

몇 페이지예? 106페이지예?

106페이지에 소송패소 배상금 해가지고 3천만원 잡아놨네예?

이 부분은 예비비 성격인데 저희들이 만약에 패소를 하면 예산을 집행을 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승소율이 95% 정도 되면 상당히 노력한 댓가가 표시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에 명문학교 선정된 데 있죠? 명문고 육성에 2개교로 알고 있는데 어째 3개교면 1개교는 어딥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함안고등학교, 칠원고등학교를 했는데 이번에는 4억씩 주는 걸 2억으로 줄이고 명덕고등학교에 처음으로 1억을 지원했습니다.

명문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촌말로 묘사 떡 나눠먹듯이 그렇게 나눠줘가지고 명문학교가 되겠습니까? 좀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우리 군에서 처음에 5억씩 줄 적에는 3년을 학교에 지원을 해줘가지고 명문고등학교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계획을 해서 했는데 이걸 당장 끊으려고 하니까 명문고등학교가 가다가 또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또 있어서 한몫에 정리하기는 좀 힘이 들고 해서 금액을 좀 낮춰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금액을 낮추고 한 학교 또 늘리고?

예.

그럼 고등학교가 우리 관내 5개교가 있는데 늘려가지고 나중에는 5개까지 다 줄 계획으로 있습니까?

그건 이번에 2016년도에 2억씩 지원을 한번 해보고 또 학교가 얼마만큼 발전이 되는지 한번…

실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모든 게 선택된 부분이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중구난방식으로 돼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하려고 그러면 다부지게 해야 되고 좀 더 집중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라도 그에 대한 결과치가 나올 수 있도록 엄청난 배려가 필요할 겁니다.

앞으로 다른 학교 아까 우리 곽세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특정학교에 하다보면 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조금씩 금액을 줄이면서 예산 허용범위 내에서 유지가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가능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2015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결과를 한번 학교에 파악을 해봤는데 전년도보다 성적이 1∼3등급이 실제 반이 뚝 떨어졌더라고요. 이 성적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학교에 알아보니까 이게 우리 나무에 열매가 한 해는 많이 열리고 해거리하듯이 학생들이 모집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성적이 많이 오를 것이라고 학교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학교의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명문중학교도 시설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공부하는데 좀 집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 한 가지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명문고 육성자금 사용내역서 자료를 내일 오전 계수조정하기 이전까지 가져오도록…

지금 명문중학교는 예산이 성립이 돼야 저희들이 계획을 받을 계획이고…

저희들이 학교에 이렇게 지원할 계획인데 사업계획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명문고등학교는 2014년 자료는 나와있고 2015년도는 상반기에 정산서가 들어와있고 하반기는 아직 정산 안 됐기 때문에.

예.

예.

실장님, 103페이지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군정주요시책 연구조사.

예.

군정에 관련된 거면 의회에서 필요하면 쓸 수 있습니까?

의회에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한번 제안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의회는 용역비가 없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죠? 필요하면.

예. 제안해가지고 필요하다면.

109페이지 보시면 장학재단 출연금 관련돼서 업무보고 때 좀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냐. 출연은 계속 하고 어떡하실 건지.

지금 우리 장학재단에서 뭔가 사업을, 지난번 장학재단 이사회에서도 이 이야기가 또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만큼 장학재단 이사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일단 장학재단에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걸 한번 전체 이사분들이 다 모여서 이걸 의논한다는 건 어려우니까 지금 장학재단에서 소위원회를 구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익성 사업을 할 것인지 소위원회에서 결과를 좀 갖고 그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이사회에서 한번 심의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좀 해주시고 117페이지 보시면 월촌권역 활성화 시설보수사업 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죠? 월촌에 이거 과거에 예산 투입을 한 데죠?

월촌권역은 참 오래됐습니다. 권역사업 해가지고…

얼마 예산 투입했습니까?

70억…

70억 투입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예. 그런데 또 1억5천을 투입해서 해야 된다. 바람직합니까?

현재 시설물은 지어져있고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마을만들기 사무실을 사용을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부분도 잡고 또 마을만들기를 나중에 협의회 어떤 사무실을 거기 좀 만들어서 거기서 회의를 하고 사무실 집기를 좀 넣어서 그렇게 관리를 한번…

과거에 70억 투입하는 끝나는 시점에 월촌에서 운영비를 달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그거 계속 투입하고 함안군이 그냥 자산을 인수할 겁니까?

