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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정운 의원 발언

제22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6

이정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중

김원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위원들이 예산 편성내역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 예산안을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재무과장 하승래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105쪽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전체 세입 예산은 2015년 대비 210억9,967만7,000원이 증가한 3,637억8,167만2,000원입니다. 먼저 주민세 등 5종의 보통세와 지난 년도 수입을 합한 지방세 수입은 19억5,200만원 이 증가한 30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예산액은 주민세 8억원, 재산세 79억원, 자동차세 122억원, 담배소비세 37억원 지방소득세 5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난 년도 수입은 2014년 대비 9,500만원이 증액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은 2015년도 대비 39억7,931만8,000원이 증가한 113억8,96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64억6,488만1,000원이며 과목별로는 국공유재산의 재산임대료 수입 8,403만8,000원, 106쪽 사용료 수입은 10억4,485만원으로 도로사용료 2억1,560만원 시장사용료 732만원 그리고 무안 호담항공우주전시관 등 입장료 수입 1억8,340만원 107쪽 초의선사 교육관 임대료 등 기타 사용료가 6억3,853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2015년 대비 5,100만원이 감액된 11억6,352만8,000원으로 읍면 제증명 발급 수수료 등 증지 수입이 2억9,368만8,000원 108쪽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 5억8,952만원,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7,560만원 기타 수수료로 2억472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사업 수입은 2015년 대비 1,600만원이 증액된 8억2,128만5,000원으로 세부 항목별로는 109쪽 숲가꾸기 부산물 판매수입 등 사업장 수입이 1,650만원, 의료사업 수입은 8억4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2015년과 비교해 978만원이 증액된 8억4,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도세인 취득세 등의 징수액을 기준으로 3%를 교부받은 수입으로 환경 개선 부담금과 징수교부금 등이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시중 금융기관의 예금 이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2014년 대비 4억9,990만원이 감액된 25억3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5억원과 110쪽 보건소 그리고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에 따른 이자 수입 342만원 등 기타 이자수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15년 대비 43억1,192만원이 증가한 49억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재산 매각 수입은 보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 1,000만원과 관사매각 수입 6억원 그리고 부담금은 CCTV 통합관제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2억6,400만원 등 2억6,700만원을 계상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는 4억4,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항목별로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1억2,35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이 100만원, 111쪽 의무위반에 대한 사후적 제재 수단인 과태료는 3억2,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은 2015년도보다 33억30만원이 늘어난 33억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는 지방소비세 중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액에 대한 세입 과목 조정에 따라 징수 교부금에서 감액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에 증액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2015년 본예산 수준과 같은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교부세는 2015년 본예산보다 50억원이 증액된 1,5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은 2015년도보다 40억2,182만원이 감액된 93억8,21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세입은 지방소비세 중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액에 대한 세입 과목을 조정교부금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조정함에 따라서 33억원 그리고 취득세 등 도세 세수 감소에 따라서 불가피 조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조정 교부금은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역자원 시설세 징수액의 27%에 해당하는 58억8,211만2,000원의 교부금과 지방소비세 이전금 중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액을 제외한 35억원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은 2015년 보다 78억9,017만9,000원이 증가한 총 1,408억987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국고보조금 등은 66억1,023만9,000원이 증액된 1,197억785만7,000원입니다. 여기에는 국고보조금 847억2,043만7,000원과 119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27억8,129만원 그리고 121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금 22억613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과소별 세부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3쪽 도비 보조금 등은 2015년 대비 12억7,994만원이 증액된 211억202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실과소별 부기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35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2015년 대비 63억원 증가한 16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진

이동진위원

입장료 수입에서 내년도 회산백련지 연꽃축제 때 유료로 하시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빠져있는 것 같은데 계상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그것은 계상을 못했습니다. 다음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이게 올해 집행기관에서 발표한 숫자가 35만명인데 입장료 수입으로 5,000원씩만 잡아도 17억5,000만원이거든요. 이렇게 큰 돈이 빠져 있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추경 때 확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세입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모

김경모기획실장

기획실장 김경모입니다. 기획실 세출 예산 중 상임위 심의조서에 반영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은 의회운영기획위원회에서 8건의 감액 조서가 올라왔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서 제작 등 5건을 일괄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제작 등 이 예산들은 예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입니다. 실제 집행시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것은 필수 경비라는 것만 강조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74쪽에 있었던 국도비 등 예산확보 우수부서 및 직원 인센티브 추진, 지방재정은 국비나 도비 없이는 군민이 요구한 사업 예산의 10분의 1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효과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서와 직원들에게 포상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대상은 국고보조사업, 지역개발특별회계, 기금, 도비 그리고 특별교부세…… 교부세 등총망라해서 종합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안군 캠페인 홍보방송 계획입니다. 우리군 농축산물 우수성과 축제 체험 연중 홍보를 하고 또 황토랑 농축산물 등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TV 영상 광고를 연중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마는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직무 향상 워크숍 협의회 참석지원 5,000만원은 2015년에는 당초와 추경에 나누어서 반영했으나 2016년에는 당초 예산에 한꺼번에 반영한 예산입니다. 직원 직무향상을 위한 워크숍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한테는 꼭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모두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이정운위원

당초 예산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제작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성과계획서 제작 그 다음에 성인지 제작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렸거든요. 여기 보면 단가가 권당 1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단가 산출은 어떻게 나온것입니까?
경모

김경모기획실장

예년에 하던 것을 개괄적으로 몇 % 감안해서 올린 단가인데 저희들이 발간실에서 할 수 있는지는……
정운

이정운위원

아니 그것은 별개로 치고 그것은 별도로 제가 그때 더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상황이 더 질의를 드릴만한 것이 아니어서 중단하고 말았는데 그것은 별개로 치고 이 단가 산출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세 가지요.
경모

김경모기획실장

세입세출 예산서는 예년에 하던대로 했고 성과계획서나 성인지 예산서 이 자체는 저희들이 과다 계상한 감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단가를 산출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실장님 이것을 한 두번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몇 페이지 정도는 나오고, 간지는 몇 장 나오고 하는데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돼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원중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저도 필수경비인 예산서 제작을 할 때 작년 예산서하고 지금 예산서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경모

김경모기획실장

예산서는 항상 비슷한 수준의……
길수

정길수위원

그게 아니고 아까 이정운 위원님이 단가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단가 산출도 한 부 당 10만원이면 어떻게 해서 계산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작년 예산서하고 금년 예산서하고 보면 제가 잘 안 보인다고요. 활자가 선명하지도 않고, 작고 해 가지고 이것이 단가 계산속에 포함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린 거예요. 작년에는 뚜렷하게 잘 보였거든요. 금년에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검증을 안 해요? 조사도 않고?
경모

김경모기획실장

예산안은 의회에 넘기는 기간이 있고 해서 급하게 하다보니까 급하게 출력하고 급하게 하루나 이틀에 하다 보니까 그렇고 예산서는 규격에 맞추어서 글씨도 크게 하고 그렇게 발간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급하게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면 안돼죠.
경모

김경모기획실장

글씨 크기나 이런 것들을 체크할 기간이 없……
길수

정길수위원

예산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가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단가가 10만원이면 이런 가격속에서 이렇게 만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인지, 10만원 가격 한도내에서도 활자를 크고 선명하게 만들 수 있는지 만들 수 없다면 예산을 더 올려버리세요, 보기 좋게.
경모

김경모기획실장

크게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올려야지 이것 뭐 보이겠어요. 어디에 무슨 예산이 들어갔는지도 모르겠네요. 이왕 예산서를 만들려면 뚜렷하게 선명하게 알기 쉽게 작성하라는 의미입니다.
경모

김경모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도비 신규 예산 확보 이것은 이번에 신규 사업입니까? 그전부터 해왔던 사업이예요. 신규사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모

김경모기획실장

신규사업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늦은 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설명 자료를 보면 2014년도 하고 2015년도 하고 올해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리고 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수부서 평가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가서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예산을 세워야지 이 예산 가지고는 어렵지 않습니까?
경모

김경모기획실장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어차피 출장여비 외에 별로 그렇게 많은 돈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서 2015년 예산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최종 예산이기 때문에 2016년 당초 예산부터 편성되면……
원중

김원중위원장

아니 제 말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확보해 오면 인센티브 추진하고 우수부서 포상하겠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활동할 수 있게 지원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예요. 아까 말씀대로 출장비 갖고 가서 할 수 있어요?
경모

김경모기획실장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나 그 쪽에 지원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간다고만 하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갈 때 뭐 선물도 사갈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이 되냐 이말예요.
경모

김경모기획실장

예, 가능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리고 무안군 캠페인 홍보 방송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앙파 아니죠? 지역방송이죠?
경모

김경모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지역방송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제가 봤을 때 이 필요성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농산물 우수성 축제 관광지 연중 홍보는 목포 MBC나 광주 KBC가 전라도 권만 방영돼죠?
경모

김경모기획실장

예. ◌ 위원장 김원중 지역방송이 아닌 중앙방송에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 놓으면 안되고 중앙방송에 홍보해서 농산물의 우수성 축제 관광지 체험 연중 홍보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 방송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앙방송에 하면 더 할 나위없이 좋겠죠. 그런데 예산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군 단위 예산으로 중앙방송에 영상 광고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경모

김경모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무안군 홍보하는데 예산이 중요합니까?
경모

김경모기획실장

우선 이 지역 방송만 해도 어느 정도 효과는 걷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이렇게 하고……
원중

김원중위원장

아시다시피 무안하면 양파는 전라도 사는 사람은 모른 사람이 없습니다. 낙지하면 무안낙지 예를 들어서 연꽃축제 다 알고 있잖아요.
경모

김경모기획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 돈으로 중앙방송에도 방송까지는 아니더라도 전광판 광고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석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및 수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6쪽 새끼우렁이 공급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저농약 인증 폐지에 따라서 무농약 이상 신규 인증 기반을 구축하고 벼농사 제초 비용 절감 등 친환경 농업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도비 포함 3억2,25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실천 농가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650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양파전용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무안양파 생육 특성 및 재배 토양에 적합한 양파 전용비료로 칼슘 유황성분이 다량 함유된 비료 시용으로 양파의 독특한 향과 당도 증가 등 고품질 양파 생산에 필요한 사업이며 무안군과 남해화학이 공동 개발한 양파전용비료를 양파 재배 3,600여 농가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지원한 칼슘 유황비료 지원사업을 대체하여 지원하며 소요예산은 3억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양파 병해충 사전 방제 지원사업으로 토양 병해충을 사전 예방하여 무병 양파묘 생산으로 고품질 양파 생산을 위하여 밧사미드 약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7,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새끼우렁이 공급사업이 친환경적으로 하는데 요즈음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말이 있고 효과가 별로 없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필요하다는 딱와 닿는 게 없어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제초제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논에는 꼭 새끼 우렁이로 제초를 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새끼 우렁이를 보면 토종 우렁이하고 달라서 이것은 크기도 문제지만 온 천지에 퍼져있는 상태고 해를 입히는 것은 없어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피해 관계는 해남에서 2003년도에 조금 피해가 있어 가지고 2㏊ 피해를 본 것이 있고 그 외에는 미미한 피해가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피해가 있고 해서 이런 인식이 된 것 같은데 친환경 농법으로써는 새끼우렁이 농법이 참 좋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나는 시골에 살아도 인식이 덜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양파전용비료 이것은 특별히 비료가 다른 거예요? 다른 비료하고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작년까지는 칼슘유황비료로 해 가지고 칼슘 유황을 주성분으로 해서 공급하다보니까 칼슘 유황비료 따로 살포하고 복합비료를 별도로 구입하는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성분을 복합에다 같이 칼슘 유황까지 포함해 가지고 전용비료로 해 가지고 남해화학에서 3년간 개발해 가지고 내년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특별히 이렇게 해서 만든 비료다 이거죠?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만수

김만수위원

그 다음에 양파 병해충 사전 방제 지원, 이것은 사전에 방제 지원을 안하면 안되는 거예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무안군이 양파 연작을 계속하다 보니까 노균병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밧사미드를 구입 지원해 주거든요. 이것은 전 면적에 살포하는 것이 아니라, 묘판에다 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정확히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묘판에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방제를 한다, 전부 다 심어놓고 나서는 전체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사전에 해서 그것을 지원해 준다 잘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동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진

