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추가안건 접수 사항을 전문위원이 보고하겠습니다.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여주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5분 안건 1.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안건채택 동의의 건 2.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안건채택 동의의 건 3.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안건채택 동의의 건

전문위원 김용해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5111억 1천만원 대비 3.44%, 176억 3백만원 증액한 5287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5287억 1700만원 중 자체재원은 26.30%인 1390억 4천만원이며, 의존재원은 59.70%인 3156억 15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4.00%인 740억 55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능별분류에 따르면 증가율이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의 순으로 나타났고, 4페이지 사업별 분류에 따르면 “정책사업”과 “재무활동”에서 증액이 나타났고, “행정운영경비”의 경우 감액이 나타났습니다. 조직별 분류의 경우 증가액 기준으로 경제개발국에서 가장 큰 증액이 나타났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가장 큰 감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부서별 예산 편성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안전총괄과는 운촌천 정비사업 6억원 증액을 포함 1억 2천만원 증액 편성 요청, 교육체육과는 여주시 수상센터 부대시설 공사 성립전 예산 8억 5천만원 증액을 포함 총 12억 9200만원 증액 편성 요청, 사회복지과는 화장장 공동설치 부담금 1차분 17억 4천만원 증액을 포함 총 11억 3200만원 증액 편성 요청, 농정과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성립전 예산 9억원을 포함 총 19억 2200만원 증액 편성 요청, 자원관리과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억 9800만원 증액을 포함 3억 1500만원 증액 편성 요청, 도시과는 능서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22억원 증액을 포함 총 45억 1백만원 증액 편성 요청, 건설과는 농어촌도로 교차로 정비사업 12억원 증액을 포함 총 27억 1백만원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기타 부서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 기타특별회계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총 5개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 대비 17억 4천만원의 증액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특별 회계별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대비 3.44%인 176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나 감소한 사업 및 신규 추진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을 착안하셔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 명시이월 조서 검토 내용을 살펴보면,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은 28개 부서 133건으로 예산액 총 4533억 7200만원 중 639억 62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해당 연도 내에 지출을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항목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해 사용하는 것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는 반하는 것이지만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검토 시 이월사유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9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2015년도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에서는 도시과 2건과 건설과 1건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사업소에서 9건입니다. 이중 하수사업소 “일반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의 경우 2015년도 신규 계속비 사업이고, 나머지 사업은 이전년도부터 계속 진행되어 오던 사업입니다. 계속비는 완성하는 데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나 제조 또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하여 그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경비로, 예산의 이월과는 달리 다음 연도에만 한정하는 경비가 아니라 일단 성립되면 승인받은 연한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비사업 조서 검토 시 연도별 소요예산 및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계속비사업 연도별 금액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10페이지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161억 6800만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58억 6700만원이고, 자본예산이 103억원입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209억 6900만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95억 2300만원이고, 자본예산이 114억 4500만원입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예산안은 예산편성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예산의 증액 또는 감액되는 항목에 대하여 그 원인은 무엇인지, 예산은 적정한지 등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제안 설명 및 예산안의 심의를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을 먼저 심사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조서, 지방공기업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심의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오늘은 13개 부서, 내일은 14개 부서를 심의하는 관계로 위원님들이 핵심적인 질의만 간략하게 해주시고 예산안과 관계되지 않는 질의는 되도록 삼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건 가. 세무과

세무과장 최은열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 103쪽∼106쪽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 지방세 세입액은 기정예산액 1018억원보다 29억원 증액한 104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주민세 2억원, 재산세 4억원, 담배소비세 3억원, 지방소득세 20억원, 지난년도수입 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소유분 등에서는 5억원의 증액요인이 있었으나 국토교통부의 유가보조금 안분액이 8억 9700만원 감소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하단,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53억 6126만 3천원보다 8억 5809만원을 증액한 162억 193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사용료수입은 하천사용료 등의 증가로 1억원을, 징수교부금은 하천료, 점용료와 개발부담금 등의 증가에 따라 3억 949만 1천원을, 이자수입 3억원, 노후차량 매각에 따른 불용품 매각대 1억 3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금의 감소로 2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세무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가 89억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가……. 말이 잘못 됐어요?

29억원 증액됐습니다. 89억은 전체세입의 증가액이고.

아, 29억. 예 예. 조금 위를 잘못 봤습니다. 29억 증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당초에 세입을 여유 있게 잡아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당초에 약간, 세입이다 보니까 안정권으로 잡은 것이고, 전체 거의 결산시점이 되어가다 보니까 당초 예산 잡았던 것보다 증액된 부분들에 대해서 증액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예.

이게 세무과 소관인지 예산담당관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도 지역개발공채 있죠? 그게 오늘 신문에 보니까 도에서 조례로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안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주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개발공채를 그러니까, 매입을 안 한다는 얘기죠?

자동차도 공채를 사면…….

소화를 안 한다는 얘기죠?

예, 소화를 안 하는 거지.

예, 저희하고는 지방재정하고는 별 문제점이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도의 지역개발공채로 발행을 해서 지금 자금이 엄청 많은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각 시·군에서 지방채 발행을 거의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여유자금이 아마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는 재정상태는…….

그 자금을 시·군에 돌려주는 제도는 없었나요?

돌려주는 것은 아니고 지방채발행입니다. 하면 그것을 저희 시·군에다가 주는 거죠.

시·군에 주는 아니야?

네, 네.

그러면, 지방채 발행을 안 하면 시·군에 줄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기금이 충분하게 많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쌓여있기 때문에 안 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게 고갈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시·군에 재배정되는 돈이 줄어들 텐데 지방채 관계로 시군에 재배정되는 돈이 어느 항목에 얼마나 돼요?

재배정 되는 건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지방채입니다.

도에서 그냥 다 쓰는 건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매일 지방채 발행한다는 것을 시·군에서는 지방채를 발행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만 발행하잖아요.

예, 예.

그게 여주시하고는 어떤 영향관계가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걸 잘 몰라가지고. 전혀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각 시·군에서 지방채 발행을 요청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지금 기금이 없어서 대여를 못해주면 지방채 발행을 계속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에서 지금 지방채 발행 자금을 충분히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시·군에서는 지금 지방채발행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주도 지방채 발행을 안 하잖아요?

예, 예.

그 정도만 듣고요. 내가 아직 예산팀장님 설명을 완벽하게 이해를 못했거든요. 별도로 자료를 좀 어렵지만 한, 두어 장 만들어가지고 경기도의 지방채가 개략적으로 얼마인데 그게 여주에 미치는 영향을 관련규정하고 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어서 143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억 8533만 7천원보다 390만원 감액한 8억 8143만 7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체납세 징수 강화에 포상금 수입 중 750만원은 체납징수 기동반 운영에 따른 우수부서와 우수자 포상금으로 세출내용을 변경하였으며, 세외수입 징수관리의 포상금은 금년 2월부터 세외수입 체납을 세무과에서 관리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세무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은열 과장님, 각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나. 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입니다. 금번 추경안의 일반회계 및 이전재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7억 6백만원이 증액된 1105억 4백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보다 23억 2500만원이 증액된 377억 83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21억 1200만원이 증액된 1273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9억 5800만원이 증액된 943억 3900만원, 108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이 11억 5400만원이 증액된 329억 6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남신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어서 121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0억 8100만원이 감액된 73억 6900만원입니다. 예비비가 기정액보다 2억 8500만원이 감액된 30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 17억 9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 질의해서 죄송하고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전출 가는 게 있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 오는 돈이 있는데 이것을 항목별로 5년이나 10년 치를, 10년 치를 해주면 좋은데 10년 치 자료가 없으면 5년까지만이라도 자료 좀 제출해주셨으면 해서요. 그거 뽑는데 어려운 거 없죠?

네, 그거 한번 준비해서…….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전출된 돈이 연도별로, 항목별로 얼마나 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 올 것이 연도별, 항목별로 그 내용만 10년 치 해주면 더 좋고 안 되면 5년 치까지만 예측되는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어서 253페이지 가남읍부터 오학동까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251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100만원이 증액된 125억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지난 11월 23일 여주시와 민주노총전국운수노동조합 간 2015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라 2014년 대비 기본급과 정액수당을 합한 금액의 5% 인상된 인건비 부족액 7900만원을 계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그밖에 정원증가에 따른 월액여비 부족분으로 점동면에 60만원, 금사면에 10만원, 산북면에 100만원, 금사면 차량유지비 부족분 2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앙동에 불법광고물 제거작업 장비임차료 9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사고이월로 안 하고 명시이월로 하죠?

