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자치행정과,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순으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규입니다. 2016년도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16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8,200만원이 감소한 171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에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감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역량 강화사업으로 49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1억5,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3,900만원, 여비 9,400만원, 업무추진비 700만원, 연구개발비로 직원성격유형검사에 1,000만원입니다. 교육훈련 강화사업으로는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교육 위탁경비에 5,000만원, 교육여비에 7,000만원입니다. 148쪽입니다. 이반장 사기앙양사업으로 1억2,200만원이며, 주민자체센터 지원사업으로 3억2,000만원, 하단부분 자치행정 활동지원사업으로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및 지원사업으로 3억1,8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1억1,700만원, 민간이전으로 인제군 자율방범연합대 직무경진대회 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방범용 감시카메라 설치에 1억7,00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북면 여성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노사운영으로 2,000만원은 건전노사 구축을 위한 직무 연수비가 되겠습니다. 군정참여행정 실현사업으로 4억1,900만원이며 150쪽입니다. 일반보상금 1,000만원,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새마을회외 3개 사업에 7,900만원, 민간행사사업 보조사업으로 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 유공자 포상 사업에 4,000만원, 대학생 실습공무원 운영에 1억3,700만원, 하단부분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도비지원사업에 1,000만원입니다. 151쪽입니다. 직원복지증진 강화사업으로 10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선진벤치마킹 운영사업에 1억4,100만원으로 국외업무 출장에 500만원, 국제화 업무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범공무원 우수지역 견학에 3,600만원, 직장교육 운영에 7,000만원, 체육활동지원 사업으로 5,000만원, 포상금으로 직장동호회 활동지원에 1,500만원입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제도 운영 자체사업으로 7억5,500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인제군 행복도서관 운영800만원, 임산부 공무원 임신축하지원 200만원, 영조물배상 공제가입 보험료 8,500만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6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으로 공무원 사망조의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사업으로 12억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시설관리 자체사업에 4억2,5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군기 변경에 따른 시설물 마크 교체비용 5,000만원, 청사일반운영비 3,600만원, 청사 공공요금으로 2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수선비로 5,000만원, 자산취득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기능보강 사업 자체사업으로 2억5,000만원이며 옥상방수 공사 2,000만원, 153쪽입니다. 대형버스 차고지 설치 4,000만원, 지하주차장 구조보강 공사 1억5,000만원, 정문 초소 철거 및 설치공사 3,000만원. 청사 온수보일러 교체공사로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차량 관리 자체사업에 운영비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유류 및 수선비 7,000만원, 업무용 차량 구입비 8,000만원입니다. 당직실 운영사업으로 1억4,500만원, 기록관 운영 자체사업으로 2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분 연구개발비로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으로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정보통신 현대화 사업으로 1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장비 확충 자체사업으로 5억1,7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6,500만원, 자산 취득비 4억5,100만원은 외부망 통합 가상화 시스템 구축사업 6,500만원, 회의실 마이크 시스템 구입 7,000만원, 행정장비 회의실 마이크 시스템 구입 7,000만원, 행정사무용 전산장비 구입비 2억원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산프로그램 구입 자체사업으로 6,000만원입니다. 155쪽입니다. 정보통신 시책추진사업비로 1,700만원, 포상금 360만원이며, 정보통신실 운영 자체사업으로 900만원, 정보통신장비 회선이용 자체사업으로 2억1,200만원, 정보통신 유지관리 자체사업으로 3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중간부분 자치단체등 이전은 1억2,000만원으로 공통기반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하단부분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으로 3,600만원이며 국비지원사업으로는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체계구축비로 1,500만원,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고도화 사업에 1,000만원, 정보과통신 확충 도비지원사업으로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선인프라 구축비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장비 확충 국비사업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사업으로 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정보화 수준향상 자체사업비로 900만원, 정보화 마을 운영지원으로 2,3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운영 지원 국비사업은 4,900만원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주민정보화 교육 도비지원사업으로 4,100만원, 정보화마을 운영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육내실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7,100만원으로 초중등 학교교육 내실화 자체사업에 7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중국어 프로그램운영 2,000만원, 서울대학교 자연과학캠프 1,000만원,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 1억8,000만원, 중고등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청소년 해외문화 체험 사업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중고등 통합축제지원에 7,500만원, 자치단체이전 등 교육기관에 보조 사업으로 원어민교사지원 사업 3,500만원, 기숙사 부담금 지원 1억8,200만원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9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 8억7,500만원, 저소득층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1,100만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체계구축입니다. 총 사업비 6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 특화사업 국비사업으로 작은 마을 행복의료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거점 및 읍면동 학습매니저 강사비 5,000만원, 경로당 한글교육에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 사업 자체사업에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평생학습센터 홍보 및 운영비 1,1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배달강좌제 3,000만원,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3,000만원, 강사협력 프로그램 4,000만원, 100인의 오케스트라 운영지원에 3,0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3,000만원은 취상업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지원사으로 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식지 발간 1,000만원, 공공운영비 700만원, 행사운영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직무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학교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은 2억원으로 방과후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1억5,000만원, 방과후 진로진도 프로그램 운영에 5,000만원입니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사업으로 UN대학 RCE운영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인재육성 자체사업으로 2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 장학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40만원, 출연금으로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기금 지원에 2억원, 도지사 추천대학 군수 추천자 지원에 1,500만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학자금에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및 민군협력사업으로 9억100만원이며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비와 공공운영비로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국비지원사업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와 강사수당, 민방위 전문교육지원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구입 국비지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비상대비능력 강화에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상대비 훈련 자체사업에 3,000만원, 향토예비군 육성 도비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군협력 강화사업입니다. 총 7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사업에 1억8,000만원, 군의 우리군민화운동 자체사업으로 5억1,2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500만원, 행사운영비로 군장병 군정체험행사 1,500만원, 과학화 전투훈련 경연대회 5,000만원입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군민화운동 우수부대 장려금 2,000만원, 시설비로 군부대 숙원사업추진 4억원, 부대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자체사업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도비사업으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접경지역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에 800만원, 시설비로 열린북카페 설치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총 80억6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78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연금부담금을 54억7,900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운영에 6억700만원, 비서실 업무지원에 5,400만원, 청소관리 업무 자체사업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청사관리 자체 인건비에 2,8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재무활동 내부거래 사업으로 장학사업 운영지원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장학사업에 대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84억2,000만원으로 이자수입 1억원, 잉여금 78억2,000만원, 전입금으로 5억원입니다. 538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장학사업운영은 84억2,000만원으로 운영비 200만원, 장학금 지급에 1억7,000만원, 장학회 적립금 82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인제군 살림을 도맡아서 하시느라 원래 성격이 꼼꼼하셔서 잘 하고 계신데 피로 누적되지 않기 바랍니다. 한 두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읍체육대회 할 때 지원이 각 읍면에 얼마씩 내려갔는지 아시나요?