이동진위원

양파 전용비료 지원에서 우리군하고 남해화학하고 협정을 맺어서 했다는데 협정맺을 때 군에서 지원하는 돈이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협정할 때 돈은 안하고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와도 남해화학측에서 양파에 비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특히 무안 양파 차별화를 위해서 개발해 본다 해 가지고 요청해 가지고 우리가 MOU를 체결해 가지고 그 자체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동진

이동진위원

그러면 이 비료는 무안군만 공급합니까?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무안군만 공급합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다른 지역은 공급 안합니까?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MOU를 체결 했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그러면 남해화학에서 3년간 개발해 가지고 한 것이 3억9,600만원만 팔려고 했습니까?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홍보되면 다른 비료 가지고 차별화를 위해서 별도로 무안군이 양파를 전국에서 제일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양파전용비료로 하면 무안군 양파의 명성도 있지 않나 해서 그렇게 우리군하고 같이 추진……
동진

이동진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30억원도 아니고 돈 3억9,600만원이면 4억원 어치인데 그 큰 회사에서 4억원 매출을 하려고 무안군에다만 그렇게 3년 동안 투자해서 개발했겠느냐.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앞으로 계속 지원 없어도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효과가 좋으면 우리 지원 없이 일반 비료 판매하듯이 그렇게 공급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면 효과가 좋으면 군에서는 지원하지 않을 것입니까?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산이 가능하다면 계속 확대, 특히 양파전용비료에 지원해 준 것은 일반 복합보다 가격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을 우리가 20%만 지원해 준 것이거든요.
동진

이동진위원

지원방법은 농협을 통해서 합니까?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농협을 통해서 합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개인한테는 안하고.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양이, 여러 대상이 전 농가가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동진

이동진위원

그러면 서남부 채소농협을 통해서 합니까?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아마 읍면 단위농협으로 할 것입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재위원

새끼우렁이 공급 사업이 어느 정도 실태가 우리군에 작년도 사업은 했습니까?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금년에도 작년 수준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친환경 인증 취소가 많이 되어 가지고 3, 4년 전에는 우리가 친환경 면적이 많았거든요.

박성재위원

갈수록 어떻습니까?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줄어든 것입니다. 저농약이 없어졌기 때문에 무농약 때문에 농가가 많이……

박성재위원

우렁이 농법의 효과면에서는 거의 100%입니까?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효과는 친환경의 필수적이기 때문에 저농약같은 경우는 제초제를 일부 사전에 하면 지적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은 무농약 상태로 무농약 이상이기 때문에……

박성재위원

이론적으로는 효과에 대해서 100%라고 하시는데 행정에서 그 예산을 집행하실 때 이론적으로는 다 그래요. 현실적으로 농가에서 친환경 우렁이 농법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체크가 됩니까?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우리가 수시로 확인 지도하고 있습니다. 인증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나중에 인증 취소하고 제초제 사용……

박성재위원

인증 농가들이 친환경 쌀을 만들어 내면 조금씩 더 받습니까? 친환경농이 애써서 무농약으로 해서 친환경농으로 쌀을 만들어내면 친환경쌀을 먹는 사람들이 중간 유통에서는 더 비싸게 먹을지 모르겠지만 농가들한테 소득으로 10원짜리 하나라도 애쓰고 친환경농으로 쌀을 만들어냈으니까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보장안되고 친환경쌀이나 일반쌀이나 전부 다 한 포대에 담아서 수매할 때 나가면 등급이 똑같지 않습니까? 뭔가 친환경쌀 출하하는 채널이 따로 있다 든지 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여한 만큼 깨끗하고 진짜 친환경쌀이 만들어지는 이것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더 내고 먹고, 친환경 농가에서는 힘들게 만들어 놨는데 소득이 없고, 중간 유통하는 사람들은 친환경을 이용해서 더 비싸게 팔아먹고, 중간 유통하는 사람들만 실이익을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친환경쌀이 우렁이를 통해서 농약을 안하고, 그전에도 보면 거의 친환경농가들이 농약을 밤에 해 버린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물론 한번 말듣고 그게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우려성도 있고 요즈음 거의 소규모 농가들이 고령화 시대에 나이드신 분들이 쌀농사 지을 때 가서 농약치기도 그렇고 그래요. 그러나 우렁이가 친환경에 필요하다는 것을 옛날부터 아는데 효과면에서 실과에서는 잘 체크해 가지고 아니면 농가들한테 소득이 없으면 아예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부터 잘 체크해 가지고 다음 농가들 소득까지 보장될 수 있는 이런 안을 세워보세요. 그렇게 가면 왜 친환경농이 줄어드느냐, 죽도록 예산 더 들어가고 힘 들어가고 애쓰고 친환경을 하다 보면 소출이 더 적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어려움속에서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소득이 더 적단 이야기입니다. 단가도 보장도 못받고 그래서 친환경농을 안하려고 힘드니까 숫자가 적어지는 거예요. 잘 체크 좀 하십시오.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친환경은 직불금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안 줄어지고……

박성재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친환경 해 가지고 무농약 진짜 환경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쌀을 먹는 사람들이 비싸게 먹을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도시가면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만들어 내는 농가에 대한 어려움속에서 했기 때문에 소득이 조금 더 단가를 받아야되는데 그것을 어디서 받아가느냐 중간 유통에서 친환경이라는 브랜드를 앞장 세우고 간판을 내 걸어놓고 더 받아서 자기들이 더 챙긴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을 연구해서 실과에서 농가들한테 보탬이 되도록 해야되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이정운위원

친환경농업과의 사업을 보면 신규사업과 신규지원사업이 내년도에는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고무적인 일이고 일단 수고가 되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 국도비사업 중에서 한 가지 자체 예산사업에서 두 가지 그게 그대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감액 조서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국도비 사업쪽에서 새끼우렁이 공급사업은 이미 문제점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고, 도에서도 그래서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세운 것 같은 데요. 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적이 많이 나왔어요. 알고 계십니까?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래서 도에서도 이 부분은 지금 고려 중에 있거든요. 도비는 내렸는데 군비가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우리군에서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다른 지역이 조금 있습니다. 그 정도인데 피해가 어떻게 나는지 현장을 보셨어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군에서는 피해 상황이 접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도 쪽에서 해남이 옛날에……
정운

이정운위원

해남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렁이가 친환경 농법으로는 해가 많다. 다른 방법을 연구해라, 도 의회에서 지적되어 가지고 논란이 됐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군비를 많이 투입하니까 검토해 보시고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다음에 양파 전용비료 우리 양파 재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면적은 작년까지는 3,200㏊.
정운

이정운위원

전용비료는 검증하셨어요, 검증 절차를 거쳤나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그쪽에서 계속 실험을 해 가지고 우리가 시범농가……
정운

이정운위원

그쪽에서 했다 하더라도 우리쪽에서……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우리하고 같이 전용비료를……
정운

이정운위원

검증하셨냐고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몇 개 농가나 하셨어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거의 1개면에 한 농가씩 했을 것입니다. 3년간 했거든요.
정운

이정운위원

수확량은 어때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수확량도 더 많고요.
정운

이정운위원

비교를 해서 말씀해 주셔야지.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수확량도 거의 5%, 6% 정도 증수가 되고 저장성이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자체자금으로 신규사업을 하는 것은 참 잘하신 일이고 소득증대에 기여한 문제니까 이왕에 한다고 하면 검증도 하시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도 하고 부족하면 더 증액해 줘야 할 입장이니까 검증 부분을 어떻게 절차를 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단지 5%, 6% 일시적인 것 가지고 향상됐다고 해서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지원해줄 사항은 아니잖아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성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안나왔습니다마는 조사 내용을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구

정일구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정일구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 감액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삭감 심사조서 724쪽 개구리 조형물 보수 등 총 7건 중 6개 사업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사업의 시급성이나 효율성이 낮음을 감안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30쪽 오토캠핑장 홈페이지 구축 1,500만원 계상에 대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오토캠핑장 운영에 따른 전산망 구축사업으로 회산백련지 시설사업소의 별도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아니며 군청 서버에 콘텐츠를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군청 홈페이지가 전자상거래 시스템이 아니므로 도메인 즉 인터넷 주소를 넣는 사업으로 여기에 캠핑장 시설 안내 및 홍보 예약 안내 및 결제 이용객 불편사항 접수 등 캠핑장 운영에 꼭 필요한 시스템 구축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액 예산 심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소장님 부기명을 이렇게 달아놓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노춘만입니다. 저희 주민복지실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비용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 공간인 경로당이 노후되어서 이용이 불편하고 안전이 염려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17개소, 2015년도에는 47개소에 대해서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했고 지금 42개소를 완료했고, 5개소는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마을 경로당 대부분이 신축한지 10년 이상된 건물로 매년 보수 수요가 증가하는 실정으로 어르신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액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20쪽 노인복지회관 교육강사 수당 1,800만원 편성한 내용입니다. 어르신들의 평생교육과 취미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2015년도에는 한글교실 20명 노래교실 60명 문화댄스에 35명의 어르신이 수강했습니다. 2016년도에도 어르신들이 활력과 건전한 여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액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24쪽 무안군수기 게이트볼 대회 예산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과 건강증진, 회원 간 유기적인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매년 생활체육회와 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에서 주관하는 2개의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 주관으로 일원화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체육회가 생활체육회와 통합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군에서 행사를 일원화 하는 계획으로 했습니다. 현재 읍면별로는 2개팀 108명의 게이트볼 회원이 매년 경기에 참가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 육성을 위해서 예산을 전액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4쪽 노인의 날 기념행사비 1억500만원입니다. 10월 2일 노인의 날과 10월 경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해서 각 읍면 노인회에 주관하는 행사 비용입니다. 당초 군단위 행사에서 어르신들이 교통 수단의 불편으로 참여인원에 제한이 있어 참여 범위를 확대해서 알차고 내실있는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5,650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행사를 진행했고 2016년에도 노인의 날 기념 행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액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236쪽 여성단체 연찬회 비용 1,500만원 편성 내용입니다. 우리군 여성단체 협의회는 13개 단체 3,15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은 무안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연찬회 예산은 여성단체 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여성지도자로서 리더십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여성단체에서는 금년에도 장애인 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 등 선수단 오찬 준비를 했고 어린이날 연꽃축제, 갯벌축제 등에 봉사 활동을 한바 있습니다. 여성단체 회원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사기진작과 노고에 대한 위로의 차원에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어려운 가정 김장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려운 가정 김장 지원 사업은 읍면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과 독거노인 경로당에 따뜻한 겨울나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경로당과 소외계층을 파악해서 읍면별로 형평성을 맞추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어려운 가정 480세대와 경로당 580개소에 김장을 배부했습니다. 소외된 계층에 지원된 사업인 만큼 내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전액 반영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내년에 신청량이 얼마나 들어 왔어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소통행정을 하고 접수된 게……
길수

정길수위원

실장님 읍면 단위로 들어오는 신청랑이 있고 소통행정하시면서 들어오는 주민숙원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빼보세요. 총 몇 건이나 신청량이.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현재 20건 신청 받아져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본예산에 예산을 책정해 놓으면 빨리 시행을 해야 돼죠. 그런데 늦은 이유가 뭐예요. 사업을 빨리 시행해 가지고 보수를 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놓고 가을이나 겨울에 공사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소통행정을 하면서 제대로 확정을 못해 가지고 시기가 늦어졌어요.
길수

정길수위원

소통행정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읍면 단위로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현지에 가서 조사해 보고 정말 보수를 해야 되겠다, 방수를 해야 되겠다, 페인트칠을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계산해 가지고 신청했으면 빨리 시행해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늦어요. 이 예산도 본예산에 다 해줄 필요도 없고 1회 추경, 2회 추경에 예산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내년부터는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시행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기다리는 주민들의 심정도 이해를 해야지, 비가 와서 새고 있는데, 예산은 있는데 해주지도 못하기 때문에 삭감이 나온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예산의 책정을 빨리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만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수

김만수위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읍면 단위로 하시는데 군에서 지급되는 예산가지고 노인의 날 행사하는데 안 부족해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조금 부족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면 지원을 더 해 가지고, 예산을 더 많이 해가지고, 지역에서 기관단체에 손 벌리지 않도록 하시든지, 안 그러면 안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애매하게 한다는 겁니다. 천 얼마 줘 가지고 행사하려면 돈이 얼토당토 안하게 많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적게는 900만원에서 1,4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기금을 운용한다든지 증액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하시려면 그 행사에 소요되는 금액만큼 지급해서 이상없도록 해야지, 노인의 날 행사하면 손 벌리지, 읍면민의 날 행사한다 하면 손 벌리지, 부작용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것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재위원

어려운 가정 김장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합니까?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우리가 금년에는 2,000만원에서 1,910만원을 읍면 부녀회로 배부를 했거든요. 이것도 200만원부터 220만원까지 500 내지 600 포기를……

박성재위원

새마을 부녀회?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예, 읍면 부녀회로.

