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설명을 듣기에 앞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수정예산안 설명을 예산팀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6년도 세입세출 제1차에서 제3차까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팀장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이상덕입니다. 먼저 253회 임실군 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영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016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안, 제2차 수정안, 제3차 수정안에 대한 세입세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차 수정안, 제2차 수정안, 제3차 수정안은 2016년도 본예산이 의회에 제출된 후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 사업 반영과 재원 변동사항, 누락된 신규사업 등 발생요인이 있어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6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쪽입니다. 제1차 수정안 총 규모는 3,186억 2,297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4억 4,648만 원이 증액되어 0.77%가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961억 7,498만 7,000원으로 11억 7,140만 6,000원 특별회계는 224억 4,798만 9,000원으로 12억 7,50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로는 농어촌소득금고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섬진강 특별회계는 수자원공사로부터 10억 원이 여입되어 49억 8,200만 원 공유재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으며,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관리는 1억 1,007만 4,000원이 증액된 30억 14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 또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6억 7,265만 5,000원으로 1억 6,500만 원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됨에 따라서 발생요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 세입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3,000만 원은 임실군 사격선수단 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전세금 임차금이 여입되어 3,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부분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7억 221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 5억 2,926만 6,000원 보조수입은 1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잉여금으로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3쪽, 세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사격장 숙소 임차료 3,000만 원, 국고보조금은 7억 2,221만 4,000원이 증액된 899억 7,57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별로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48억 2,500만 원, 전수관보수공사로 5,400만 원, 죽림암 인범당 지붕보수 및 단청공사 9,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64쪽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 6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6,7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2억 2,700만 원이 증액된 259억 8,730만 5,000원으로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1억 원,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에 8,000만 원,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에 4,700만 원, 액비 살포지원에 4,000만 원, 65쪽, 섬진강수계기금 6,476만 7,000원, 독거노인등안전돌보미 사업에 4,2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은 4억 1,919만 2,000원이 증액된 200억 5,4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실 전통농요 시연 및 계상사업에 1,000만 원, 여성농업인 생산바우처 지원에 3,690만 원, 장을 넘기겠습니다. 66쪽,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 3,400만 원, 중간부분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에 4,000만 원, 행정지원과 부분의 2016년도 전북 사회조사 인건비 등으로 인해서 1,205만 3,000원, 자원순환 농산어촌마을 조성사업에 2,500만 원, 다음 6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육돌봄서비스에 5억 8,395만 8,000원, 끝부분 청소년 진로탐색 및 학교폭력예방교육에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보고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월정수당 524만 7,000원은 공무원 봉급 인상분에 따른 의원님들 월정활동 월정수당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77쪽입니다. 군정발전 협력 전략과제 발굴 연구용역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각 실과에서 신규사업 발굴이나 국책사업에 따라서 사전의 연구용역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정책과 중간 부분의 농업 전문경영능력 구축사업으로 선도농가 및 농민단체 해외연수 20명분에 대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민단체와 각 읍면의 20명을 해외로 연수를 시켜서 선진농업을 배우기 위한 민간인 국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은 보조내시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부분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사업은 1억 1,475만 원으로 이는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활동에 따른 학습지도를 위한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리원 인건비나 부식비 그 다음에 시설경비 유지비 등으로 사용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82쪽입니다. 여성 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와 문화학습 활동 지원으로 한 1,230명 정도 됩니다. 이사업을 위해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끝부분입니다. 농식품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사업입니다.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소의 학교의 텃밭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84쪽입니다. 기타 보상금 GAP 인증 농가 안정성 검사비입니다. 이것은 우수 농산물 관리를 위해서 토양이라던가 용수라던가 안정성 확보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7,066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종묘사업 8,000만 원은 원래는 국비가 아니고 지특으로 재원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부분 농기계 안전등화장치는 도로주행시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야광 부착사업이 되겠습니다. 4,7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85쪽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1,065만 3,000원, 양식장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1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1억 4,700만 원인데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써 우량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끝부분 농산물 과수 병해충 방제사업으로써 민간경상보조사업 3,000만 원 중 2,600만 원은 과수 화상병 방제와 갈색날개매미충을 방제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86쪽입니다. 