예, 일단은 아까도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원인행위를 하고, 아니면 원인행위를 안하더라도 당해 연도에 사업을 부득이 지체할 수 없을 경우는 명시이월 시켜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 제도가 없어진 거예요?

아닙니다. 명시이월을 시키고서 부득이 또 어떤 천재지변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못했을 때에는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글쎄요,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에 용역이 다 완공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로 해서 내년도에 집행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성격이 사고이월이 옛날하고 약간 달라졌는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천재지변이나 재해, 이럴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는 경우인데 부득이한 경우요. 일반적이었을 때는 명시이월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82페이지 읍·면·동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것 계속해서 382페이지부터 388페이지 읍·면·동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내용은 점동면, 능서면, 대신면, 북내면, 여흥동, 중앙동, 오학동 총 7개 읍·면·동의 공통사항으로서 겨울철 도로제설 사업 추진을 위한 제설장비차량 임차료 1800만원과 유류비 250만원을 이월해서 2016년 2월까지 출연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다. 홍보감사담당관

다음은 125페이지 홍보감사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760만원이 감액된 66억 6800만원입니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 1천만원은 신고자가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우수 포상금은 240만원이 증액된 480만원입니다. 증액이유는 당초 본예산에 반영된 240만원은 2014년도에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결과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지난 2015년 2월에 월례조회 시 시상하였습니다. 증액분은 2015년도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연말 종무식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333페이지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33페이지 홍보감사담당관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내용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으로 지하1층·지상2층의 건축 신축공사를 마치고 현재는 내부 인테리어 등 부대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나 준공예정일이 2016년 2월 7일까지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관련예산 3억 2598만 7천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CCTV 통합관제센터 건물 내 정보통신 기반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건물내부 인테리어 등 부대공사가 끝나야 시스템 기반 시설을 들어갈 수 있으므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어 있으나 2016년도 3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른 관련사업비 9억 4492만 5천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박남수입니다. 소관 예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억 3097만 7천원이 감액된 155억 842만 7천원입니다. 먼저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당초 2회 추경까지 400명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했으나 추가로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80명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240만원을 하고요. 12월 말까지 만약에 부족이 된다라면 내년도 예산에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리보조 인건비는 지난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일부 전환이 됐습니다마는 그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부 삭감을 2회 추경에 많이 해서 부족된 예산 165만원을 다시 계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연금 부담금은 봉급조정 요율이 통보가 왔습니다. 당초에 5.4%에서 3.8%로 조정되면서 1억 5225만 천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예, 박남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지원비를 왜 연말에, 이거 승인되려면 한 20일 정도 되면 한 열흘도 안 남았는데 왜 이때 증액을 시키죠?

사실상 2회 추경까지는 저희가 예산사정상 한 400명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 이후의 출생자만 올해 대상이거든요. 격년제로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1969년 이전 출생자, 그리고 이번에는 覦년 이후의 출생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내역을 보니까 한 480명∼500명 정도 되는데 조기집행 관계로 저희가 네 번이나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직원들이 상반기에는 메르스 때문에 건강검진을 못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1월 달까지 예약되어 있는 사람만 480명입니다.

예약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 직원들이 어느 부서 직원인데 연말에 예약을 하죠? 연말에 결산하려면 엄청 바쁜 시기고 꼼꼼히 챙겨야 될 시기인데 연말에 특별하다면 병원은 안 갈 수가 없겠지만 건강검진은 다 예고된 건데 그걸 왜 연말에 가서 하죠?

저희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조기집행 차원에서 저희도 빨리 했으면 했는데…….

조기집행 차원이 아니라 연말에 건강검진 한다는 자체가 좀 이상한 것 아닌가, 그 부서에는 인원감축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연말에 상당히 바빠가지고 돈의 지출이라든가 모든 마무리를 해야 되고 내년도에 준비를 해야 될 시기인데, 지금 건강검진은 여주시내에서 하나요, 서울이나 외지 가서 하나요?

직원들의 취향에 따라 다릅니다. 여주지역에서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주지역에서 하면 한나절이면 되겠지만 외지에 가서 하면 하루 종일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유 있는 과라면 그 인원을 감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은 예산도 마지막 추경에 세우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 건강검진 당연히 연도별로 출생연도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건 틀림없지만 연말에 가서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과는 내가 자료제출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 과는 감원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업무, 여러 가지 문제가 연말에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도 좀 일찍 건강검진이 꼭 필요하면 받아야 되겠지만,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혼선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것 좀 당부하셔서 건강검진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일찍 당겨서 할 수 있게끔 조정하시라는 우리 이상춘 위원님의 날카로운 질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옥 위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 지원하는 것 장학금 및 학자금은 왜 감액이 된 거예요?

이것은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무리 추경이기 때문에 지금 나간 것을 대비해서 삭감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청자는 다 나가고 이번 기에는 신청자가 없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마.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최영호입니다. 저희 과 총예산은 1억 2천만원이 증액된 97억 7500만원으로 추경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폭염대비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비는 도 재해구호기금이 지원됨에 따라서 기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밑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정원의 120% 이상을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는 금액을 2천만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맨 상단에 하천 유지·보수사업비는 1억 4천만원이 증액된 20억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하천수 이용료 징수교부금이 1억 4천만원이 추가로 교부가 되어서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운촌천 정비사업과 그 아래 월송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월송천 정비사업이 감액되어서 운촌천 정비사업으로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월송천 정비사업은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금년도 예산을 조정을 해서 편성이 됐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예, 최영호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질의 때 놓쳐가지고 지금 하는데요. 하천수이용료가 여주시가 얼마나 받나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OB맥주 관련해서 지난해하고 금년도에 징수한 게 43억 7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당년도 것만, 1년 치만.

당년도 것은 보통 7억 정도.

7억?

예, 거기에서 50%가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억 5천 정도 여주시로 보내진다, 이런 얘기죠?

예, 3억에서 3억 5천 정도 됩니다. 그게 유동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334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4쪽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평리 시가지 침수방지 사업은 6억 8천 예산액에서 3억으로 이월액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게 10월말 기준으로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명시이월 확정되어서 넘어가는 결산서 상에서 2억 정도가 이월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도 2차사업 구간하고 연계해서 보완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는 지난해에 1억이 부족해서 추경에 1억이 추가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달에 조달계약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자연친화적 하천은 기 설계가 다 됐습니다. 준설은 지방하천 준설에 대한 설계가 완료됐고 읍·면에 재배정된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발주를 해서 내년 3월 이내에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밑에 소하천 정비 관리 사업은 예산액 30억에서 19억 6600만원을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마무리 추경에 반영된 운촌천 6억하고, 또 오학1촌은 원래 금년도에 준공목표로 추진을 했는데 지금 고물상의 이전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공기를 부득이하게 연장을 해서 내년도 3월 경에 준공할 계획으로 이월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경주천 정비사업은 현재 보상 협의 중입니다. 보상 협의 중이고, 보상이 완료되면 내년도 예산 포함해서 3월 경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맨 밑에 소하천 정비 관리는 설계 예산인데, 월송천 정비사업에 지금 행정절차 이행중입니다. 행정절차 이행 중이고, 또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아직 완료가 안 되어서 이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안전총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바. 민원봉사과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139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입니다. 금년도 민원봉사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백만원이 증액된 15억 2340만 1천원입니다. 본예산은 당초에 도로명판 유지관리 및 시설비로써 2300만원이 편성되어서 실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성립전예산 특별교부세로서 6백만원을 교부받은 예산으로서 이미 설치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40개 설치를 해놓고 해서 총 99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용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계과장 이성철입니다. 147쪽, 회계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출 예산액은 10억 9792만 7000원을 감액한 364억 5876만 9000원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예산은 청사시설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2500만원을 증액한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 공무원인건비 예산은 11억 3094만 3000원을 감액한 317억 831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예산은 801만 6000원을 증액한 9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이성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관리에 꼭 속한다면 속하고 안 속한다면 안 속하는데요. 파출소 쪽에서 시청을 횡단보도로 건너와 보셨죠?

