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보건소 소관

보건사업과장 박이석입니다.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0쪽 중간, 보건의료장비 개선사업으로 자기장 치료기 외 7종 및 방역사업 차량 1대 구입 등 보건의료장비 개선구입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7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 시설보수사업으로 보건소 및 각 읍면 보건지소 등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에 필요한 재료비 450만 원, 보건소 청소 용역비 9,500만 원과 보건소 및 14개 보건지소 시설 유지보수비로 도비 내시에 따라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상단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공중보건의사 2명 숙소 임차료 및 위생복 구입비로 1,190만 원, 공중보건의사 32명 진료활동 여비 3,840만 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3억 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14개 보건지소 일반 진료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 등 4억 7,580만 원과 오지도서 진료사업 여비 및 약품구입비로 4,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하단에서 412쪽 상단입니다. 보건소 증축사업으로 보건소 부분 증축을 위해 시설비 5억 490만 원과 감리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심의에서 선정이 되지 않아서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렵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부연해서 설명 말씀 드리면 본 사업은 대야 구)보건소 자리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현 보건소 내로 이전, 통합 관리하여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난 8월달에 공모신청을 하였는데 지난 12월 8일날 보건복지부 심의에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내년에 재신청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12쪽 하단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하단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입니다. 공공보건의료사업 평가에 따라 군산의료원에 지원되는 민간경상사업보조 2,400만 원, 군산의료원 기능보강 및 시설보강으로 도비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상단 보건진료소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각 읍면 19개소 보건진료소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70만 원, 진료약품 및 의료 소모품 구입에 7천만 원, 진료소 유지보수비 3,500만 원, 소독기 적외선치료기 등 구입비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상단 고객 위주 민원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보건소검사실 및 엑스레이실, 의료장비 수리비 등 관리비 및 검사시약 소모품 구입비로 5,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아토피 무료 예방 상담실 운영 등 아토피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내시에 따라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상단 재난의료 지원사업 운영 운영비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438쪽 중간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소독사업에 따른 인부임 1억 7,366만 4천 원과 보건소 및 각 읍면동 방역장비 수리비 등에 800만 원을, 보건소 및 각 읍면동 방역약품 및 유류비 구입에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하단 감염병 관리 사업으로 전염병 발생 대비 약품 및 예방물품 구입비와 신종 감염병 예방물품 구입비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중간 국가결핵 예방사업에 따른 보조금 내시로 기간제 인건비와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 등에 7,42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에 갈음하고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복지인력 전문화 위탁교육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도시사업 건강도시 업무와 건강체험 행사 등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에 1,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은 4,116만 8천 원이 증액으로 되어 있으나 올해 민간위탁금이 나눠져 있던 사업이 합쳐지면서 실질적으로는 7,263만 2천 원이 줄어든 2억 7,744만 8천 원을 계상이 된 사업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건비로 5,202만 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2,28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5쪽 하단 민간위탁금 부분이 작년에 나눠져있던 부분이 증액으로 나와 있는 사업으로 1억 5,65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표지판 설치에 버스정류장 556개소 등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자산취득비로 금연사업 장비 등 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제문화마을 건강증진실 운영에 인건비로 2,43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충치예방 사업으로 2,0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노인의치보철 사업으로 1억 1,380만 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417쪽 하단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현 소룡동 주민센터 장소가 다른 곳으로 신설되어 이전함에 따라서 이 장소를 리모델링 하여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편성하여 3억 5,97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수혜자 중심 방문보건서비스사업으로 1억 1,081만 9천 원이 증액된 18억 3,42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 재활운동기구 구입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고 419쪽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에 3,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희귀난치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에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운영에 4,062만 원이 증액 계상된 3억 3,5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사회복귀시설 운영으로 2,518만 3천 원이 증액된 5억 3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올해와 같이 2억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2쪽 중간 치매치료관리 사업으로 5,419만 6천 원이 증액된 2억 2,77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치매치료 관리사업으로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하단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585만 원이 증액된 1억 4,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중간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체계 확립입니다. 1억 8,790만 1천 원이 증액된 51억 5,7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3억 8,333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으로 4억 46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에 600만 원 계상되었고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에 1,18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억 2,2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에 31억 8,279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억 2,831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어린이 인유두종의 백신이 신설되어 나왔고 노인 예방접종 부분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428쪽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에 5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에 인건비로 2,220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산부 출산육아교실에 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임산부영양제 지급사업입니다.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신규로 보조 내시에 의해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에 1억 2,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어린이 건강관리실 운영으로 신규사업에 어린이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인테리어와 자산취득비 등으로 2,4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인건비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 질병 조기발견 사업으로 7,426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으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으로 5,13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조기발견 및 효율화사업으로 4억 7,760만 6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암조기 검진사업으로 1억 9,09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2억 8,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토탈 1억 6,571만 7천 원이 감액된 9억 9,42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43쪽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34쪽 치매관리사업에 5천만 원, 구강보건사업에 2,85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에 2,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3,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7쪽 지역사회통합 공통운영비로 4,667만 2천 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이상 2016년도 건강관리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일단 411쪽은 보건소 증축은 국비 확보가 안 됐으니까 삭감을 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막 섞여 있으니까 제가 그냥 질문할게요. 413쪽에 구조 및 응급처치교실 운영 민간이전이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게 뭔가요? 413쪽 민간이전 1,500만 원.

제세동기 소모품 교체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민간이전이라는 얘기가 뭔 말이지? 소모품 교체비인데 왜 민간 어디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각 읍면지소에 설치돼 있는 제세동기의 소모품을 교체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민간이전으로 들어가요?

목이 그렇게 편성이 돼 있고만요.

공설시장 건강관리실 운영이 실적이 어때요?

하루에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15쪽에 금연구역 지도단속요원 활동비라고 돼 있는데 지금 금연표지판, 금연금지구역 이런 것들은 많이 우리가 지정이 돼 있잖아요. 과장님, 근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마는 단속현황, 단속했을 때 조치 이런 뭐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 계몽을 위주로 많이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단속위주보다는. 그런데 단속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신고를 들어왔을 때 많이 상대편 신고라든지 아니면 너무 계속 주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금연을 했을 때 그런 때 단속을 들어가는데 실적은 계속 나오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근데 어쨌든 금연지도 요원보수가 나가는 거잖아요?

예.

금연지도요원이라는 건 뭐예요? 금연구역 거기에서 흡연했을 때,

일단 저희가 금연서비스사업이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금연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금연상담사 가지고는 힘들어서 저희 금연서비스지원 기간제 2명하고 한 10명의 지도원을 위촉을 해서 시간제로 운영하는 10명을 또 따로 두고 있습니다.

금연, 금연을 하는.

예.

그러면은 지도단속요원은 활동비밖에 없나요?

예.

지역 단속요원이 따로 있나요?

단속요원이 지도요원이죠. 지도요원이 따로 한 10명 정도 위촉이 돼 있는데 주로 매일같이 상시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1년에 50시간이면 50시간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모집을 해가지고 같이 합동단속이나 합동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어쨌든 우리가 금연, 처음에는 금연 거리에서 담배 피는 것을 왜 그러냐 막 사람들이 많이 그랬지마는 요즘에 그런 것들이 많이 홍보도 하고 시민들 의식도 많이 올라가서 음식점 안에서도 담배를 많이들 안 피시고 그러잖아요. 법으로 돼 있어서,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식점은 음식점 주인이든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공동으로 거기다 처벌을 하니까 그런데 공원 같은 데, 학교 앞 같은 데 버젓이 금연표지판이 붙어있어요. 근데 그런 데에서 담배를 피신단 말이에요. 그면은 우리가 물론 이걸 상시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강력한 단속은 할 수 없지마는 집중 예를 들어서 단속기간이든 아니면 집중캠페인이든 이런 걸 통해서 공원이든 학교 앞이든 이렇게 해서 한번쯤 계도도 하고 계도는 사실 지금까지 많이 해왔으니까 단속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왜 그냐면은 제가 학교 앞에 이렇게 나가 있으면은 대부분이 안 피고 그냥 가시는데 초등학교 앞에서 담배를 버젓이 피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본인들은 지나가니까 피신다고 하지마는 피는 분도 있고 전에는 보니까 담배피시는 분이 이렇게 하다가 그 불이 몸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상시적으로는 할 수 없지마는 계도는 어느 정도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단속도 하고 혹 학교 앞이나 이런 데는 캠페인이 필요하다 하면은 학교 앞에 보면은 녹색엄마들이 아침마다 가서 하시잖아요. 그분들의 협조를 구해서 캠페인 같은 것도 한다라든지 하면 어떨까. 근게 어쨌든 지금 단속해서 벌금을 부과한 그런 내역들은 거의 없겠네요? 있어요?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 내역별로 해서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면 음식점, 건물이면 건물, 공원이면 공원.

