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옥란
김옥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회의 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일정에 따라 동구문화재단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양아트센터 관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 설명)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문화재단에 위원회 수당이 8페이지요. 위원회 참석수당이 전부 1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는 보면 2시간까지 7만원, 2시간 초과했을 때는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위원회 한번 개최하면 무조건 10만원 수당을 그렇게 지급합니까?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사회 의결이라든지 인사위원회 의결이 물론 우리 구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업무 강도면이나 이런 데서 좀 틀리고 저희들 재단에 자체 규정에 수당 규정에 저희들이 한 시간 이내는 10만원, 초과되면 5만원 더 늘어나는 거로 그래 규정이 재단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재단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권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고생하십니다. 9쪽에 기관공통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내용은 없고요. 있는데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도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통취득비는 여기에 어떤 내용의 취득비입니까?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9쪽 하단에 있는 일반운영비에 기관공통 일반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년도에 없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한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 36억으로 해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사무실 청사 재배치나 이렇게 하면 파티션부터 해서 사무기기 안 있습니까? 그런 예산으로 저희들이 2,0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파티션이나.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예, 그렇지예.
남옥
노남옥위원
인테리어 부분도.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예, 예. 청사 재배치하는데 기관공통으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놨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또 16쪽에 보니까 셔틀버스 유류비는 5월 1일부터 위탁으로 해서 운영할 예정인데 자산취득비에 또 물품구입비로 해가 업무용 차량 구입비가 또 한식이 있어요. 1식이 있어요. 이거는 업무용 차량 같으면 여기에 위에도 업무용 유류비가 있는 거로 봐서 업무용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예, 저희들이 셔틀버스가 지금 현재 45인승 2대하고 25인승 4대가 있습니다. 총 6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센터나 스포츠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거고예. 그 밑에 부분에 자산취득비에 있는 업무차량은 저희들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각종 공연 이런 거 할 때 저희들 문화재단에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전부 개인들이 차를 가지고 장비를 싣고 이래 가는데 이거는 스타렉스 한 대 저희들이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거는 직원 업무용이고 위에 셔틀버스 부분은 이용자들 문화센터하고 스포츠센터 이용자들 편의를 위한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몽골텐트 같은 경우에 그 옆에 17쪽에 몽골텐트 부분도 다 임차로 여태까지 쓰고 계셨던 모양이지요?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아,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금호강변에 물놀이장에 한시적으로 50일 동안 물놀이장 개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임차해서 쓴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실 때 우리 셔틀버스 있지 않습니까?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장
우리 이용자들을 위해서 직영해서 위탁을 하신다했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번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예,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1년 동안 위탁을 주는 경우에는 직영하는 부분하고 그게 8,000만원 전후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절감이 됐습니까?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예, 그리고 지금 차가 차령이 전부 다가 초과 다 됐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노후.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킬로수로 보나 연령으로 보나 그래 가지고 새로 아니면 6대를 다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구입 예산도 너무 많이 들고 흐름 자체가 위탁으로 가기 때문에 꼭히 예산절감을 한다기 보다도 하여튼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어야 되니까.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거듭 한 가지 더 질의하려면 헬스장 운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장
운동기구 내역 보면 러닝머신 16대, 유산소 기기 18대, 웨이트 기구 23대 아닙니까?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장
러닝머신을 이번에 신규로 다 교체 하셨습니까?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아닙니다. 16대 중에 저희들이 4대만 신규입니다. 원래 저희들 러닝머신이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근데 다 11년이 지났고 예산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16대중에 4대는 신규이고 12대 중에 또 내년에 3대를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러닝머신만 점차적으로 이렇게 신규를 책정하셨는 모양인데 유산소나 웨이트 이런 기구 같은 거 이거를 이것도 지금 용구가 다 오래 됐잖아요?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그렇지예. 점진적으로.
옥란
김옥란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때 운동을 하는 거는 좋은데 그 기구를 다루면서 신체에 부작용이 오고 이런 거 따르지 않나요?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않아요?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그 옆에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이 항상 도움을 주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산 때문에 이런 기구 같은 것도 용구가 다 오래 됐지만 교체를 못하고 이런 실정이라 하시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또 주민 우리.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이용자들.
옥란
김옥란위원장
이용자들을 보면 불만사항도 참 많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압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그런 거를 잘 검토하셔서 운영을 좀 해 주십사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제기 안 되도록 그것도 지금 계시는 동안이라도 잘 살피셔 가지고 운영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한
김주한정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동구문화재단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재단 정책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고생하십니다. 179쪽에 시간외 근무수당에 이게 4,461원으로 곱하기 35시간 2명에 한다는데 최저임금제도 못 미치네요? 이거는 4,461원 이거는 어떤 사유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허본 시간외 수당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담당
의정담당
허본 179쪽 무기계약 근로자 말씀입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기본급 밑에 시간외 근무수당 여기에 4,461원 그러면 최저임금 이번에도 오른다는.
담당
의정담당
허본 지금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남옥
노남옥위원
예, 6,030원인데 이거는 못 미치는 금액이네요? 4,461원입니다.
담당
의정담당
허본 4,400, 아 이거는. (계장 담당직원과 대화) 우리 공무원 보수규정에 이거는 단가계산 수식에 의해 가지고 그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단가계산.
담당
의정담당
허본 예, 예.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가지고 그 단가를 책정해 놨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허본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계장님 수고합니다. 본 위원이 10년 동안 의회 활동을 해 왔는데 본예산에 올라오면서 의회가 이래 삭감돼가 오는 거 처음으로 기억됩니다. 처음으로 그래 여기 보면 의정활동기록 및 홍보에 400만원이 삭감됐고 기본경비에 250만원 삭감됐는데 그 날 설명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삭감이 됐다고 이유는 뭐고 그리고 자세히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의정담당
허본 그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수첩 분야는 우리가 지금까지 400만원으로 매년 책정되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 우리가 의장단 구성이 되면 400만원 더 반영했는 것은 2년에 한번으로 의회수첩을 제작했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의회수첩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의회수첩을 제작 안 하고 그 다음에 7월을 기준으로 해가 그거는 그래 우리가 예산에 반영 시켰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이거를 삭감해도 됩니까?
담당
의정담당
허본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의회수첩 제작은 한 번으로 하면 되니까 400만원이면 제작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두 번째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
담당
의정담당
허본 카메라 부분은 우리가 그거는 850만원을 예산에 반영시킨 것은 몸체하고 그리고 렌즈부분을 한꺼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렌즈 부분도 같이 일괄구입을 해야 카메라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우리 계장님 이야기는 400만원은 삭감해도 되고 250만원은.
담당
의정담당
허본 반영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반영을 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개진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허본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견조정 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은 원안대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예산의 과다책정 및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의회사무국 의정활동 기록 및 홍보 외 여섯 건 7,56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의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5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