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립입니다. 2016년 본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농업축산과 예산현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서 375억입니다. 작년보다 20.5%가 증가되었습니다. 구성비율을 보면 국비가 150억, 도비 28억, 합계 179억으로 보조사업 비율이 57.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중간 농업축산과 국고보조금은 35개 사업에 13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기금입니다. 기금은 12개 사업에 1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94개 사업에 2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463페이지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단 다섯 번째 줄에 농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법인이나 후계농업인에 대해서 경영 혁신 역량강화를 통한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중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2가지가 있습니다. 도 출연금으로 농어촌 진흥기금 도에 하는 것으로 1억 3,600만원이 있고, 이자차액 보전사업 출연금으로 1억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흥기금은 우리 군민들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융자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이자차액 보전은 그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제일 위에 농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입니다. 이것은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금년부터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는 사람은 1년에 4시간이상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중간에 농촌 체험마을 안전화재보험가입은 현재 저희들이 농어촌 체험마을이 당초에 8개소였습니다마는 1개소가 늘어서 9개 마을에 대해서 화재보험가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밑에 5째 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있는 사무장 채용 인건비 이것은 저희들이 체험마을이 9개가 있는데 사무장을 채용하는 마을이 있고 또 뒷장에 보시면 운영매니저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장 채용은 국비사업으로 현재 도에서 승인하는데 비나리마을하고 별내리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1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경관보전직불제입니다. 이것은 현재 4개 면에 19개 지구가 신청이 되어서 금년에 추진을 했는데 경관과 준경관으로 나눠서 경관은 유채나 자운영을 심고, 준경관은 밀이나 호밀을 심어서 마을로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조사를 해 봤는데 저희들이 19개 지구입니다마는 약 7개 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관원에서 합동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다음 중간에 운영매니저는 앞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현재 청백마을 1개소로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줄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은 현재 남면에 오경자씨가 운영하고 있는데 도비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 시설유지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내용은 여성농업인의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난타나 피아노교실을 운영하고 또 분향초 학생 24명에 대해서 방과 후 지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농가 도우미 지원은 출산 전후 90일에서 180일내에서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합니다. 금년에 6명이 운영됐는데 1일 5만원인데 4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밑에 내려와서 마을 공동급식지원은 금년에 29개소를 운영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가내시가 42개소가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당 200만원을 줘서 인건비100만원, 부식비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네 번째 줄에 농지 이용실태 조사보조원 보수는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에서 농지에 대해서 경작여부,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등을 조사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줄에 직불제 전산입력 근로자 보수도 읍면으로 줘서 직불제사업의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기질 비료는 20㎏ 포당 2천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 가축분 퇴비는 3가지가 있는데 1,300원에서 1,900원까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등록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새끼우렁이 농법지원은 우리 관내는 현재 7농가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95㏊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농협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밑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못자리 상토 및 매트 지원, 장성 쌀 맞춤형 비료지원사업, 벼 친환경 상자처리제 지원사업, 벼 액상 규산지원 사업 4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전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군에서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벼 액상 규산 지원 비료는 친환경답 인증을 받은 논에 대해서 병으로 된 규산을 지원해서 농약과 함께 혼합해서 살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제일 위에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장성농협의 육묘장하고 한우리영농조합법인에 광역방제기를 지원했습니다. 매년 신청을 받아서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선정해서 내려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하우스, 경화장 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경화장이라는 것은 어린모를 환경에 적응시키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박영수하고 최규용 씨가 있는데 최규용 씨는 현재 포기가 되었습니다. 밑에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 국비사업으로 쌀값 하락에 따른 소득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고정형와 변동형으로 분리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농업 직불제도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해서 친환경 직불은 인증필지에는 무농약 3회, 유기는 5회를 지급합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조건분리지역 직불제는 우리 지역에 4개 지역이 있는데 경지정리율이 20%이하인 지역이나 경사도가 14도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마을 단위로 지급을 합니다. 