그건 문화관광과에서...여도.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2,000만원씩 내려가거든요. 각 읍면에 체육대회를 할 때 체육대회 지원하는 금액이 2,000만원씩 내려가는데 이게 돈이 적고 많고를 말씀드리려는게 아니라 이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1억2,2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한마음체육대회 보조금이 1,500만원이예요.

네.

물론 각 84개 리에서 고생하시고 체육대회 하시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식수 인원도 늘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들은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각 읍면에 체육대회를 하는데 2,000만원씩 지원이 내려가는데 대비해서 너무 과다하다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그 외에 4개 시군체육대회도 2,000만원이 계상됐다는 건 우리가 보상차원도 보상차원이지만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고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생활화 지원 사업 하시는데 방과 후 교육하고 진로 지도 교육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162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2억원이 그동안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돌린 부분이 되겠고요. 방과 후에 학생들의 여러 가지 재능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을 위한 역사 이런 프로그램 등 관련해서 전반적인게 되겠습니다.

4개 학교에 진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강사비 예요 전체가?

네.

그러면 강사가 한분이 다니시는 겁니까? 아니면 과목마다 여러 가지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명이 순환하면서 하는 겁니까?

네 여러 명이 되겠습니다.

위에 방과 후 평생 1억5,000도 마찬가지인가요? 강사료가 600만원씩 25개교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평생학습 강사비는 다른 일반 강사와 틀려서 시간당 평균 3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어떻게 보면 재능기부라든가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진해서 하시는 그런 강사비가 되겠고요. 보통 외부 강사처럼 고액의 강사료는 아닙니다.

여러 군데 다작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실질적으로 교육경비가 학교로 지원 됐던게 10억정도가 갔었는데 그걸 저희가 다 소화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최소한 저희가 평생학습 쪽에서 운영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2억원만 편성했었고요.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나중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더 추경에 확보를 해서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만 일전에 한번 사석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모 배움터에서 사무실 이전 관계가 문제들이 발생해서 제가 원통에 우체국이 구 우체국이 매매를 할 의사가 있다 해서 한번 그걸 매매해서 옮겨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냐 했더니 무상은 안된다고 하셨는데 유상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볼 때 필요한 위치에 필요한 건물인 것 같아서 자산취득이 가능하면 그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부탁드려 보고요. 정 그게 자산취득해서 그런 관계들이 힘들다고 하면 매칭을 그쪽하고 연결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를 제가 실질적으로 과장님하고 한번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부탁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7쪽부터 보고 갈게요. 하단부분에 보면 직원 연구용역비입니다만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147쪽 직원성격 유형검사 이게 전년도에도 계상됐을 때 삭감됐던 부분이예요 그렇죠?