지금 위에서 관심을 갖고 월촌권역 저거는 농림축산부에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을 계획은 현재는 없고 또 거기 사무실이 계속 활용을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마을만들기 어떤 지역리더들의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니까 그 협의회 사무실도 좀 사용을 할 계획으로 1억5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 아까 수박기술체험관이라든지 또 월촌종합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건물유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1억5천을 불가피하게 투입하게…

그럼 질문 딴 거 하나 드릴게요. 지금 권역별 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거기도 계속 권역별사업 끝난 이후에 시설물을 지으면 보수 다 해줄 겁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군에서 권역별 사업하는데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배제를 좀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또 협의체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월촌의 수박전시관이죠?

예. 수박기술체험관입니다.

그거 지금 여태까지 무방비로 썩혀놓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 다시 보수 다 하고 함안군 예산 다 할 겁니까, 앞으로?

아니고 지금 현재 누수되는 부분하고…

또 누수되면 또 할 겁니까?

그 건물을 뜯지는 못하니까…

중요한 거는 손을 뗄 때는 떼야 되는 겁니다. 70억을 예산지원해줄 때는 무슨 뜻으로 해줬냐 하면 그걸 통해서 수박에 관련돼서 월촌이 수박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공동적으로 사업체를 만들어서 거기 기반을 만들어서 더 잘 사는 농촌을 만들자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끝나는 시점에 전기세 내놔라 그러고 운영비 내놔라 그러고 또 3, 4년 뒤에 누수 보수공사 해야 되고 내년에는 또 무슨 공사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번에 투입하고 나면 그건 내년 돼서 어떤 부분 하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부터 투입을 안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래서 체험관이라든지 이 부분을 앞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모여서 각 마을에 마을리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장님, 70억 들여서 월촌에 시설 2개 했죠?

예.

사무감사 아니니까 이 정도 하는데 일단은 중요한 것은 예산은 끊을 때 끊어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유진열입니다. 금년도 2차 정례회 30여일간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전례없는 게 하나 나와있는데 97페이지 변호사 수임료 안 있습니까? 이건 어떻게 사용하려고 잡아놓은 겁니까?

이 부분은 윤리특위에서 내려진 징계결정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에 의결될 시 혹시 있을지 모를 소송에 대비해서 편성해놓은 겁니다.

그럼 예상을 해서 잡았단 말입니까?

예.

지금 당장 연계돼있는 건 아니고예?

예.

