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조홍천 의원 발언
정오
김정오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 201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홍천
조홍천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조홍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큰 폭의 자주세원의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고 군 재정자립도가 10.5%인 재정여건임을 감안할 때 2016년도 예산안은 풀뿌리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창조농정을 위한 농업경쟁력 강화 및 신소득 품종개발·보급, 정주생활 기반확충과 재난재해 방지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비를 편성한 예산으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25건, 19억3,087만8천원을 삭감조정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조홍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방금 보고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2. 담양군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외2건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악취ㆍ소음 줄이기 실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
홍천
조홍천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조홍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16일 제257회 임시회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의결하여 이번 정례회 중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8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단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건수는 총 111건이며, 이에 대한 조치의견은 시정 3건, 개선 44건, 건의 60건, 자료요구 4건 등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부서별 사업 예산잔액 및 이월 사업비 과다에 대한 지적이 올해도 반복되었으며 국도비 지원사업에 있어 과도한 군비 매칭사업으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 또한 일부 사업들의 형식적인 준공검사와 충분한 검토없는 사업추진으로 인한 설계변경액 과다, 업무추진에 있어 부서간 소통미흡 및 업무이원화에 따른 연계성 부족 등 기대에 미흡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세 및 세외수입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 효율적인 자금운용,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한 사업추진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과단소별 구체적인 지적사항에 대하여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조홍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감사보고서 안과 같이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