네.

이게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위원들께서 삭감하신 이유중에 하나가 기존에 경력 있는 공무원들까지 포함해서 하는 부분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걸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들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작년보다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 신규 직원이 한 2년 미만이 111명 되는데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해서 자기 적성에 맞는 부분을....

인사에 반영이 됩니까?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직원 인사에 있어서 직원들이 억울하다 부당하다 이런 말은 안나오도록 심혈을 기울려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하단부분에 보면 체육활동지원에서 자체사업으로 직원가족 한마음화합대회가 있죠?

네.

이 행사를 지난번에도 보니까 대부분 주말에 하다보니까 사실 직원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다른 타 시군의 예를 보니까 평일날 하는 시군도 꽤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평일날 하루 잡아서 하지 왜 평일에 안하고 주말에 하려고 해요?

지금 그 동안에 주말에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 사실 저희가 민원인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보니까 사무실을 비울 수 없어서 직원들을 배제하고 시설이나 이런데 배제하고 행사를 하게 되다보니까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참여하기 위해서 과장님 답변대로 라면 그렇지만 사실전체 참여합니까? 주말에 쉬는데 나오라면 누가 나와요.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번에 저희가 타운미팅을 통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서도 평일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평일에 하세요. 과감하게 직원들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행사라면 평일날로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52쪽에 청사관리운영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기적으로 청사에 화장실이라든가 등등 그런걸 점검을 하시겠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망가진 다음에 신고 받고 그때 가서 고치면 그 안에 여러 직원들 내지는 사무실에 오는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은 후에 하게 되니까 좀 정기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 예산은 세워주는데 정기적인 점검이 잘 안돼서 그런건지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9쪽입니다. 초중등 학교 교육 내실화 해서 자체사업으로 중국어 프로그램 운영 서울대학교 자연과학캠프 각 1,000만원씩 계상이 됐는데 참석범위 과장님한테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참석범위를 어떻게 하는 거죠. 매년 그 학생들이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인터넷으로 지원자들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겠지만 서울대 자연과학 캠프는 바뀌는 부분 고학년들은 또 졸업을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대학교 자연캠프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나요?

초중학생이요.

초중고?

고는 아니고요.

그러면 두가지 다 초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인터넷에 공고를 해서 우리 인제군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여건으로 그렇게 열어놨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잘 홍보가 안돼서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초중을 상대로 한다면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다 모두가 한번씩은 체험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또 그렇게 해서 아이들과 인연이 닿아서 그쪽에 꿈을 가지고 또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 그런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자연과학캠프와 연관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역여건상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 아이들이 과학경진대회라든가 이런것에 있어서 정보도 없을뿐더러 참여하기도 참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울대학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아닙니까? 서울대학교하고 연을 닿아서 그런 정보도 교환을 하고 또 초중고등학교때 그런 경시도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운영을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추진하면서 그쪽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다음 161쪽입니다. 지역 평생교육기관 및 강사협력 프로그램 4,000만원에 계상이 됐어요. 그리고 100인의 인제 오케스트라 지원으로 3,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 같은데 그래요?

100인의 오케스트라가 신규사업입니다.

이건 대상을 누구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게 문화재단에서 꿈의 오케스트라라고 해서 1억원의 국비지원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대상하는 프로그램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악기구입이라든가 대여를 가능하게 검토가 됐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 평생학습과 연계해서 그런 음악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학생등 50명 그리고 평생교육을 통해서 50분을 해서 100명으로 구성을 할 계획인데요 실질적으로 이건.....

그러면 악기지원해 주는 비용입니까?

아닙니다. 오케스트라를 지도하는 선생님의 강사비입니다.

그러면 이게 재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거에 자치과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지원이 아니고요. 그쪽은 별도로 가는 건데 이왕 저희 주민들도 배웠으니까 같이 함께 프로그램을 엮어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대상 자체는 틀립니다.

대상 자체는 틀리고 평생교육사업으로 재단과 같이 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네 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지역주민들한테 좀 그런 기회를 주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RCE UN대학 이거 매년 2억씩 계상이 되는데요.

네.