제일 상단의 관외 택시 표시 광고는 전주지역에 있는 임실군 출신이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서 그 분들에게 임실군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택시광고 표시가 되겠습니다. 끝부분 수출 농산물 공동선별기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수출농산물로 물류비 200톤을 kg당 100원씩 해서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끝부분 오수 RPC 포장사업은 오수 RPC에 도비 1,000만 원과 군비 1,000만 원 입니다. 이것은 수매장소의 광장을 포장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제일 상단의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톤백저울 지원사업 2,500만 원, 지게차 지원사업 1억 2,500만 원해서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금 수매가 톤백으로 수매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농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88쪽입니다.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으로 이것은 4,000만 원이 재원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재원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끝부분 전북형 농촌 관광 거점마을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지는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지만, 농촌체험을 통해서 농촌체험관광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특 15억 원과 군비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7억 9,8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8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은 재원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재원이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치즈산림과 소관입니다. 93쪽입니다. 한우직판행사 지원사업은 금년과 같이 임실N치즈 축제시 축산 한우협회에 지원을 해서 임실군 N치즈 축제에 따른 관광객 유입 효과를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축산인 한마음 대회 1,000만 원은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행사로 금년에는 행사가 취소가 돼서 다음연도 2016년도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끝부분 오수개 관리사 건립 사업으로 시설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에서 추진하는 양궁장 건립에 따른 불가피하게 오수개 관리사를 신축해서 새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치즈전략 강화입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은 재원을 변경하고 그 밑부분 시설비로 임실치즈테마파크 임실주차장 토지임차 1,500만 원, 임실치즈테마파크 임실주차장 부지조성 8,000만 원, 경관조성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발생한 치즈축제를 개최하면서 주차장 문제가 난항으로 겪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효율적인 축제를 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임실N치즈축제 추진으로 2억 9,400만 원 중 일반운영비로 1억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980만 원,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1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전수교육관 활성화 보수로 리모델링 필봉농악에 있는 한옥 건물 리모델링과 창호공사 방수공사 도상공사를 하기 위해서 5,400만 원, 증액된 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임실이야기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임실문학회에다 지원을 해서 임실군에 있는 옛 부터 전해오는 마을 사진을 찍어서 책자로 발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아숨쉬는 학교 서원 만들기 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 4,200만 원은 임실향교에서 치즈만들기나, 들놀이 배우기, 풍물체험, 연만들기 행사에 따른 문화체험 행사를 하기 위해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2,100만 원, 도비 630만 원, 군비 1,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03쪽, 문화재 관리입니다. 일반동산문화재 자료 수집 및 보존은 임실에서 산재된 각 민간에서 갖고 있는 유형문화재라던가 무형문화재를 우리군에서 군에다 기증을 받으면 그걸 잘 보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부분입니다. 체육진흥영역강화에서 시군생활체육 공모사업 도비 2,500만 원, 전라선주변 전남, 전북 남녀궁도대회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군 생활체육회 공모사업은 동호인 왕중왕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0만 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 에어로빅 체조 경연대회 해서 500만 원 했는데 이것을 유치금을 확보 해야만이 우리 N치즈 축제때 그 분들을 여입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중간부분의 임실군청 사격팀 육성입니다. 여기는 8,000만 원에 증액된 500만 원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사격선수단이 한보빌라에 지금 있습니다. 한보빌라 지어진지가 오래되고 노후화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옥정호 수중보설치 기본조사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정호 수상레포츠 사업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앞서 기본조사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중간부분의 예비군육성 사무관리 및 조직관리비로 1,640만 원 증액된 3,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방작전용 장비 구매와 시설유지보수비로 327만 원 증액된 4,327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부분 하천재해 예방복구입니다. 이도리 침수지역 예방사업으로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특별교부세 5억 원과 토지매입비 2억 원을 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부분 시설비로 군평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실시설계는 오수 남악사거리의 상습침수지역으로써 설계와 조사측량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섬진댐 주변지역 개발에서 수자원공사에서 항상 6억 1,100만 원씩 지원되는데 일반운영비로 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 1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5,27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2억 5,80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끝부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섬진댐 주변 정비사업으로 2010년도에서 2017년까지 8개년도에 거쳐 진행되는 사업으로 5,15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중간부분의 대외협력증진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장려금은 인구유입을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한 사업으로써 6개월 이상은 5만 원, 1년 6개월 미만은 10만 원, 2년 6개월 경과면 15만 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당초 6,6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중간부분의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에서 온나라 시스템 보안 솔루션 구입입니다. 이는 저희가 온나라시스템을 2016년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함에 따라서 구축이 완료된 사항으로 여기에 따른 DB구축과 소프트웨어 그다음 지킴이 그런 사업으로써 9,600만 원이 증액된 1억 5,39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암호화 장비가 되겠습니다. 끝부분입니다. 