박성재위원

그런데 1년에 불우이웃돕기 김장담그기뿐만 아니라 예산들이 다 실과별로 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같은 맥락에서 다소 조금씩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 예산이 분산되어서 조금씩이라도 나가면 같은 맥락에서 지원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생활개선회에서도 김치 담근다고 그러던데 그런 부분은 지원이 안됩니까?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지금 생활개선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박성재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은 어디 함평에서 갖다줍니까?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생활개선회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제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신지 모르지만 예산이 어차피 양파도 그전에 보면 실과별로 홍보차 예산을 세우고 어려운 가정들한테 다 갑니다, 단체별로하면. 그런 부분의 예산이 종합적으로 한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아까도 모든 행사 비용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행사비용이나 불우이웃 김장담그기나 이런 예산들도 통합이 됐으면 합니다.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어려운 가정 조손가정 케어복지 세 가지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기타 단체 생활개선회 적십자 하늘로 봉사단 또 축협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김장을 담가서 어려운 가정에 배부를 하고 있어서……

박성재위원

새마을지회에서도 새마을사업비가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물어보면 김장담글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예산이 같은 맥락으로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조손가정은 전액 도비로 지원되고 있고,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두가지 케어복지하고 어려운 가정입니다.

박성재위원

김장담그기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신중을 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숙

김인숙위원

노인날 행사에 대해서 노인의 날 행사가 우리군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노인의 날 기념행사 읍면을 계속 해오던 대로 하고 계시잖아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노인회하고 타협을 하셔 가지고 어차피 각 읍면의 날 행사를 하잖아요. 그럴 때 여기에 나가는 지원금을 거기에 더 해서 더 성대하게 더 푸짐하게 한번으로 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없을까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그전에는 읍면의 날하고 겸해서 노인공경의 날 행사를 했었어요. 그렇게 해 보니까 노인 어르신들은 자기 몫을 차지하고 싶다고 자기들 행사만 따로 해 달라고 해서 금년에 노인 공경의 날 행사를 별도로 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읍면에서는 읍면의 날 행사를 간소하게 하고 노인 공경의 날 행사를 크게 하는 읍면도 있고 절충을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인숙

김인숙위원

그냥 계속 주장하셔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예.
인숙

김인숙위원

너무 행사가 많으니까 예산이야 나가든 안 나가든 서로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읍면의 날 행사할 때 노인분들 다 나오시는데 군 행사할 때는 불편해서 다 못 나오신 분이 있다고 하지만, 읍면 행사할 때는 각 읍면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때 조금 더 성의있게 푸짐하게 골고루 갈 수 있게 해 드리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봐서 질의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노인회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십시오.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작년에 그렇게 하고 금년 행사를 하면서 작년에는 읍면민의 날 행사하고 같이 노인 공경의 날 행사를 했었거든요. 올해 행사를 하면서 그걸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따로 했거든요.
인숙

김인숙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서로가 불편하잖아요. 안가도 그렇고 계속 행사가 많은데 웬만하면 하나씩 줄여서 그 비용을 안주고 무조건 삭감하자는 뜻이 아니라, 반찬 한 두 가지라도 더 푸짐하게 해서 드실 수 있도록 하고, 가실 때 수건이라도 하나 더 챙겨서 드리고, 이 비용을 읍면에 행사할 때 투자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노인회 회장님이나 간부들 하고 자꾸 상의를 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한 불편한 사항이 많으니까 한꺼번에 투자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나온다고, 이상입니다.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이 질의했던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그게 소통으로 몇 건이고 읍면에서 접수받은 게 몇 건이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소통으로 17건.
원중

김원중위원장

읍면에서 그러면 3건이예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읍면에서 20건 소통으로 17건, 37건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런데 왜 한꺼번에 37건을 안 잡았습니까?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금년에 내년 예산을 3억원으로 잡은 것은 통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원래 예산 세울 때 부기명을 달게 되어 있죠. 덩어리로 다는 것이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안읍의 교촌리 노인당은 500만원 밖에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300만원 들어갈 데도 있고 500만원 들어갈 데도 있는데 그 덩어리 좋아하시는데 덩어리로 잡으시면 안되세요. 부기를 명시하셔야 됩니다.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앞으로 그렇게 계상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리고 김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면민의 날에 참석하는 노인들 하고 노인 공경의 날에 참석하는 노인들 하고 거의 비슷하죠. 제가 봤을 때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분들 아니면 인원 동원이 안됩니다. 면민의 날도 마찬가지, 노인 공경의 날도 마찬가지, 김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예산을 더 써서 가실 때 상품도 하나씩 드리고 이분들이 대접을 잘 받았다고 할 수 있게 만들어라, 예산이 양쪽 행사를 하다 보면 부족한 면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사실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래서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행사를 하나로 하되 어르신들이 어른을 공경해 주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기껏해야 밥 한그릇 해결해 준 것 밖에 없지 않아요. 또 장수상이네 무슨 상이네 표창 몇 개 해 드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어르신 공경의 날이면 면민의 날과 통합해서 어르신이 받아드렸을 때 나이를 먹었더니 이렇게 공경을 해 주구나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고민해 보십시오.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저희도 그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집중입니다. 저희과 소관 14건에 14억7,06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60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행사 개최입니다.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자문위원은 위원님들도 다 포함되어서 42분 계십니다. 금년 통일 리더십 캠프로 해서 제주도에 학생들 40여명 갔다 온 바 있습니다. 830만원. 261쪽 창의 행정추진 및 역량개발 업무 추진 500만원 하고 무안시 승격 당면 업무 추진 1,530만원은 시책업무 추진비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도에서 책정 통보한 시군의 한도액 기준입니다. 무안시 승격 추진 활동 지원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승격 추진위원이 9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승격 포럼 읍면순회 홍보 등으로 활용됩니다. 다음장 262쪽 지도자 역할 모색을 위한 직무워크숍 개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여기서 지도자란 여성 이장입니다. 우리 관내 413명의 이장님들이 계신데 그중에 63명의 여성 이장들이 있습니다. 조금 여성 이장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267쪽 친환경 농산물 홍보용 쌀 구입입니다. 우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23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적자를 봅니다. 그래서 쌀을 구입해서 적자분을 보전하는 것으로 우리과하고 농정과하고 같이 있을 것입니다. 268쪽 무안군 승달장학회 장학금 출연 10억원인데 전액 감액됐습니다마는 현재 기본 재산이 67억8,000만원입니다. 그중에 출연금은 47억5,500만원이고 기부를 받은 것은 20억 2,500만원입니다마는 지금도 장학금 출연에 상공인연합회에서도 금번에 300만원 해 주시고 또 직원들이 다소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의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에 대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장학금 출연입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69쪽 행복무안 승달소식지 발간입니다. 기존에는 발간실에서 3,000매를 이런 식으로 발간해서 그때 그때 접어 가지고 쓰기 때문에 불편도 많고 그랬습니다마는 새롭게 개량해서 A3 형태로 매주 발행해서 보기 좋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서 배부하고자 예산을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3쪽 유관기관 등 사회연계망 강화 업무추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도에서 통보한 한도액 기준액입니다. 무안군 새마을회 사업비 4,000만원입니다. 새마을회관이 통으로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새마을회에 3개사업, 새마을 문고사업에 3개사업, 새마을협의회 2개사업, 새마을 부녀회에 3개사업으로 총 11개 사업에 4,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실 때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쪽 읍면 시설유지보수비 3억5,000만원, 읍면 자산취득비 5,000만원은 통으로 계상해놨습니다. 금년의 경우 시설유지보수비는 3억5,000만원 중에 1억2,000만원 사용했고, 읍면 자산취득비는 4,8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으로 302쪽 하단 부분에 글로벌 인재 육성과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우리가 중국하고 자매결연도 체결하고 무안공항도 있어서 중국하고 앞으로 교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과 글로벌 인재 육성 차원에서 중국어 분야입니다. 중국어 문화캠프 또 중국어 현지 체험학습 중국어 평생교육반 운영, 중국어 회화동아리반을 운영하는데 7,000만원 교육지원청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사업 지원입니다. 2억원 계상해 놨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무지개 학교라는 것은 전남 도 교육청에서 전국에서 시도하는 혁신학교입니다. 이 혁신학교사업은 지자체하고 해당 교육지원청하고 50%씩 부담해서 4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을 전제로 공모사업을 하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4년 동안 도 교육청 또 군에서 2억원씩 지원해서 운영하는 무지개 학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숙

김인숙위원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큰 아우트라인 하나만 할게요. 무지개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 무지개학교가 신규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도 교육청이라고 했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면 2억원이라는 금액을 가지면 우리 자체 군에서도 어떤 사업도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설명을 듣기는 들었어요. 어떤 사업도 할 수 있는데 왜 도교육청에 이것을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지 속상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이.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우리가 2억원을 지원해 주면 공모사업 조건에 도 교육지원청 2억원, 우리 2억원 해서 4억원으로 되는 것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항상 말했듯이 도교육청은 왜 군청하고 연계 사업을 하려고 하는가 이거예요. 자체에서 해도 되잖아요.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공모사업 해 가지고 자기들이 공모했으면 그 사업만 하면 되지 왜 군에다 전제하에 1년에 2억원 씩 4년을 대 줘야 이 사업을 주겠다 그것을 왜 우리가 받아야 돼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도 교육지원청도 재정이 열악하고 우리도 재정이 열악하지만 무지개학교사업이 내년부터 자율학기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혁신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지자체가 단독으로 하면 그 예산이 소액이지만 같이하면 그만큼 배가가 되니까 서로 협조해서 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한 것 같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1억원을 줘 봤자 이것은 시행 못하죠? 1억원 가봤자.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일단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1억원을 본예산에 해 놓고 추경에 해도……
인숙

김인숙위원

추경에 넣으려고 이렇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우리는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추경에 넣어도 된다, 편안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네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이것을 처음부터 우리 위원님들에게 일일이 설명을 하셨더라면 이해를 했을 것인데 이것 설명 안하고 하셨잖아요. 뒤늦게 이것을 알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교육청 좋은 사업이라고 할망정 공모사업으로 따온 사업 아니고 2억원 가지면 우리 자체에서도 할 수 있어요. 우리 군 이름을 걸고, 안 그래요? 2억원 가지면 사업이 충분하다고 보는데.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군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교육지원청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제 생각에는 교육청에다 지원하고 교육청 따라가지 말고, 이 예산 가지고 애들한테 좋은 데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무안군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괜찮겠다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 지원 안해 주고 우리가 직접 사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웬만한 사업같으면 1억이나 2억이면 충분한데……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주체가 되고 직접 사업을 하면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고, 그런 것을 다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다른 사업도 하고 있지 않아요. 어려운 가정에 꿈의 오케스트라나 드림스타트나 그런 데 사업도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하는 것이니까 지원할 수 있잖아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여기는 학교라는 기관 또는 교육지원청이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인숙

김인숙위원

아무튼 생각해 보세요. 왜 꼭 우리가 교육청에 2억원을 지원해 주면서 4년 동안 너희 군 기관에서 이 2억원을 4년 동안 지원해 주어야 이 공모사업을 줄란다. 이것 참 우리군 기관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밖에 생각 안 되거든요. 그런데 1억원을 해 가지고 예산을 해 주었으니까 반영이 되기는 되겠죠. 이것은 아직도 확정될 수 없는 일이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일일이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추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박성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재위원

지도자역할 모색을 위한 직무 워크숍 개최 여성 이장들 직무워크숍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해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제 생각은 남자 이장님들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시대를 맞이해서 고령화 시대고 마을에 여성들이 없고, 남성들이 이장할 분들이 없어서 여성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는 시대를 접했어요. 그래서 역량강화나 직무 워크숍을 통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개인사업이 아니고 전체 똑 같은 이장들의 평등한 입장에서 보면 이런 예산이 특별히 투여되어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제일 처음에 이장 선출할 때 보면 여성 이장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사업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여성 이장들 사기진작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구가 노령화 되고 실제로 어떤 지역에서는 남자 이장을 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여자가 잘해서 여성 이장수가 늘어났습니다. 몇 가지 보이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남자 이장들도 협의회 구성하면 왜 이장들은 하나인데 여자 이장, 남자 이장 구분하냐 이렇게 말씀이 많으셨는데 시간이 가니까 지금 이해를 하더라고요. 여성 이장들이 집에서 살림도 하고 이중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지원해 주면서 군 발전, 지역발전을 위해서 보다 더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양성평등시대에 같이 가고 있고 아직은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직 논리에 대해서 다 똑같은 입장이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아까 보고 하시면서 새마을사업비에 대해서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문고 등등 질의하면 자세히 설명하겠다 무슨 뜻입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 질의하기 전에 이러한 봉사활동을 하고 이러한 사업을 했습니다. 하고 서류로써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만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데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이.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죄송스럽습니다. 워낙 사업이 많아 가지고 지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 설명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서류로써 위원님들한테 전부 제출하세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이정운위원