그 내용은 어디 안 보이는데 있습니까? 의장 기하고 배지 바뀌는 거 어디 있습니까? (의사담당, 의정비로 한다고 함) 그거 가지고 다 하면 됩니까? 특별히 안 잡아도? (의사담당, “예”라고 대답)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건 우리 예산하고 좀 다른데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별 의회 직원 현황을 보면 전문위원 현황이 저희들이 전문위원이 상당히 좀 약합니다. 함양군에는 5명이고 합천 5명, 거창 6명, 하동 4명, 남해 5명, 의령 6명, 고성 4명, 창녕 4명인데 우리는 3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과에 건의를 해서 우리도 전문위원을 한 명 이상 정도는 더 보완을 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의 어떤 전문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건의를 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 충분히 아마 조정해야 될 거라고 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법되는 사항은 없고예, 지금 의회에서 요구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의정광고료 2300만원은 계상이 돼있는데 부족하다면 앞으로 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한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행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2016년도 함안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는 2015년 11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 2016년도 기금조성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검토의견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자치단체기본관리법 제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당해연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있음에 따라 기금운용의 공공성 및 투명성 제고와 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의회 의결을 거치는 사항입니다. 함안군에서 운용되는 기금은 총 12개 기금에 기금운용 규모는 151억2800만원입니다. 함안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계획은 전입금 29억8천만원, 보조금 1억7900만원, 융자금 회수금 23억5200만원, 예치금 회수가 89억천만원, 이자수입 1억7천만원, 기타수입 5억3700만원 등 151억28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사업비 5억1300만원, 기본경비 3200만원, 예치금 145억7300만원, 기타지출 천만원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가치를 두고 있으므로 자산을 관리함에 있어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집행에 있어서는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공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금사업은 자치단체의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적립하여 이자수입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자율 하락으로 해마다 세입이 줄어들고 있어 목적사업의 범위를 줄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분야 등 유사한 기금은 통합관리, 운용하여 고금리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등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별 세부운용계획입니다. 먼저 부대이전관련 기금입니다. 부대이전관련 기금은 제39보병사단의 함안군 이전에 따른 이주민들의 이주대책으로 건립된 공공임대아파트를 공동합의서에 따라 함안군 군북면 기반시설 기금조성 지원비로 창원시에서 함안군에 기부채납하였으며 이에 따른 임대아파트 관리운용 및 창원 부대이전과 관련한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금으로 내년도에 아파트와 기금을 인수하게 되면 아파트 관리 및 기금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우리 군의 기초생활 수급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습의욕을 고취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동 기금은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입만으로 장학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이자율 하락으로 향후 사업추진이 위축되는 바 고금리 금융상품에 예치하는등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칠원읍 신청사 건립기금입니다. 2015년 칠원읍사무소 건립에 따라 5년간 매년 20억을 모금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수입은 2015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억원, 이자수입이 1850만원이 군 농협에 예치되어있으며 기금 이자수입이 높은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에 식품기금을 설치하여 과징금 징수액의 60%는 도에서 해당시군에 교부하고 40%는 도식품진흥기금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도에서 교부받은 징수교부금과 보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과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는 기금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우리 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1997년도에 설치하여 우리 군 노인 및 노인단체에 지원하는 기금으로서 동 기금 역시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자율 하락으로 향후 사업추진의 위축이 우려되는 바 기금운영시 금융기관별 이자를 면밀히 검토하여 고금리 금융상품에 예치하는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안군 화장시설 설치지역 복지증진기금입니다. 화장시설 설치지역 복지증진기금은 함안군 화장시설 설치 조성 지역 및 주변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에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서 본 기금은 함안군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의 재원으로 총 50억원을 적립하여 화장시설을 설치, 조성한 지역 및 주민들의 협의회에서 신청,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소득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우리 군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2001년도에 설치하여 우리 군 여성 및 여성단체, 여성관련 시설에 지원하는 기금이었으나 2015년 양성평등기금조례에 의거, 양성평등기금으로 전환한 것으로 본 기금 역시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금리가 낮아 향후 사업축소가 우려되어 기금운용시 금융기관별 이자를 면밀히 검토하여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는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군의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신속한 응급복구와 예방을 위한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재난관련 장비 및 자재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1998년도에 설치한 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군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신속한 응급복구와 피해예방을 위해 조성되었으므로 재해위험도와 긴급성을 고려한 사업선정과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예체육진흥기금입니다. 문예체육진흥기금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군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정신문화 함양을 위하여 1997년도에 설치하여 함안군 문화예술체육단체에 지원하는 기금으로서 군비 보조금 및 지원금, 기금이자수입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기금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쳐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바 본기금으로 여러 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 교부시 기금교부 기준도 명확히 하여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부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종합처리장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기검진과 선진지 견학, 행사비 지원, 격려 등을 위하여 2000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서 지원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지원의 형평성 문제 등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함안군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지역의 산업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보조금의 지원, 임대산업단지의 용지매입, 공장부지 매입을 융자, 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서 2012년도에 발행한 지방채 50억 전액을 상환하여 차입금 및 이자상환 없이 순수 기금으로 운영함에 따라 융자지원기금에 대한 융자금 회수에 만전을 기하여 건전 기금으로 운영하기 바라며 2016년도 이자수입이 계상되지 않았으며 여유자금의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 등으로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광고물 정비, 경관개선 등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9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서 옥외광고물 설치 수수료 수입, 군비 전입금과 예치금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자금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고금리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수입금 증대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안 하고 한꺼번에 다 합니까?

왔다갔다 해도 됩니까?

칠원읍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실장님, 칠원읍 신청사 건립은 정확한 계획이 섰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청사를 지어야 된다는 계획만 있고. 그래서 일시에 자금 재원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 기금설치조례를 만들어서 적립을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금만 적립하는 겁니까?

예.