네.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조금 축소해가지고 다문화 국기 있죠?

네.

그 밑에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허전한 것은 있습니다.

허전한 것을 느끼긴 느끼신 거예요?

네.

거기를 조금 보완을 해야 돼요. 거기가 미관상 안 좋아요. 미관상 나는 딱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누운 향나무를 심던지 아니면 초화를 심던지 뭔가는 보완을 해야지 거기가 허전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딱 뭐라고는 나도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것을 청사 전체 배경과 다문화 국기와 청사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몇 명이서 한번 파출소 쪽에서 이쪽을 내다보고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해서 내년에 보완 좀 하세요. 뭔가는 상당히 허전하고 밸런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 같으면 누운 향나무 쪽을 심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은 안만입니다. 딱 심으라는 것 아니니까 괘념치 마시고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견을 좀 수렴해서 계속 보완을 하겠습니다.

예, 예. 이쪽에 민원봉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무언가를 좀 보완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문화 국기에 3칸인가 몇 칸 비었죠?

네.

거기를 그냥 다문화가족이라고 써놨던가 그렇게 써놨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그때부터 내가 지적을 좀 해가지고 뭔가는 채워야 되겠다고 어느 분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랬더니 그것을 준공할 때 다문화가정인가 다문화이야기인가 그렇게 써놨어요. 그게 3칸인가 그런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 뭘 좀 보완하는 방법을, 3개의 풍물사진을 넣든지 어쨌든 뭔가는 좀 그렇게 단조로운 것이 아니라 조금 특색 있는 칸을 3칸 중에서 2칸 정도를 채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똑같은 것이 3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어차피 돈을 조금만 들여도 될 테니까 조금 들여서 효과가 있을 것을 이것을 한번 모색해서 내년 봄이 되면 바로 시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올바른 지적 같은데 내년에 검토해서 예쁘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철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아.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박제윤입니다. 추경 3차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기정액 166억 2536만 1000원보다 금회 6857만 8000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세종문화 큰잔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7000만원 예산을 본예산에서 반영했다가 경기도에서 1억 5천으로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당초에 2차 추경 때 도비를 8000만원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예산이 좀 적게 내려와 가지고 5000만원이 삭감된 3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도비 5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사진공모전에서 850만원을 삭감을 했고 전국 세종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에서 5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요무대에서 3650만원 삭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52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에서 사립박물관 미술관 운영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성립 전 예산 사항인데 목아박물관이나 여성사, 한얼, 어우재 관련 해가지고 경상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것을 31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사립박물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으로써 여성사박물관에 수직형 리프트 사업을 3690만원, 어우재미술관에 837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무기 계약직에 관련한 인건비는 노조와 임금협상 합의결과에 의한 인건비를 반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예, 박제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의 기억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예산승인해 줄 때. 가령 전국사진공모전이나 세종백일장이나 가요무대 같은 경우에 도비 기정액이 도비내시금액으로 했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소원사항. 가령 이 정도 지원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수립 됐던 것인가요?

그것은 도비내시가 1차적으로 내시가 됐었는데 그 정도를 주겠다 8000만원을 더 주니까 시비부담해가지고 하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예산 거기에서 조정을 하면서 5000만원이 삭감되고 3000만원만 추가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에 대한 투자금액을 5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시했다가 안주면 가서 싸워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그것을 추진을 도의원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계속적으로 했었는데 거기 국장까지 상임위까지도 이야기를 해서 추진했었는데 그 사항은 역부족이 돼가지고 반영을 못한 사항입니다.

가령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시해서 사업을 계획했다가 도비가 삭감되어버리면 결국은 우리는 사업승인 해 준 것이니까 결국 시비로 다 사업을 승인해 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런데 당초에는 전액 저희가 시비사업으로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8000만원을 더 추가적으로 도비를 주겠다. 사업계획서를 내라 그래서 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심의, 여주 쪽으로만 한글날 관련해서 많이 내려온다 그래가지고 문광국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상당하게 진통 끝에 그럼 8000만원 준다고 그런 거가 3000만원만 주고 5000만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 이렇게 시비 그런 사항으로 해서 도비를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전액 시비로 하려고 했던 사항을 3000만원만 도비로 하는 사항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하나 배웠는데 도비나 국비 내시됐다고 그 사업 다 승인해 주면 안 되겠네요. 이런 거 보니까. 세밀히 검토해서 진짜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것만 승인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열심히 해가지고 내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런 어려움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춘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재영 위원님하고 같은 질의인데요. 똑같은 질의입니다, 말만 다른 거고요. 이게 도비내시가 그럼 문화예술 운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사업별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네. 전체적인 상태로 해가지고 저희 보고 사업비 쭉 내용을 해서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그래서 올리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인데 여기에서 사진공모전, 백일장, 가요무대 그렇게 세부사항별로 도비 얼마 시비 얼마 내려온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 운영에서 총괄적으로 내려오면 시에서 알아서 쪼갰다 이런 이야기죠?

네, 네.

그것은 편성과정에서부터도 조금의 문제는 있었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맥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도비를 가장한 예산 성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도비지시 부담도 일정한 룰이 있어야 되는데 사진공모전 같은 것을 지금 보면 추경에는 10%밖에 부담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당초는 한 6대 4정도로 부담이 되다가. 그래서 6대 4나 아니면 이 문화예술을 몇%를 할 것인가를 도비시비 부담을 대략적으로 정해놓고 그 나머지는 차라리 시비로 하세요, 도비가 안와가지고 시비로 하겠다고. 그러면 이게 낫지 도비를 붙인 양 해가지고 예산을 성립하는 것은 온당치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박 과장님도 자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가내시 왔다가 본내시에서 삭감해서 그런 것이라고 인정은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때도 한 가지로 전국사진공모전은 본예산에다가 1900만원이 시비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도비를 8000만원을 준다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비를 줄이고 도비로 갖다가 계상했었는데 돈이 덜 들어오기 때문에 조정했던 사항입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336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6페이지, 이번에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명시이월 사업비를 71억 1855만 8000원을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남한강 수상공연시설 여주아트피아 조성 타당성조사 관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본예산에서 문화관광과로 되어 있었지만 이제 사업추진은 창조경영단에서 하는 사항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사업의 타당성 용역이 지금 발주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843만원을 명시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이번에. 중간에 비가림 공연장. 여주 하동에 장터 있는 데 주차장에다가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억 9000만원 예산을 명시이월 시키게 됐는데 이것은 지금 그쪽에서 복합적으로 소송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40억 정도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에 그것을 올해 그것을 제출해가지고 사업이 늦어져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사업은 23개소에 추진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전에 8500만원을 명시이월 한 사항입니다. 다음페이지의 상단에 황포돛배건조사업은 시기가 집행이 미도래된 사항이고요. 여주역 관광안내소 신축 관계 건도 철도운영자 미선정으로 인해가지고 8919만원을 그래서 내년도 6월 달 정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여강길 걷기 공모사업 관련 돼가지고 이것도 저희가 공모사업에 내가지고 9월 25일 날 자금교부가 되었는데 그것도 공기가 좀 모자라서 내년도에 8000만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캠핑장 예약시스템 도입도 500만원, 그것도 내년도 사업으로 유원지 관리에 따라서 5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폰박물관 전시공사 8억 6300만원도 내년 1월 준공이 되기 때문에요, 이것도 명시이월 시키게 됐고요. 신륵사관광지 주차관리소 물품구입 관계도 시스템이 내년도 2016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신륵사 다층전탑 보존방안 연구, 그 사항은 공고해가지고 1차 2차가 다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응찰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3차로 해가지고 전국에다가 입찰공고를 해서 5000만원을 지금 명시이월 시키게 됐습니다. 신륵사대장각비 보수정비사업 이 관계의 것도 41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게 됐고 그다음에 신접리 백로, 왜가리 번식지 모니터링 관계 것도 내년도 8월 4일까지 공사기간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게 됐습니다. 다음페이지, 340페이지에 신륵사 조사당 보수정비사업, 신륵사 조사당 군체 그 관계 것도 문화재위원들 자문회의를 통해가지고 이것은 처음 지붕을 뜯고 나서 보니까 더 그 밑에까지를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이 조사당정비사업은 연기가 되겠고, 그다음에 신륵사 조사당 군체정비사업은 내년도 5월 20일까지 공사기간이 되어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신륵사 보제존자석종 보존처리 관련된 것도 자문회의에서도 이게 좀 보수 관계가 더 범위가 늘어나가지고 이번에 명시이월 시키게 됐고요. 파사성 보수정비사업도 당초 설계사업자가 사망하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이것은 12월 3일 날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시이월 시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페이지, 341페이지에 문화재 상시보존관리 그 관계 것도 문화재 형상변경, 이것은 지금 흔암리 주변의 유적지 형상변경 허가 관계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명시이월 됐고 도곡리 석불좌상이나 마애여래입상 같은 경우에는 계측기간이 그것도 아직까지 내년도까지 넘어가야지 1년 동안 계측하는 관계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주향교보수 관계 것도 이것을 공사를 하다보니까 서까래 위에까지 덮고 이런 보수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명시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박물관에다가 놓는 물품 관계건도 1억 41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게 됐습니다. 다음페이지, 342페이지에 여주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관계된 것도 2차 추경에 반영돼가지고 공기가 좀 모자라서 2016년 3월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명시이월 시키게 됐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네. 박제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지금 용역이 발주된 건가요?