친환경 홍보용 쌀 구입 직원들이 식사하는 식당이 직영체제 아닌가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직장금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거기서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쌀하고 양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달소식지 발간 당초에 설명하실 때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같이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지 방금 정길수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대충 넘어가니까 이 부분은 기존같으면 증액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삭감해야 할 입장이예요.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했던 것인데 다른 시책을 추진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설명을 위원님들이 잘 이해되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새마을사업비는 정길수 위원님이 제출하시라고 했으니까 그렇고, 읍면 시설유지비 작년에 3억5,000만원 섰는데 1억2,000만원 쓰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나머지는 불용처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신청할 때 다 읍면에서 자체 판단했겠지만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군수님 결제 안받고 우리과에 그냥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읍면 예산을 읍면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정운

이정운위원

제가 알기로는 읍면이 필요한 사업이 다 안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서 요구한 대로 해주셨어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반영은 하면서 실제로 읍면에서 읍면장이나……
정운

이정운위원

아니 3억5,000만원 세우면서 그때 읍면에다 요구대로 해 주겠다, 위원님들 하고 협의해서 해 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읍면은 신청했는데 다 반영 안해 준 것 같아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반영 안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남겨가지고 불용처리하고 다음에 가 가지고 우리가 일 잘하거나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겼다 하고 홍보하시려고 그래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런데 이 많은 돈을 일하다 보면 5,000만원 정도 남았다 하면 그러는데 3억5,000만원 세워가지고 1억2,000만원 쓰고 2억3,0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재육성 어학프로그램 지원인데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3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3식이 무슨 식이예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부기상에 이렇게 해놨는데 글로벌 어학 프로그램이 4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부기상 이렇게 해놨습니다마는 중국어 문화 체험캠프가 있고 중국어 현지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있고, 중국어 평생교육반 학부모나 주민 대상으로 합니다. 이것도 중국어 회화 동아리반이라고 해서 초, 중, 고 희망 교사를 대상으로……
정운

이정운위원

이것 지원은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교육지원청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해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프로그램을?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작년에도 해왔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작년에도 해 왔는데……
정운

이정운위원

혹시 지원해 주고 결산받아 보셨어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아직은 못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재작년에도 했을 것 아닙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작년에 한 것은 보고……
정운

이정운위원

효과는 어떻든가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중국어라는 것이 요즈음은 옛날하고……
정운

이정운위원

효과는 어때요. 세부적인 것은 놔두고 결산 받아보니까, 받아보고 그냥 덮어놔 버렸어요. 교육 받으신 분들한테 효과를 확인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방금 김인숙 위원님이 무지개학교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모사업을 도에다 공모합니까?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같이 해서 도에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교육청하고 우리하고 해 가지고 도 교육청에 하는 것입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교육지원청이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을 첨부해 가지고 도 교육청에 공모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도 교육청 공모예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교육지원청하고 우리하고 해서 올린 것입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우리는 예산 지원 사항만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니까 우리 무안군하고 무안군 교육지원청하고 공모사업을 해서 도 교육청에 올린 것입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 내용은 어떤 거예요. 거기 올리는 무지개학교 공모사업 내용이 큰 틀에서.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새로운 학교 문화 조성이라든지, 학교 시스템 혁신 교육과정이라든지, 수업 혁신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교육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래도 2억원 주려면 최소 어떤 것을 너희가 할라냐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나 안되겠나 파악해 봐야지, 교육청 자기들 좋은 일만, 김인숙 위원이 지적했던 것이 그런 것 같은데요. 너희들만 좋은 일 할 것 같으면 무안군이 2억원을, 그것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업을 쭉 보지만 신규사업 중에서 2억원 준 데가 몇 개 안돼요. 내년도에 봐 보십시오. 20주년 기념행사 축제한 문화관광부 연꽃축제도 2억5,000만원 깎으고 2억원 밖에 안 세워놨는데 2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교육지원청에 추가로 자료를 더 요청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보시고 처음 세울 때부터 검토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김인숙 위원님도 그렇게 요구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내용이 아니라 제가 제2회 추경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실과장님 다 오시라고 해 가지고 예산 설명을 잘하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예산을 설명하신 실과장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삭감조서가 이렇게 나오면 그때 설명하러 다니는 두 번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보니까 4군데, 5군데 정도는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 조서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런데 이번 끝나면 다음에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설명도 않고 있다가 삭감조서 나오면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김원부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삭감조서 13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4쪽 기획전 2,000만원입니다. 오승우 미술관을 찾고 있는 관광객이 연간 1만여명으로 월 850명이 찾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하지만 기획전시전를 통하여 관광객 예술인은 물론 지역민과 학생들이 수준높은 미술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부 예산 내역을 보면 작품 운송비 500만원 전시작품 보험료 100만원 도록인쇄 600만원 홍보물 제작 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오승우 미술관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술작품 구입비 2,000만원입니다. 기획전시회를 통하여 전시 작품 중 작품이 우수하다고 판단되고 또 소장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보는 작품과 향토 작가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작품 구입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획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소장해야 될 작품들이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작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4쪽 복사기 구입 500만원입니다. 미술관 복사기 내구 연한이 지나서 미술관 특성상 컬러 복사가 필요해서 대체 구입코자 합니다.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쪽 작은 도서관 도서 구입비 지원으로 1,000만원 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11월까지 15개소 작은 도서관이 있었습니다마는 엊그제 몽탄 1개소를 등록했습니다. 현재는 16개 도서관이 있는데 금년 신규 등록된 작은 도서관과 자체적으로 신간 도서 구입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도서관에 신간도서 구입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신간도서를 구입해서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새로운 신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348쪽 마을 역사 자료조사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개발사업 등으로 사라져 가는 마을의 발생 등으로 인해서 마을조사를 금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415개 마을에 대한 마을 역사를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1차 년도인 금년에는 145개 마을에 대한 조사를 추진했으며 내년에 145개 마을에 대하여 마을 탐방을 통한 전수 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415개 마을에 대한 마을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전수 조사가 끝나게 되면 마을단위 문화 역사 지도가 완성될 것입니다. 마을에는 언제 누가 들어와서 마을을 열었으며, 고인돌이 몇 개가 있고, 역사적 사건은 무엇이 있었으며 어떤 전설이 있었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작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987년 276개 마을에 대한 마을 유래지를 발간한 역사가 있습니다. 349쪽 무안군 지역설화 발굴사업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5,000만원에 대한 군비 부담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고령화로 인해 사라져 가는 설화를 시급히 발굴 보존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2015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2016년 우리군을 포함한 11개 시군이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라져 가는 설화를 발굴 문화 관광 자원화 하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한국학 중앙연구원 홈페이지 구비문학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52쪽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 8,000만원입니다. 무안군 꿈의 오케스트라는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음악을 통해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을 제시하고 협동 이해 소속감 책임감 등의 가치를 심어주고자 2012년 구성되었으며 80여명의 아동과 11명의 강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1명에 대한 강사료와 아동 간식비 그리고 창원시 목포시 우리군과의 교류 연주회가 1년에 한번 씩 열리고 있습니다. 또 음악캠프 강사워크숍 악기수리비 등으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 교육지원청과 지역 아동센터장들이 아동들의 출퇴근 등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어려운 형편에 자라나고 있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59쪽 무안 분청문화제 개최 1,000만원입니다. 무안 분청은 분청사기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널리 알려져 있으나 다소 침체되어 있어 이러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분청인의 자긍심 고취와 무안 분청의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고 있는 무안 분청문화제에 지원코자 합니다. 다소 미흡한 면도 있지만 무안 분청을 알릴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62쪽 항공우주전시장 대여 항공기 도색 및 보수사업비 3,000만원입니다. 호담 항공우주전시장은 현재 11대의 실물 비행기를 무상 대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군 제1전투 비행단으로부터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점검을 받아 지적된 대여 항공기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전면 도장 및 부분 도장 또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9건 금년에는 7건의 지적을 받아 도색 및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갈수록 노후화 되어가는 대여 항공기의 수리 및 도색으로 항공기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전시장은 1998년도에 개관되어서 17, 8년이 되어 가지고 항공기에 대한 보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363쪽 관광 안내 다국어 지도 제작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특 500만원에 대한 군비 부담금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에서 외래 관광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관광 안내 정보 제공을 통한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 및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보조사업입니다. 외래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코자 합니다.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364쪽 역사 문화 유적지 및 관광지 스토리텔링 구축 타당성 용역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2,000만원입니다. 우리군에 산재한 역사 문화유적에 대한 역사문화 자료 수집 스토리텔링 안 작성, 표지판 및 안내도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 안내, 책자 발간 등 관광객들에게 기본적인 관광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으로 테마별 역사문화 찾기 및 알리기 형태의 체계적 탐방 프로그램 운영 관광과 역사문화 교육을 연계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65쪽 근대생활유물전시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5,000만원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갈수록 보존 가치가 높은 근대생활유물 822종 3,149점을 확보하여 우리 조상들의 생활 문화사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옛 풍습 및 삶을 체험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공모사업을 통해 근대생활유물 전시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구체적인 입지 선정 유물의 체계적인 관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 근대유물 전시관 조성에 필요한 국비 확보를 위한 용역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67쪽 초의선사 탄생지 초가건물 지붕 이엉잇기 3,000만원입니다. 초의선사 탄생지에는 초의생가 등 4동의 초가 건물이 있습니다. 당초 건축 시 지붕 황토 충진과 방수 처리가 미흡하여 누수로 인한 석가래와 처마가 썩어 지붕이 무너지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여 보수 정비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매년 수 천만원씩 소요되는 예산절감과 영구 보존 관리를 위해 금년에 초의생가 및 일지암 초당 등 2동의 보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금오초당과 세심원 등 2동은 아직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누수로 인한 부식으로 지붕 붕괴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영구 보존 관리를 위해 보수 정비하여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삭감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숙

김인숙위원

344쪽 기획전 있지 않아요. 도둑질도 아는 사람이 한다고 기획전을 할 때 몇 번 가봤는데 틀에 박혀 짜여진대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향토작가들 몇 분하고 설명한 교수님 그 외에 그림에 소질있는 몇 분들 하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좋은 시설에 그 시간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거나하게 다과회 해 가지고 고풍스럽게 하는 것 보다 오승우 미술관은 정말로 좋잖아요. 장소도 좋은데다 무안군에서는 자랑스러운 기관이예요. 여기가 활성화가 안 된 것은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그것을 기획전보다도 조금 다른 방법으로 어차피 우리는 홍보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이 문제인데 전라남도를 상대하든 전국을 상대하든 드림스타트나 우리가 지원해 주는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꿈의 오케스트라도 있고 또 다문화센터도 있고 활동하는 데가 많은데 그 부분에 그 학생들을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행사를 많이 치뤘으면 쓰겠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선생님도 오고 부모도 오고 많이 유치가 되잖아요. 기획전해 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멋 있어요. 그 행사 잠깐하는데다 이것을 투자하는 것 보다도 이런 방법으로 해서 가령 어린이 날 백일장을 열고 그런 것도 하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조그맣게라도. 그러면 무안군만 상대하지 말고 좀 더 광범위하게 이런 데다 투자를 해서 더 넓게 썼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김인숙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도에는 기획전을 저희들이 기획하는 것도 있지만 홈페이지 공모를 통해서 해볼 계획이고, 이벤트성 기획전으로 해 가지고 어린이 날 전후라든지 다른 행사하고 해서 학생들과 백일장 등을 해 가지고 학생들 하고 부모님들이 참여하는 행사 또 지난 번에 12월 2일에 기획전을 하나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학생들 음악을 같이 연주하는 프로그램도 가졌거든요. 우리 관내에 있는 오케스트라라든지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기획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가서 보면 저는 거기에서 살고 싶어요. 저보고 거기에서 평생 근무하라고 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좋은 곳이잖아요. 무안에 자랑할 만한 곳이고 저도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오승우 미술관이나 초의선사로 모시고 가거든요. 가서 보면 너무 썰렁해 가지고 기획전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것을 벗어나서 평상 시에 매달 한번 씩이라도 어떤 행사를 정해서 어른들에 대한 행사만 해버리면 어른들만 딱 그쳐요. 그러면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한테도 교육도 안돼요. 어린이를 위해서 행사를 하게 되면 어른이고 선생님이고 다 따라 오잖아요. 그것을 프로그램에 많이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이정운위원