어차피 지금 칠원읍 신청사를 새로 건립을 하실 거 아닙니까? 하실 거면 지금 다른 공공건물을 할 때 정확하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님,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화장시설이 내년에 준공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준공되는데 주변지역 주민들한테 보상이 되는 게 있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이 이 복지진흥기금에서 총 50억을 조성을 해가지고 30억은 공동사업에 쓰고 20억은 주민들에게 직접 보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이 기금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시기는 언제쯤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그것은 이 기금 존속기한이 2018년 6월말까지거든예. 되면 지금 화장시설이 가동되었을 경우에 그 수입의 백분의 십을 이 기금으로 하는데 지금은 우리 군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지만 가동이 되면 화장시설 수입금의 백분의 십을 50억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하도록 그리 의논중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염려스러운 게 쓰레기 폐기물 처리 어떤 향상을 위해서 건강과 정서적인 향상을 위해서 이런 조건들을 제시하고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사업하고 있는데 5년이 지난 시점에도 사용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향후 화장시설 설치에 대한 어떤 기금도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이 더 실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서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50억 기금 모아서 50억 다 모아놓고 하기 보다는 수시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필요하다. 거기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사용에 대해서는 시점과 방법에 대해서는 그 협의회 마을 주민 대표들로 구성됐고 또 제명철 위원님과 김주석 위원님도 위원이 돼있거든예. 그 협의체를 거쳐서 아마 거기에서 결의 되는대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집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실장님,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예치금 이자가 굉장히 낮습니다. 1%대도 있고 영점 몇 프로 대도 있고 그런데 이걸 좀 효율적으로 조금이라도 영 점 몇 프로라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예치기간이 있다보니까 1월 1일부터 딱 12월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주로 금고가 농협으로 돼있으니까 가깝고 또 경남은행하고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예치방법이 기간별도 있지만 아마 연간 평잔으로 예치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연간 평잔으로 금리를 적용하면 입출이 있더라도 조금 이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자율이 좀 높은데 들 수 있도록 각 부서하고…

이 기금은 다른 일반 예산하고 달라가지고 조금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예치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들쑥날쑥하다고 하는 건 좀 설득력이 없는 거 같고 그래서 예치금 이자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8페이지인데 양성평등기금이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이 2001년도 10월 24일 설치년도로 돼있는데 지금 현재 지원규정과 지원대상이 대부분 여성입니다. 타이틀은 지금 양성으로 해놓고 이 주된 내용은 여성에 포함돼있습니다. 그러면 양성의 개념이 좀 무색하거든요. 그럼 진정 이것이 이름만 바꿔서 여성발전기금에서 양성평등기금으로 바꾼다고 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타이틀에 맞게 내용도 수정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과장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지난 조례 제정할 때도 아마 그런 논의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처음에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이름이 양성평등기본으로 바뀔 때 저희들도 그 내용이 여성 특정 성을 이렇게 지칭했을 때 여성에 치중된 거기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뀔 때는 남녀에게 공평히 될 줄 알았는데 내용은 보면 실제 안 그렇습니다. 내나 하던대로 여성에 대한, 여성이 역시 사회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으니까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내용이 전체인데 이름만 바뀌었지, 그 내용은 크게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을 그 내용을 봐서 확인을 했거든예. 그래서 법 취지는 이름은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지만 역시 사회적으로 가부장 개념이라든지 우리 전통적으로 문화적으로 볼 때 여성이 약하니까 여성을 끌어올리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좀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역시 같은 답인데예, 굳이 여기서 남성의 지위를 여성하고 맞춰서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미 남성은 여성보다 많은 우월적인 지위와 그런 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기금에서 연간 하는 사업이 결국 우리가 지출계획을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1300만원이 내년에 나갈 계획을 세워놨는데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샵에 6백만원 지출할 계획이고 보육 교직원 역량강화 워크샵에 7백만원 지출할 계획입니다. 결국 이 1300만원은 10억 되는 양성평등기금 이자로 할 건데 이게 없다고 해도 결국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이 사업은 해야 되거든예. 그래서 도에는 없앴고 전 시군에 없애기를 하는 움직임은 있는데 그건 우리가 추이를 지켜봐서 폐지하는 것이 더 좋다면 그쪽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고 유지하는 게 좋다면 유지하는 쪽으로 신중을 기해서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농협도 역외유출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어떤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이 가능한 부분인지 이런 부분 찾아서 아까 조현종 부의장님도 질문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각 부서에 흩어져있고 또 예치기간이 서로 다르고 실제 가장 접하기 좋은 금융기관이 지금 금고로 지정된 농협하고 경남은행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한번 재무과하고 지난번에 감사 지적하셨듯이 검토를 면밀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