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종훈 의원 발언
이종훈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7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제반보고가있겠습니다.
이겸
김이겸의사팀장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회의에서는지난11월30일부터4일간실·과·소장의예산안설명을듣고12월1일부터오늘까지위원님들께서자체심사하신2016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2016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6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6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2016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2016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5년도제4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2015년도제4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2015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에대하여오늘의결하게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들은그동안충분한심사를거친안건이므로,심사결과를보고받고,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16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16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제3항2016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제4항2016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의사일정제5항2016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의사일정제6항2016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사일정제7항2015년도제4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의사일정제8항2015년도제4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의사일정제9항2015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김금순간사께서는나오셔서본안건들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금순위원
동료위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김금순위원입니다. 지금부터2016년도예산안및201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관련하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된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16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2016년도세입·세출예산은3,120억4,100만원으로전년대비1.15%증가하였습니다.세입예산삭감은없으며,세출예산총삭감액은36건에52억9,300만원입니다.삭감내역을실·과·소별로말씀드리면,일반회계에서기획감사실소관가평소식지제작및발송대행등2건에5천만원,희망복지실소관자원봉사센터운영등15건에36억8,900만원,자치행정과소관이장역량강화소양교육등3건에1억8백만원,문화체육관광과소관겨울축제홍보등7건에4억1,100만원,농업정책과소관가평한우출하수급조절지원등4건에3억6,700만원,산림과소관산불인화물질제거정비사업1건에3천만원,안전재난과소관예비군면대노후시설보수1건에1,800만원,보건소소관정신요양시설운영등3건에6억1,900만원을각각삭감하였으며,기타특별회계삭감은없습니다.다음은증액내역을말씀드리면,2016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서삭감한52억9,300만원은모두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편성하였습니다.예산심사를하면서세출예산설정과목이행철저를비롯해12건에대하여권고를하였습니다. 다음은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예산규모는전년대비21억9,900만원감액된90억1,200만원이며,수입예산과지출예산에대해서는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6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예산규모는전년대비69억8,500만원감액된427억7,600만원이며,수입예산과지출예산에대해서는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총기금조성규모는11개기금에수입은25억4,300만원,지출은7억9,500만원으로2016년말현재조성목표액은250억5,900만원이며,기금별로설치목적에부합되게계획되어있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6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8개사업에9억5천만원이며,출연금사업별로목적에부합되게계획되어있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6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매각1건,취득2건으로,매각은청평면대성리산9-1번지,2,334평방미터이며,취득은청평면청평리333-13번지에지하1층,지상3층,연면적7,500평방미터규모의다목적체육·문화복합센터신축과설악면신천리156-1번지에지하1층,지상3층,연면적780평방미터규모의설악면소재지종합개발사업의일환으로추진하는다목적회관건립으로공유재산3건에대해서도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2015년도제4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일반및기타특별회계의경우기정예산대비37억4백만원증액된4,055억6,4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명시이월은141건에426억1,400만원을이월코자하며,삭감없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5년도제4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예산규모는기정대비47억1,400만원감액된592억3백만원이며,수입예산과지출예산에대해서는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2015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가평읍대곡리351외1필지에지상2층규모의연면적990평방미터로가평군희망복지센터를신축코자하는사항입니다.본동의안에대해서도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6년도예산안및201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관련하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된안건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부록 37, 45, 47, 49, 55, 58, 62, 68, 69쪽에 실음)
이종훈위원장
방금김금순간사께서보고하신심사결과에대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본심사결과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김금순간사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김금순간사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김금순간사께서보고하신바와같이그동안위원님들께서충분한심사를거친안건이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2016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방금김금순간사께서보고하신심사결과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에부분은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16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에부분은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16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심사결과보고처럼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16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16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심사결과보고처럼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16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16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도심사결과보고처럼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도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16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도심사결과보고처럼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16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도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2016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심사결과보고처럼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최기호위원님!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기호위원
지금여기내용보면공원에짓는다는얘기예요?
김금순위원
아니오,전에다얘기했잖아요.
이종훈위원장
그사항은실장으로부터다얘기가전달된것으로알고있는데요.네,김금순위원님!말씀하세요.
장익
고장익위원
아니,답변을위원장님이하시는거지.
김금순위원
아니,질의하려고.
김춘배위원
위원장님,잠시휴회좀하고잠깐얘기좀.
이종훈위원장
잠깐만요,그다음사항에보면9쪽인가?
김춘배위원
9항에하셨어야지.
최기호위원
9항이야?
이종훈위원장
그다음보면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심사보고가있습니다.그내용이나오니까.
최기호위원
네,알았습니다.
이종훈위원장
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16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2015년도제4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도심사결과보고처럼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15년도제4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도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2015년도제4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도심사결과보고처럼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15년도제4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도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2015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도심사결과보고처럼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김춘배위원님!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춘배위원
최기호위원님께서질의하시려고하셨던부분을제가질의를좀하겠습니다.이게공유재산관리계획입안을하는데저희한테전화는분명없이하셨어요.전화는하셨습니다.이게이제나중에변경을하겠노라고말씀을하셨는데행정절차가이게맞는것인지일단궁금하고요.그다음에이걸원안대로가결한이후에집행부에서계속해서이원안대로집행을할경우에우리가어떤제재를할수있는자료가없거든요.법적인효력이없습니다.우리가할수있는권한이없어요,전혀.그거에대한대처방안은어떻게될것이며그리고이것이분명없이집행부에서는다른곳에설치를하겠다해놓고서이걸원안대로통과시켜주는건데이걸원안대로통과시켜주는게맞는건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15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도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2016년도예산안및2015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의결을모두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본특별위원회는지난11월30일부터오늘까지2016년도예산안및2015년도제4회추경예산안그리고예산안관련안건들에대하여심도있는심사를진행하여왔습니다.특히연말을맞아바쁘신일정중에서도끝까지예산안심사에최선을다해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의인사를드리며,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17일에개의되는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5차본회의에서보고토록하겠습니다. 그럼이것으로제249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7차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