우리 관내는 삼계, 서삼, 북이, 북하에 약 40㏊가 있습니다. 중간에 밭농업 직불제는 저소득 밭작물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동계·하계작물 2회만 지급을 합니다. 그다음에 유기농·무농약 지속 직불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목에 관계없이 인증된 필지에 주는데 원래는 무농약은 3회, 유기는 5회를 주는데 추가로 2016년부터 추가로 줍니다. 밑에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18억인데 쌀 소비 감소, 생산비 상승 등으로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약 4,300농가에 3,247㏊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입니다. 들녁별 경영체란 것은 50㏊이상 집단화된 들녘에 대해서 공동생산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모를 했는데 한농연, 장성 노령뜰하고 푸른들 장성이 해당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FTA 피해 보전직불제사업은 한미FTA협정이 2012년 3월 15일날 발효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가격하락에 대해서 감자, 고구마, 대두, 포도, 멜론을 생산하는 농가에 소득보전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농협에 가입하는데 28개 품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과, 배, 단감을 비롯해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수혜자가 없습니다. 밑에 6번째 줄에 친환경 쌀 재배단지 공동방제비 지원은 인증 후에 대지 494㏊인데 약 47개 단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공동방제를 하는데 단지장이 농약이나 업체를 선택을 해서 방제를 합니다. 그래서 방제는 한농연, 농민회 이런 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 답 개량 물꼬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에 6개정도 물꼬를 설치해서 고령화, 노동력 절감, 수위조절, 토사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 무농약 이상 친환경 쌀 출하장려금 지원은 작년까지는 판매를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출하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유기농은 6천원, 무농약은 3천원,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우리군을 나눠서 3년 1회 주기로 하는데 내년에는 북일, 북이, 북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가로 11월에 선정된 곳이 있습니다. 삼서, 삼계가 일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고품질 쌀 신동진벼 생산장려금은 장성농협과 계약해서 하는데 RPC에 계약판매하는데 가마당 2천원씩, 특수미는 백양사농협에서 계약재배하는데 유기농, 무농약, 일반으로 나눠서 수매를 하는데 생산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밑에 쪽에 우리 밀 생산장려금도 농협RPC와 계약해서 하는데 가마당 3천원씩, 그것은 도비사업이고 밑에 수량이 있어서 군비 추가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줄에 친환경 농기계 지원은 온탕소독기, 논두렁 제초기, 조성기, 농자재 구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친환경 농자재 유기농 농업자재 지원사업은 417농가정도 되겠습니다. ㏊로는 468㏊인데 녹비작물은 호밀이나 청보리, 헤어리비치의 재배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중간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지원은 724㏊인데 유기와 무농약으로 나눠집니다. 유기가 153㏊, 무기농 571㏊인데 무농약 유기인증에 따른 제반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기농 종합보험지원은 무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 농가에 지원하는데 금년도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5건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지원은 친환경학교 급식유통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3건을 지원해 주고, 검사업체는 저희들이 MOU를 주식회사 현농하고 체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은 도비사업하고 그 밑의 군비사업하고 두 가지를 지원하는데 현재 165건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잔류농약검사, 토양수질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은 7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의 농기계, 즉 관리기, 경운기, 건조기, 비료살포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현재 230대를 지원했습니다. 마지막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은 시설원예 난방비 절감사업으로 다겹보온커텐 등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18㏊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딸기, 토마토 농가에 양액시설, 제습기, 무인방제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면적은 약16㏊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다목적 소형하우스 지원사업은 10∼50평 사업으로 영세, 고령농가, 부녀자 우선으로 약 80동에 대해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원예 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사업은 내재해형 시설하우스로 면적은 약 1.8㏊되고 1동에 1,4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밑에 원예특화작목 지원사업이 4가지로 나눠지는데 내재해형 하우스, 양파 비료지원, 부대시설, 양파 관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은 시설시설하우스에 있는 선충이나 노균병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하우스 내에서 시설하는 사업인데 작물이 들어 있으면 그해에 못하고 작물을 수확하고 부득이 2월에서 이듬해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중간에 원예관정 지원사업은 2015년은 57공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소형은 230만원, 중형은 약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조건이 소형은 1일 30톤, 중형은 1일 100톤 이상이 나와야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취수량이 부족하거나 포기자가 생겨서 다소 사업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간에 FTA기금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친환경 과원관리로 GAP인증농가에 컨설팅, 병충예찰, 포장재, 농약지원, 지주, 방풍시설, 품종갱신, 야생동물 방지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지속 가능한 과수 육성사업은 3가지로 신규 과원조성, 과원시설, 과수용 방제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종전에 설명드렸던 국·도비 지원사업을 제외한 군 자체사업으로 수요량이 많아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주로 신규과원은 사과, 포도, 복숭아로 ㏊당 약 4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과원시설은 방풍, 지주시설, 야생동식물 방지를 합니다. 