이 대상에 있어서 지금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 데 주로 이 교육사업 대상을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이걸 어떻게 바꿔갈거라고 계산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면서 일단 시민들의 의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기초가 돼야 모든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RCE를 토대로 해서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사실 그동안에 강좌 자체에 대상이 좀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RCE와 수시로 협력을 해서 내년도에는 되도록 많은 주민들을 위한 대상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면 주민의 의식 전환차 이사업을 계속하신다 이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대상에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직원내지는 사회단체장 그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마을단위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달리해야 대상이 바뀌지 않겠나 그 부분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량 프로그램으로 매년해서 받았던 사람 계속 받아서 뭘 하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목표대로 주민의 의식전환 차 이런 교육사업을 한다고 하면 대단히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대상이 바뀌지 않다 보면 결국은 우리 주민들한테 미치는 여파가 너무 없다. 사실이게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지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대상을 바꿔 볼 필요가 있어야 의식전환도 되고 하는데 맨날 받은 사람 받아가지고는 소용없겠다 이런 생각에서 지적합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자료에는 없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읍면에 복사기가 컬러복사기인가요 아니면 흑백인가요?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읍면에 꼭 확인하셔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거 직원들만 쓰는게 아니고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오셔서 쓰실 때 안되면 파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정말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안되는데 문화재단은 부서마다 다 있어요 그 좋은 복사기가 읍면에서 일을 더하지 문화재단에서 일을 많이 합니까? 이거 꼭 확인하셔서 시정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읍면에 CCTV한번 점검해 보신적 있나요?

그건 저희 당직실에서 영상상태라든가는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치도 좀 확인해 보시고 점검은 하셨겠지만 읍면에 주차해 놓으셨다가 또 사고가 났을 때는 확인이 안되는 부분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것도 점검해 주시고.

현재 외부에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능하면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저번 행감때 말씀드린 기숙사 문제 어떻게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좋은 의견이 나오셨나?

세부적인 사항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꼭 해 드려야 돼요. 날 추운데 다니다 안 좋은 일 나면 어떻게 해요. 급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대비해서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한해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복 위원-거수) “강순복 위원님”

강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158페이지 저번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정보화 마을 행사운영 및 참여 900만원 행사실적이 있다고 하셨죠?

네.

그것 좀 서면으로 주시고요.

네.

160페이지 상단에 보면 중고등학교 통합축제지원 7,500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작년도는 4,000으로 돼있는데요.

이건 부기를 교육청으로 지원 했던 총괄적인 금액은 변동이 없고요.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안돼서 저희 직영사업으로 같이 가려고 같이 묶은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500만원 같습니다.

민간단체에 보조를 해줘서 운영하는 거죠?

네.

제가 올해도 한번 가봤었는데 먼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운동장에서 하니까 너무 주의가 산만해도 잘 안되고 이번에는 또 체육관에서 하다보니까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 관리를 해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체육관에서 했다고 하는데 너무 협소해서 만약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 압사 사고 같은 위험이 있더라고요.

안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안전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161페이지에 100인의 인제오케스트라 운영지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제중학생인가 뮤지컬 했던 것 그런식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다른....

그러하고는 틀려요?

네.

그것도 학교에 지원해서 해마다 틀리던데 작년에는 그룹밴드를 운영하고 그러더니......

그건 별도로 강사비를 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밴드나 이런걸 지도했던 부분이고 그거와 다르가 저희가 100인의 오케스트라는 현악과 관악 이런 쪽에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강사료라고 하셨잖아요.

네.

164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구입이 9,500개가 있거든요. 이건 대상자 어느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민방위 대원들에 대한 확보를 한 80%정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성능이 검사해서 폐기됐던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건 저희가 민방위 대피시설이라든가 읍면에 일부 보관을 했다 전시에 주민들한테 배부하는 그런 방안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별로 다 가는 건 아니고?

네.

그러면 더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모자라는 부분이 상당수 있는데 앞으로 17년까지도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 청사관리에 보면 인건비가 있어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여기에 또 같은 무기계약직인데 기본급이 틀린 게 있어요? 49,000원짜리가 있고 51,500원 이건 왜 그런 거죠?

단순 노무과 그런 부분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 한명은 청사 밖에 시설관리 하는 무기계약 근로자고요. 또 나머지 부분은 청사 내부하는 부분을 따로 구분이 돼있는 66쪽 보면 따로 구분이 돼있습니다.

무기계약직도 이렇게....

단순노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런데 청사관리면 바깥하고 안에 하고 금액이 틀린거잖아요.