342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네, 그 용역은 발주됐습니다.

발주됐습니까?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건립 타당성조사하는 것은 미술관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지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지으려고 하는 것에다가 타당성조사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미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했으면 그 중점을 기본계획 쪽에다가 중점을 맞춰서 어떻게 미술관을 효과적으로 지을 것인지 또는 운영을 어떻게 할 때 효율성이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용역을 해 주면 오히려, 어차피 지을 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오히려 이것을 다 짓고 나서 다시 어떻게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용역발주 예산 올라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신륵사 입구에 여주시민은 입장료 무료 이거 붙어있나요, 지금?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팀장님한테 내가 그것을 시정조치 하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신륵사 입장료가 여주시민에게는 무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우리 가족들하고 갔는데 그 푯말이 안 붙어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그냥 돌려버렸는데, 시민들의 돈으로 신륵사 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투자되고 있어서 제가 확인해봤어요. 그랬더니 신륵사는 여주시민에 한해서 무료입장이 지금 통용되고 있다고 하니까 앞에 안내문을 붙여서 여주시민들이 자유스럽게 들어갈 수 있게 해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 하나 붙여서 시행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6쪽에요. 비가림 공연장 설치가, 문화재의 형상변경 포기에 대한 의견조율은 대략 어떤 내용이죠?

그게 그전에 쌈지공원을 할 적에 쌈지공원이 먼저는 주차장 있는데 쌈지공원으로 해가지고 형상변경 승인을 받았더라고요. 건축을 하기 위해서 공원부지가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여주시의 주차장부지 내에다가 쌈지공원으로 해가지고 형상변경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계속 이것도 소송이 내년도 1월 16일 날인가 마지막 소송이 진행됩니다,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1월 16일이 소송이면 그게 지방법원인가요, 대법원인가요?

그것까지는 지금…….

아니 지방법원이면 대법원까지 가려면 아직 세월이 한 세월이고 지방법원이면 내년 1월 16일 정도에 한번 또 기다려볼 만한 거고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1차 심리로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끝날지 모르네요. 계속 더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그 쌈지 건축 승인이 날 적에 공원부지로 만들어 놓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쌈지공원이 1차적으로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항이.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사업이 지금 바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재원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재원은 시비입니다.

다 시비입니까?

네.

그럼 여기에 지역경제과에서도 어떤 시설을 하려고 계획된 것 아닌가요? 본위원이 잘못알고……. 문화관광과만인가요, 지역경제과는 없고?

그것은 그때 당시에요. 창조오디션,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창조오디션 사항으로 20억 정도 그것을 공모사업으로 했었습니다. 올해 9월 달에 제출을 해가지고 11월에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넥스트 창조오디션은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하셨는데 지역경제과에는 이런 사업이 없는 거죠? 그럼 내가 이제 문화관광과 사업을 지역경제과, 시장이라 혼돈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창조오디션이 금년도에 안 되고 2016년도 가봐야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될 것을 가정해가지고 예산 성립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느냐? 된 다음에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낫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어떠한 계기가 되면 다시 성립을 시키는 게, 그게 낫지 않을까요?

이것은 2015년 본예산에서 해서 지금 1월 달까지 한번 그것은 저희가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명시이월인데 명시이월 승인만 안 되면 자동적으로 삭감되는 거잖아요,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불용입니다.

예, 불용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켜도 내년 초에 된다는 확신이 없다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도비도 아니고 전액 시비인데 다른 데 투자했다가 어느 정도 소송에 대한 것도 정리가 되고 넥스트 창조오디션에서도 당선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성립을 시켜도 늦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과장님이 깎는 것을 쉽게 동의를 안 하시고 또 다른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깎자고 주장은 안 하겠는데 이런 류의 사업은 포기를 하고 다음에 성립시키자, 안된 것은 분명히 이런 저기에서 안됐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일몰을 시켜버리는 게 여러 모로 편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것과 비슷한 사업이 있다면 전부다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하고, 하다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못하면 못하는 사유만 바뀌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실직고해서 삭감해버리는 게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40쪽이 되겠습니다. 신륵사 보제존자석종 보존처리 및 주변정리. 여기가 보수범위가 더 증가가 됐다는 것이 이 사업이죠?

네.

그게 어느 정도나 더 추가로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나요?

7142만 9000원인데 이제 기단이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단이요. 그것을 하다보니까 문화재위원들의 심의를 받다보니까 이것은 기단 세척하면서 그것을 좀 더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로 추가적으로 돈을 더 주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얼마나 더 필요한 거예요?

내년도에 한 1억 1900만원 정도로 듭니다.

약 1억 2천?

예.

그러면 당초예산사업비는 7100만원인데 그 당초예산보다 한 1.6∼1.7배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해체가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해체를 안 하고…….

해체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체가 안 되고 외관상 그게 나타난 문제점이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그러면 당초에 왜 예산을 이렇게 적게 세웠죠?

그때는 세척하고 암석강화처리 등 이런 정도만 기단을 정비만 한다고 그랬었는데 문화재위원님들이 현장에 와가지고 볼 적에 이것은 그 사항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본예산 세울 때도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문화재위원들이나 특정한 사람들이 너무 문화재를 좌지우지해서 쉽게 보수한다. 그래서 맨날 신륵사 조사당을 비롯해서 문화재가 맨날 해체된 상태로 있으니까 이것은 문제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해체를 안 하기를 다행이기를 한데 너무 예산 성립을 할 때 심사숙고 없이 그냥 몇 사람에 의해서 좌우돼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앞으로 문화재 보수할 때 신중히 하고 완벽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것을 수립을 하시고요. 1차하고 2차하지 말고 해체도 한꺼번에 하고 한꺼번에, 물론 공기는 별도로 있겠지만, 해체도 한꺼번에 하고 한꺼번에 보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지 문화재가 매번 해체된 상태로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게 해체가 되지 않아서 다행이기는 한데 만약에 이게 해체가 됐을 때는 예산의 전용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화재를 해체해놓고 그냥 놔두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예산 보니까 대략 전용이나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개별적인 것은 전부다 다시 파악을 해봐야 되지만, 그러면 이런 것을 전용해서 1억이나 얼마짜리는 빨리 보수를 하고 다음으로 나갈 생각을 해야지 이 항목에 안 맞는 예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중단하면 어렵지 않겠느냐? 다른 것은 전용하면 문제가 생기지만 저는 이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적절히 전·이용도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해체가 안됐기 때문에 전·이용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해체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전·이용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서 해체되는 기간이 너무 오래 안 되게 이렇게 문화재 보수 쪽에 힘써주기를 바라는 두 가지 쟁점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범위와 조금 먼 것인데요. 노인복지회관 지금 수영장 리모델링하고 있나요?