주로 음식점에서는 거의 안 피는 것 같고요. 구획된 공간이 있는 PC방 같은 데 그런 데서는 아직도 업주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많이 단속이 돼서 올해 한 33건 정도,

공원이나 그러면 거리, 금연구역거리에서는 단속된 건 없고요?

예, 일단 그쪽에서는 지도쪽 위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 참고를 해주셔서 학교 앞 캠페인이든지 그런 것들,

아무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올해 공원하고 학교 앞이 조례에 의해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는 10만 원씩 과태료인데 조례에 의해서 금연구역이 설정이 된 곳은 5만 원 과태료를 지금 부과하는 걸로 조례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 계몽도 많이 했지만 지속적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17쪽에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어디에요?

지금 현재 소룡동주민센터 자리에 공공의료보건이 좀 취약하고 그 다음에 군산에 이번에 지역의료계에서 제6기 계획서에 의해서 가장 군산 내에서 취약한 지역으로 일단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뇌혈관질환이라든지 만성질환 그 다음에 뇌졸중 위험도 그 다음에 저소득층 이런 전체적인 어떤 평가에서 안 좋게 나와서 그 지역에 뭔가 공공의료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이번 제6기 의료계획서에 나와 있는 자체를 반영해서 소룡동 일대, 산북동 일대에 하나 도시형 보건지소처럼 이렇게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물색하다가 여러 가지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 있는 소룡동주민센터가 다른 곳으로 이렇게 신축 이전을 내년에 계획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우리가 관에서 확보를 하고 그 지역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우리가 심뇌혈관질환이라든지 신체활동이라든지 방문, 치매 이런 쪽의 의료부분은 배제를 하고요. 치료 위주보다는 예방사업 위주로 1차 보건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신설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다 통과해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418쪽에 재활운동기구구입으로 200만 원 있는데 이거 지금 수요자 중심 방문보건서비스인데 방문할 때도 재활운동기구가 필요한가요?

일단 이것은 목이 그렇게 돼 있고요, 이것은 지역사회재활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재활운동실을 주공4단지 내에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운동기구가 파손된다든지 이럴 때,

복지관 안에요?

예, 복지관 안이 아니고 복지관에서 식당 쪽에 바로 붙어있는 그 공간에 재활운동실을 한 10평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는 누가해요?

일단 관리는 저희 직원이 못하고요, 거기 복지관에 있는 직원들과 거기서 운영하는 다른 인력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방문을 해가지고 같이 혈압, 당뇨 재 드리고 보건사업활동 교육 같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22쪽에 경로당 한방진료물품인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시죠.

그냥 480만 원을 들여서 침이라든지 이런 뜸이라든지 이런 일반 의료 및 구료비를 구입하는 그런,

그러니까 경로당에다 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이것은 침이라든지 뜸은 한의사가 직접 나가서 처치하는 겁니다. 1년 동안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침을 놔드리고 하는데 필요한 의료소모품입니다.

그래요, 경로당에다 그냥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관련된,

저희 한방팀들이 나가서 순회하면 서 사용되는 물품입니다.

알겠습니다. 429쪽에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인데 이것도 병원에다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이것은 병원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공단에 아마 예탁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 밑에 고위험임산부도 마찬가지고요?

예.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저희가 대상자를 하면은 그 의료비에 대한 청구가 되면은 그 부분은 일정금액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면 어쨌든 병원에 접수를 통해서 그게 확인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예.

지금 어린이 건강관리실 운영을 하시는데,

아직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 신설해서,

그면 방학 때 하는 건 뭐죠? 방학 때 아이들 비만아이들 하고 하는 것.

그건 튼튼교실이라든지 비만교실도 열고요, 아이들이 또 구강보건실에 구강 또 체험도 하고 또 보건소 견학프로그램도,

그 사업하고 이 내용은 좀 다른 거네요?

약간 다른데요, 이 건강관리실 운영은 생애주기별에 따라서 아이들 건강을 궁금해 하는 분들도 많고 또 실질적으로 어디 가서 이렇게 일관성 있게 듣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많이 궁금한 부분이 있잖아요. 인터넷 찾아봐도 안 되는 그런 거라든지 내 애기가 실질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저희가 측정도 하고 아니면 외부에서 생애주기별로 건강검진을 통한 그런 자료들이라든지 아니면 심리상담이라든지 우울증검사 이런 여러 가지 검사 등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일괄적으로 아이들이 와서 보건소의 보건사업 설명이라든지 구강을 제외한 나머지 설명 교육이라든지 그 외의 부분을 좀 더 집중화돼서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물론 다른 사업들도 다 중요한데 저도 초등학생 아이들을 자녀를 두고 있는데 그만그만 또래들 부모님들의 고민들이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비만부터 해서 여자애들은 성조숙증이라든지 그리고 성장판이 제대로 열렸는가 하여간 굉장히 복잡한데 어디 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좀 깊이 상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고민만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구비가 되면은 상시적으로 와서 상담도 받고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도 하고 그러겠네요?

예, 검사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요, 학교별로든 홍보를 많이 하셔서 처음하는 사업이시지마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애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2쪽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같은 것도 이것도 공단에다 저희가 제출하는 건가요?

예, 예탁하는 사업입니다.

438쪽에요, 방역소독인부임 방역소독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투자지원과에서 공단지역은 방역을 따로 하겠다 라고 지금 예산을 세웠어요. 과장님, 근데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 방역이라는 것이 1개 약품 가지고서 1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고 장비도 있어야 되고 이거 복잡한데 그래서 투자지원과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걸 보건소에서 해야지 왜 이걸 투자지원과에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할거냐, 아마 투자지원과에서는 예산 잡아서 위탁 주겠죠. 근데 이미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투자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아마 공단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세부적으로 세밀히 하는 쪽이고 우리는 큰 도로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동네 곳곳도 세밀하게 하게끔 또 따로 동사무소 따로,

시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골목길 같은 데도 그런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아마 별도로 그쪽에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장비는 우리가 임대를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비는 어차피 보건소 것 쓴다고요?

예, 여유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은 보건소에서 투자지원과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약품대나 인력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확보를 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거기까지 나가기는 인력이 얼마나 그쪽에 있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이쪽으로 시내가 지금 현재 신도시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또 방역이 나가다 보니까 인력이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아마 별도로,

그러니까 그면은 부족하면 보건소에서 확대를 해서 하는 게 맞지 투자지원과에서 지금 민간, 그것도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연막소독 한다고 들어와 있는데 이게 좀 염려스러운 게 여기서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위탁 줄 거 같애요. 위탁으로 돼 있으니까 위탁업체에다가, 근데 이것들이 좀 구분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보건소하고 아니 투자지원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논의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방역장비에 대해서만 협의해 가지고 필요한 만큼 저희들이 지원하는 쪽으로 강구를 하고 있는데요. 인력이라든가 그쪽 부분은 자체적으로 지금 판단해가지고 아마 세운 것 같습니다.

그니까 어차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장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그럼 장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지금 시내권에는 지금 방역 않는다는, 근게 장비가 현재는 여유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활용 안 하니까, 그면은 투자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보건소에 있는 장비가 공단까지 들어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기를 계속 도니까 그래서 우리가 따로 하겠다면 이해를 해. 그것은 이해가 가. 근데 “여기 있는 장비를 우리가 빌려줄 테니 당신들이 인력을 사서 이것을 운영을 해라.”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인력비를 여기로 넘겨줘서 그 부분을 그쪽으로 하는 게 맞다 라는 거지, 근게 이게 지금 사업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볼때는 산단이 너무 넓기 때문에 우리가 민원이 요구한 데는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애요. 현재 인력가지고는.