말하자면..... 그건 업무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대식입니다. 먼저 읍면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1쪽이 되겠습니다. 인제읍입니다. 전년보다 3,400만원이 감소된 6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체사업에 4,100 자율방범대 운영 자체사업에 4,200만원, 이반장활동 자체사업에 7,100만원, 47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행정 추진에서 시설 및 부대비로 주민불편해소 및 응급복구추진에 1억3,000,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2,000만원, 동절기 제설작업 추진에 4,000만원, 농촌가로등 유지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국도변 명품꽃길 가꾸기 자체사업으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면이 되겠습니다. 479쪽이 되겠습니다. 7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주민만족행정 구현에 주민자체센터 운영에 3,8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 자체사업에 1,000만원, 이반장활동지원 자체사업에 5,200만원, 48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행정 추진에 주민불편해소 추진 시설 및 부대비로 주민편의해소 및 응급복구추진에 1억3,000만원,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2,000만원, 동절기 제설작업 추진에 2,500만원, 방범등 및 가로등 설치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운영 자체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면 생활체육공원 운영 자체사업에 1억1,500만원, 48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변 명품 꽃길 가꾸기 자체사업에 6,6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면입니다. 총 9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만족행정구현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체사업에 3,6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2,600만원, 이반장활동지원 자체사업에 6,000만원, 488쪽 주민편의행정 추진으로 주민불편해소 추진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주민불편해소 및 응급복구에 1억3,000만원, 동절기 제설작업추진에 4,000만원,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2,000만원, 방범등 및 가로등 설치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종합복지타운 운영 자체사업으로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쪽에 원통 새마운 체육공원운영 자체사업으로 4,200만원을 편성했으며 국도변 명품 꽃길 자체사업에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쪽 행정운영경비에 1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린면이 되겠습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총 8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만족행정 구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3,4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1,200만원, 이반장 지원 자체사업에 5,200만원, 496쪽 주민편의행정추진으로 주민불편해소 추진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 주민불편해소 및 응급복구에 1억3,000만원,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2,000만원, 동절기 제설작업 추진에 3,000만원, 방범등 및 가로등 설치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에 종합복지회관운영 자체사업으로 5,600만원, 기린종합생활체육공원관리 자체사업으로 5,400만원 하단부분 국도변 명품 꽃길 가꾸기 자체사업에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에 기린면 행정운영경비에 1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화면이 되겠습니다. 503쪽이 되겠습니다. 총 7억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만족 행정구현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5,4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자체사업에 1,000만원, 이반장 활동지원 자체사업에 2,800만원, 504쪽에 의용소방대 지원 자체사업에 300만원, 주민편의행정 추진에 주민편의해소 추진 자체사업 시설비로 동절기 제설작업추진에 2,000만원, 주민불편해소 및 응급복구에 1억3,000만원,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2,000만원, 방범등 및 가로등 설치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에 종합복지회관 운영 자체사업으로 1억5,900만원, 하단부에 국도변 명품 꽃길 사업 자체사업으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쪽에 행정운영경비로 7,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남면이 되겠습니다. 총 7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만족행정 구현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체사업으로 5,400만원 사무관리비에 2,900만원, 행사운영비로 2016년도 내린천 그란폰도 행사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자체사업으로 1,100만원, 이반장 활동지원 자체사업으로 3,100만원, 51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행정 추진사업으로 주민불편해소 추진사업으로 시설비로주민 불편해소 및 응급복구 추진에 1억3,000만원,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2,000만원, 동절기 제설작업 추진에 2,000만원, 방범등 및 가로등 설치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종합복지회관 운영 자체사업으로 5,800만원, 상남체육공원운영 자체사업으로 6,500만원 편성하였으며, 국도변 명품꽃길조성 자체사업으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행정운영경비로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가 되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 편성액은 6억4,200만원으로 지방의회 역량강화사업으로 5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운영비에 6,400만원, 일반보상금에 200만원, 자산취득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기록 자체사업으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청사 및 차량관리에 3,000만원, 의정활동경비 자체사업으로 3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총 8,500만원으로 의회업무지원 운영 자체사업에 5,600만원 기본경비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액은 전년보다 19억이 감소된 69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군정역량 및 정책기능 강화사업으로 군정종합기획 운영 자체사업에 7,000만원, 마을리더와의 대화 운영 자체사업이 1,500만원, 클린행정모니터운영에 600만원 128쪽 통계업무 추진에 1,800만원, 지식재산관리 자체사업에 300만원, 인구늘리기 사업 자체사업으로 2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하단에 보상금으로 전입세대 정착금에 2억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인제군 대외협력관 운영에 1,000만원, 대내군정역량 강화사업으로 의정활동지원에 3,100만원, 국내외 교류 추진 자체사업에 9,400만원, 일반보상금에 4,500만원, 국외이전사업에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역량 강화사업으로 강원발전출연금에 5,000만원, 효율적인 재정운영 사업으로 기관운영 공통경비에 3억5,100만원, 131쪽 체계적인 예산관리에 1억2,900만원, 다음은 군정평가 및 심사분석에 3억4,300만원으로서 세부사업으로 군정주요업무 평가 자체사업에 3,000만원, 군정정책연구 학습기능 강화 자체사업에 200만원, 군정발전 아이디어 경진대회 운영에 2,900만원, 132쪽이 되겠습니다. 행복인제 책임경영 운영에 2억5,000만원, 정부합동평가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사업에 500만원, 행복인제 미래성장동력 및 육성운영 자체사업에 500만원, 공약이행 주민배심원제 운영 자체사업으로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법무행정 운영입니다. 감사행정 운영 자체사업에 2,300만원, 소송업무 운영으로 8,100만원, 법무행정운영 자체사업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정홍보활동 강화사업입니다. 홍보자료제작 자체사업에 1억7,000만원 134쪽이 되겠습니다. 시책홍보 및 광고 자체사업에 4억5,000만원, 홍보시설 관리 자체사업에 1억5,500만원, 홍보활동 운영 자체사업으로 1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금년도 23억4,6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획감사실 4,800만원, 135쪽 하단 재무활동으로 기획감사실에 16억원으로 차입금 상환 이자상환에 3억원, 차입금 원금상환에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 통합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11쪽에 통합관리기금입니다. 15년도말 조성액은 50억8,000만원으로 16년도 수입 6억8,500만원, 지출 8,500만원으로 하면 16년도말 조성액은 56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57억6,5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예치금 회수에 50억8,000만원, 예수금에 6억, 이자수입이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총 57억6,500만원으로서 예치금 사업에 56억8,000만원, 예수금 원리상환에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밖에서 보면 예산심의도 있고, 업무보고도 있고, 행감도 있고 한데 때때마다 행감 같은 분위기나 나오는 이유는 위원들이 이렇게 공식발언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발언들이 나갑니다. 우리 이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의회 무시하는 처사에 대한 것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2차 추경할 때 업무보고 하셨죠. 서화면에서 업무보고 하셨어요. 저희 위원님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문제에서 2차 추경을 하고 있는데 실과장님 한분도 안 계시고 저희들이 7시 넘어 까지 하고 있었는데 그날 업무보고 서화에서 하셨단 말이예요. 일정을 그렇게 중복해서 잡는 자체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니냐 저희들이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삐치는게 사소한 것에 삐치잖아요. 큰일은 대범하게 넘어가는데 사소한 것에 삐치니까 그렇게 이렇게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많지 않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재정에 중기재정계획을 갖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예산도 보면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갖는 이유가 효율적 배분하고 예상의 낭비를 줄이고 등등의 여건에 의해서 지금 중기재정계획을 갖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는 중기재정계획에 없는 예산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기획실에서도 그렇게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관계에서 중기재정계획에도 없는 급조된 이런 예산들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 못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라는 거죠.