저희 소관은 아닌데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작업을 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 그쪽에서 하는데 제가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교육체육과장님 모르신다고 답변하실 것 같은데 시설이 저쪽에 강 건너에 있는 체육센터 그 정도 시설 수준이 되는 것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국민체육센터 시설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고쳐도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 수준으로 높여서 수리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아요?

우선 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요, 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면적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면적이 안 나온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것은 아니고요. 체육공원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가남읍 체육공원에 조명등 시설이 2억인가 본예산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네.

그게 뭔 예산이죠, 그게? 조명등 보수인지 올라와 있는 것 같던데요.

타워가 노후가 돼가지고 수시로 조명등이 나갑니다. 그래서 나가는 시기가 너무 빈번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다가 조명시설 그것을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아, 그래요? 아니 저는 지난번에 운동하러 갔더니 타워 조명이, 대강 봤거든요. 잘 되어 있는데 왜 2억을 또 들여야 되나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인데 아,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보완하는…….

예, 그렇습니다.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343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33억 2383만원입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의 시설비 9313만 6000원은 앞서 3회 추경예산 시 설명 드렸던 청소년 문화의 집 휴카페 설치 리모델링공사비로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현재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하여 공사 중에 있으나 2015년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공사완료 후 준공공사 및 대가지급까지의 기간부족이 예상되어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에 여주종합운동장 기능보강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을 용역기간 부족에 따라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체육시설조성 및 관리에 31억 3069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해당 이월사업으로는 능서체육공원 테니스장 리모델링공사, 오학체육공원 화장실설치공사, 가남테니스장 증설공사, 북내체육공원 족구장 기능보강 공사로 공기부족에 따라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상레저스포츠센터 조성에 6억 3922만 5000원은 선박등록에 필요한 부대공사의 공기부족 및 향후 운영방안과 시설관리 인력확보에 맞추어 수상레저기구 및 내부집기 등을 구입하고자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345페이지, 여흥체육공원 조성 10억원은 토지보상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수상레저스포츠센터 부대시설공사비 8억 5000만원은 부대시설공사 추진을 위한 하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추진을 위해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한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급해서 하는 거라 미안합니다. 예산서와 특별회계하고 연관된 건데요. 왜 특별회계로 17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특별회계면 연간의 어떤 운영계획이 있어야 하는 건데 왜 별안간 1700만원 증액되어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시켰죠?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그 의료수급자 진료비가 많이 지원되다 보니까 좀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러면, 연간 얼마를 전출시킨다는 게 아니라 지출한 것만큼 전출을 시킨다 그런 얘긴가요?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가 8억 7천만원을 도를 통해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다가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진료비만큼 빼가는 거죠.

그래서 당초에 특정한 금액만큼은 전부 다 지원해줘야 되는데 왜 1700만원을 증액을 해서 주느냐, 당초에 8억 7천만원을 인건비를 주면 되는 거고 하면 되는데, 왜 8억 5천을 줬다가 1700만원을 증액을 시켜주느냐,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인원이 당초에 저희가 추계한 것보다도 인원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 진료비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증가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진료비를 얼마를 맥시멈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진료금액 나오는 것만큼 준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시·군별로 부담이 있죠. 도에서 시·군별로 부담을 했는데 그 돈을 저희가 도를 통해가지고 공단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돈을.

그러면, 나중에 정산도 받는 겁니까?

네, 정산 받습니다.

그런데 정산 받는 게 금년 말 것은 내년 추경에 여입이 들어오나요, 그러면? 정산결과가?

…….

정산을 안 받아도 문제 아니에요? 모자라면 더 주면, 남으면 정산을 받아야죠. 그 지침을 줘보세요. 한 2∼3년도만. 건강보험공단에 지출한 게 얼마고 반환한 게 얼마라든가, 거기에서 사용된 금액이 얼마인가를 2∼3년만 해서 그 규정하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나를 좀 규정하고 줘보시기 바라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국도비 말이에요. 일반회계는 국도비가 없는데 특별회계는 국도비가 있거든요. 이것도 전출을 시켜도, 일반회계도 국도비를 잡아가지고 특별회계로 전입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바로 도에서 특별회계로 국도비가 편성이 되게 되어 있는 건가요? 내가 이것을 물어볼까말까 하다가 몇 차례 넘어왔기에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와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개별적으로 물어보려다가 물어보는 건데, 이걸 국도비를 일반회계에 편성을 시켰다가 의료급여로 나가는 게 내가 보기에는 타당한 것 같은데 도에서 의료기금으로 그냥 바로 전입을 시켜주나요? 여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예산절차법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가지고요. 위원님께 별도로…….

내가 아는 상식하고는 조금 잘못인데 내가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침하고 해서 별도로 나한테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설명을 좀 해줘요.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심의하다 보면 철저하게 준비가 안 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과장님들이. 답변이 잘 안 될 때는 자료를 궁금하신 위원님한테 전해주시고 진행이 잘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카.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3회 추경 총예산액은 890억 85만 2천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11억 3291만원이 증액되어서 약 1.29%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중간쯤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가 특별교부세가 미교부 되어서 지방비로 재원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의 증액은 없고 특별교부세가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교부하는 경우에는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교부할 수 없다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 규정에 따라서 특별교부세 삭제하고 도비와 시비로 재원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3개 사업도 같은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장수노인수당 지원입니다. 이것은 예산부족 48명분에 대해서 추가로 96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그 아래 화장장 공동설치 부담금입니다. 부담금 총 58억 중에서 30%인 17억 4천만원을 1차분으로 납부하도록 당초에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신청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부터 172쪽까지는 사전 정산결과 변경 내시된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3쪽 중간입니다. 경기육아나눔터지원사업 1365만원은 기정예산이고요. 그 밑에 경기육아나눔터 운영. 당초예산 2258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내용이 중복된 거고요. 그래서 경기육아나눔터로 선 것은 삭제되는 것이고, 경기육아나눔터지원사업은 살려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희망장난감 도서관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예정위치가 중앙프라자 4층에 설치할 예정이고 리모델링하고 장난감은 기업에서 후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1500만원은 올해 임차료가 아니고요.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 임차료입니다. 뒤의 명시이월 부분에서 1500만원이 명시이월된 내용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174쪽부터 175쪽 상단부까지는 사전 정산결과 변경 내시된 사업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75쪽 맨 하단에 민간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입니다. 이것도 내용이 국·도비가 확정 내시되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국·도비 내려온 만큼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경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까요?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하고, 167페이지. 그다음에 경로당 냉방비 지원이 국비 내시되어서 했던 게 지금 삭감된 거죠? 특별교부세가 미교부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도비가 증액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지난번 예산심의 때 확인하려다 말았는데, 2016년도 난방비·냉방비 예산 어떻게 되죠? 국비지원이? 제가 알기로는 310억 국비에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로당 지원비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국비가 삭감된다고 했을 때 교부세가 미교부 되면 해마다 이렇게 갈 거냐 그 얘기죠.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가령 경로당의 난방비나 냉방비가 도비에서도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면 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이것을 대응해 나갈 건지 원칙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가령 국비나 도비 안 주면 시비 안 준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거고요.

그것은 다른 과에서도 제가 똑같이 지적했던 거예요. 교부금 내시되어 있다가 삭감되어버리면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같이 삭감할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점들이, 원칙들이 좀 정해져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사실 기존에 주던 예산을 삭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경로당 지원비 310억 국비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국비에서 삭감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시에서도 그거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국비나 도비에서 내시된 금액을 미교부하게 될 경우, 특별교부세가 됐든 어떻게 됐든 미교부하게 될 때 그때 시는 어떻게 할 거냐, 원칙은 정해져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 아까 말씀드린 거 확인해보시고요. 그 원칙은 사회복지과가 아니라 예산팀 아니면, 시 전체에서 그 입장을 좀 정리를 해서 갖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아까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몇 페이지죠?

175쪽이요.

예.

이것도 “경기도 사업량 조정에 따른 사업량 감소”라고 이렇게 됐거든요?

네.

17개소에서 14개소로 줄었다고. 그런데 저는 밑의 이게 말이 안 되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예산서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명서요. 설명서 74쪽인데, 국비·도비·시비가 다 삭감이 됐는데, 그래서 “경기도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삭감이 됐다고 했는데, 밑에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를 보면, “보육서비스 수준향상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이렇게 설명이 됐단 말이에요.