그니까 넓으니까 여기는 여기대로 장비를 동원해서 하고 거기는 거기대로 장비를 동원해서 한다면 이해가 간다니까요. 이 장비를 빼서 그리 보낼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한다 라면 이해가 가,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여기 있는 장비를 빌려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면은 장비가 여력이 있어. 근데 인력들은 뭐 어쨌든 기계가 아니니까 좀 쉬신다고 쳐, 그럼 부족한 인력이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인력을 갖다가 따로 별도로 그 기간에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장비를 갖다 이용하면은 되지 않겠냐 라는 거지. 근데 지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건 하여간 그렇게 하고,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방경미 위원님.

과장님, 413쪽이요, 군산의료원 시설보강에 이게 도비라고 있는데 도비가 그냥 도에서 온 겁니까, 도의원 어느 개인한테서 온 겁니까?

지금 거기에 민간경상사업에 2,400만 원 도비하고 시비가 지금 같이 지원이 되고요, 의료원 기능보강에 있어서는 도비로 3,750만 원 전액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게 그 도비가 그냥 도에서 순수 내려온 도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인 도비가 아니고요?

예.

그리고요, 희귀난치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420페이지, 이거는 민간이전인데 어디 위탁해갖고 하시는 겁니까?

위탁이 아니고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민간한테 주는 그런 금액은 다 민간위탁으로 돼서 의료비를 청구를 하면은 저희가 그 의료비만큼 계산을 해서,

개개인에 지급한다는 얘기죠?

예, 보전해주는데 그것을 명칭을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하는 거지 어디다 위탁 줘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요, 여기 439페이지는 제가 에이즈 날 기념행사운영이 있는데요. 에이즈 날을 기념하고 행사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에이즈 날을 기념을 하고 행사를 하는 게 맞아요?

캠페인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에이즈 날 캠페인이라든지 그렇게 기념행사 운영 그러면 에이즈 날을 우리가 지금 기념하고 이런 문구가 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고쳐야 할 것 같아요.

기념행사도 하고 캠페인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길영춘 위원님.

과장님 에이즈, 결핵, 한센 등록관리하고 있는 그 수치가 얼마나 돼요?

에이즈는 현재 군산에 한 24명 정도 지금 돼 있습니다. 등록이, 남자가 23명하고 여자가 1명 정도.

결핵,

결핵이 한 80여명 정도.

한센은요?

한센은 지금 6명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출산율이 연도별로 어떤가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조금 증가추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가추세가 올해 정도는 좀 주춤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말하고 올해 약간 주춤하는,

출산 관련 임산부나 출산 이런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대상자들한테 지원해주는 거 지금 우리시가 어떤가요?

따로 출산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복지과 쪽에서 지원을 하고요. 저희는 보건의료쪽에 혹시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검진이라든지 아니면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는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원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되냐,

저희 지원은 현재 대부분이 기금이나 보조금 위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많이 해줄 수 있는 그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따로 그 예산은 복지쪽에서 출산비 장려금으로 주는 금액은 따로 시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출산도 그렇고 어린이도 그렇고 우리시가 어린이행복도시라고 해서 어린행복과에서 사업을 많이 해요. 근데 어린이행복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냥 전시행정식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정을 하면 안 된다. 특히 보건소는 지금 사업들을 내용적으로 보면은 어린이건강관리 관련해서 많이 하잖아요. 이 부분에 한번 좀 더 어린이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토피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어린이질병이라든지 이런 것에 자유로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행복도시니까 예를 들어서 익산이 그런 시설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한 100을 했다 그럼 우리는 어린이행복도시니까 거기보다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보건소 업무는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행복도시가 아닌 인근의 익산이나 전주가 우리가 100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예를 들어서 150을 하고 있어. 어린이 관련 그런 서비스를,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된다 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구호로만 외치는 어린이행복도시, 전시행정적인 어린이행복도시가 아니라 어린이 건강부터 우리가 보건소에서 책임져서 어린이가 진짜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정책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년에 신설되는 건강관리실도 그런 차원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없는 사업을 우리가 한번 시비를 들여서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모범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인근 시를 한번 보셔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을 어린이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좀 더 발굴해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430쪽 어린이 건강교실 운영 인건비 누락됐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일단은 저희 파트에서 자체 직원들 가용인력 부분을 한번 아직 이게 내년도 리모델링 끝나면 한 4월 달쯤 될 것 같은데요. 가용인력으로 일단 운영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 안 되면 다시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인력 채용을 지금 기간제로 채용할 계획인지 아니면 어떤 채용을 할려고 그러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티오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규직원 쪽으로 보다는 이런 신설사업들은 좀 기간제를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보건인력이 현저하게 적은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발굴은 되고 만들어는 지는데 신규인력의 티오는 그에 따라서 확충되기가 힘들어서,

원래 계획은 무기계약직 채용을 할 계획이었어요?

일단은 기간제로 채용할 계획이었었습니다.

기간제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고용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총액 인건비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는 것도 사실 여의치 않은 상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중단이 단절이 안 되도록 최대한 교육하고 이런 쪽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보건소 소관 심의를 마치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심의를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일정을 마무리하시는 한일덕 보건소장님께서는 평생을 투철한 사명감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해오셨으며 올해 12월을 마지막으로 명예로운 퇴직을 맞이하십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애쓰신 한일덕 소장님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고 더욱더 건승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일덕 소장님께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한 말씀하시죠.

감사합니다. 여튼 제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은 기간이지만 시의 공직자로서 몸담고 공직자로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의회가 다시 열리게 되었고 의회가 다시 열리면서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시정을 가지고 논의하고 서로 상의하고 할 때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사실은 받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보건소장을 역임하면서 의원님들이 보건소에 대해서는 특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를 해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업무를 다 마치고 퇴직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따뜻하게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의원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농정과장 임철혁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15년도에 171억 4,166만 3천 원보다 20억 4,816만 4천 원이 증액된 191억 8,98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중간입니다. 농어촌복지 지원사업 7억 5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중간입니다. 농업관련단체 지원사업 9,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상단입니다. 경관보전 직불제사업 7억 193만 1천 원,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사업 9,450만 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2,500만 원, 농지 이용관리 지원사업 3,789만 1천 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1억 4,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중간입니다. 도농연계 6차산업화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상단입니다. 생생마을 만들기 기초 및 사후관리 단계에 7,500만 원,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4억 5,17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중간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1억 9천만 원, 맥류 전용수확기 지원사업 3억 원, 중대규모 농가 농기계 지원사업 1,800만 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지력증진에 4억 2,746만 4천 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 경상적 보조에 3억 7,0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상단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 자본보조 3억 600만 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 종자소독기 5,760만 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2억 2,266만 원,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 11억 6,100만 원, 친환경비료 지원 15억 5,32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중간입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 2억 811만 8천 원,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24억 원,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12억 8,04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하단입니다. 벼 소규모육묘장 지원사업 9,100만 원, 원예생산기반 구축사업 4억 5,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상단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85만 5천원, 원예농가 선진지 견학사업 180만 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11억 4,48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6,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중간입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4,725만 7천 원, 도시농업 육성사업 2,880만 원, 시설원예 ICT 융복합 지원사업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전 지원사업 2억 8,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상단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1억 3,765만 3천 원, 학교 우유급식 6억 2,87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쇠고기이력제 지원사업 2,309만 2천 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2억 500만 원,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사업 4억 8,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상단입니다. 풀사료 수확 제조비 지원 11억 9,520만 원, 풀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1억 2천만 원, 가축방역사업 13억 3,03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하단입니다. 축산분뇨 유통 및 재활용에 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중간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추진사업 1억 3,51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상단입니다.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 1억 5,150만 원, 가축질병 근절대책에 3,732만 7천 원, 축산 종합지도 지원사업 8,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상단입니다. 가축 전염병 근절 방역에 3억 3,885만 3천 원,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중간입니다. 공공승마시설 지원사업 3억 원, 민간승마시설 지원사업 2억 8천만 원, 승마 활성화 지원사업 3,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중간부터는 농정과 행정운영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54쪽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농어촌 소득지원 업무 추진비에 258만 9천 원, 융자금 회수 및 체납자 독려 출장 1,051만 2천 원, 농어촌 소득 융자금 10억 원, 예비비 28억 9,34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456쪽에 민간대행해서 학교우유 급식사업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층의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소득 학생들 5,821명한테 지원하는 건가요?