지역인재 육성 사업에서 임실 학생 오케스트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성수 중학교의 41명의 오케스트라 단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강사료라던가 식대, 교통비, 악기수리비를 지원하고 학생들의 예술적 소양가치를 함양과 재능개발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쪽,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에서 영어체험센터 기숙사 급식비 1,210만 원은 재원이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무상급식에서 영어체험센터 기숙사 자치단체등이전으로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읍면당 1개소씩 아직도 관내에는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한글을 깨우치기 위한 사업으로써 읍면당 1개소로써 도비 350만 원과 군비 490만 원 합해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119쪽입니다. 중간부분의 국공유재산관리에서 신덕면사무소 리모델링공사를 당초 저희가 1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부서에서 1억 원 으로는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추가로 5,000만 원을 계상해서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의 효율적인 차량 물품 관리에서 읍면 소형화물 대체구입은 당초 6,000만 원 3대분만 계상하였으나, 여건을 감안하고 또 해당 면에서 좀 필요하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다시 수정해서 6대를 전부 수용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124쪽입니다. 상단 부분의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도비 300만 원과 군비 4,700만 원 총 5,000만 원인데 이는 멧돼지와 고라니가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어서 이에 따른 보상금으로 작물별 수입단가와 피해율을 산정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소득단가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의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지금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운전원들 급량비 300만 원과 악취로 인한 근무복을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종량제봉투 재고관리시스템 구축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읍면에서 쓰레기봉투를 사서 관리를 하면서 판매하고 있는데 그 관리상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전산시스템을 도입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시스템관리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CCTV를 당초 2,000만 원에 1대를 계상했으나, 2,000만 원을 추가해서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읍면 재활용수거 화물차 구입입니다. 1대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금 읍면에 차량이 한 대씩 다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물품을 싣다 보니까 재활용수거 할 때면 물품을 내려놔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읍면장 회의에서 재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1대분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125쪽입니다. 중간부분의 자원순환농산어촌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000만 원으로써 신덕면 조월마을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500만 원과 군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4,000만 원은 이것은 사실 영농폐자재 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영농의 비닐이라던가 그런 폐자재를 보관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26쪽 하수처리 수질강화입니다. 이는 우리 임실하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이 지금 5,500톤 정도 되는데, 환경공단에서 위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총인처리시설과 처리공법에 따른 보존계수가 있다고 합니다. 총인처리시설은 보존계수가 1.2이고 처리공법은 0.2라고 합니다. 그래서 1.4라고 보존계수가 있는데 이것을 누락을 시켜서 6,000만 원에 대한 1.4를 곱하면 8,30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입니다. 130쪽입니다. 끝부분 장애인연금 지급에서 재원은 변동사항이 없는데 장애연금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있습니다. 기초급여는 18세에서 64세까지를 기초급여라 하고 부가급여는 65세 이상을 부가급여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의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이것은 재원이 한국어교육비로 다문화학당으로 재원이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8쪽 보육돌봄서비스 12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관내 보육기관이 10개소에 74명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11억 6,700만 원, 도비 5억 8,300만 원, 군비 5억 8,3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여기는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써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11만 원씩 58명을 계상한 7,6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41쪽 끝부분 일반운영비로써 생활관 침구류 세탁으로 2,700만 원이 증액된 3,6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건설과입니다. 145쪽입니다. 상단부분의 도로관리 개선에서 제설기 및 소모품 구입으로 당초 6,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추가된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씩 4개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로 400만 원 추가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의 도로환경개선에서 임실읍 보행환경개선사업은 2015년도 예산의 재원을 변동해서 국비를 깎았습니다. 그래서 깎은 부분을 추가로 2016년도에 군비 부담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부분 소류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저수지 안전진단 점검 9,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가뭄대책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146쪽 중간부분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신규사업 대응 제안서 작성 용역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500만 원씩 2개소를 선정해서 용역을 하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오수2길 군계획도로는 당초 2억 원 이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한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부분은 재량사업으로써 이미 위원님들과 고지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끝부분 재해예방 지역개발 실시설계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군 토목직들을 대상으로 군에서 자체설계를 하다 보니까 한 2개월 내지 3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사업이라던가 각종 사업들이 늦어지고 또 조기발주에 따른 사업 지연 및 맞지 않아서 용역사에다 일괄 용역을 줘서 설계를 납품받아서 일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시설비로 이윤마을 진입로 정비 1억 원, 금성∼복흥간 도로정비 1억 5,000만 원, 금평 진입도로 정비 2,000만 원, 지사 하천주변 산책로 이건 3개소 등 해서 2억 원, 임실 말치 포장공사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가 당초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이었는데 도비 1,000만 원은 도에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이 안됐는데 저희가 이것도 2차 수정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운영 및 소비생활교육에 저희가 당초 1,000만 원 계상했는데 3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는 조사해보니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그 여론이 있어서 약간의 300만 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써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는 가스 타이머를 부착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30가구에 대해서 도비 345만 원, 군비 8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부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이는 9,200만 원으로 변동은 없는데요. 