당초에 예산은 17개소로 해서 내려왔던 거고요. 실지 사업한 것은 14개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정리한 건 이해가 된다니까요. 17개소를 14개소로 줄였으니까 이 예산이 삭감된 거잖아요?

원래 사업량이 14개소입니다. 당초에 예산 세울 때 도에서 일방적으로 17개소로 책정을 해서 내려왔던 거고요. 실지로는 14개소다…….

그래서 삭감한 거다?

예.

그런데 밑에 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밑의 말이. “보육서비스 수준향상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이렇게 해놓은 게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사업목적이 그렇다고 해서 쓴 내용 같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에는 “서비스 질 제고”이렇게 써놓으면 이건 틀린 얘기죠.

제가 예산설명서는 안 보고 예산서 위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발견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지금 말씀하신 거죠?

예.

보육시설인데 왜 17개소를 가내시가 왔으면 우리가 17개소를 안 하고 14개소만 하죠?

지정된 공공형 보육시설이…….

아니, 그것은 예산에 맞춰서 추가로 3개소를 지정을 하면…….

자격기준이 있으니까, 자격을 어느 정도 갖춰야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기준이 여기가 안 맞는 거라고요?

신청해서 지금 지정되어 있는 보육시설이 14개소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17개소 어쨌든 가내시가 예산이 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일반 어린이집이 공공형 어린이집 시설수준은 거의 다 되거든요. 특정한 데 안 되는 데도 물론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14개소가 아니라 3개소를 늘려서 17개소를 다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공공형과 개인형은 인건비가 약간 차이가 있죠?

저희가 지정을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자격을 갖추고…….

자격은 충분히 내가 보기엔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본인도 신청을, 보육교사한테 인건비를 더 주는데 신청을 안 할 리가 없죠. 이것을 여주시에서도 14개를 17개로 만들어가지고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산도 이미 편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추가 신청하는 건 도에다가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에다가 신청해가지고 하도록 시에서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다 유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매년 어린이집에서 신청하도록 그런 것도 홍보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신청 개소수가 없었다?

예.

이거 희한한 현상이 나타난 거네요? 이게 공공형과 개인형의 보육시설은 보육선생님들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 차이가 지죠? 그것까지 파악을, 외우질 못하시겠지 뭐, 과장님도. 그것은 외우지 못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제가 보충질의 할까요?

예, 내가 실력이 달리니까 박재영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체계의 전반적인 모순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다른 과도 제가 지적할 때 똑같이 얘기하는데, 주어진 조건에서 사업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깁니다. 다시 말해서 17개소를 내시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14개소란 말이죠. 그래서 연말에 와서 3개소 정리해가지고 예산 삭감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17개소가 내시됐으면 현재는 14개소라고 한다면 3개소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핵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주어진 밥도 못 찾아보는 현실이거든요. 오히려 17개소가 내시됐으면 공공형 어린이집을 20개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투쟁을 들어가서 그렇게 확장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주어진 17개소인데도 14개소에 만족하고 나머지 3개를 늘리려는 작업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적극행정이 안 되고 수동적인 행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같아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그거 좀 수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자료도 전부 보니까 성의들이 없네요, 전부. 다 예산삭감 됐는데 밑에 보면, 전부 긍정적인 얘기만 써놨어요. 그러니까, 검토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현실적으로. 지금 보니까 다 그래요. 지금 쭉 보니까 위의 사업은 다 삭감됐는데 앞에는 굉장히 기대효과가 좋은 걸로만 전부 써놨어요. 일단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잘못하는 모습들이거든요.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이 실력이 달리니까 동생이 보충을 아주 잘 해줬어요. 그래서 나도 결론은 그거거든요.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데 주는 것도 쉽게 말하면 못 찾아먹었다, 이런 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탈피해야 되고, 또 공립어린이집 있죠? 이것은 일부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이율배반적입니다. 일부는 상당히 그것을 권장을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일부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면, 그거에 충족할 수 있는 게 이 공공형 보육시설이라고 보거든요. 공립과 사립의 중간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권장을 하면 그거에 대한 논란은 어느 정도 수그러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공공형 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여력이 되는 한까지 우리가 권장을 하고 사업도 국도비를 더 많이 따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시 온 것보다 3개를 적게 했다는 것은,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좀 예산투쟁도 해주시고 공공형 어린이집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그 질의하셨던 내용에 이어지는데요. 희망장난감 도서관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설명 더 해주십시오. 설명한 것 빼시고 누가 지원하는 건지? 어떻게 사업이 되는 건지?

이것은 저희가 기업에서…….

기업이 어디예요?

이마트입니다. 그 기업에서 지역환원사업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얘기해서 장난감 후원사업을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도 이마트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후원을 해주는 것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위치가 어디시죠? 중앙빌딩 4층이라고 하셨는데.

중앙프라자 4층입니다.

접근성하고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접근성은 4층이라 좀 높다는 것 그것 외에는 위치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검색해봤거든요. 다른 데서는 이마트 건물 내에 설치한 데가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오고가니까. 저는 이런 시설이 좋은 게 들어오면 중앙빌딩을 어떻다라는 게 아니라 거기 4층일 경우에 접근성이 과연 좋으냐, 우리 여주시 관내에 보면 도로변 옆이지만 1층 건물 중에 빈 것도 엄청 많아요. 주차하기도 쉽고, “희망장난감”이라고 하면 지나가다가 뭔가 보기도 하고 주차하기 좋은 데, 하다못해 육아와 관련된 게 보건소에 많이 오신다면 거기 옆이라든지 이런 데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왜 거기 잡았는지 모르겠고요. 이것은 잘못하면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뭐냐 하면, 인구대비 이용률을 막 따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변에 무슨 특별한 시설들이 있나요, 중앙빌딩에?

특별한 시설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당초 처음에는 이마트에서 이 사업을 할 때 마트 내에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이마트 매장 내에다가 했는데 나중에 지역상생사업으로 이게 되면서 대부분 요즘은 재래시장 입구 쪽에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예, 상생도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층이 4층이라는 거예요, 층이. 그런데 그것을 병원 옆에 지나가다가라도 보도거나 이런 접촉빈도가 높은 장소에다 해줘야지, 4층이면 그걸 일부러 안내해야 되고 이야기해야 되고 홍보해야 되고, 부가적인 게 많다는 거죠. 말씀드리는 거 거기서 결정나신 거예요?

예. 1층 같은 데 하는 것도 물론 효과면에서는 가장 좋겠지만 임차료라든지…….

임차료가 지금 얼마인데요?

125만원입니다.

125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이게 몇 평이에요? 한 80여 평 되나요? 몇 평이에요?

5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평이요?

네.

그러면, 125만원에 1층에 왜 못 옮길까요? 주차도 하고, 뭐냐 하면, 이게 돈이 만약에 4층을 125만원에 40평이나 50평을 빌려서 한다? 논란되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심각합니다. 사업이 약간 구태의연한 것 같아가지고 이 문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왜 여기를 잡았는지,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데에서 이게 왜 최적이라고 판단했는지 관련문서 가져와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사업주체 누가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이게 넘어왔는지. 일을 하려면 한 군데에서 제대로 하다가 넘겨줘야지, 하다가 쓱 넘기면 다음 부서에서 제한된 기간에 사업을 하려면 굉장히 힘들고, 그러다 보면 문제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관련자료 주시고요. 이번이 아니더라도 성과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계속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만 하겠습니다.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식농산물 직판장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375st에서 농산물 판매하는 분들이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님들 몇 분하고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 판매장 같은 것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과장님도 조금은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더 지원해 주는 방향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저희가 당초에 7개소 중에서 3개소는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4개소가, 이 사업이 인허가를 좀 이렇게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장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가설건축물 신고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4개소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다가 내년도에 우리가 별도로다가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375st를 쏙 빼놓고 대답을 하시죠?