네.

이거 보니까 내년도 회계 개시일 30일전에 행자부에도 올려보내야 되더라고요. 의회에도 보고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러면 이게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되려면 편성하기 전에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서 심의하고 이걸 우리가 해야 될건지 말건지를 사전점검 하고 계획을 잡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 말씀을 질타를 드리고 싶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거 작성은 기준을 언제로 하셨죠 책자를? 인제군 일반현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2015년말입니까?

네.

계획서를 작성하신 기준점이 언제냐 이거죠?

14년부터 18년도까지

그런데 책자로 만들 때 인제군 일반현황에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중기재정계획에 있어서 일반현황에 보면 우리 인구가 33,338명 해서 전년대비 403명 증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 언제냐 이거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번 행감 업무보고 때 2014년 12월말 인구기준은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저번 업무보고 하고도 좀 틀리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돼서 이 기준이 언제냐 이걸 여쭤보려는 거고요. 우리가 매일 군정 재정 자립도 재정 자립도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7.69%예요 그런데 사실은 재정 자립도라는게 오묘한 거잖아요. 우리가 국비를 많이 가져오면 재정 자립도는 더 떨어지고 그런데 재정 자주도를 보니까 67.17%예요. 이게 우리 군 단위 평균 재정 자립도를 보니까 57.5%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인건 그래도 우리 고생들을 하시고 잘 다듬고는 계시기는 하지만 이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선과 후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잘 잡아서 효율적인 예산을 사용하는데 중점을 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조되는 예산 계획에도 없던 예산들이 올라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서 다음부터라도 이걸 관리하실 때 효율적 관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127쪽에 한가지만 볼게요. 클린행정 모니터 운영을 모니터 운영 목적이 뭐죠? 여기보면 군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이라고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 운영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운영을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모니터가 13년부터 운영을 하는 데 참여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되면....

모니터를 위촉을 하면 임기가 있을 것 아니예요?

2년입니다.