이 사업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자 이면서 재산가액이 2억 원 이하인 사람한테 일자리를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중간부분의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오수고등학교에서 용접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재원이 약간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200만 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끝부분 교통서비스 협력체계 구축에서 행사운영비로 저희가 N치즈 축제때 셔틀버스를 운영을 해봤는데, 그 대수로는 부족하고, 셔틀버스 숫자가 적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해서 불편사항이 고려돼서 이번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부분 과속.신호 단속카메라를 저희가 당초 4,000만 원만 1대를 계상했는데, 강진 국도 30호선에 추가로 하기 위해서 4,000만 원 증액된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정비사업으로써 지금 터미널 강진, 임실, 관촌, 오수 이렇게 있는데요. 터미널 매표소 하고 창틀 광장의 아스콘 포장 이렇게 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재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군비도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의 임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저희가 당초 45억 8,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25억 8,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20억 원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조기집행을 하면서 보니까 예산이 큰 사업에 많이 적체되어 있고 조기발주 추진도 안 되고 또한 예산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쪽 부분은 1회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25억 8,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원봉사과입니다. 163쪽입니다. 민원실 운영에서 3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부동산관리 정보제공에서 지가 검증수수료가 당초 1,692만 6,000원 이었는데, 이 단가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282만 1,000원이 증액된 1,97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입니다. 보건사업과 중간부분의 정수기 임대사업은 정수기임대관리비는 당초 공공운영비로 들어가야 할 사항이 아니고, 사무관리비로 들어가야 할 사항인데, 이게 지금 잘못해서 재원을 변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부분 자산취득비로서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핫팩유니트 외 장비 8종을 지금 7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도 공공운영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재원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저희가 지금 당초 군비를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여비 부담금을 반영을 안 했었는데 여기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지금 자동제세동기 구입비로 2,600만 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 600만 원 이었는데, 2,000만 원 추가한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동제세동기는 운동선수나 주민들이 운동을 하면서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8대를 추가로 구입했는데 이는 임실, 오수, 관촌, 강진 면소재지에 1대씩 하고요, 군민체육회관, 오수하고 군민회관하고 또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는 이미 한 대씩은 다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입니다. 의료지원과는 특별하게 변동사항이 없고요, 중간부분의 공공운영비가 사무관리비로 넘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도 지금 국도비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제가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81쪽 중간부분의 기술센터도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금 여비를 부담금을 안했었는데요 부담금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도 여비도 군비 부담금이 75만 원, 150만 원, 65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농업농촌 삶의 질 개선사업으로써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도비 1,500만 원 군비 3,500만 원해서 농촌체험을 홍보하고 또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84쪽, 농산물종합 가공사업에서 고부가가치식품 가공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지금 2개소를 저희가 목표로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3,000만 원, 군비 3,000만 원 이건 R&;D사업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85쪽 지금 소득작물분야 기술시범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고랭지 과채류 경쟁력 사업에 4,000만 원, 고품질 우량딸기묘 생산시범사업에 4,662만 원, 복숭아 팔매트 수형재배 시범에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통 비가림 고랭지 과채류는 오이, 수박, 토마토 등에 대한 사업으로써 비가림하우스 신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품질 우량 딸기묘도 관수시설과 비가림하우스, 관련기자재 지원사업이 되겠고, Y자 팔매트 수형재배 시범은 덕시설, 암거배수, 묘목 등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사업은 선정이 안 되어있고 내년 1월 초에 사업자를 공모를 통해서 사업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중간부분의 신소득작목에서 사무관리비로 임실N치즈축제 국화전시 및 철거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N치즈 축제시 국화를 이송하고 가져오고 또 축제가 끝나면 철거하는 그런 사업으로 비용이 소요돼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중간부분의 시설비로 실증시험포 건물 개보수사업은 대리에 있는 우리 시험센터에 건물이 노후 되다 보니까 누수가 되고 그래서 옥상 방수와 안전 리모델링, 바닥 코팅 그런 사업으로 해서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전압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전압기 교체로 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189쪽입니다. 중간부분의 하수도 시설개선에서 일중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으로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금 일중지구에 하수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2016년도 1년 동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90쪽의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93쪽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중간부분의 공공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시설비 임실군 생활체육공원 꽃길 조성. 