예, 91개교에 지금 초중고생 저소득학생한테 주는 건데요.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가정의 초중고교 학생에 대해서 우유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침묵)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농촌지원과장 김학영입니다. 2016년도 농촌지원과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25억 2,501만 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22억 2,905만 3천 원 보다 2억 9,596만 5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65쪽이 되겠습니다.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7,92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3,194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46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4-H의 육성을 위한 농업인 학습단체교육 운영지원에 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상단에 농업인조직 육성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억 8,248만 8천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촌지도자와 학교 4-H 또 생활개선회 이쪽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68쪽이 농촌여성 능력개발사업에 1억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농기계 임대수리 지원사업을 위해서 2억 4,485만 원 기계 구입 비용과 보험 제반비용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70쪽 중단에 지역활력 지원사업을 위해서 4억 6,84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촌체험 관광학습과 농촌체험 관광농장 육성 등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471쪽 상단에 군산꽁당보리축제 지원을 위해서 1억 7,5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귀농·귀촌 교육을 위해서 6,700만 원 계상을 하였고요. 하단에 농업농촌 융복합화 사업을 위해서 540만 원 교육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72쪽 중단에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으로 3,6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강소농 사업관리 및 사업평가를 위해서 1천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473쪽 농업기술 전문교육을 위해서 상단 1,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쪽에 농업인대학 운영을 위한 제반경비 2천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474쪽이 되겠습니다. 중단에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육성을 위해서 1,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하단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을 위해서 576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기술보급 정보화사업을 위해서 1,9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가경영 기술현장 실용화사업을 위해서 중단에 1,3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476쪽 식품가공지원 하단에 농촌자원 소득화를 위해서 7천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단에 농산물가공 상품화 지원을 위해서 8,5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477쪽이 되겠습니다. 흰 찰쌀보리 클러스트 사업 추진을 위해서 1억 6,9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군산 맥아 및 로컬맥주 육성사업에 7억 6,4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478쪽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문현조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79쪽입니다. 식량작물 애로기술 현장실증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북 쌀 품질관리 종합기술 시범에 8천만 원, 고품질쌀 생산 상품화 시범에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분석관리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토양검정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2,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0쪽 시험연구비로 토양검정 시약 및 소모품 구입 2천만 원, 농작물병해충 방제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병해충 예찰포 보조인부임 1,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농산물 품질고급화단지 육성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흰찰쌀보리 자체 채종포단지 조성시범 4천만 원, 흰찰쌀보리 지리적표시 특산품 생산시범 4천만 원, 군산쌀 지리적특산품 생산시범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량종자답 운영을 위한 시설비로 우량종자답 농수로 정비 1,500만 원, 유해물질 분석실 운영을 위한 시험연구비로 유해물질 분석실 시험자재 및 시약 구입 2,500만 원, 쌀품질 분석실 운영을 위한 시험연구비로 쌀품질 분석실 실험 소모품 구입 1,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사업을 위한 민간 자본사업보조로 농작물병해충 사전방제사업에 상자처리제 지원비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82쪽입니다. 신기술보급사업 식량작물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맥류 동계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 5천만 원,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 시범 1억 원, 들녘별 쌀경영체 연계 군산보리 및 밀 생산단지 시범 1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산물 안전관리강화 장비 구입 3억 원, 저탄소 녹색성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촌지도사업 장비 및 물품 구입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3쪽 새기술보급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친환경 학교급식용 양파 생력화 재배시범 등 10개 사업에 2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기술보급사업 소득작목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토마토 생산성 향상 기술시범 2,400만 원, 시설채소 재배환경개선 시범 4천만 원, 이어서 484쪽 시설채소재배지 유기농 토양전환 시범 1,600만 원, 친환경 시설재배 종합방제기술 시범에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기술보급사업 원예작물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수입과일 대체 소핵과류 안정생산 시범 7천만 원, 분만사 에너지절감 및 안전사양기술 시범 3천만 원, 새기술 현장교육을 위한 실증시험포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새기술실증시험포 작업 인부임 4,500만 원, 시험연구비로 새기술실증시험포 운영 2,500만 원, 시설비로 새기술실증시험포 시설보완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48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실증시험포 운영 장비 구입 1천만 원, 환경친화적 유용미생물 배양제조, 보급에 시험연구비로 농업미생물 EM원균 및 당밀 구입 1,500만 원, 시설비로 미생물제조실 시설개선에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요, 급식비 지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건데 제가 언뜻 딱 봤을 때는 여기 과하고 업무가 맞는 건지,

이 부분이요, 인재양성과에서 하던 업무가 우리 부서로 이관이, 업무 이관된 사항입니다.

그게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요?

유통과가 과가 우리 로컬푸드계가 생기면서 업무조정 차원에서 우리과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 입장에서는 어떻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저희가 친환경농산물 위주로 학생들에게 공급을 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업무를 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과에서 그렇게 무리가 없다고 하면은 별 문제가 없는 거겠죠.

예.

그 다음에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487쪽에 사무관리비에 우수농특산물 광고매체 홍보 및 팜플렛 제작 세부산출내역 그것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과장님 491쪽에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작년 대비 동결이잖아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가요? 무상급식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64억 4천만 원.

이 부분은 동결은 아니고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사업 지금 4억 8천만 원이 늘어났죠.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은 지금 학교무상급식비, 학무상급식비 지원부분에서 우리 시비부분이 조금 예산 사정상 한 3억 정도 덜 부담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경에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 게 증액부분이 있잖아요?

예, 4억 8천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 여기 표기상으로는 이렇게 보면은 똑같은 걸로 돼 있으나 사실상은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안 맞는데, 지금 도비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은 5대5니까 25억 7천이 똑같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3억이 빠졌지 않습니까. 근게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세워준다고 하고 그니까 지금 이번에 130 했던 것이 지금 우리가 얼마였죠? 210원으로 늘었던가요?

이 부분은요, 제가 작년치 예산서를 보고 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분석을 해주세요. 예산이 분명히 증액이 돼야 되는데,