그것은 이제 공개적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지역만 해 줄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375st를 우선권을 줘도 좋은 게 뭐냐 하면, 거기에 어느 한 집단적인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데서 농산물이 지금 없는 지역이라는 말이에요. 농산물 없는 지역이 거기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농가단체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나보다는 농정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몇 개의 농가가 따로 형성돼서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가점을 줘도 나는 특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미 대상자가 선정이 다 됐다면 줄 수는 없겠지만 선정이 안 되어 있는 데는 그것은 375st에 조금 우선점을 주더라도 큰 문제없다, 375st 자체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라 농가들 연합체에다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극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까요?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굉장히 짧게 끝날 것 같네요. 186쪽에 FTA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은 이게 지원 대상품목이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을 했었고 그 해에 만약에 FTA로 인해서 가격이 일정 금액보다 내려갔을 때 그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대상을 정부에서 정하면 그 대상품목을 가지고 저희가 신청 받아서 지원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면 FTA 피해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가 많을 수도 있는데 지금 예산 추경 잡은 것은 얼마 안 되잖아요, 3257만 5000원?

이게 이제 저희가 식량분야하고 원예특작분야가 있는데 지금 품목이 나와 있는 것이 식량분야는 콩, 대두부분하고 감자부분하고 고구마부분이 있는데, 이 고구마는 저희가 농가가 많은데 이것이 ㎡당 4.5원입니다, 지원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적다 보니까 신청하는 농가가 적고, 그리고 이제 감자 같은 경우는 ㎡당 214원으로 되고요. 그것은 이제 품목별로다가 금액이 차등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농가의 신청자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실질적인 피해지원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액수로 보자면.

앞으로는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정착이 안돼서 되는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이런 것이 홍보가 더 되면 금액적으로 산출이 돼서 지원받게 되면 앞으로는 신청자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갑갑한데 제가 정책담당자가 아니라서 그런데, 사실은 폐업지원 이렇게 하면 빨리 문 닫으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인데 폐업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게 지원하는 사실은 정책이 되어져야 하는데, 나중에 안방 다 내어주고서 나중에 가서 빌어먹으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인데 어쨌든 정부정책이라니까 딸려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답답합니다. 그리고 187∼188쪽. 5000만원인데, 가뭄대책지원비가. 관정 하나 파는 것인가요? 관정이 돼서 관로설치?

예, 전액도비사업인데요. 이것은 별도로다가 추경에 도에서 관정개발로다가 한번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앞에 쭉 있어가지고 갑자기 하나가 더 떨어졌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과목이 좀 별도과목이라 이것은 하나만 내려왔습니다, 5000만원.

그래요? 바로 앞에도 꽤 큰 금액이 있는데 이것만 따로 별도로 떨어졌나 해가지고.

앞의 것은 국비지원사업이고 이것은 도비만, 도비만 별도로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도에서 하나 더 가져오신 거네요, 품목이 다른 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350페이지 농정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의 이월사업 건수는 총 18건의 이월액이 80억 40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0페이지입니다. 이동식 농산물직판장설치지원사업은 3회 추경 예산반영으로 8400만원을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고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총 7억 3270만원이 이월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동안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3억 542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3억 7850만원이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재해보험사업으로 4084만 2000원을 이월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은 보험 가입기간인 12월말까지로 한정되어 있어서 사업비 집행을 위해서는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1페이지, 품실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6400만원을 이월하는 사항으로써 보수공사 기간이 절대공기가 부족한 관계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용급수차 장기임차료지원 2000만원을 이월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 가뭄대책에 사용코자합니다. 또한 FTA피해보전직불사업비는 3257만 5000원을 이월하는 사업으로써 3회 추경에 반영하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지원사업 역시 12월말까지 보험 가입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2페이지,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2억 1324만 8000원을 이월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 역시 2016년도까지 사업비를 청구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2억 200만원은 국비 미교부에 따라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정비사업 7억 2646만원을 이월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 역시 3회 추경에 예산확보로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비 9억 3000만원은 3회 추경예산에 반영함으로 인해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3페이지, 국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이 사항은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이월시켜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구획경지정리사업 8억 9444만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고 본 사업은 국비 미교부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금당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3억 72만 1000원 역시 국비가 미교부 되어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신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3억 1999만 4000원 역시 국비 미교부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354페이지, 한수해대책사업입니다. 14억 1767만 5000원을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뭄발생 농업용수개발사업 석우양수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 9900만원을 이월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 역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가뭄대책비지원사업 5000만원은 3회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관계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유광국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351쪽 급수차장비임대 이야기하셨는데요. 제가 농사를 잘 몰라서 이야기하는데 완료예정일이 4월이거든요? 이게 한발대비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4월까지 하라는 것을, 지금 이게 예산이 어디 거예요, 참 먼저?

이게 금년도에 한발대비를 위해서 사업을 가뭄, 봄 가뭄을 할 때에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차 지원하는 관계 사업비가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늦게 들어오고 2회 추경에 반영되는 바람에 저희가 사업추진을 못해서 내년도에 봄철가뭄에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게 도비라는 이야기시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4월까지 해야 되나? 4월이 이게 영농 그때에요? 이게 4월에 끝날 수 있어요? 이게 모내기가 언제까지 끝나는 거예요?

5월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완료예정일이 4월이 아니지 않아요? 이게 한 6월까지는 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장 마지막까지 모내기 못하는 데 긴급지원 이런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4월에 가능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저희가 5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완료일은 4월로 뒀는데요.

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시지? 수정하세요.

알겠습니다.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만 더 이야기할게요.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미교부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이 왜 그렇고 전망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매년 국비가 지금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월돼가지고 내려오더라고요, 금년도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저희가 도를 통해서 2차례 공문을 보낸 바도 있는데요. 아마 이제 농식품부에서 예산확보를 했는데 재경부에서 돈 내려오는 것이 좀 제 때 안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딜레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쯤 줄 것 같아요?

저희가 연초에는 내려오더라고요.

작년하고 대비해서 올해 미교부액이 어떻죠? 비슷한 수준인가요?

지금 연차별로 사업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거의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보면 흥천사업도 그랬고 대신권역사업도 그렇고 금당권역도 그렇고 그런 4개년 그쪽으로 하는 사업은 대부분 딜레이가 돼서 내려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불제는 논하고 밭하고 다릅니까?

네, 다릅니다.

논에 대한 직불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실제 지금 거주하고 있어야 되고 일단 거주가 우선이 돼야 되겠고 또한 이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농업에 이용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서만 지금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주라고 그러면 그 마을 거주입니까, 아니면 여주시 관내 거주입니까?

관내거주죠.

관내? 여주시는 다 통용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잘 못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셨죠?

지원 농지로 구분하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에 한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그러니까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야지만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검(농산물검사소)에 등록을 하잖아요? 저희가 옛날에 보면 농지원부하고 행정기관에서 사용했는데 지금은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농사짓는 사람은. 그게 등록이 돼야지만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밭은 어떤 조건이에요?

이것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그러니까 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해당되겠고 지원품목은 밭에 재배하는 모든 품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안 지어도 되는 거예요?

지어야 되지요, 당연히.

당연히 지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사항인데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잠깐만요, 저도…….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직접 농사짓지 않고 수령하면 어떤 문제가 벌어져요?

그것은 다시 과태료를 물리고 회수합니다, 저희가. 그것은 저희가 해년마다 보면 부당수익에요, 부당수익. 부당수익자에 대해서는 추적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수합니다.

그러면 직접 지었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아요? 직접 농사를 시골에서 다 이렇게 알아서…….