저희가 당초 2,000만 원을 사업부서에서 4,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2,000만 원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장미터널을 만들어놨는데 그 장미가 잘 크지도 않고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장미를 철거하고 거기에다 다년생 초화류를 심기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섬진강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에서 전기요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거기에 작년에는 라이트 시설이 없었는데, 라이트 시설하고 전광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추가로 발생요인이 돼서 400만 원이 증액된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끝부분 자산취득비로 군민회관 각종 겨울철에 행사를 하고 있지만, 온풍기를 틀어도 큰 효용이 없어서 난방기 구입비로 지금 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예산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먼저 운암면입니다. 운암면에 지금 내년도에 지금 꽃걸음 빛바람 행사에 행사비로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 그 다음 시설비로 1,000만 원, 이는 당초 저희가 추가로 지원된 사업은 아니고요. 당초 저희가 읍면장님들한테 6,000만 원씩인가를 줬었습니다. 그런데 면장님께서 이거 쓰지도 않고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재원을 좀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수면은 장비임차료로 저희가 500만 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199쪽 관촌면은 이것은 신병암 표지석 하고 자연보호 헌장비 그 다음 문화집음향장비 구입을 하기 위해서 1,000만 원, 1,5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겨서 200쪽입니다. 강진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작은목욕탕 운영해서 저희가 기간제보수 인건비를 2,080만 원, 그 다음 목욕탕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 공공운영비 2,27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금년 12월에 여기가 완공이 돼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장을 해서 강진면, 청웅면, 덕치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목욕탕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217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수자원공사로써 수자원공사에서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0억 원이 추가로 내시돼서 순세계잉여금을 40억 원을 잡았습니다. 공유재산관리입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경계측량 및 분할측량 수수료 500만 원씩 더 추가된 2,000만 원이 되겠고요, 감정평가 수수료 2,000만 원, 공유재산업무 추진. 출장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급량비 100만 원 추가로 했습니다. 그 다음 여비 추가로 해서 500만 원 했고요, 중간부분의 시설비로 지금 임실치즈테마파크 주차장 토지 매입비를 공유재산 특별회계에다 지금 편성했습니다. 5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라북도양궁장 건립사업 토지 매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상수도사업비 되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일반회계에서 1억 6,500만 원을 전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출금이 36억 3,92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다음장 230쪽의 임실정수장 감시제어설비 시스템이 있습니다.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금 강진 정수장이 89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이것이 공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2015년도에. 막공법이 바뀌었는데 89년도에 설치된 사업은 아날로그 형식이고 이번에 새로 추가로 된 것은 디지털방식인데 이 시스템자체를 바꿔줘야 만이 상수도 공급에 따른 시스템 관리체계가 개선이 된다 해서 지금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차 수정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입니다. 총 규모는 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191억 8,29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967억 3,498만 7,000원, 특별회계는 224억 4,798만 9,000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보조금이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5억 원, 도비 6,000만 원 해서 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6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1차 수정안을 제출하고 난 후에 바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10억 원, 사업이 되겠는데요. 산림조합특화사업으로 10억 원인데 국비가 5억 원, 군비가 1억 4,000만 원, 도비가 6,000만 원, 자부담이 3억 원 해서 10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비 5억, 도비 6,000만 원의 세입이 잡혔습니다.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2차 수정안까지 총 예비비 규모는 46억 1,06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예비비와 재해 예비비 합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73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15억 원에 따른 공모사업이 늦게 선정된 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산림조합에다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표고재배사 및 공판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77쪽입니다. 저희가 지금 덕치 일중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 지원사업을 당초 재난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건 삭감을 하였습니다. 아까 하수도 일중지구 하수도정비 사업에서 사업이 중첩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 없어서 4,000만 원을 부득이하게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아까 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가 저희가 당초 사업부서에서 오수에다 하려고 했는데 사업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 1,00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85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야간에 오수 문화체육센터에서 배드민턴 같은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배드민턴을 치다 보면 불빛하고 공하고 겹쳐 겹사가 되가지고 잘 안보여서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2,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 2차 수정안을 마치고요, 다음 3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차 수정안은 2쪽입니다.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총 규모는 3,191억 8,297만 6,000원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끝 부분의 세입도 변동이 없고요, 끝부분 35쪽입니다. 저희가 지금 어린이 민속큰잔치를 옛날에는 오수 삼동에서 매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다가 여의치 않아서 좀 주춤하는 사이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것을. 명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3차 수정안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차 수정안, 제2차 수정안, 제3차 수정안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영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예산편성이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고 본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임실군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달여 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신대용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81페이지에 선도농가 농민단체 해외연수 란에 보니까 5,600만 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