344쪽 예술작품 구입비 해마다 어떤 작품을 구입하신가요, 해마다 2,000만원씩 세웁니까?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2,000만원씩 세워서 2012년 이후에 24 작품을 구입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어떤 작품이요?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전시된 작품 중에서 소장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고 향토 작가전을 하게 되면 관내 향토작가들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정도 예산을 해서 그 출품하는 작가들 작품 몇 점씩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알겠습니다. 구입작품 덜렁 이렇게 써 놓지 마시고 향토작가들을 활성화할 필요도 있거든요. 다음에 예산을 더 올리세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348쪽 마을역사 자료 조사하고 무안군 지역 설화 발굴사업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987년도에 276개 마을에서 마을 유래지가 있다고 하셨죠?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 마을에 있는 것 보셨냐고요.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거기 말이 276개지, 실질적으로 그 안에 무안군이 전체 다 들어있어요.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거기에가 분군되기 전에 마을이 합쳐져서 실질적으로 안에는 나누어져 있기도 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게 목포대학교 박물관에서 무안군하고 관련된 많은 유래집 역사집 계속 나왔어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줘서 나온 책들이예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마을 조사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때 1987년도에 했던 마을유래지는 실질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듣고 기록했던거에요. 현지에 사신 분들이 그 동안 우리 마을이 이러 이러하게 내려왔다는 것을 구술로 적어 가지고 만든 책이예요. 그래서 이 책은 순수하게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만든 책이고 이것을 토대로 목포대학교 박물관에서 바로 역사책을 만들어냈어요,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지역설화 발굴사업 이 부분은 그 책이 이미 목포대학교 책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설화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미 설화와 관련된 것은 예산에 반영되고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365쪽 근대생활유물전시관 조성사업 3,195점이 있다는데……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3,149점이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기증받으신 거예요.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2014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금년도에 해제 아리랑박물관에 있는 유물을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1억원 어치를 구입하고 8,000만원 정도 기증을 받아서 구입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보관은 어떻게 합니까?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보관은 아리랑박물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아리랑박물관이 어디에 있어요.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해제 윤근택 씨.
정운

이정운위원

아, 거기예요? 늦었습니다마는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올릴 건가요?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몽탄 북초등학교 근대역사박물관이 밀리터리 테마파크로 바뀌었는데 그때 같이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용역을 추진하다 2개 사업이 병행되어서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밀리터리 테마파크 사업만 금년도에 예산을 추진했고 이 근대역사박물관 사업은 내년에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2017년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367쪽 초의선사 초가지붕 이엉잇기, 이엉잇기가 아니라 보수사업이네요?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매년 이엉잇기를 하고 있는데 오래 되다 보니까 당초에……
정운

이정운위원

알아들었으니까 내 말은 이엉잇기에 동 당 1,500만원을 넣어놔서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이엉잇기가 보수여 보수……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보수사업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이엉잇기라고 하니까 지붕잇는데 한 동당 1,5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이해하겠습니까?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죄송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보면 마을역사 자료 조사, 무안군 지역 설화발굴사업 또 역사문화유적 및 관광지 스토리텔링 구축 용역있지 않아요. 이것을 제가 봤을 때 통으로 예산 편성하고 항상 통을 좋아하시는데 크게 통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따로 따로 사업을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유래를 마을 역사라든지 지역 설화를 가지고 스토리텔링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사업의 성격은 약간 다릅니다마는 스토리텔링 구축사업은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내 스토리텔링하는 곳이 있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자세히 설명 안 하셔도 우리 20개 지역에다 스토리텔링한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 20개 지역에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이런 지역 설화를 찾아가지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회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산림환경과장 나동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복한 무안 건설 잘사는 무안을 위해 노고가 많은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본예산 중 산림환경과 소관 삭감 조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2쪽 환경 보전 워크숍 개최입니다. 예산 요구액은 전체 1,500만원입니다만 500만원이 반영된 것으로 조서 상 돼있습니다. 본 사업은 푸른무안21 협의회와 황토골 환경지킴이 워크숍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환경 분야 사업은 누구나 참여해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투철한 봉사정신과 사명감을 갖고 환경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는 자가 참여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행복무안이 되기 위해서는 환경이 쾌적해야 한다고 봅니다. 워크숍을 통해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환경문제를 공유하는 그런 장으로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 설명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 사업이 지속 가능 발전법과 푸른무안21 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 되는 사업으로써, 다른 일반적인 임의단체 보조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8쪽 부터 379쪽까지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 따른 시설비와 부대비 감리비가 포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 5억5,423만7,000원이 요구되었고 감액 조서 상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무안군의 산림 면적은 13,630㏊로서 전체 면적에 30.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65%로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수준이고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본 사업은 조림지 천연림 등을 가꾸기 위한 사업으로서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자랄수 있도록 가꾸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불어서 아쉽게도 우리 지역에 금년에 재선충병이 발생됐지만, 숲 가꾸기 사업은 재선충방제사업과 연기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꼭 필요 불가결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림기본법과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민유림 조림사업입니다. 얘기치 않게 병해충이 발생됨에 따라서 고사목을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 경제수를 조림을 하기 위해서 불량임을 제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해제 봉대산에 리기다푸사리움이 발생해서 고사목을 제거해놓고 있습니다. 조림을 해야 하고 개인별 산주들의 요청에 의해서 경제수종을 식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약30.6㏊로서 생태적으로 산림자원을 유지관리하고 산림에 건강성과 공익성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기본법과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에 소공원 등 사후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2억2,392만원을 요청했지만 9,053만3,000원으로 수정 올라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약제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성격이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관리임부에 사역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0쪽 명상숲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에 숲을 조성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학생들의 정서 함량을 돕도록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보면 교육청으로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학교 학습 분위기라든지 명문학교를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일정 부분 자치단체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숲속의 전남 사업 일안으로 지특이 50%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대상지로서는 무안 북중학교를 고려하고 있고 사전에 충분한 혐의를 거쳤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4쪽 임도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 전체 임도 현황은 14개소에 39.86㎞가 개설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규로 신설할 예정지는 무안읍 매곡리 보평산에 1㎞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지특이 70% 군비 30%입니다. 전체 1억1,321만원 요청했지만은 조서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 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산림 경영을 위해서는 앞으로 기계화가 되어야 되고 산림이 공익적 휴양 기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산림에 병해충이라든가 산불이라든가 재해예방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도 산림차원에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시행 규칙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에 등산로 관련 사업입니다. 사후관리와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1억6,009만5,000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조서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에 등산로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전체 24개 구간에118.6㎞가 현재 있습니다. 등산로는 특별히 임도와 같이 정비를 요청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야 되고 일정부분은 계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 지특이 50% 군비가 50%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98쪽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소요사업비를 2,200만원을 반영했지만 조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본 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발생억제 계획 수립과 시행을 폐기물 관리법에서 응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기 위해 요청드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매 5개년 마다 수립을 하고 매년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삭감조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산림사업이나 환경사업이 전반적으로 각종 법령에 근거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고 특히 산림사업 같은 경우는 법령에 의하면 산림사업 법인이나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산림사업 법인이 없어서 대부분은 산림조합을 통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실정입니다. 또 한 가지 덧붙어서 설명 드리면, 산림사업은 성격상 장비가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 보다는 대부분 인력이 투입되어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지역 입장에서 보면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고 대부분 사업비가 고용되는 사업이 인부들의 인건비성이다. 지역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산림환경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수

김만수위원

390쪽 명상숲 조성사업 무안북중에다, 학교에다 나무를 심는 다는 것이에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학교에 여지가 있는 부분을 지정을 해서 숲 식으로 쉼터 식으로 만드는……
만수

김만수위원

쉼터 식으로 나무 심어서 거기다 벤치도 만들고 하는 것에요? 음악도 틀 거예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음악은 학교에서 틀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394페이지 임도사업에 임도 포장을 하는 거예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기준상 경사지가 흙이 많이 흘러내린 데는 부분적으로 포장하도록 되어있고요. 대부분은 포장보다는 길을 넓어서 사리부설을 해주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런 임도 사업이 진퇴양난이에요. 포장을 하면 환경적인 측면이 문제가 되고 안하면 무너지고 기술적으로 잘해야 됩니다.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꼭 필요한 구간만 하지 포장은 거의 소량으로 들어갑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395쪽 등산로 이거는 인건비예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인건비라기보다는 들어가는 재료, 풀 베는 쪽이라든지 정비하는 쪽에 인건비가 많고요. 부분적으로 시설보수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인건비가 많고 임도를 신설하는 것은 기계장비비가 많고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동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진

이동진위원

숲 가꾸기 전부 다 시급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의도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마는 시급이라기보다는 지속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단계적으로 시에 따라서 해주어야만 건강한 숲이 되고 조림을 해 놓은 숲이 잘 자랄 수 있고 천연림도 나름대로 성장 여건을 갖춰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꾸준히 해나가면 된다 그 말씀이지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동절기 사업이 아니라 하절기 사업 아닙니까?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동절기를 주로 가지치기 사업이 들어가 있고 하절기는 넝쿨 제거라든가가 풀 제거라든가 잡목 제거라든가 이런 쪽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임도사업에 대해 김만수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신설의 대상지가 정해져있습니까?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예정지를 보평산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매곡리 보평산으로…… 왜 그러냐면 이게 가장 특히 임도나 등산로 사업의 문제가 뭐냐 하면 산주들이 자기 땅에 길을 내는 것을 싫어해요. 동의를 받는데 애로가 많아서 가급적이면 미리 잡아놓고 그쪽의 산주 동의를 받는 것을 시작하자 그런 측면에서 사업대상지를 사전에 물색해 놓은 그런 측면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김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숙

김인숙위원

숲 가꾸기에서 무안군에 특별히 자랑하고 관리가 들어갈 만한 곳이 있어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숲 가꾸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조림을 해놓고 거기에 넝쿨이 자라고 풀이 자라가지고 식생 자체를 방해하기 때문에 하는 숲 가꾸기가 있고, 두 번째는 가셔보면 알지만은 일반 산에 천연림이 자라고 있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잡목이나 넝쿨이 자라가지고 경관을 해치기 때문에, 숲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게 타 군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엊그제 천관산 동백숲 군락지를 군 당국에서 관리를 못해 가지고 많이 죽고 훼손되고 그래서 한번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혹시나 무안군에도 그런 것이 있나 싶고, 있는 것은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편백나무 숲을 가꾸려고 심어놓은 곳이 있지요. 거기도 자주 보셔야겠더라고요. 어린 것이 죽어있는 것이 군데군데 있고 그런데도 살펴보셔야 하고, 필요한 데 등산객이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중간 중간 만들어 있어요. 참 잘해졌어요. 무안에 등산로는…… 그래서 외부에서 많이 온 줄 알고 있어요. 주말에는 단체 회사에서 단합대회도 연증산이나 이쪽으로 와가지고 물맞이공원이나 사색의 숲 거기서 하고 있는데, 산에 올라가는 등산로 길에 의자가 망가진 데가 있는데 보충이 안 된데 있고, 몇 년 전에 태풍으로 인해서 고목들이 쓰러진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의자가 배치되어 있어서 등산한 사람들이 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져 버렸어요. 나무가 없기 때문에 의자가 있어도 필요 없어요. 의자가 쉴 수 있는 나무그늘이나 그 쪽으로 옮겨달라는 그런 부탁도 있고 합니다. 언제 한번 충혼탑 있는데서 싹 올라가시면서 보셔요. 어디가 필요한지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위치 주민들한테 어디어디에 해주세요하고 부탁받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 봐주세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등산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설계가 들어 있는데 단지 일부 외지인 몇 분이 꼭 필요한 구간에 동의를 안 해줘서 못하고 있어요.
인숙

