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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박종원 의원 발언

제258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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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원

박종원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 201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
조정

계수조정

및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10시10분

14시09분

종원

박종원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이정옥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정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큰 폭의 자주세원의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고 군 재정자립도가 10.5%인 재정여건임을 감안할 때 2016년도 예산안은 문화 관광산업의 융복합화, 인문학 교육특구 지정 및 서민생활 안정과 주민복지 향상, 살기좋은 정주생활 기반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비를 편성한 예산으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66건, 7억7,740만원을 삭감조정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이정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방금 보고하여 주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2. 담양군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외10건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담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담양군 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담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9항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담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 동의안을 을 일괄 상정합니다. ○ ○
지난

지난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종원

박종원위원장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이정옥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정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16일 제257회 임시회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의결하여 이번 정례회 중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8일간에 걸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단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건수는 총 79건이며, 이에 대한 조치의견은 시정 3건, 개선 4건, 건의 64건, 자료요구 8건 등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부서별 사업 예산잔액 및 이월 사업비 과다에 대한 지적이 올해도 반복되었으며 각종 사업 및 보조금 지원에 있어 보다 충분한 홍보와 주민의견을 반영한 투명하고 공정성 있는 사업추진은 물론 문화와 복지사업 등에 있어서도 주민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우리 군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세 및 세외수입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 효율적인 자금운용,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한 사업추진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과단소별 구체적인 지적사항에 대하여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이정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감사보고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들과

님들과위원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

14시25분 산회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