예.

이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세부계획에 있어서 몇 명 정도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명. ○

예.

좀 세목으로 넣어줬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그리고 87페이지의 민간자본이전 농산물유통장비 확충사업 관련해서 지게차 지원사업이 있는데, ○

예.

지금, 개별 민간인 지원사업이죠? ○

예. 자본보조로 민간인한테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해서 하신거구요? ○

이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보니까요, 지금 톤백저울은 매년 2014년도부터 이렇게 지원,

얘기하는게 아니고, 지게차 관련해서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물론 농민들이 그 현장에서 보니까 지원요청이 없어서 상하차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지금 생산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런 공장 이런데서 사고가 빈번한 것이 지게차거든요. ○

예.

. 단순히 그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일관되지 않게 도로 요철이 있고 현장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인데 지게차는 약간의 수평만 틀어져도 넘어가버린다. 근게 톤백은 상당히 무거운 걸 들어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볼 때에는 굉장히 안정성이나 위험도에서 문제가 있어. ○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원하지 말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그것을 기술적으로 운송장비 이를테면 트럭에다가 차라리 장비 탑재를 해가지고 뭐, ○

들어 올리는 거요?

올리는 거. 이런 것들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기술적으로. ○

집게차 같이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 그거 말씀이시죠?

네. 그런 크레인처럼 소형 들어 올리는 것이 있거든. 그것은 딱 자리가 딱 안정이 되어 있어서 드는 것이기 때문에, 농로에 보면 사람이 작업하다 보면 급한 마음에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에 의해서 상당히 안전사고의 우려성이 있다 그래서, ○

예.

부분을, ○

사업부서하고 고려를 한번 해보라고 해야겠습니다.

, 산림축산과 한번 봐주실래요? ○

예.

93페이지, 오수개 관리사 관련해 가지고 관리동이 220㎡, 다목적창고가 257㎡ 그랬단 말이에요. ○

예.

분리해서 이게 지금 평당 가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계세요? ○

지금 이것을 평당 가액이라던가 세부적인 설계를 하지 않고, 지금 사업부서에 저도 이 관계를, 어떻게 4억 원이 나왔냐? 한번 물어봤어요. 한 4억 원 정도는 예산이 들것이다. 관리동 하고 축사하고 지으려면 4억 원 정도는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4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부서에서야 그렇다고 하지만, 그 입안부서에서 정확한 데이터나 그런 것을 가지고 세입이나 세출 추계를 함에 있어서... 그리고 96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N치즈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가 당초에 우리가 7억 2,000만 원 소요된다고 그랬네요. 치즈축제 관련해서, 그러면 당초 7억 2,000만 원 중에 수정예산이 포함된 거예요? 이 2억 9,500만 원이? ○

지금 이번에 추가로 된 것은요? 저 밑에 부분 사무관리비 축제해서 2억 9,400만 원하고

예. ○

1억 4,000만 원하고, 이런 것들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7억 2,000만 원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잖아! ○

총사업비는 한,

되면 10억 원이 넘어가는구만. ○

예. 10억 원이 넘어갑니다. 저 여기 순순하게 N치즈로 한 것은 2억 9,400만 원이고, 또 저희가 지역농식품선도클러스터 축산치즈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에서 일부를 N치즈 축제때 같이 병행해서 쓰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지역클러스터 사업으로써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아까 셔틀버스나 토지임차료라던가 그런 것들을 추가로 계상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부분에 있어서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어요. 일부. ○

예.

의원님들이 칭찬도 많이 드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공감을 했지만, 성공가능성이 보였다. 임실에도 약간의 그런 희망이 보이는 거 같다.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침체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임실군 전역에 끼치는 영향이나 우리 경제적 상황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그걸 원만하게 치루기 위해서 하지만 이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자금이 엄청나게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전체성을 고려해서 철저하게 계획입안을 해야 한다. 무한정 늘려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

좋으신 생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150쪽 한번 봐주실래요? ○

예.

수중보설치 기본조사 용역비 관련해서, 얼마 7억 원? ○

기본조서는 3,000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

예.

이게 에코뮤지엄사업 관련해서 같이 접목이 되는 건가요?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그 사업비 외 지금... ○

예. 올해 저수율이 너무,

, 그 사업비에다 포함을 시키면 안 되나! 이런 것들은. ○

그것은 특정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수가 없어서, 또 저희가 지특으로 그 밑에 있지만, 지특으로 2억 원하고, 도비로 4,000만 원 해서 그런 사업의 일부를 하는 것입니다.

유지를 위해서 뭐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래도 어차피 관광사업으로 레저산업으로 하려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 226쪽의 옥정호 특별회계 관련해가지고 5,000만 원 계상이 된 것. ○

위원님 다시 한 번. 몇 페이지?

226페이지. 환경보호과 ○

예.

점등섬 관련해가지고 사업비를 5,000만 원 이게 실시설계 용역비 인가요? 총 사업비가 5억 원 인데, 위치가 점등섬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

예.

.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그러면 점등섬이 구절초를 식재를 하고 그런다고 계획서의 내용이 그랬는데 지금 현재 거기는 점등섬으로 단절이 되어 있고 진출입로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꽃만 심어놓고 접근이 안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 계획도 없이 꽃만 심어 그럼 추후에 어떻게 하려고, 그것을 심어놓고. ○

그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파악을 못했습니다. 추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무부서 관련해가지고 나한테 설명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좀 해주세요. ○

예.