김인숙위원

산주가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도에서 부재 농지 때문에 토론회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제기했었고 강제할 수 없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2016년도에는 할 수 있겠네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제가 볼 때도 산주 허락받는 데는 뿐 아니라 앞전에 기존에 있던 데 바로 옆에다가 큰 나무 서있는 데다 하면 돼요. 그런데도 있어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거기가 좋겠다 이게 좋겠다 해봤는데 생각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겨울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름에는 조금 시급하더라고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박성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재위원

승달산 법천사 있는데서 목대 뒤로 넘어오는 곳 있잖아요. 등산로 시설이 되어있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목재로 해서 계단이,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정비 사업에 들어갑니까?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사업 마무리 이번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다 했고 일전에 정자도 두 군데 정자 팔각정 하나 있고 사각정 하나 있는데 정비를 포함해서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박성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가니까 상당히 비딱거리고 그런 시설을 언제 했어요? 오래됩니까?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상당히 6∼7년됐습니다마는……

박성재위원

등산로는 편리한 부분이 있지만 자연스럽지 못하고 경관을 해치는 부분이 있고, 편리한 대신데 잘못되면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목재로 해놓으니까 망가지더라고요. 다른데 악조건 등산로의 비탈진 곳에 사고 없이 다닙니다.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애로사항이여서 잠깐 설명 드리면요. 위원님께서 가신 데가 목재 계단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원래 거기가 등산로가 아닙니다. 그 옆에 50m 올라가면 직선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원래 있었어요. 산주가 자기 산으로 통과 할 수 없다고 막아버렸습니다. 불가피하게 가능한 지역으로 등산로를 내다보니까 목재 계단으로 설치해서 갈 수 밖에 없는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목재 계단을 시설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 불가피하게 했다고 봅니다. 그보다 더 악조건인 악산 같은데 가보면 불가피하게 건너가는 지역은다리를 만들어서 할 수 있지마는 승달산에서는 그런 안 해도 될 시설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등산하다보면 등산객들도 그런 이야기도…… 물론 등산객이 편리하게, 너무 급경사지니까 그런 조형물을 만들어 놓은 건데 시설물을…… 그것을 이용하는 데는 좋지만 잘못되고 부식이 되고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보수비가 그래서 불편함도 있고 관리하려면 불편함이 따르니까 가능하면 안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저희들은 설계상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설계는 사람이 내는 것 아니에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현장을 돌면서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행정에서 집행하는 것은 거의 예산이 아니면 거의 안 되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것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성열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0쪽 중간쯤에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무안갯벌 CI 및 상징물 개발입니다. 세계 5대 갯벌로 전국 최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람사르 습지, 갯벌도립공원으로도 지정되는 등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이 국내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서 매년 관광객들이 많이 갯벌센터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칠산대교가 개통이 되다 보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오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2011년도 갯벌센터가 개관이 됐는데 순천만이나 낙동강 하구 지역 여기는 CI라는 상징물 등이 개발이 되고 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갯벌센터에 대해서는 무안갯벌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갯벌을 대표하는 농어라든가 상징물 이미지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CI를 개발을 해서 상징 조형물도 설치를 해보고 볼거리도 제공하면서 센터 홍보 간판이라든가 입구 안내판이라든가 홍보물 제작 시에 다양한 활용을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매년 해수부에서 3억원 지원을 운영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중에서 30%가 군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운영 예산 일부 2,000만원을 내년에 사용을 해서 CI 상징물을 개발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갯벌의 이미지도 제고하고 관광객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이번에 배려해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국비가 1,400만원이고 군비 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상징물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비인데 기존에 상징물을 갖다 이미지로 해서 개발해서 설치한데도 있죠?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예를 들면 도리포 낙지등대라든지……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거기하고 재원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요거는 갯벌을 상징하는……
원중

김원중위원장

내용은 비슷하잖습니까? 조형물을 개발한다는데 도리포에 낙지등대는 예산 대비해서 상징물 효과가 미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누가 보면 낙지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거기는 어찌 보면 항만 사업 일안으로 설치가 된 것입니다. 상당히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갯벌센터는 제대로 한번 해서 개발을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상징물 개발 할 때 우리 관광객이나 누가 와서라도 “와” 잘 돼있다라든지 상징물을 가서 사용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CI를 먼저 디자인이라든가 이것을 먼저 해서 이미지를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송용일입니다. 저희 과 2016년 예산안 중 434쪽 하단부 기타 보상금으로 버스승강장 설치 표준 모델 공모사업 1,000만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버스승강장 463개소에 대해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234개소 승강장에서 불법 광고물이나 도색, 교체 등 환경비가 불가피하게 부담됐습니다. 또한 기설치 된 버스승강장 모델이 15가지 정도로 분포되어서 우리 군에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시설인 승강장이 많았습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무안군 이미지가 별로 없다는 여론이 있었고, 인구 감소로 인해 승강장 설치규모가 소형화 또는 마을별 특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는 승강장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추가시설 및 교체 시 공모를 통해서 도시형이나 농촌형 등 3∼4개 디자인 및 표준모델로 시설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진

이동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된 승강장은 새로운 모델이 공모되어서 선정되면 다 철거하실 계획입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철거를 안 하고 추가로 시설할 것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그 모델로 바꿀 그럴 예정입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추가로 신설할 부분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

오래된 부분은 낡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승강장이 보니까 옛날에 조적조로 쓴 승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오래되어서 교체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걸 차근차근 정비를 하면서 이런 모델로 한번 꾸며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재위원

승강장이 물론 도시 소재지권 주변에 잘된 곳은 갈수록 잘되는데, 시골 쪽으로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공사를 해놓고 보면 처음에 해 놓을 때는 새 걸로 해 놓은 것 같지만, 자재를 어떻게 쓰십니까? 바람에 날려가고 연약한 자재를 써 가지고 얼마 쓰지 못하고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 부분을 좀 지금까지 했던 것을 그랬다 할지라도 앞으로 당부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완벽하게 장기적으로 10년 쓰겠다 5년을 쓰겠다 어떤 수명을 정해놓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부실하게 해놓고 1년도 못가서 태풍불면 다 떨어지고 의자도 그렇고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가보면……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지난 9월부터 11월중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각 읍면별로 243개 정도가 불량해서 환경도 정비하고 보수 정비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박성재위원

철두철미하게 하시고요. 어차피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군도 도색 다 했습니까? 거의 안 된 데가 많던데……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차근차근 보수 하면서 정비하렵니다.

박성재위원

갈수록 한다고만 하지 그 공간이 보면 금년 안에 끝나겠습니다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약속을 지키고 예산이 들어갈 때는 당겨서 해야 합니다 자동차 교통 노면에 설치하는 차선은 생명선이에요. 미리미리 평생에 잘못 없으면 보험이 해당이 안 되는 곳도 보험을 넣지 않습니까? 생명선에 대해서……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내년도 예산에 각 읍면에 실태조사 했습니다. 올해보다는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불량한 지역은 우선지역으로 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그것은 지적이 아니라 교통과 소관이여서 기본적으로 도로에 차선을 그려주는 것이 지금 1년 중에 비가 많이 오고 안개가 끼었을 때 차선을 믿고 보고 가는 겁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불량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하게끔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민원인이 아우성 치고 난리에요. 쫒아오려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께…… 잘 좀 해주십시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버스 승강장 설치 표준모델 공모를 해야 합니까? 왜 말씀드리냐면 방금 해양수산과에서도 무안갯벌 CI 상징물 개발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있는 모델에다가 상징하는 것 같이 포함시키면 되지요. 그렇지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군 관련해서 뚜렷한 이미지가 별로 없어가지고……
원중

김원중위원장

이미지라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실는지, 이미지가 없다는 얘기가 어떤 것을 가지고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 하는 것은 무안하면 양파 낙지 회산백련지 갯벌센터 같고 CI 개발한다 했는데 그런 가지고 만들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꼭 공모해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하여튼 다른 시ㆍ군을 가보고 했습니다. 가까운 영광이나 영암, 강진 가봤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우리 다른 실과에서 상징물 개발하니까 하면서 같이 해도 되지 않을 까라는 생각에 질의 합니다. 따로 거기에 넣어 되어야 할 것이 있어야 제가 봤을 때 아까 나열했던 것 아니면 들어갈 것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지개선을 시켜 보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이미지 개선하는데 전체 400몇 개의 승강장을 없애고 새로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새로 신설하는데 그때마다 표준 모델을 갖고 하신다는 소리 아닙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교체하면서 모델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이것 개발해놓으면 전체 바뀌는 게 아니고 10∼20년에 걸쳐서 바뀌는데 그 다음에 모델이 공모해서 해야 해요. 그러니까요 잘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허가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허가경제과장 고용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6년 본예산 중 삭감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5쪽 창조일자리 지원센터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사업은 열악한 이 지역에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목포대학교에 창조 일자리 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정부ㆍ지자체ㆍ대학 간 협약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의 학생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거주 청년들도 청년고용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일자리 인프라 구축, 센터 관리, 정책 홍보, 대회 협력 활동, 해외 취업, 기업 지원, 진로 상담 등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4,000만원으로 고용노동부가 12억7,000만원, 전라남도가 4억, 목포시가 1억2,500만원, 우리 군이 1억1,000만원, 목포대학교가 6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간은 2년간 지원 후에 평가해서 계속 지원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우리 군은 대학교가 소재한 자치단체로 의무부담 사항입니다. 내년도 소요 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66쪽 지역우수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수출하도록 여건마련과 판매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자매결연 시ㆍ군에 대해서도 기업 제품 전시관을 마련하여 홍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전시관 마련 사업은 김원중 예결위원장님께서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2,000만원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67쪽 신규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몽탄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몽탄면 학산리 산29-3번지 일원에 추진되며 지정 면적은 107,000㎡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88억6,000만원으로 국비가22억6,000만원, 도비가 1억6,200만원, 군비가 64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현황을 살펴보면 총 117필지 중에 개인소유가 62필지, 문중7필지, 국ㆍ공유지가 48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3년 3월에 농공단지 조성 투ㆍ융자 심사를 전라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3월25일 타당성 심사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4년 4월 25일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 심사를 전라남도로 부터 심사를 받았으며, 5월12일 기본 및 실시설계 일상 감사까지 받았습니다. 따라서 금년 2월 13일부터 내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외 5건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12월 14일 현재 편입토지 보상 11필지 16,000㎡ 매입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1월말까지 편입토지 협의보상을 마치고 내년 2월 29일경에 기본 및 실시 계획 지구 지정 승인을 받아서 내년 3월 말경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예산집행 계획입니다. 2016년 2월말까지 편입토지 협의보상을 12억원을 집행하고, 추진 중인 용역비 15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내년 6월말까지 공사 선급금 33억5,600만원 집행과 아울러 감리비 14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17년 2월에 준공되면 그때 준 공금 14억4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14억400만원은 국비를 교부받아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수

김만수위원

대학창조 일자리지원센터 지원 사업 원래 도림캠퍼스 학생회관 2층 체육지원실 원래 있는 거죠 이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만수

김만수위원

있는데 그 안에다가 센터 설치하고 강의실 구축하고, 강의실 있는 것 아니에요?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예요? 칸막이를 한다는 것에요? 새로 짓는 다는 거예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컴퓨터……
만수

김만수위원

현장에 가봤어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현장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가서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3,000만원 지원해서 앞으로 계속 지원해야 할 것인데…… 관리팀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된다 그런 면에서 이해가 가는데, 학생회 회관 2층에 현재 있는 시설에다가 인프라 구축해서 말만 모르는 소리만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뭐에요? 센터 설치는 어떻게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일단 강의실은 있기는 합니다마는 리모델링 사업하고 거기에 따른 각종 컴퓨터프로그램하고 중앙하고 네트워크를 설치하는 전산망 구축……
만수