그리고 과수용 방지기 10대는 SS기가 되겠습니다. SS기는 금년에 15대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읍면신청을 받아서 연 초에 바로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지원은 충전식으로 등짐, 등에 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1.3킬로정도 나가는데 나무 가지를 커팅하는 지름이 15∼30mm내를 커팅하는 것입니다. 한대당 약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지원은 농협 연합사업단의 조직운영과 역량강화교육, 마케팅, 포장재, 디자인개발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협지자체 협력사업은 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내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지원이 없었고, 2014년에는 4개 농협에 군비 2억 7,5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특성화지원 베리류는 복분자, 블루베리, 아로니아, 오디, 꾸지뽕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해 조수 방지시설은 특용작물 내에서 유해 조수 방지를 위해서 방충망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특용작물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예산은 농업축산과에 섰고, 시행은 기술보급과에서 기술적인 문제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확정이 되었는데 삼서에 1농가 위월희씨 버섯재배사 자동화시설, 또 김은서씨 냉난방기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줄에 저온저장고는 공모사업으로 농협에서 신청한 사업인데 남면 농협에서 저온저장고하고 저온수송차량이 국·도비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로컬푸드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0페이지 농산물데이, 아그로테드(lucky-7days)는 금년에 4가지를 했는데 아주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우리 장성의 나는 과수를 계절별로 해서 복숭아, 포도, 단감, 사과, 딸기, 토마토, 베리에 대해서 계절별로 농협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밑에 줄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는 법인 단체 법인당 300만원, 개인에게는 2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법인에 구성원이 많을 경우에는 혜택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금년 조례 개정을 했어요. 11월 30일날, 단체에 농가까지 넣어서 내년에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단체로 할 것인가, 오픈해서 농가만 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심의해서 결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481페이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은 현재 55개 학교에 지원되겠습니다. 초등이 13개, 중등이 8개, 고등학교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농산물 안전검사료와 식재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간에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초등학교 13개, 중등학교 8개, 21개 학교에 대해서 약 3천명 전원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이것은 학부모 급식비 부담해소가 되겠습니다. 우수 농산물 홍보방송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mbc에서 추진하는 실버 고향이 좋다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품목선정, 장소, 시기는 이후 저희들이 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도 신규 사업으로 남면 로컬푸드장이 개장이 되면 입점농산물에 대해서 검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저희들 수출농가가 2군데가 있습니다. 녹수법인과 참푸른영농조합법인에 수출을 하면 표준물류비에 농가나 단체는 15%를 지원하고, 업체는 5%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80%는 자담입니다. 농산 가공품 수출물류비 지원은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가공식품 대상은 북하 특품사업단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표준물류비의 15%만 지원합니다.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는 유효기간은 2년인데 GAP인증을 위한 토양 중금속, 용수, 잔류농약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비는 신규사업으로 저희는 주산지가 현재 복분자가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이나 용수검사를 하고, 앞으로 GAP인증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GAP인증 신청 수수료 지원은 인증업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6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출장비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공동 선별비는 2015년도 금년도 공모를 해서 농·식품부 확정된 사업입니다. 백양사 농협에 새송이 버섯 선별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에 소형이 3가지, 중형, 대형 그다음에 그 밑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14동 전체 합쳐서 87동을 내년에 농가 선정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6동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에 484페이지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지원입니다. 이것은 드림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8개 단체에 2억 5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5㎏이하 소포장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간에 장성군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은 농협 연합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조직역량강화, 컨설팅, 조직화, 마케팅, 공동선별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 줄에 친환경 쌀 학교급식 농촌체험행사는 금년에는 실시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내년도에 삼계 RPC 친환경 쌀에 대해서 학교 급식업체를 선정한 후에 수도권 지역에 초·중생을 초청해서 벼 수확 등을 체험할 사업입니다.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옐로우푸드 산업화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푸드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연구용역비, 원재료 품질 인증 및 관리, 홍보, 박람회 참여를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식품가공업체 시설장비 지원은 앞으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공설비, 장비구입 교체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늘푸른식품이 추진했습니다. 