이런 것들이 계획은 좋아나 일관성 있게 가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계획은 없어. 육상하고 연결 계획이 있다던가,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가야지 되는데...

부의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하도록 해요? 개인적으로 설명을 받으시겠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받으시게요.

예. 그렇게 받을게요. 그래야 효과적일 거 같으니까.

있는데, 여기 보면 사업규모가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실시설계용역 1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위에 요구내용 산출근거를 보면 구절초 식재 타당성 조사 1식 그래서 기술사 등 인건비 해서 1,200만 원, 그 다음 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식 그래서 기술사 등 인건비 2,8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구절초 식재 타당성 조사 1식 이러면 구절초를 심어서 좋은가 나쁜가 하는 그 용역인거 같아요. ○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용역이 굳이 필요하나... 구절초를 심었으면 심은 것이고 그런 것이지. 심으면 좋고 나쁘고 용역을 하고, 그래서 내가 설명서를 보니까 이상해서,

어차피 이렇게 말씀 하시니까 이따 오시라고 하세요.

관련된 부서에서 와서 설명할 수 있게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을 보시면, ○

118쪽요?

114. ○

114쪽요.

예. 그 온나라시스템 보안 솔루션 그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

저희가 지금,

연구개발비라던가 1억 5,397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

저희가 금년도에 2015년도에 정부에서 시스템자체를 지금 온나라시스템으로 전부 교체를 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바지로 5억 원을 들여서 했는데, 시스템 구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하기 위해서 암호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암호화. 누구나 와서 볼 수 없게끔 암호화 장비 그 다음 소프트 프로그램 유지비, 그 다음에 지킴이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작년도에 5억 원 중에서 쓰고 남은 금액을 암호화 구축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도 내용을 설명서를 보고 얘기도 들었지만 주요사업은 암호화장비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컴퓨터는 해킹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군청내의 행정망만 하는 거예요? ○

그렇죠. 군청 우리가 쓰고 있는 행정망. 읍면사무소, 군청 행정망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페이지 86페이지? ○

예.

관외택시 표시광고사업 있죠? ○

예.

그 부분에 대해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농산물 홍보는 여러 가지 매체가 있지만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고, 지하철도 있고, 고속버스도 있고, 신문방송도 있는데 저희 관내는 지금 택시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떠한 계기로 농산물을 전주에다도. 전주에 있는 임실지역 출신이 택시를 하고 있는 분들에 한에서 임실군 농산물을 홍보하게 하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예산 2,300만 원.

사전의 협의된 내용이에요? 이게. ○

협의는 안됐지만, 그런 취지에서 지금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세워가지고 안한다면 어떻게 해요? 예산 세워놓고 예를 들어서 임실의 연고를 둔 사람에게 외부에서 우린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데 그분들이 안한다고 하면? ○

안하지는 않을 거 같은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거기에 임실을,

이 예산을 세워놓고 부수적으로 관리비가 들어가야 할 거 아녀요? 그 사람들은. ○

관리비는 별도로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우리 김왕중 위원 보충질의인데 지금 관외택시 표시광고 2,300만 원인데 그럼 관외택시가 몇 대나 추정되어 있어요? 산출근거가 안 나와 있네요! ○

그것은 저도. 수량은 파악 못했습니다.

. 알았어요. 이따가 담당자 오라고 해서 하고, 그 다음 87페이지 그 지게차 지원사업 있잖아요? ○

예.

그런 위험성 부분도 우리 부의장께서 지적을 해줬는데 저는 염려되는 것이 이 지게차가 지금 개인들한테 지원을 해주잖아요? ○

예.

공용으로 쓰라고 사실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군에서. ○

예.

소유화를 해가지고, ○

사유화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세요?

두 군데만 할게요. ○

예.

고등학교하고도 관련이 있구만요. 특성화학교. ○

지역경제과요.

200만 원이 삭감 된 것은 도비에서 100만 원이 삭감되니까, 군비도 100만 원을 삭감할 수 밖에 없어요? 50대 50 이어야만 되는가요? 그게 딱. ○

보통 저희가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 군비 얼마 세워라, 도비 세워라 그렇게 내시액이 와요. 위원님 말씀으로. 군비는 그렇게 나둬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실과에서 보조내시율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육성화 사업 같은 것은 저희 고등학교가 특성화 학교지만 취업률이 가장 높은데가 오수예요. 전라북도에서도 알아주고 전라북도 사람들이 객지에서 많이들 오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것은 기숙사가 없다 보니까 인구늘리기에 좀 부합을 못하는데. 그런 학교에다 중점적으로 지원해줘서 200만 원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다는데 그런 건 좀 고려를 해서. 과에서 좀 다음부터는 감안해서 올려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 한다면 신평 같은데 그 초등학교 5,000만 원 내려오는데 1억 원씩 세우는데는 인구가 줄은데도 그렇게 따진다며 지금 학생수가 줄어서 200만 원 줄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학생수 줄고 안 줄고를 떠나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부탁을 하시고요. ○

고려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124페이지 보면 CCTV 2,000만 원. ○

예.