김만수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미 있는 데다 강의실을 구축한다. 센터를 설치한다. 제목이 이상해서…… 원래 일자리 창조해서 목대에 원래하고 있어요. 옛날부터 했죠? 계장님 대답해보세요? 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매스컴도 타고 신경을 많이 쓰는 사업이에요. 우리 군비가 단돈 얼마가 들어가더라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일자리 창출을 하면 무안군에 있는 청년이 한명이라도 취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시설을 한다고 하면 현장도 가보고 제대로 되겠는가 이런 것도 보고 관심을 가져야지, 예산 이렇게 한다니까 목포시에서 얼마 지원한다고 하니까 군에도 해야겠다 이 개념은 안 된다. 얼마를 지원하던 일자리 창출하는데 무안군에 있는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취직을 한 명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대학교에서 물론 전문가들이 해야 하지만 접근성은 부족합니다. 사실은 차라리 목대 정문 앞에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에 있으니까 일반인들이 접근성이 부족하지만 이런 부분을 정확히 관심을 가지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깊이 유념했다가 우리지역 청년들이 컨설팅이라든가 진료 상담 취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근본은 우리 무안군에 식구들이 한명이라도 더 취직을 하자는 것이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도록 아시겠지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허가경제과에서 상당히 경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신규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있죠? 추진사항을 보면 13년부터 시작해서 3년간 걸렸지 않습니까? 또한,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 3월 착공예정일이라고 적어져 있거든요. 첫째, 우선 착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부지를 매입해야 되겠죠?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공유지하고 해서 총 117필지라고 알고 있는데 보상완료가 11필지거든요. 공유지를 제외한 57필지가 남았네요. 거기 토지 승낙서 전부 받아 돈만 있으면 다 보상할 수 있어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토지 승낙은……
길수

정길수위원

다 받았어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1명은 제외하고는……
길수

정길수위원

1분은 누구예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공유지 48필지는 해결 다 했습니까?
길수

정길수위원

2월경에 부지 매입비가 57필지가 12억이면 보상이 다 됩니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보상해야만이 용역이 또 들어가겠네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실시설계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2013년부터 지금까지 3년 거쳐서 왔고, 앞으로 2017년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가장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13년부터 이러한 몽탄에다 신규특화사업을 하는 과정에 과연 사업자들 얼마만큼 유치를 했느냐 성과입니다. 그 성과가 별로 없다 신빙성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추진 한번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6 ∼ 7개 업체에서 문의는 들어온 상황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설계가 안 나와 있어서 MOU를 체결하자고 권장해도 꺼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시설계가 나오고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이 되면 본격적으로 유치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 할 계획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6∼7개 업체 내용을 가져와보세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숙

김인숙위원

신규농공단지 추진에 대해서 앞전에 부지 매입만 하는 것으로 예산을 해 줬죠?
원중

김원중위원장

2회 추경 때 얘기 하는 겁니까?
인숙

김인숙위원

부지 매입만 하는 것으로 해주는 것 같은데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저희는 공식적으로 들은 바 없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부지 매입만 하는 조건으로 12억인가를 예산 해 줬잖아요.
원중

김원중위원장

2회 추경에 일부 세워준 부분은 뭐냐면 땅을 매입을 할 수 있게끔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기존에 부지 매입하고 용역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당장 농공단지 활성화는 안하더라도 부지 매입은 해야 되겠다 해서 부지매입비만 12억인가 해 주었어요. 기억 안나세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제가 와서 설명듣기로는 금년에 필요한 예산액이 얼마냐 이 정도 있으면 토지 매입까지는 마무리 짓겠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 부분이요. 그래서 저는 부지 매입만 알고 있는데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부지 매입 한다는 것은……
인숙

김인숙위원

부지 매입만이라고 안했어요?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산을 토지 매입비하고 용역비하고 그것만 해 가지고 하기로 하고 차후에 위원님들께 설명하기로 했는데 그 설명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인숙

김인숙위원

설명이 없고 이 예산서가 올라온 거예요. 질문을 드리는 것에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죠. 그때 당시 그렇게 하고……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되 예산 삭감안이 올라와서 거기서 금년에 집행 가능한……
인숙

김인숙위원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들도 그 당시에 용역비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아까워서라도 부지 매입을 해 놓으면 우리군 자산이니까 부지 매입만이라도 하자하고 얼마면 되겠냐 하니까 12억원이면 된다고 했어요. 생각이 안 나세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토지 매입비하고 용역비를 금년에 집행하는데 그 정도 예산이 확보되면……
인숙

김인숙위원

부지매입만 하는 것으로 하고 12억원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 후에 농공단지 조성 예산 올립니다라는 말씀이 한 번도 없었어요. 바로 내년 본예산에 넣어버린 거예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그때 부지 매입만 하고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한다라고 했더라면 저희들이 다시 와서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렇게 얘기 했던 부분 인 것 같은데요.
원중

김원중위원장

예산안이 전부 삭감안이 올라와가지고 토지 보상까지는 해야 된다 얼마정도 필요하느냐 하니까 허가과장님이 얼마가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까지만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승인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향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내용이 있어야 하니까 설명하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정길수 위원님이 요약 정리해서 부지는 자산이니까 여태 들어가는 것이 아까우니까 부지 매입만이라도 하게끔 우선 해주자 해서 12억 해줬어요. 정길수 위원님이 부지 매입을 하고 나서 사업 계획을 할 경우 설명을 해달라 위원들한테. 저는 이 설명이 올라올 줄 알았어요. 한 번도 들어보셨어요? 위원님들 설명? 위원님들께 설명 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저도 안 들어봤는데 본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12억 확보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해라 그런 뜻으로 알고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것은 마음대로 생각하신 거예요. 그것은 마음대로 생각하신 겁니다. 녹취도 돼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김인숙 위원님 말씀이 뭐냐 하면, 작년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냐 해 가지고 해줬잖습니까? 추후로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면, 아까 6개 업체도 있다면서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하고 그동안 노력했던 결과도 얘기도 해 주고, 무조건 올려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노력하다 보니까 추경예산에 12억 필요해서 했는데 최소한 노력해서 업체들도 선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6개 업체가 누군가 설명도 해주고 자료라도 가지고와서 이런 사업이 언제 이분들 하고 얘기를 했고 그런 것이 나오면 위원님들이 뭐라 할까요? 그런 것이 없다가 느닷없이 또 하기는 하는데 설명도 없이 올라오니까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사전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제가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있잖습니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전시관 설치하는데 200만원이면 가능합니까? 5개를 한 개씩……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일단 진열장 형식으로 해서……
원중

김원중위원장

들어갈 자리는 있습니까? 임대를 해야 될지……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3개 자매결연 시ㆍ군에 대해서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국내 박람회 전시회 참가하는 업체가 있나요? 관내 중소기업이 몇 개나 있나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317개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317개에서 3개 기업을 갖다 해놨는데 너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박람회 참가하려고 하는 중소기업이 없는지…… 예산 지원이 너무 적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지원이 적다보니 기피를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앞전에 말씀드렸는데 지원할 때 달랑 운송비나 이 정도 주면 누가 갈 사람이 없어요. 무안군은 아예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하나도 예산이 세워진 적이 없어요. 다른 데 충청도는 난리입니다. 서로 유치하려고…… 그와 연관돼서 얘기한 농공단지에요. 준비 작업을 해 가지고 들어오는 중소기업한테 지방투자 보조금이라도 조금 주면 개발해도 다 들어옵니다. 분양 다 됩니다. 아무것도 준비 없이 실시설계하고 공사 착공하면 그 때 만나서 투자유치 하겠다고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말입니다. 김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계수 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고민하다가 그래도 땅은 사놔야 하지 않겠느냐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있어서 땅은 매입할 수 있는 돈만 예산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또 이상한 답변을 하셔서 분란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것 다음에 할 때 분명히 과장님 오시라 해서 얘기 했어요. 뭐라 했냐면 위원님들은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하느냐 안해야 하느냐 판단을 못하고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 같이 특화농공단지 분양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가지고 다시 설명을 해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니까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그 내용은 김인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기업을 투자를 하든지 분양을 시키려고 하면 뭘 제공을 해야 하잖아요 농공단지 만들었다 해서, 몽탄농공단지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27만원입니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아직 정확한 가격은 안나왔습니다마는……
원중

김원중위원장

예상가격은 얼마입니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27∼8만원 선……
원중

김원중위원장

동함평 산단은 얼마입니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37만원 정도……
원중

김원중위원장

중소기업이 들어오려면 우리가 다른 내세울 것이 뭐가 있어요? 몽탄이…… 도로망이 좋습니까? 내세울 것이 있어야지 투자 유치해서 중소기업이 들어오게 해서 특화된 농공단지를 만들 것 아닙니까? 투자 유치 할 때 뭐라고 답변 할 거예요? 몽탄 특화 농공단지 오십시오. 할 때 어떻게 설명 하실 것에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다른 지역에 비해 토지 가격이 저렴하고 도로와 인접해 있어서 별도의 진입로 개설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원중

김원중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동함평 산단으로 갑니다. 도로망으로 보면 훨씬 더 좋잖아요. 고속도로 인접해 있지……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투자유치계장님도 계시지만 기업한테 우리 지역으로 오십시오하려면 그만큼 메리트를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줄 메리트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무안으로 오시게 되면 지반투자 보조금을 주겠다. 시설 투자금의 경우 충청도는 10%까지 준 데가 있습니다. 그거 드립니다 하고 유치를 해야 오지. 단순하게 가격이 쌉니다. 이 이야기가지고 되겠어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최경문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6년도 감액 요구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90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유지관리 9억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읍ㆍ면 단위 1억원씩 9개 읍ㆍ면 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과 동시에 읍ㆍ면으로 배부하여서 읍ㆍ면장 책임 하에 위험 농가든지 안길요철 정비, 맨홀 보수 등 긴급 시 보수에 대하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 496페이지입니다. 일로읍 토종갓 소득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5년도에 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서 금년부터 16년까지 2개년간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8,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 지특사업 70% 2억8,000만원이며, 군비 1억2,000만원입니다. 자부담 8,000만원형성되어 있으며 내년도에는 사업비 2억7,000만원 중 지특 국비가 1억8,900만원, 군비 8,100만원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본 사업 예산은 전국 양념갓 생산량의 70%를 차지한 일로 토종 갓에 대하여 소득 법인을 설립하고 갓김치 공장 건물 신축과 갓 절임 시설은 가공시설 원물대상 저장고, 위생시설, 사무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단기적으로는 백련지 갓 소득화 기반을 구축하고 중기적으로는 백련지 갓 명품화를 구축하여 장기적으로 소득 관광 명품화를 실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열악한 농촌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한 일로갓 소득화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써 편성 예산 전액을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갓 재배 소득화 사업 참 잘하셨네요. 그런데 친환경과에서도 재배단지 조성한다는 국비지원 받는 다는 것 알고 계세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협의는 해 보셨습니까?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거기는 사업을 국비 2억원, 군비를 2억원 받을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신규 사업으로 할 계획인데, 이것은 유통기반 시설로 해서 지게차라든지 박스 제작, 퇴비시설 처리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우리하고는 별개입니다. 연계해서 하기는 하는데 사업은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별개보다는 이 분들하고 같이 자주 연락해서 사업성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지역개발에는 어떤 사업, 뚜렷한 목적,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업하고 같이 연결해야지 중복되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소규모지역개발 사업 읍ㆍ면에 전달하신다는 이야기는 방금 하셨잖아요. 그러면 읍ㆍ면장 인사시기가 6개월에 변동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배부를 잘 하셔가지고……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상반기 하반기……
원중