2년 동안 그분들이 20여명 돼요?

저희들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예산도 적게 서 있지만 목적과 다르게 지금 연 1회에서 겨우 한 2회 정도

좀 활동이 위촉을 해서 했습니다만.

위촉은 할 때 당초에 목적은 어쨌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의 활동을 원만하게 할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걸 제대로 운영을 안하고 안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간담회도 지난번에 가졌습니다만 그분들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될 것이냐 이런 문제도 간담회를 통해서 나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활성화 돼서 당초 의도한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뭉퉁구려서 내년도에 활성화 시키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도 한달에 한번은 못 모이더라도 두달에 한번이라도 의견수렴을 하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게 구색 맞추기예요 요식행위예요 이렇게 가서는 안되겠다 예산을 더 세워서 라도 주민들의 욕구가 뭔지 의견이 뭔지를 수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복 위원-거수) “강순복 위원님”

강순복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마을리더와의 대화운영에 있거든요.

네.

마을리더와의 대화책자 제작이 있고, 밑에 보면 마을리더와의 대화 PPT제작이 있는데 이 차이점은 어떤 거죠?

말 그대로 저희가 연초 되면 종전에는 군정설명회라고 해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선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계획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을리더와의 대화라고 해서 지금처럼 읍면에 가면 사회단체장이라든지 이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저희들이 종전에 하던 책자 똑같습니다. 종전에 책자와 PPT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앞에 리더와의 그것만 붙어서 그런거지 종전 군정설명회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책자 따로 있고 PPT제작이 따로 있어서 같은 맥락이 아닌가 했는데.

책자는 그냥 PPT만 보고 가시면 남는게 없기 때문에 내년도 군정계획에 대해서 아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에 보면 인구늘리기 시책사업 추진에서 보면 전입세대 700세대하고 그 다음에 전입세대 정착지원금 700명이예요. 이 차이는 뭐죠?

1,700명이요?

아니요 위에 전입세대 지원해서 1,700명은 군 장병이고.

그건 저희들이 추정이니까 그 정도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700세대 700명 해서

이건 개인한테 주는게 아니라 이건 세대에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세대 전부다 통일을 하든가 700명이라고 하면 되는데 좀 헷갈리게 하셨기 때문에 그 궁금한 것 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많은 예산를 세우고 군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데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네.

495페이지 기린면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주민화합 행사 운영 무후제 아시죠?

압니다.

이분들이 어렵게 그 시절에는 정말 많은 예산을 군에 기부하셨는데 그 제례한번 지내실 때 기획감사실장님 한번 가보신적 있나요? 남면이나 현리나?

남면에 있을 때 그때 해서 압니다.

거기는 장소가 좀 협소하지 않으세요?

별도의 장소는 없이 면사무소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린면은 면사무소 옆에 노인회관 뒤에 보시면 제당이 하나 있잖아요?

네.

그게 이장님들이나 또 어르신들이나 오시면 그 안에 상 차려 놓으면 협소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면사무소 뒤에 부지가 엊그제 확인을 했더니 군유림이더라고요. 거기 공터가 조금 있는데 그곳으로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례비도 300만원이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갔는데 이것 좀 시정해 주시고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200에서 읍면에서 100정도 증액..여도.

남면은 200이더라고요 그런데 기린면은 300이 됐는데 300도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설차 있잖아요. 이것도 상남하고 조금 편차가 나는데 이것도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부분에 관사 보수공사 있죠?

네.

이건 필히 도와주셔야 돼요. 노후가 돼서 올라가 보니까 정말 부식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499페이지 아까 자치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복사기 있잖아요. 프린터하고 이거 정말 부탁을 드릴게요. 읍면을 확인하셔서 해 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한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하기 전에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예산심의 할 때 버스차고 4,000만원 계상된 것 있잖아요?

지금 위치는 고등학교 앞에 옛날 제설장비 있는 차고 있는 데 거기에 따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가 지금 우리 버스가 다니기에 용이 하나요?

그런데 청내에 설치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요.

글쎄 그건 알고 청내에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안되고 그건 무조건 안되는 건데 거기 위치가 버스가 왕래하기에는 도로상태가 용이 하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군 땅이 확보가 돼있어서 위치를 거기다 잡으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5미터 4미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고가 필요해서 목적이 있어서 그걸 건물을 지어서 차고를 지으려고 하는 건데 일단 지역적으로 도로야 합강리 주창장 쪽에서 들어오는 직선도로로 하면 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중간에 포장이 안된 부분이 있기도 하고 하여간 용이 하지 않다. 이걸 말씀드리고, 지금 지으시는게 딱 차 한 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으로 지으시는 거네요.

