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의원 발의로 제출된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행정기구 사무 조례 일부조례 개정조례 안 2건 등 총 4건을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안심사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제가 대표 발의한 상정안 제안 설명을 위해 사회를 교대하고 가겠습니다. 김왕중 간사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임실군 지방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럼,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지방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성재 의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임실군 지방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우리군 의회사무과장 및 전문위원의 직렬 불 부합에 따라 현 운영사항에 맞게 개정하여 의회사무에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규칙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띄어쓰기와 알기 쉬운 법령정비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2조는 사무과장의 불 부합의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현행 지방행정사무관 만으로 규정한 사항을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직렬을 확대하는 내용이며, 안 제3조는 전문위원 직렬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현행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를 개정안 별표와 같이 운영행정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정비하는 내용이며, 그 밖의 사항은 알기 쉬운 용어 정비와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안이며 자세한 내용으로는 개정 지침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임실군 지방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지침안은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 협의회에서 결의된 안건으로 의원신분증을 기초의회 전국적으로 표준화 하는 형태로 추진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과 안 제1조, 제2조, 제4조의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 의미의 내용인 지방의회를 임실군의회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3조의 개정내용은 신분증 규격, 제시, 색깔을 개정하는 안으로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개정규정안에 대해서도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임실군 지방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모두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들은 우리군 의회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석기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석기입니다. 의안번호 2015-141,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2015-142, 임실군 지방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임실군 지방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석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학성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이크 미사용) 판독불가.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과 직렬을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안전 조직인력보강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정원 총수를 599명에서 601명으로 2명을 증원하는 내용과 농업기술센터의 과 신설과 관련하여 지도원 정원 1명이 증원됨에 따라 지도직 공무원의 정원 책정 기준을 지도원 100%이내에서 11% 이내로 조정하고 지도사 비율을 92%에서 89%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집계표 정원을 재난안전관련 인력 증원 2명을 일반직 정원에 반영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의 과 신설사항을 반영하여 지도직 총 정원 29명에서 지도사 1명을 감하고 지도관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예산 조치로는 정원 증가분은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기타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석기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15-138,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2015-139,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염려돼서,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축산치즈산림과에서 축산산림과로 변경이 되면서, ○

예.

. 그렇잖아도 낙농업 소외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이 혹시 있으세요? ○

제가 지금. 금방 오면서, 축산치즈과 업무분장표를 가지고 왔거든요. 가지고 왔는데 제가 담당별로 보니까 이미 기존 축산 경영팀하고 축산경영팀에 대한 조사료 임대장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또 사료자가배합정비 지원사업, 모든 사료관리 업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FTA 피해보전 지원사업 또 소 관련업무 관련해서 젖소 정액 지원사업, 착유기 세척제 지원사업, 젖소 수송아지 입식 지원사업, 낙농가 CCVT 설치 지원사업 등 모든 낙농업무는 기존 축산경영계와 가축관리팀이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즈관련업무가 문화관광과로 간다고 해서 낙농가가 소외받는 일이 절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해 주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예. 저는 문화관광체육과 김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화관광치즈과로 기구가 개편되면 축제예산이 축산치즈과에 있던 것이 이관이 되는가요 아니면 어떤 측면에서 아까도 부군수님 말씀도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명칭을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에 관련해서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

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인숙입니다. 저희가 축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제는 임실군 축제의 전반적으로 예산이 문화관광 예술팀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N치즈축제에 치즈 축제만이 지금 축산쪽에 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조직이 개편이 된다면 축산치즈과에 있던 축제예산도 저희쪽에 서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축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치즈의 관광산업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김인숙 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업무 이관이 되면 치즈가 문화관광치즈과로 이관이 됐을 때 인센티브나 이런거 줄 일이 있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인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인센티브가 있는 건 아니고요, 업무 효율을 위해서 축제뿐만 아니라, 치즈 관광산업까지도 지금 현재는 1, 2차 산업이 아니라 6차 산업으로 가고 있는 추세여서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조직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굳이 이런식으로 업무 이관을 할 필요가 있는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한 2∼3시간 장시간 고민을 하고... 근데 사실 해줘도 그만, 안해줘도 그만이에요 사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임실군 전체를 생각했을 때는 고민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만큼 사업이 잘 진행이 돼야겠죠!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우리가 정회를 해가지고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실군을 위해서, 우리 임실군적으로 전부다 이득이 되자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탓하기 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어느 정도 우리 행정계에서 다,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어느 정도 이야기 다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꼭 예를 들어서 해주더라도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

예.

일이 다음에 또 아니다 싶으면 다시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낙농협회들이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데 여기에서 계속 이쪽으로 문화관광과로 넘어간다 보면, 이게 앞으로도 이 분들이 소외감을 느낄 것입니다. 지금뿐만이 아니고 영원히 묻힐지도 모르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같이 상생해서 이렇게 나갔으면 합니다. ○

예.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면요 저희가 전체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사항들이 무엇인지 저희가 정확히 알고 있고요. 또 낙농가들이 뭣을 지금 걱정하는가도 알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 젖소 키우는 낙농가들 절대 소외받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을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

예.

의원님들이 왜 이렇게 심사숙고 하는지 잘 아시죠?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이만한 비중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임실군 전체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이따 조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좋은 안이 나오면 또 좋은대로 해주시고요 어떤 것이 나오더라도 하여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군민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군민만. ○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운영행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253회 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검토보고서 2. 임실군 지방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검토보고서 3.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4.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