김원중위원장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금 운영 관리 주체는 만들어져 있나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법인 설립이 이번 달 말까지 12명 내지 20명 설립할 예정에 있고요. 8,000만원 주민부담 4,000만원 기 확보 된 상태입니다. 부지까지 유상증자 확보된 상태입니다. 금년 말이면 법인 설립 완료 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러면 판로구축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나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기본계획 마무리 단계이고요. 내년 초부터 실시 설계 단계하고 판매하는 유통가공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판로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인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 예산안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526쪽 보건의료계획서 제작입니다. 지역 보건 의료계획을 매년 4년마다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건의료계획서는 이 지역 보건 의료계획서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1년마다 작성해서 도와 보건복지부로 보내는 그러한 의료계획서입니다. 527쪽 의료장비 유지보수비입니다. 의료장비가 일부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 진료실하고 치과실 유니트 수순에 대한 의료장비 유지보수입니다. 531쪽 보건진료소 의료장비유지 보수비와 보건진료소 청사유지보수비입니다. 이 부분도 앞에 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보건진료소에 있는 안마의자라든지 골반교정기 발맛사지기 등에 대한 소규모 의료장비 유지보수비고 청사 유지보수비는 진료소 소규모 시설에 대한 개보수입니다. 보일러가 고장났다든지 방충망이 훼손됐다든지 이럴 때 청사유지를 하기 위한 보수비입니다. 536쪽 휴대용 연무기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휴대용 연무기는 430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구입한 게 244대고 2011년 이전에 186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내구 연한이 9년인데 2007년도에 구입한 것이 66대인데 이게 내년되면 내구연한이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 66대에 대한 휴대용 장비를 점검해 가지고 불용 폐기처분하고 나머지는 다시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538쪽 임상병리실 검사장비 수리비입니다. 저희들이 임상병리실에 12종 정도의 검사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년을 초과한 장비가 8종됩니다. 이에 대한 수리비를 계상했던 것입니다. 545쪽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입니다. 매년 600명에서 620명 정도 신생아가 출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산부 1인에 대해서 2회 6만원씩 쿠폰을 발행해서 임산부 초음파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임산부 초음파 검진은 기형아라든지 임산부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검진비입니다. 특히 정부에서 저출산에 따른 출산장려사업으로 해 가지고 임산부 초음파 검진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진비는 임산부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검진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휴대용 연무기 여름철에 보면 마을마다 다 배부됐어요 ?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방역을 안해요. 그래서 동네분들이 이장님 방역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 방역기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 전수조사를 해보셔 가지고 이 예산을 세웠습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실질적으로 읍면을 통해서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하지는 않고 읍면을 통해서 파악해 가지고 보고 해라 그런 전수조사는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래서 무안읍에 40개면 40개 부락에서 내구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없다 그런 체크식으로 다 해 보셨어요? 어느 마을은 양호하다, 어느 마을은 도저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쓸모가 없다, 완전히 없다, 없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마을에서 사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 부분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장님들이 바뀌었을 때 전임 이장님이 나 모른다 이래버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읍면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방역장비에 대해서 관리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소홀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 점은 있어요. 이장님들이 바쁘다 보니까 어디에다 관리를 못해요. 읍면 단위에서 관리하면 어때요. 여름철 다 끝나면, 관리체계. 보관창고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제 기억에는 10여 년 전에 이것을 마을에다 보관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읍면 창고에 보관해 보자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읍면에서 그 많은 장비를 보관할 장소가 없다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마을에다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군에서 예산을 세울 때 문제가 뭐냐 하면 읍면 단위만 믿지 말고 한 번 정도는 몇군데라도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읍면 단위에서 올라온다고 해 가지고 대충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것 확인 전수 조사를 잘해 보세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저희들이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숙

김인숙위원

초음파 검사비가 4,200만원 올라왔는데 3만원씩 해서 1,400만원입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아닙니다. 1인당 2회 3만원씩 해서 6만원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면 1,400명인데 한번 밖에 못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계산해 보시면 신생아를 600명 잡더라도 3,600만원 정도됩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분만 시 까지고, 몇 번을 해야 안심할 수 있어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2번을 지원하고 있는데 35세 이상 노산부에 대해서는 기형아쪽에 대해서 한번 씩 더 지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2014년도에도 했었나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상당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의뢰해서 하죠?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병원을 지정합니다. 목포하고 광주하고 그쪽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의뢰해 가지고 사전에 발견한 건수도 있었나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요? 사전에 의뢰해 가지고 기형아라고 판명이 나면 어떻게 처리……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선천성 기형아 검사도 있고 검사가 다른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일단 한 번만 하게 해 주고, 나머지 사고가 있을 때는 개인이 다하는 거예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것까지 조사하고 끝까지 책임을 안져 주세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낙태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견에……
인숙

김인숙위원

요즈음 형편이 힘든 가정들은 신혼이나 애를 가질 정도되면 아직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같은 경우에는 따로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후 관리도 필요하고 그러면 만약에 사후관리가 안될 경우는 여성들은 그게 질병으로 연결이 돼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현재 미혼모 부분도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모든 부분은 사후 관리를 안해 주면 질병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개인이 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은 보건소에서 그것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인숙

김인숙위원

의료진이 있고 다 구비되고 상비약도 구비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소장님이 조금만 신경쓰시면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해 가지고 약간의 문제가 있는 부분은 그 질병에는 특수한 분유도 있고 그러대요, 그런 부분은 조금씩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저출산이 심각한 시대에 보건소 책임이 막중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도 체크해 가지고, 한 번 딱 해주니까 너희들 이상 있다고 해도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다 너희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사후관리까지 잘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이정운위원

보건의료계획서 제작할 때 컬러로 하신가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아직 컬러로는 않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흑백이예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약 몇 페이지나 됩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200페이지 정도, 제가 페이지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김인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임산부가 통계적으로 1년에 어느 정도됩니까? 무안군에.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임산부가 실질적으로 거의 등록을 하는데 출산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550명에서 600명 정도.
정운

이정운위원

검진비 지급해 주는 범위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이것은 임산부 전체,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박성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재위원

방역 연무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연무기를 보니까 40대 구입, 그것 가지고 배치가 어느 정도, 전 마을이 410개 마을이 되는데 다 배치되어 있고 부족한 것이 40대입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부족하지는 않고 어떤 마을에는 대규모 마을은 2대……

박성재위원

전체 관내 마을 단위에 다 비치되어 있어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다 비치되어 있다고 봤을 때 그것을 그냥 폼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목적은 방역, 주변의 환경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실시하는 계획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율적으로 합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실질적으로 자율입니다.

박성재위원

자율인데 기계만 보급해 주고 마을에서 하고……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마을에서 하고 저희들이 기계하고 방역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기름이나 이런 것은 마을에서 하고……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기름은 읍면만.

박성재위원

마을 단위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마을 단위 기름까지는……

박성재위원

어차피 읍면에 주면 읍면에서 마을로 보급을 합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읍면에다 저희들이 지원하면 읍면 자체로만 사용합니다.

박성재위원

그러니까 방역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연막소독을 했을 때 마을 전체라도 샅샅이 할 수 있어서 그 효과면에서 방역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만 서운하니까 조금씩 주고 끝내버리면 안된다는 얘기죠. 최고의 목적이 방역 목적이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 하절기라든지 파리 모기 기생충들이 많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것을 방역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일시적으로 그런 체계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마을까지는 휴대용 연무기하고 방역약품을 지원하고 읍면에는 약품 방역소독기……

박성재위원

그러면 읍면에서는 방역 상대를 어떻게 두고 합니까? 읍면 소재지권만 합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저희 보건소하고도 비슷합니다마는 읍면 소재지하고 마을에서 요청했을 경우 그렇지 않으면 대규모 축사 이런 쪽 부분……

박성재위원

조직이라는 게 행정조직도 조직이예요. 우리군 국가적인 조직이 마지막이 시골 마을인데 감나무 이파리가 다 떨어진다면 그 감 결과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감나무 이파리가 무관심해서 떨어진다면 우리 목표는 나무는 왜 있습니까? 과일을 따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 과일이 제대로 결구가 된다고 봅니까? 몸통이 불어난다고 봅니까? 그래서 너무 말이 길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조직이라는 것이 마지막 시골단위 마을이 우리군의 마을조직이 가장 광범위하게 널려 있지 않아요. 마을이 없으면 군이 있습니까? 그래서 소재지권에 형식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마을 단위에 관심을 갖고 마을 주민들이, 전체 군 조직이 마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경을 써 주시고 방역예산을 세우면 완벽하게 해서 자율적으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안하려면 안해버리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마을 자율 방역단에 대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래서 군 의원들이 더 과다하고 필요없는 예산은 삭감하고, 진짜 우리 군민들 모든 생활기반이나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더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데 신경을 써주시고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내년에 한 번 다시 봐 봅시다. 이상입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청사유지보수비 그게 원래 1,100만원을 계상했죠? 수요 파악은 하셨죠? 예를 들어서 사창보건진료소는 무엇이 안되고, 유지보수하려면 했을 것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통으로 묶어서 했는지 원래 부기를 달게 되어 있죠?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부기 부분을 했습니다마는 과정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위원장님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원중

김원중위원장

소장님 방금 답변에 보건소에서는 부기를 달았는데 통으로 잡히는 것은 관행상으로 얘기했지 않아요? 우리 예산계장님 일어나서 답변 좀 해주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담당

예산담당

김도완 보건진료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규모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가 그쪽으로 안 들어왔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부기가 안 들어왔다고요?
담당

예산담당

김도완 예.
원중

김원중보건소장

그러면 다음 것 물어볼게요. 임상병리실 검사장비 수리 있지 않아요. 12종 중에 8종이 내구연한이 넘었다면서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러면 새로 사세요. 이렇게 보수하지 말고 새로운 장비가지고 해야지 계속 보수해서 쓰는 것은 안맞습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아니 국비 지원을 못받더라도 군비를 세워서라도 바꾸어야죠.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래서 일부는 국도비 지원을 받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일부 교체하고……
원중

김원중위원장

일부가 아니라 내구연한이 넘었으면 바로 바꾸세요. 임상병리실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채혈검사나 소변 검사나 이런 검사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장비가 노후되어 가지고 놓치고 가는 부분이 생기면 큰일 아닙니까? 이런 장비는 내구연한이 넘어가면 바로 바로 교체하세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리고 엑스선 촬영이 보건소에서 1년에 몇 건이나 합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4,700여 건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4,700여 건 중에 2,700건은 공보의 선생님들이 판독하고 결핵에 관련된 부분만 의뢰하십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아닙니다. 현재는 공보의 선생님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4,700여 건 정도는 1차 공중보건의사가 판독을 합니다. 그렇지만 의사가 이 부분은 조금 재의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 서만 저희들이 판독을 하고 있고, 영상의학과 공보의 선생님이 내년 4월부로 전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저희들이 도에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공보의 선생님을 오게끔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엑스선 촬영하고 나면 필름으로 보지 않습니까? 화상이라든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상도 높게 볼 수 있는 것이 디지털로 보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공보의 선생님이 영상의학과가 오면 디지털로 보는 것을 하나 사세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지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엑스레이기가 디지털로 되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왜 2차 판독을……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런데 우리 공보의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체적인 부분을 책임을 안지려고 합니다. 본인이 판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은 2차병원으로 의뢰를 하게 끔 본인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엑스선 갖고 판독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것 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보는 게 폐, 다른 것 뭐 보는 것 있어요? 골절도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런데 2차 판독을 맡긴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하는 소리예요. 폐 부분은 아시다시피 옛날에 결핵을 앓았다든지 이런 분들은 하얗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에서 판독을 하고 의심스러우면 목포에 있는 결핵병원으로 가보시라든지 무안병원으로 가보시라든지 이렇게 전원시키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런다고 하면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판독료 1,000원만 주면 2차 판독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원중

김원중위원장

엑스선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결핵 정도는 엑스선으로 보고 정밀검사를 또 합니다, 이상하게 보이면. 엑스선 가지고 당신 결핵이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객담검사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엑스선 판독해 가지고 다 밝혀질 것 같으면 MRI며 CT며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소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상소견이 나오면 보건소에서 잡고 있지 말고 결핵같은 경우는 결핵병원으로 가 보십시오, 하든지 다른 것은 영상 장비가 잘 갖추어진 데로 보내면 됩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2차 검진까지 해서 문제가 생기면 결핵병원으로도 전원시키고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런 예가 많이 있나요? 그런 사례가 있었냐 그 말이죠.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무안군이 결핵환자 발생율이 100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2차 판독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예를 들면 건강검진은 1차 판독은 의사가 하는데, 2차 판독은 전문의가 보게끔 되어 있어서 판독의뢰를 합니다. 우리는 전문의를 갖고 있으니까 내년 4월에 전역한다니까 어떤 공보의가 올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판독료 부분은 제가 앞전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 인력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공보의가 전역한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농정과장 최한주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6년도 감액 수정 요구한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88쪽 하단부분 친환경농산물 홍보용 쌀 구입입니다. 센터 내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56명 상하수도 사업소 19명 전체적으로 75명이 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관계에서 쌀을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594쪽 맨 하단부분 소규모 전통식품 된장 두부 부가가치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소규모 전통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나 마을 부녀회를 대상으로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양파, 마늘, 세발나물을 건조 분말을 활용해서 된장과 두부를 부가가치화 시켜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박경태입니다. 624쪽 무안양파 고부가가치 건강기능성 소재 개발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술 용역 사업으로, 2013년하고 2014년도에 용역수행으로 도출된 양파 효과 효능 결과를 임상 실험하여 건강기능성 개별 인증형으로 등록 추진하고자 계상하는 예산입니다. 양파 전국 최대 주산지 우리 군의 브랜드 가치 제고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당초 신청한 원안대로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정병오입니다. 717페이지 장난감 도서관 설치 사업입니다. 남악신도시 영유아들에게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의 따른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규 사업입니다. 장난감 비품구입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18페이지 장난감 도서관 내에 인테리어 설치 사업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예산안에 대해 계수 조정을 실시 한 후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