네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 짓기는 하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우리가 용도에 필요한 것들이 더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차고지를 딱 차고 용도로 그렇게만 짓는 것보다는 부지가 여유가 있다고 하면 예산을 증액해서 라도 다목적 창고 형태에 시설이 하나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공간에 차도 대고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창고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시설을 할 때 한꺼번에 그걸 정리해서 짓는게 낫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땅은 있는데 우리가 다음에 필요하면 우리가 제설차고가 거기에 있잖아요. 그 목적에 맞춰서 지어있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 상황에 종합적으로 해놨었다면 여유 있게 돌려 쓸 수 있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 계시나요? 백담사 오수정화처리시설 5억이 있어요.

네.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공사를 지금 시기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기인가요?

이월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추경해서 다음에 풀릴 수 처리하실 거예요?

내년에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보돼서 추경에 올리신거라면 보면 되겠네요?

네.

다음에 산림자원과 곰배령 탐방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급하게 와서 정리해서 5억을 계상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사업을 못해서 이월하기 위해서 그런건가요?

감 된게 국회에서 환경부 예산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필요없습니다. 저희가 세워서 국립공원에 이관사업으로 주려고 했는데 국비로 바로 환경부에 예산이 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곳으로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복 위원-거수) “강순복 위원님”

강순복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주민복지과 115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학기중 토, 일, 공휴일 아동급식비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죠?

1식당 4,000원씩 해서 학교 안가는 기간 중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식당을 지정해 주시나요 아니면 쿠폰을 주시나요?

자기들이 식당에 가고 싶은데 가까운데 가서 식사를 하고 그러면 식당에서 표를 가지고 와서 사후정산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식당을 지정해 준다고요.

네.

이게 보니까 식당을 지정해 주니까 아이들이 안가고 집에서 군것질을 하고 그런 일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상품권을 줬더 상품권을 끼마다 먹는게 아니라 슈퍼마켓이나 이런데 가서 한 꺼번에 사서 없애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것도 그러면 학기중이면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학생들한테 의견 한번 물어보시고 해달라는 대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 문화관광과 중간에 보면 과학화전투훈련단 홍보관 설치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설치하시는 거예요?

지금 과학화훈련단에 홍보관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인제하고 홍천이 전체 13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개장식을 하는데 그래서 인제군하고 홍천군 하고 같이 참여해서 하는게 되겠습니다.

홍천군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홍천이 왜 같이 해요?

과훈단의 일부가 홍천지역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도 참여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실효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산림자원과 147페이지에 보면 삭감된게 참 많아요. 산나무 레시피 개발이라든가.....

전체적인 삭감해서 뒤에다 다시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올해 사업을 안하신 것은 아니고요?

네. 이월 시켜서 할 겁니다.

이월하신다고요?

네. 잔액 남은 걸 몰아서 이월사업 하려고 합니다.

잔액 남은 걸로 하시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제가 자료에는 없는데 산림과장님한테 한가지 여쭤보려고요. 원대리에서 하추리 쪽 강건너편으로 산책로 해 놓으신 것 그런 그렇게 하시고 마시는 건가요?

현재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구쪽에 개인산주가 있는데 그 사람하고 약간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구를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정비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거기까지 하실게 아니라 현리까지 연계게 되셔야 되잖아요.

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꼭 부탁드려야 해요.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비 좀 받아오셔서 군비하고 하셔서 현리까지 모노레일을 놓으면 더 좋은데 예산이 있나.

그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하면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꼭 해 주세요 어르신들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나도 한번 가보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끝나기 전에 시공이 되실까요?

그건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것 좀 내년에 기획감사실장님! 좀 도와주세요.

네.

예산계장님 이거 정말 꼭 도와주셔야 돼요. 거기만 연결해 놓으시니까 누가 이용도 안하시고 산주하고 마찰이 있으니까 거기하고도 해결하셔서 현리까지 연계하시고 그 다음에는 인제로 나오셔야 돼요. 좀 부탁드릴게요.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세무회계과장님 지금 명시이월사업이 한 120건에 한 250억 가까이 되는데 올해 처음으로 출납폐쇄일이 당겨졌잖아요. 저희보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이 남는 걸 12월에 막 집행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런 문제들이 출납폐쇄일이 당겨지는 바람에 발생하는 문제가 많은 건가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사업들이 시행하면서 착오가 생겼다고 보시는 건가요?

출납폐쇄기간에 당겨지면서 좀 금액도 늘었고요 사업추진하다 또 주민 편의를 위해서 미뤄지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출납폐쇄일이 당겨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만 사전준비들을 하시느라 고생들은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내년부터는 정산으로 진행하는데도 지장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열심히 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5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8일 10시10분에 개회하는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