그 과는 임대를 하면 안 되는 그런 특수사항이 있나요? 환경과는. 다른 데는 거의 임대를 많이 하거든요. 다른 과들은. 이것도 한번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하셔서 임대를 하는 것이 더 훨씬 싸거든요. 지금. 왜냐면 다 관리도 해주고 그런데 이것은 시한이 지나면 또 새로 설치해야 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

예.

부서들하고 상의해보면 지역경제과 같은데 보면 많이 임대를 다해요. 공공시설사업 같은데도. 한번 보셔가지고 임대할 수 있으면 임대할 수 있는 쪽으로, ○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하시라고요.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인구늘리기 차원 사업이 있었죠? ○

예.

그 이유가 뭐에요? ○

사업부서에 알아보니까요, 오수에서 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다.

다른 시장. 임실이나 관촌은 대상이 안 되나요? ○

대상은 되는데, 저희가 사실상 본예산 설명 하실 때도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 하셨잖아요! 이런 것 보다는 상가나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이익이 가는 그런 방향으로 좀 했으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을 감안한 거 같아요.

, 이유가 되는데. 제 이야기는 다른데는 물어보지도 않고, 이걸 반납했냐. 혹시 그런 지탄을 들으셨을까 싶어서... 다 들어보고 의향이 없다 하면 아까 그런대로 추진해 가면 좋은데, ○

예.

임실읍 물어보지 않고 취소했다면 혹시 이런 말이 나가면 집행부가 또 우리가 욕을 안 얻어먹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

저도 고민을 했었어요.

건 잘 됐는데, 이왕이면 다 물어보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앞으로 이런 거 있으면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른데도 한번 의향을 물어보시고 과에서 취소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계장님? ○

예.

지금. 1차 수정안이나, 2차 수정안을 보면 예비비들을 많이 깎았거든요. 예비비를. 이렇게 예비비를 깎아도 상관없습니까? 예산 편성하는데... ○

예비비가 사실상 적정... 지금현재 제가 염려했던 부분도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체사업들을 많이 넣어주다 보니까, 또 실과에서 요구하는 사업들도 많고, 또 안해주자니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예비비를 깎긴 깎았는데, 이 정도는 내년도 추경이 사실은 보통교부세나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증액이 될지가 관건인데요. 내년도 추경에는,

올해도 지금 전년도 예비비들을 다 이렇게 거의 추경에 써버렸다. 재원을.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차기년도 어떻게 보면 재원인데 이런 부분에 재원이 없으니까, 또 할 일은 많고 사업내용도 많고 그러니까 예비비를 삭감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물론 예산계장 입장에서 예산편성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예비비만큼은 좀 신중을 좀 기해야 할 것 같아요. 그죠? ○

1%. 저희가 총규모의 1% 정도를 유지 하거든요. 또 예비비를 너무 많이 넣어주면, 이쪽이 치우치고 그러는 면이 있습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제3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민속큰잔치 2,000만 원 새로 세웠잖아요? ○

예.

주최가. 누가 할 거예요? ○

오수의 할 수 있는 단체에다,

계속할거에요? 올해도 그것이. 그것 때문에 예산 안 올렸었거든요. ○

예.

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새로 개선할 수 있는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아직 모르네요. 주최가 누구인지. 이왕이면 임실군에서 직접 해버리시지. ○

저희가 적정하게 한번 실과에 타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오수 지역에서만 계속 해왔는데, 자꾸 3군데 이야기를 들을 수 밖에 없는 것은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면 좋아. 제 생각에는 임실 한번하고, 또 하면 관촌 한번하고, 오수하고 이렇게 돌아가서 하면 애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소리예요. 관촌사람이 오수까지 오기가 그렇고, 오수사람이 임실까지 가는 것도 그렇고, 이것도 운영의 묘란 말이에요. 나는 이왕이면 2,000만 원 세웠을 때, 이 돈이 우리 어린이들한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 지역만 편중돼서. 저로서는 오수에서 하면 좋겠지만, 지역을 돌아가면서 하면 아주 효율적이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왕 예산을 세웠으니까. 잘 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2015년 12월 18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제2차, 제3차 수정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