예, 뭔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수도과장 심명보입니다. 예산서 493페이지 시설비 개야도 식수원 개발사업 14억 9,4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 1억 2,818만 7천 원, 하단 부분에 청내 냉온수기 청소용역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배수지 청소 및 수질검사 등 1,840만 원, 시설비에서 도서지역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 9천만 원, 급수구역 내 취약계층 급수 분기관 설치사업 1억 7,900만 원, 도서 해수담수화시설 보강공사 연도, 방축도, 관리도가 되겠습니다. 3천만 원, 도서지역 식수난 해소 어청도 외 4개소 해서 3억 원, 해수담수화시설 운영관리비 4,400만 원, 선유도 및 비안도 마을상수도 시설운영비 6,300만 원, 새만금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에 50억 전액 국비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52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88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재료비 한국농어촌공사 용수료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 용수료 해서 293억 6,6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2,572만 3천 원, 하단부분에 사무관리비 2,16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2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각 수질검사 시약 구입이라든가 채수용기 구입으로 해서 1,640만 원, 사무관리비 5억 75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재료비 각종 급수자재 구입에 2,97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누수신고자 보상금 600만 원, 상수도 민원관련 배상금 지급 1천만 원, 시설비에서 각종 신설 급수공사 및 시설장의 업무유지비로 16억 1,26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3,567만 5천 원, 일반운영비 해서 8,62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이 되겠습니다. 요금민원관련 자재구입에 700만 원, 팀장급 민간검침원에 대한 활동지원비 384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4억 3,6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로써 교체용 수도미터 구입비 7억 4,233만 원, 고장, 동파 수도미터 교체 공사비 4억 1,773만 8천 원, 수도미터 보호통 교체 공사비 697만 원, 원격검침 시설물 유지보수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시설비에서 고군산군도 상수도 시설공사에 11억 5천만 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대야에 8,750만 원, 성산지구에 1억 원, 급배수관 통합 및 포설공사에 8억 원, 출수불량 민원해소공사에 3억 400만 원, 물복지 개인급수공사 지원사업에 3억 5천만 원, 상수도 시설장 수목제거 및 풀깎기에 3,600만 원, 수도시설 균열 보수공사 3,800만 원, 시설장 가로등기구 및 LED 교체공사 등으로 해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29쪽입니다. 시설장 지하공동구 인터폰 설치공사에 900만 원, 해망가압장 흡수정 정수위 조절장치 설치공사에 6천만 원, 상수도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 4,800만 원, 수도시설 오식도 배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9,900만 원, 불량수도관 교체 및 시설개선공사에 62억 8천만 원, 상수도관 누수지 보수공사에 1,800개소 정도에 10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물 보수공사 상수 맨홀이라든가 해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관망 정비 및 실시설계 용역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수도시설 유지관리용 교체차량 구입비 2천만 원, 수도시설 유지관리용 신규차량 구입비에 2,900만 원, 수도시설장 옷장 및 신발장 구입에 180만 원, 수도시설장 취사도구 등 구입하는데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예비비에는 3억 9,75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 전반적인 일반운영비에 6,526만 5천 원, 533쪽 중간부분 상수도 종사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 670만 원, 끝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50억으로써 이상으로 저희 수도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신가요?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영환입니다. 537쪽 소규모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40억 8,02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등 관리대행을 위해 87억 2,710만 3천 원, 하수처리장 침전지 자동이끼제거기 교체와 하수처리장 LED교체공사 3억 5,250만 원, 주요장비 교체와 수문시설 원격감시시스템 구축 등으로 7억 8,85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시내일원 하수관로 연결공사 3억 원, 읍면동 소규모하수도공사 3억 1천만 원, 열대자마을 하수도 차집관로 연결 5억 원, 침수대비 하수관로 정비 4억 원과 하수도 준설 9억 원 등 3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비로 20억 원과 지하수검침원 운영, 무선원격검침 구축 및 설치공사 등에 2억 1,61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하단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입니다. 고군산 마을하수도에 4억 2,400만 원, 가산지구에 감리비 포함 21억 3,500만 원, 여로지구에 감리비 포함 17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 공중화장실 관련 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3억 2천만 원과 노후공중화장실 보수 등 유지관리비 등으로 5억 4,14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입니다. BTL사업 시설임대료 79억 5,900만 원과 시설운영비로 13억 9천만 원, 경암·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해 94억 7,200만 원을 계상했고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대야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감리비 포함 95억 4,300만 원, 2016년도 신규사업인 옥서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경포·산북 배수구역 침수예방사업을 위해 145억 7,500만 원, 미룡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군산폐수처리장 관리대행비 23억 3,786만 7천 원, 여과사 및 여과기 교체 1억 1,500만 원, 배수펌프장 배수갑문 정비 3억 3천만 원 등 6억 82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입니다. 우리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95쪽입니다. 공연장 및 전시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비롯한 일반운영비로 4억 6,256만 원, 공연장 및 전시실 유지관리비, 재료구입비 3,830만 원, 청소대행용역비 등 민간위탁금 2억 2,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1,450만 원과 공연장비 유지관리용 에어컨 구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연장 소요물품구입비로 1,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예술의전당 정기 기획 공연 및 홍보비로 6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497쪽 예술의전당 건립비 차입금 이자상환 2억 원과 원금상환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98쪽 하단 도서관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2억 6,500만 원, 시설비 2,500만 원, 자산취득비 4,600만 원, 도서구입비 6천만 원, 499페이지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 해서 3,020만 원, 중간에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9,120만 원, 사립도서관 도서구입비 1,200만 원 등 총 6억 5,52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하단에서 500페이지까지 늘푸른도서관 기간제인건비, 일반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늘푸른도서관 운영예산으로 2억 1,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에서 502쪽 상단까지 설림도서관 기간제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설림도서관 운영예산 1억 8,62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2페이지 중간 임피 채만식도서관 기간제인건비, 도서 구입비 등 임피 채만식도서관 운영예산 1,6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2쪽 하단에서 503쪽 중간까지 작은도서관 기간제인건비, 프로그램 운영, 도서구입비, 민간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등 작은도서관 운영예산 3억 4,9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과장님 도서 구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증액이 됐는가요? 2천만 원인가요?

아니요, 6,900만 원.

전체 다 작은도서관까지 포함해서 6,900?

예, 그래서 2억 1,900입니다. 총 합쳐서,

많은 사람들이 책이 많이 없다 그래요. 많이 부족하다고. 특히나 신간이 별로 많이 확보가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신간 구입을 주기를 어떻게 잡고 구입하시나요?

매월 저희들이 신청도서를 신청 받습니다. 신청 받는 것을 저희 예산에 가장 근접하게 반영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매월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 매월 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도서구입비는 많이 증액을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입니다. 저희과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05쪽입니다. 철새축제 추진 및 홍보물 제작 매체 홍보 등 행사운영비로 1억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식물생태관 화초 및 묘목 구입에 조소류 사육, 경유, 등유 구입 등으로 1억 1,7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철새조망대 및 조류공원 청소 용역 등 기타 시설용역비로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 공사로 4천만 원, 천연기념물인 독수리, 황조롱이, 수리부엉이 등 맹금류 사육장 신축 예산으로 지특예산 5,500만 원 포함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추진으로 4억 4,2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습기 구입으로 300만 원, 부화체험관에 있는 어린이들이 알이 깨어나는 과정을 볼 수 있도록 부화기구입 대체 구입비로 150만 원, 자동제세동기 구입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님.

철새축제행사 이거 잘 운영되고 있나요?

올해는 서천하고 통합해서 서천 군산 금강철새여행이라는 주제로 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군산에서 개막식을 하는 관계로 2016 군산서천 금강철새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철새조망대 앞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간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자료를 요청할게요. 여기 행사운영비 3년간 지출했던 어떤 어떤 항목에다 얼마씩 지출했는지 그거 예를 들어서 추진비 얼마, 방송언론사에다 얼마, 이렇게 지출한 내역 있잖아요. 집행내역,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공보담당관 문용묵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성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2015년 대비 640만 원이 감액된 11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행비 5,718만 원, 대도시 LED 매체 등 활용 영상홍보비 9,880만 원, 서울역, 대전역 등 다중집합시설에 설치된 와이드조명 광고활용 홍보비 2,850만 원, 군산을 이야기하다 등 종합화보집 제작 2,707만 5천 원, 인터넷포털 배너창에 시정홍보를 위한 홍보비 1,805만 원 이 예산은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시보제작 및 도보 게재 수수료 1,524만 원, 법정공고 수수료 1,354만 원, 통신사 배너홍보 3,420만 원, 방송, 신문, 월간지 등 주요언론 시정홍보 3억 1천만 원, 기타 행사 및 축제 홍보 5,700만 원, 군산의 비전 및 시 이미지 종합홍보 9,500만 원, 주요시정 홍보 캠페인 등 제작 9,500만 원, 열린시정 열린군산 우편발송비 등 3,27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소식지 자료수집 및 배부업무 추진 국내여비 51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시정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추진하는 애국시민의식 전환 및 나라사랑 홍보사업 민간경상보조 1,030만 원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법정운영비 보조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브리핑룸 운영 사무관리비 75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도 및 홍보지원 사무관리비 중 1층 시정홍보 게시판 운영 관리 514만 4천 원, 사진 및 영상촬영기 소모품 구입비 604만 7천 원, 중앙지 및 지방지 구독료 2,053만 3천 원, 신문스크랩마스터 전용 프로그램 사용료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행사촬영 업무추진 국내여비 514만 4천 원, 열리시정 열린군산 리포터 취재활동보상금 292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보담당관 일반행정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1,083만 원, 공공운영비 400만 원, 국내여비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생동감 있는 영상촬영을 위한 헬리캠 구입 1,500만 원, 노후디지털카메라 대체구입비 1,5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환황해권의 거점도시로 성장하는 군산시를 홍보하는데 진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한국자유총연맹 운영비는 공보담당관에서 이게 지출이 된 게 맞나요?