그것은 직접 경영체에 들어가서 그래서 등록을 하고 있거든요. 직접등록을 해서 거기서 현지실사를 합니다. 등록체에 등록을 해놓으면 실제로 실사를 해서 하고 있고요. 또 대부분 농사를 안 짓고 받는 사람은 지금은 거의 없잖아요. 옛날에는 공무원들도 받은 사람이 다 회수하고 그랬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당수익을 한 사람들은, 이를테면 임대를 했는데 부당하게 받았다. 그러면 또 추적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런 자료가 나오면 저희가 회수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관련 번지를 넣으면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 그 분이 농업직불금 대상인지 여부를 알 수 있고 그분이 직접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 이런 지금 말씀하신 것 전체를 다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파. 축산과@16 유광국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191페이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일 예산하시느라고 고생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축산과장 김교식입니다. 축산과 2015년도 3회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은 기정액대비 7억 8976만 7000원이 이 증가한 128억 8667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국내산 자급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위한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은 기정액대비 3998만 6000원이 증가한 4억 2291만 2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회지원은 곤포비닐, 즉 그 래핑비닐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시기부족으로 해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가축시장의 평균 거래가격과 안정 기준가격의 차액 일부를 지원하는 송아지생산 안정제가입지원은 금년도 계약농가 실적이 없어서 100만원이 전액 삭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지원기금인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은 전액 국비로 2014년도 줄어든 육계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으로써 5464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또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192쪽 상단에 앞에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지원기금인 FTA폐업지원금지원은 2014년도 폐업한 6개 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써 7427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생산비절감 및 사용관리를 위한 축산분야 ICT 융·복합확산사업은 전액 국비로 이것도 국비내시로 1억 6516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자동급여기하고 CCTV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퇴비생산 영농조합의 수분조절제인 톱밥지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사업은 도비내시로 기정액대비 5000만원이 증가한 2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노동력 절감과 생산량 향상을 위한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인 스키드로더지원사업으로써 도비가 내시되어 3억원이 증가한 3억 75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스키드로더는 2015년도에 기존에 5대와 금회 20대 등 총 25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193쪽 상단에 꿀의 품질과 생산성의 향상을 위한 양봉산업육성은 자연화분, 소초광, 탈봉기 등 지원사업으로써 도비내시로 기정액대비 2940만원이 증가한 5645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백신을 구입해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가축전염병예방약품구입은 성립 전 예산으로써 기정액대비 4억 2039만 4000원이 증가한 11억 614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전염병인 구제역, 송아지설사병, 돼지열병, 닭뉴캣슬병 등 예방백신 구입을 해서 공급을 완료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관내 학생들을 위한 친환경 등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은 도비내시로 1400만원이 증가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우제류, 가금류 사육 농가를 위한 가축방역약품비 성립 전 예산은 기정액대비 1억 2182만 7000원이 증가한 4억 333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쥐약이나 생석회, 소독약품을 구입해서 공급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194쪽 상단, 발생농장 이동제한에 따른 구제역, AI 소득안정자금지원은 기정액대비 5773만 8000원이 증가한 82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도축장 지정으로 인한 지급률 인하와 발생농가 과체중으로 인한 소득안정지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가축전염병과 도축장 등에서 살처분 및 폐기된 축산물에 대한 보상금지원사업은 기정액대비 3억 8802만원이 감소한 55억 12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기존에 2646두에서 변경 2472두로 174두에 대한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회추경 예산 중 8개 사업이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교식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김교식 축산과장님은 이상춘 위원님의 후배이므로 질의내용이 없는 것으로 예상 되는바 다른 위원님들이 집중적인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하실 것 같아가지고.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를 끝으로 오늘 추경이 끝나는데요. 이 설명안 이거 누가 작성하는 거죠, 추경예산 설명서?

이거요?

네.

이것은 각 팀별로 해당 사업별로…….

협의 이렇게 해가지고 취합해가지고?

예, 사업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상춘 위원님이 그냥 관습적으로 봐주자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설명서 106쪽을 보면 제3차 추경이 3억 8800만원 삭감됐죠?

네.

그런데 맨 밑에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한번 읽어볼까요?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지급으로 농가의 어려움 경감과 경영안정 도모.” 안 맞죠?

이것도…….

안 맞죠, 과장님?

사실은 그 목적으로 해서 지급되는 것인데 이게 감액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업의 비용지원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애초의 사업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사업인데 이게 이제 감액이 되니까 기대효과가 없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따지신다면.

그렇지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게, 설명서에다가 썼는데요.

거기까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어서 제가 했다니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355페이지 축산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월사업이 우리가 총 9개 사업으로써 제가 추경예산 때 보고한 8개 사업까지 그냥 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개선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써 사료종자는 기존사업은 완료하였고 금회는 곤포비닐 추가배정에 따라서 3회 추경예산 편성 및 연내 사업 추진으로 해서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하는 사업으로써 39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그 사업량 6개소에서 2개소는 완료하였고 금회는 무허가 축사 1개소 보수와 축사신축 1개소 등 건축물의 환경인허가 추진과 겨울철 공사로 이월하는 사업으로 807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무허가 축사 1개소는 건축허가를 받아 지금 공사가 완료중이고 준공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축사신축 1개소는 건축허가 후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은 기타보상금으로써 닭고기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이 3회 추경 예산편성으로써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하는 사업으로써 54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FTA폐업지원으로써 다음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는 그것 또한 자유무역협정 이행 지원금으로 축사 6개 사육농가에 대한 폐업지원금으로써 3회 추경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해서 이월하는 사업으로 742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확산사업은 이것도 민간보조사업으로써 3회 추경예산사업으로 사업기간이 좀 부족해서 이월되는 사업으로 165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축산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로는 톱밥지원이 기존사업은 완료하였고 수분조절용 톱밥 추가 배정에 따라 3회 배정에 따라 기간부족으로 5500만원이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지원은 스키드로더로써 기존 사업은 또 같은 사업에서 완료가 됐고 다용도 축산분뇨 추가배정에 따라서 제3회 추경 예산편성을 해서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되는 사업으로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양봉산업육성은 그것 또한 민간자본보조로써 저희가 기존사업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추가로 나온 자연화분 등 추가사업비 3회 추경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부족이 돼서 2940만원이 이월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우수축산물 학교지원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이것은 급식단가가 상승해서 추가배정 됐는데 이것도 금회의 예산편성을 해서 기간부족으로써 4000만원이 편성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김교식 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이항진 위원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6쪽, 수분조절용 톱밥 3700톤을 구매하시는 건가요? 356쪽.

네.

톱밥이 어디서 나오나요? 여주 생산…….

아니 이것도요, 우리가 영농조합이라고 해서 긍정영농조합하고 여주영농조합하고 유기자원영농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지원되게끔 이게 톱밥지원을 합니다.

아니 톱밥이 어디에서 생산되느냐 이 말이에요. 외부에서 사오는 것이냐…….

외부에서 사오는 것입니다.

여주시 자체 생산이 아니고요?

예. 톱밥이 생산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요? 여주의 연간 톱밥 소모량은 어느 정도죠?

양까지는 몰라도 8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8억원어치요?

예.

그러면 이거 관련 자료, 톱밥 관련한 것은 지금 여쭤볼 것은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 거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수입인지 여부, 국내 생산인지 여부도, 국내생산이라면 어디인지…….

대부분 수입톱밥입니다.

수입톱밥이죠?

네.

하여튼 그거 관련된 것 아시는 담당자 분께서, 급한 것은 아니고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톱밥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네, 톱밥과 관련된 이런저런 정보.

이게 이제 톱밥만이 아니라 왕겨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왕겨하고 톱밥하고 같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왕겨는 여주 것 아닌가요?

네, 여주 것 맞죠.

지금 우리 쌀이 이렇게 많이 나는데 수입할 수는 없죠. 네, 톱밥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356쪽에 보면요, FTA폐업지원금 이렇게 해서 있는데요. 그러면 연간 폐업하는 농가가 많아요?

이것은 한 농가 지원하는 것으로…….

아니 그런데 여태까지 육계하시는 분들이 많이 폐업해요?

그게 지원이 폐업하고 그러는 게 한우도 지원이 됐다가 육계도 지원이 됐다가 품목별로 다시 들어오는데…….

품목별로?

네, 이번에 이것은 육계 한 농가만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사업이 안돼서 그러는 거예요, 먼저 AI 걸려가지고 폐업하시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시거나 예를 들어서 폐업하시는 농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여기 마릿수에 의해서 지원이 돼요, 돈이? 폐업지원금이?

폐업지원금은 마릿수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축사를 안 하겠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 위에 FTA피해보전직불금 있잖아요?

네.

그것은 마릿수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수에 의한 것이나 소득에 의한 것은 관계없이…….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안하면 그 돈이 정해져서 지원금이 나가요?

잠깐만요.

규모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 예. 규모에 따라서 금액은 변동이 있습니다.

차등 지원이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교식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윤희정 박재영 김영자 이상춘 이항진 이영옥 출석공무원( 17 명)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세무과장 최은열 회계과장 이성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농정과장 유광국 축산과장 김교식 전문위원 김용해 전문위원 안오영 주무관 김승우 속기사 장석희 속기사 함다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