예, 한국자유총연맹 그 업무가 공보담당관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사무분장이 이게,

왜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95년도 그때 시군 통폐합하면서 그 업무가 사실상 옛날에 자유총연맹 전신이 반공연맹이라는 저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업무가 공보실에서 그때 당시에 일부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그걸 받는다는 부서가 없으니까 그냥 기존에 하던 데서 그렇게 하라는 그런 저기가 돼 가지고 계속 공보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면 여기는 운영비는 순수 시비죠?

예.

그러면은 저희가 1,200만 원 드리면은 그게 다른 단체들은 지금 각 과에서 관련된 과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시민사회단체 관련돼서 하는데 공보실에서 이걸 하고 그러면은 운영비 같은 경우도 항상 책정이 돼서 이렇게 나오겠네요?

예.

어디서 심의를 해서 증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운영비는 그렇고 그 위에 일반사업비는 지금 이 2가지 사업비가 당초에 보조금 심의위원회 거기에서 일부 조금 삭감된 겁니다. 거기에 올라갔다가 심의를 거친 내용입니다.

그면 운영비는 어떤 거로, 여기 인건비 나가나요? 아니면,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우편발송료 그런 정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대도시 LED 매체 올해 결산 난 것들 있으면은 결산 난 것하고 15년도 결산 난 것하고 16년도 사업계획을 자료를 주세요. 대도시 LED 매체 활용 영상 홍보, 와이드 조명 광고 활용 홍보 그리고 중간정도 쭉 내려오면은 주요 언론 등 시정 홍보 3억 1천, 행사 및 축제 홍보 5,700, 군산비전 및 이미지종합 홍보 9,500하고 주요 시정홍보 캠페인 등 제작 9,500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112쪽 중앙지 및 시사저널 등 구독료 1,300하고 지방지 등 구독료 690, 그리고 자산취득 헬리캠하고 디지털 구체적인 모델하고 금액 그리고 디지털카메라는 노후돼서 교체라고 하셨죠?

예.

그러면은 내구연한이 몇 년 됐고 그면은 그 디지털카메라는,

디지털카메라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이 지금 8년 정도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일반인들이 일상적으로 돼 있는 내구연한은 예를 들어서 8년이라고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용빈도가 높기 때문에 그 2분의 1 정도로 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언제 구입을 해서 언제 대체하는 건지 하고 그러면은 교체를 하게 되면은 그 교체는,

기존에 있는 것은 온비드에 매각,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요, 매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경수 위원님.

추가적으로 같이 거의 비슷한데요, 신문, 방송, 언론매체에다가 이렇게 준 집행내역 있잖아요. 한 3년간 어디 어디 어디에다가 줬는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당당관 김양천입니다. 저희과는 114쪽입니다. 상단에 사무관리비로 2,98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체감사 우수기관 및 공무원 시상 포상금으로 63만 원, 청백-e 시스템 운영지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96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으로 부조리 신고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과장님 이번에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저희가 70위 갔잖아요. 그런 것들은 감사담당관실 책임 아닌가요? 그게?

물론 저희 권익위에서 하는 책임인데요. 그 평가가 잘 아시겠지마는 외부, 내부 이렇게 해서 평점으로 하는데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는 7.3이었는데 금년에 7.1이었습니다. 0.2 정도 소수의 어떤 점수는 감됐는데 작년에 우리 지자체가 42위를 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좀 뒤로 밀렸거든요. 물론 잘 아시지만 시정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부분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객관성 있어서 리서치 조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감정적으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해가 당연히 서쪽에서 뜨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지만 그 책임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어떤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했든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전에 청렴도평가에서 전에 좀 안 좋았다가 상승됐을 때 대대적인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쉽게 얘기해서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거기 평가기준은 우리시만 특출나게 거기가 뭐 잣대를 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노력을 해서 더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감사담당관에서 사전에 그런 징후가 보인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은 좀 더 앞서서 했으면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인정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쭉 보면은 우리시에서 일어났던 내부고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런 건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 좀 아쉬움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서 부조리 신고 조례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신변보호는 과연 어떻게 되는 건지 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인사상의, 조례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과연 그분들이 신분의 보장이 얼마큼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사실 그것들은 감사담당관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거든, 그렇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시가 제대로 진행이 됐는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감사담당관은 예산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건데 지금 보면은 청렴외부특강 같은 경우 해마다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그면 어디 어떤 분들이 와서 하시나요?

대개 관련된 권익위쪽이라든가 또 청렴연수원의 강사를 초빙을 해서 저희가 자체 다짐하는 그런 기회를 갖거든요.

그리고 부조리는 하는 것 100만 원은 제가 보니까 그냥 상징적으로 해놓은 것 같고 부조리를 해서 우리가 포상금, 보상금이 나간 적이 있어요? 없죠?

아직 없습니다.

없죠. 아직 없다는 게 아니지 우리가 청렴도 평가가 지금 전국에서 거의 최하위권에 들어갔는데 아직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구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청렴도 평가를 했는데 우수해요. 그럼 “아, 우리는 우수하니까 굳이 부조리 신고까지 하면서 이렇게 보상금을 타 간 사람이 없다.” 충분히 납득이 가죠. 근데 청렴도 평가를 해서 거의 최하위를 했는데 부조리 신고포상금이 나간 적이 없어, 보상금이 그면 이거 뭔가가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선예방조치 차원에서 강력하게 업무를 추진한다라든지 아니면 그것도 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마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미처 못 보는 부분들은 이런 부조리 신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보완을 한다 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제대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물론 올해는 이렇게 됐고 잘 하셔가지고 내년에 가면은 좋은 평가 나오면 좋겠죠.

노력하겠습니다.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제보가 있든 아니면 자체감사가 됐든 이런 거를 통해서 혹시 신분상의 조치요구를 한 적이 있나요?

상당부분 있죠. 업무보고에 보고가 들어가는데 거기 자체 제보라든가 말씀하신 감찰이라든가 상급기관 이런 데에서 적발되어가지고 이첩한 사항이라든가,

아니 상급기관 말고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자체 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로 일상 감사활동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일상 감사활동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있어서 그걸 갖다가 우리는 신분상의 조치를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신분상의 조치는 할 수 없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있어요?

6급 이하 경징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경징계지 그 위에 것들 근게 경징계면은 어디까지 하나요?

견책, 감봉까지,

그 사례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견책은 있습니다. 음주운전 견책,

아니, 그것은 당연한 거니까 그것은.

일반업무 해가지고 견책사항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아니 제가 공무원들 무조건 이걸 갖다 징계해라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닌데 왜 그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무원들의 내부적인 문제는 제일 잘 아는 게 저는 내부의 구성원일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의원들한테도 말 못하는 것도 있을 거고 때로 의원들하고 친분 있는 사람들은 또 의원들한테 제보라기는 좀 그렇지마는 이렇게 푸념식으로 얘기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내부가 제일 잘 안단 말이에요. 근데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공무원이 어떠 어떤 문제로 해서 뭔 문제가 생겼어. 근데 공무원들은 다 알아. 내부적으로, “아이 왜 일을 저렇게 했대, 왜 저렇게 해서 저렇게 문제가 생겼대.” 다 알아. 근데 그걸 감사실에서도 아는데 그걸 그냥 덮어버려. 그러면 내부적으로 “아이씨, 저것은 좀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왜 저걸 그냥 넘어가지?” 내부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은 불신이 생기는 거죠. “아, 저런 정도 해도 괜찮구나, 저 정도 해도 그냥 덮는구나.” 이게 내부적으로 면역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 군산시 조직에 이렇게 팽배해져 있지 않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은 합니다. 저희도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제가 있는 동안에는 어쨌든 간에 신상필벌 원칙에 의해서 강력하게 가야 조직이 그래도 기강이 선다 그런 주의다 보니까 또 어떤 때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사안이 고의성이 있냐 없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자리가 어려운 자리죠. 사람이라 저도 잘못을 할 수가 있고 하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것을 뭐 하기는 그렇지마는 그래도 우리 내부적으로 기준은 좀 정해야 된다. 감사담당관에서. 그래서 이 정도 선까지는 우리 같은 조직이니까 주의 정도 주고 이렇게 넘어가지마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건 강하게 하겠다,

맞습니다.

그 내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들 신경쓰셔 가지고 다음부터든 어쨌든 외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군산시가 불명예스러운 결과가 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저도 서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혹시 이번에 청렴도평가 결과보고서 나왔나요?

예.

그 자료 요청할려고요, 그래서 내부, 외부적으로 해서 어느 쪽에 청렴도가 떨어지나요? 이렇게 딱 봤을 때 결과를 봤을 때,

저희가 내부는 인사라든가 예산, 그 다음에 어떤 부당한 지시 이런 부분인데 내부적인 건 약간 떨어진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내부조직 내에 불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해서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결과보고서 총평이라든지 또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놓은 것도 있나요?

저희가 보고한 서류가 있거든요. 정리해서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있고,

그것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침묵)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신 강성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및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을 유인물을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의 총 예산규모는 18억 608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19억 5,361만 1천 원에 1억 4,751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6쪽입니다.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우리시에 조성된 2개 정보화마을 깐치멀과 신시도 정보화 마을에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3,30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16쪽 끝쪽 사무관리비로 서버기반 데스크탑 가상화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직원 대상 업무용 컴퓨터 1,700대와 교육용 컴퓨터 100대 총 1,800대의 일반 컴퓨터를 가상화 환경으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6억 5천만 원의 재원 확보 방안으로 5개년 리스사업으로 일괄 추진하고 사업비는 5년 동안 분할납부하는 사업으로 1차년도 리스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군산시 홈페이지 새올 전자 민원 창구 등 대민서비스 웹서비스 ActiveX를 대체 프로그램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즉 자동설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재해복구 구축체계 사업과 노후장비 교체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통기반시스템의 원격지 백업 체계 구축을 위해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과 2014년도 시행한 서버 등 노후장비교체 지원사업에 대한 리스비로 5,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기반시스템 7종 개인정보 영향평가 연구용역비입니다. 이 사업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의거 중앙에서 구축 보급한 표준시스템인 새올행정 등 7종의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하여 5만 명 이상의 고유식별번호 즉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영향평가가 의무화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임대료 도설치 부담금입니다. 이 사업은 공통기반시스템의 원격지 백업을 위해 구축 운영중인 재해복구 구축사업으로 전북 도청에 설치 운영되어 지고 있는 시스템 리스비 1,09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통기반시스템 전산장비 및 서비스 데스크 온나라 시스템 유지 보수 및 운영지원을 위한 위탁비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전국 지자체가 공통으로 유지보수를 일괄 위탁하여 운영되어지는 사업으로 1억 3,57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 서버 자원 증설입니다. 이 사업은 공통기반시스템 서버 도입 이후 주민등록 자료, 국가 주소 자료, 건축도면 등 표준업무시스템의 자료의 증가로 저장공간이 부족하여 하드디스크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7쪽 끝부분입니다. 행정전산업무용 공통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를 위하여 MS Office Windows 7 등 연간사용권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MS사와 전라북도 시군 일괄 협약본이며 MS 관련 소프트웨어 270개와 압축해제 프로그램인 알툴즈 통합팩 100개, 한글 270개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7,75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정보화교육장 유지비, 대표홈페이지 실명인증 웹시스템 도메인유지비,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비로 5,60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비입니다. 이 사업은 웹시스템 등 14개 시스템 연간 유지보수 사업비로 공공운영비 3억 4,247만 원과 통합행정전산망 회선사용료 등 통신요금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업무를 위한 출장여비로 2,858만 6천원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민정보교육 강사수당으로 연간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정보화 교육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노인정보화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강사비로 1,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군간 구축된 정보통신 통합망 사업입니다. 전라북도와 우리 시간에 구축된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부담금으로 2,948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 구축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농어촌 50가구 미만 행정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의 사업비 3,71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공공장소에서 무선 인프라 이용격차 해소를 통해 서민 및 소외계층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 이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에 따른 시 부담금 1,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미래창조과학부 국비 미내시로 인해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 네트워크 신설, 증설, 노후화 된 정보통신망 장애 복구비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러스 백신 구입입니다. 이 사업은 업무용 PC 1,800대 및 정보시스템 서버의 악성코드 및 바이러스감염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체계 인증 도입입니다. 이 사업은 정보통신법 제47조 정보보호관리 체계의 인증에 근거하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중요한 정보자산 즉 군산시 대표 홈페이지 및 8개 홈페이지에 대하여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관리되고 있음을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인증받은 국가공인인증제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보관리시스템의 보안관리인증 도입을 위한 컨설티빙 심사비용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전산실내 cctv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전산실내 작업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개인정보노출차단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홈페이지 등 대민서비스에서 개인정보노출 방지를 위해 시스템 교체비용으로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은 2016도 스마트한 시민, 스마트한 군산 구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 및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지금 하시는데 이게 지금 깐치멀하고,

신시도 섬입니다.

2개 어떤 지원을 해주는가요?

지금은 지원해주는 내용이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입니다. 거기에서 프로그래머가 두 사람 있는데 거기에 교육도 시키고 물품도 판매하고 체험활동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마을 소득향상을 높이는데 프로그램 관리자가 두 사람이 있는 그 인건비입니다.

그면 사무국장이라고 봐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무국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행자부에서 지원돼서 지금 하는데 이게 몇 년까지 그면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행자부에서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1조에 의해서 정보격차 해소 시책에 대한 일환으로 이것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전국에 총 398개 정보화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전국에서 40개 정도는 지금 폐지가 됐고 358개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국도비를 중앙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제가 기본적인 건 검색을 해봐서 알고 언제까지 몇 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지 계속 쭉 지원해주는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이 사업은 전국적인 행자부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 정보화마을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지 되는지를 어떻게 확인을 해요?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보화마을에 1년에 한번씩 행자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해가지고 정보화마을이 명품이냐 선도냐 발전이냐 노력이냐 그 4단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 4단계를 평가를 해가지고 지원을 안 해준다든가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런 시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어떻게 받았어요? 평가를?

저희들은 지금 끝에서 두 번째인 발전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명품, 선도, 발전, 노력 이렇게 지금 4단계가 돼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발전단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 단계는 전에보다 좀 떨어진 단계인가요?

현 상태 유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면 그 위로도 한번도 못 올라갔어요?

저희들이 지금,

지금 이게 사업한지가 몇 년 됐잖아요. 지금 거의,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한지가 지금 10년 가까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산을 대표하는 지금 체험관광지고 체험마을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행자부에서 우리가 2군데 선정된 곳 중에 하나인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경건위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지원을 전에 해줬던 그런 것들도 해서 이제 보는데 이게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이 정보화마을로 해서 또 따로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지원을 그렇게 해주는데 벌써 10년 정도 지원을 했으면 어느 정도 이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초창기에는 어느 정도 이게 효과가 있었어요. 처음 생기다 보니까 근데 갈수록 찾는 사람들도 전에 보다 좀 뜸해진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는 거기를 매각한다는 얘기까지 나와 가지고 저희 상임위에서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에서는 이것들을 과연 어떻게 알고 있는지,

정말 제가, 위원님 제가 말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작년에 정보화마을 활성화 대책으로 해가지고 마을소득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군산 깐치멀은 주박장아찌하고 메론을 특화해 가지고 소득자원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깐치멀은 또 떡만들기를 체험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시도는 개막이 체험과 바지락 체험을 해가지고 작년에 1억 3,029만 9천 원, 물품 판매가 9,371만 5천 원, 체험이 3,658만 4천 원으로 해서 소득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평가에서 발전밖에 안 되니까 지금 10년 동안 그 위로도 한번도 못 올라, 근게 총 4단계가 있는데 지금 3단계에서 우리가 계속 머문다는 얘기잖아요. 10년째?

예.

그렇다라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얼마를 팔았고 얼마를 뭐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여기서 2단계, 1단계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왜 그런 단계가 상승이 안 되고 10년째 이러고 있냐 이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일단 이것은 마을이잖아요. 마을, 근데 마을의 단합이 안 되면 이거 안 되거든요. 첫째는 제가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어쨌든 그렇다 치더라도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은 직접 방문을 해서 거기를 아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요즘에는 인터넷상으로 해서 찾아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셔봐요. 홈페이지가 과연 눈에 쏙 들어오게 돼 있는지 그리고 홈페이지 업그레이드가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보고 있는데 깐치멀 탐방 해가지고 우리 군산에 소개하는 게 있어요. 철새, 오성산, 주변관광지, 축제 쭉 소개하는 게 있어요. 축제를 해보면은 축제가 뭐가 나와 있냐면은 오성제, 군산세계철새축제, 벚꽃문화축제 이 3개가 올라왔어요. 우리가 지금 벚꽃문화축제는 이미 그렇게 된 거고 철새축제도 이게 지금 2004년도 거 사진을 올려놨어요. 업그레이드가 안 돼, 그리고 군산의 대표축제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시간여행축제는 아예 올라오지도 않고 있고 꽁당보리축제도 아예 안 올라와 있어요. 근데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사업을 한답시고 계속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을 해줘요. 그럼 해주면 뭐하냐 이거예요. 철새축제 같은 경우는 2004년도 거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소개를 하는데 10년 전께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그쪽을 위원님 검토를 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농촌소득사업을 해줘서 농정과가 됐든 심지어는 이런 요즘에는 정보통신으로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니까 지원해주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지원해주고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이제 농촌 분들이니까 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약해서 못한다면은 전에 보면 정보화마을에 컴퓨터 방도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제대로 돼야 된다는 거죠. 한번 담당계장님이나 직원 계시면은 홈페이지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올해 11월 달 것이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활동을 안 한 것처럼 보여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둬야 외부사람들이 검색을 해가지고 들어와서 봤을 때 홈페이지가 활기차게 운영이 돼야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쪽으로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걸 또 깐치멀에다가 “왜 이걸 안 했냐? 이걸 좀 해라.” 이렇게 던져주면 또 그분들이 역량이 안 돼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 직원 중에 좀 역량 되시는 분이 가서 한번 손을 봐줄 건 봐주고 또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0년 단기간으로 지원이 끝날 것 같으면은 저희가 신경 안 써도 되지마는 어쨌든 행자부에선가 지적을 받아가지고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된다 라고 하면은 어쨌든 국비는 계속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활성화를 시켜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8쪽에 노인정보화교육 이건 민간이전인데 어디다 해주시는 건가요?

노인정보화 교육이라고 해가지고요, 저희 지금 수송동에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전북지부 군산지회가 있습니다. 여기 수송동에 보면은 새마을회관 있지 않습니까. 4층, 거기에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전북지부 군산지회가 있어요. 지회장이 장길만 씨로 지금 돼 있는데요, 거기다가 지금 지원해주는 강사비입니다.

어르신들을 컴퓨터 교육 시킨다는 거죠?

컴퓨터 교육을 시키는 그 강사비요.

우리시에서도 하잖아요. 지금,

근데 시에서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 대상 전체로 한 것이고 여기는 5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어떻게 거기는 참여자들이 많이 계신가요?

예, 연 한 300명 정도가 지금 교육을 수료하고 있습니다. 연 300명 정도.

연 300명이라면 어떻게,

한 달에 한번씩 계산을 하면은요. 한달에 25명 정도 이렇게 수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규반이에요? 그분들이 쭉 가서 수료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 300명 정도가 지금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수료를 하고 계신다고 300명 정도가?

예.

연 300명 이용하는 게 아니라 수료자가 300명이라는 거죠?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강사비만 지원이 나가고 과거에는 제3청사에서 있다가 제3청사가 문을 닫으니까 불가피하게 그리로 이사를 갔는데 지금 거기 집세가 비싸가지고 이분들이 거기에서 내고 있는 수강료 가지고는 도저히 1만 원씩 내고 그러는데 충당을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 내에서 강사비만 지원을 할 게 아니라 그거를 과거는 도에서도 지원을 지금 해가지고 왔는데 도도 이제 지원을 하지 않고 군산시비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시비만 지원하던 것을 지원을 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냥 삭감이 돼 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운영이 지금 어렵잖아요. 어르신들이 지금 거기를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요, 저희들이 임대료 문제 때문에 이렇게 장길만 지회장님이라든가 사무국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충당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원님 말씀대로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데 회비를 올리자니 부담이 가고 조금 그렇게 지금 진퇴양난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조금 어차피 어르신들이 우리 사업의 꽃이기 때문에 그분들 위해서 조금 사무국장하고 회장님 그렇게 해서 한번 운영 그것은 또 내부적인 문제기 때문에 협의를 한번 좀 해 보겠습니다. 다시,

CF에도 나오잖아요. 손자하고 대화를 할래도 인터넷으로 대화를 해야 된 답니다. 서로 매일 주고 받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궁여지책으로 그래도 거기에서 꾸준히 배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수료자가 그렇게 많은 정도인데 그런데 그걸 다 충당을 지금 해주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도 의원님을 한번 만나가지고 이런 문제를 한번 논의를 해가지고 도비 지원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법적으로 주던 돈을 그 항목이 없어졌답니다. 도에서, 그래서 지원을 지금 못하고 있어서 그냥 도비 지원해도 그러면 도비, 시비 5대5 매칭했을 때 는 그래도 임대료를 낼 수가 있었는데 도비부분이 싹 깎이고 나니까 통합이 돼 버렸어요. 그 예산이 통합이 돼 버리는 바람에 이 어르신들한테는 갈 수 있는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그 대책마련을 해 주셔야지 그거를 꾸준히 지금 수강생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내지를 못해가지고 그것을 잘못하면 폐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놓여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꼭 도비만이 아니고 군산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군산시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례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2016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508쪽입니다. 2016년 의사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625만 원이 줄어든 19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 508쪽 상단에 부속실 근무자 육아휴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08쪽 중간부분에 월정수당을 전년대비 3,100만 원이 증액된 5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08쪽 하단 부분에 전북의장단협의회 개최 등 각종 행사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9쪽입니다. 의원 국내여비 4,494만 원, 의원 국외여비 6,240만 원, 국외업무여비 2,470만 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1,700만 원, 외빈초청여비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09쪽 하단부분에 속기업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 회의장 장비개선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0쪽입니다. 사진업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정활동 홍보에 따른 사무관리비 1억 3,700만 원, 공공운영비 1,9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5,740만 원, 공공운영비 4,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1쪽에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510쪽에요, 각종 의회홍보 광고료 2015년도 올해 결산 어떻게 난 거 그거하고요. 내년 계획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회의장 같은 경우는 전에도 보면은 음향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많이 교체를 했잖아요. 근데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수가 생기는가요? 이게?

지금 작년에도 말하자면 통로 있는 쪽에 거기에 의자랑 이런 것들이 책상이랑 이런 것들을 보수도 했고요. 또 내년도에도 어떤 또 그런 장비나 이런 것들이 좀 그럴 것 같아서 일단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시설은 저희가 어느 정도 다 음향, 영상 다 보강을 해서 크게 뭐,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3,600만 원이 감된 사유가 어디에서 크게 감된 부분이 전체적으로 그냥 조금씩 감됐는데,

작년에 저희가 위원회 같은데, 위원회를 나눌까 해서 세웠던 예산들이 올해는 그런 예산들을 안 세우고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이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기본경비가 1억 1천이나 감이 됐어요. 그렇죠? 510쪽,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감 될 그게 있나, 이게 지금,

올해는 예산 다 쓰셨어요?

올해는 거의 다 썼습니다.

위원회가 나눠지지 않았는데도 다 쓰셨고만요?

예.

내년에는 줄여버리고 그러셨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예산은 지금 그 예산 아닙니다.

기본경비가 어쨌든 2억 7천이 잡혀 있었잖아요. 지금 보면 예산서 상에,

예.

근데 지금 올해 1억 1천이 감이 됐다고요. 근데 의회 살림 뻔한데 거기서 1억 1천이 감이 됐다고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니까 3개 분과로 나눠질 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놨는데 3개 분과가 안 되갖고 그냥 다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