6차 산업 연계 패키지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확정한 후에 금년도 공모사업을 했는데 북하 특품사업단하고 백년동 편백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중간에 마을 반찬기업 공동마케팅은 마을 반찬산업의 사무국 인건비, 연구개발비, 컨설팅, 홍보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장성 삼채 융·복합사업은 금년도에 선정해서 내년도가 1년차인데 홍보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연구개발비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는 2억 8,700입니다마는 총 5억 6천정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486페이지입니다. 장성 삼채 가공유통 시설지원입니다. 이것은 저온저장고 100평짜리 3동하고 판매장 설치 유통시설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반찬산업은 참여업체가 7개소인데 제조가공시설 작업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삼채협동조합하고 오산영농조합법인이 추진한바 있습니다. 중간에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용 지원은 연 1회 인증을 하는 것으로 유기가공생산 업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다도팜, 더디오, 예자농 이 회사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바이오 포장재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유기가공업체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발 제작지원은 일반 식품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약 60개소가 됩니다. 그중에 1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읍에 있는 다감식품이 선정되어서 추진했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전통주 제조기술교육은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 상·하반기 나눠서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식품 특성화사업은 1개소로 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가 우리 관내에는 1개소가 있습니다. 동화 산들래에 대해서 브랜드개발,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식품사업 인프라 구축사업은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남면에 있는 참된건강과학농업회사 법인으로 식품제조, 가공시설, 기계장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식품제조시설 햇섭시설 확충은 이것도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도팜 농업회사 법인으로 식품제조,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톤백수매 기반구축사업으로 창고 보 3개소, 톤백저울 3개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창고보수는 3개소, 톤백저울은 5개소를 지원했습니다. 전남 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은 농협RPC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외지인이 쌀을 구입시 10㎏는 1,500원, 20㎏는 3천원을 지원하고, 차액은 RPC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쌀 홍보용 샘플제작지원은 500g짜리 365생을 홍보하는 것으로 365생은 우리군의 대표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장성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축산분야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으로 이것은 기금사업으로 동계작물과 하계작물로 나눠서 조사료를 생산하는데 제조업체가 저희들이 19개 업체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900㏊에서 2만 8,600롤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롤당 3만 6천원 중에서 90%인 3만 2,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조사료 연결체 기계장비 지원은 19개 법인체에 대해서 트랙터, 결속기, 제초기, 적제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법인체의 최근 5년 실적을 평가해서 차등으로 지원합니다. 생볏짚 곤포비닐 지원사업은 여기서 용어가 생볏짚이라고 했는데 벼 볏짚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료 볏짚을 농·식품부 공식용어가 생볏짚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생볏짚 곤포비닐지원사업은 1롤당 곤포가 15개정도 생산을 합니다. 이것도 19개 법인업체에 대해서 계약, 재배실적에 따라서 수확 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은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타리안라인그라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우농가 조사료 구입비 지원은 롤당 6만원인데 3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은 1두당 1롤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6,166롤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조사료 품질검사 비용 지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배정해서 곤포 수량을 파악할 때 수량이나 무게를 잴 때 사용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조사료 검수용 기자재 구입은 계근용 저울이 되겠습니다. 지금 1대가 있는데 노후 되어서 1대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슴 인공 수정료 지원사업은 사슴 인공 수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시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관내에는 2농가가 있습니다. 삼서에..., 그래서 금년에는 48두를 지원했고, 내년에도 예산액은 43두를 지원계획으로 세워놨습니다. 곤충시설 기자재 지원은 1개소가 있는데 신청 후에 추진하고, 한우 ICT 융·복합사업은 태블릿PC나 프로그램, 카메라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1개소를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도 7개소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겠습니다.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사업 전동운반 장비는 금년에는 신청이 없었습니다마는 내년 3대에 대해서 신청 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입니다. 암소 난소 적출 시술비 지원사업은 이상된 암소에 대해서 수의사가 하는 사업으로 목적은 비용 및 육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60두를 추진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돼지 분뇨 악취저감제, 축산 환경개선제 지원, 미생물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한우육질 개선제 비타민, 소 인공 수정용 우량 정액 공급, 소 인공 수정용 우량 정액 한우와 젖소, 축산농가 헬퍼지원사업이 있는데 이중에서 몇 가지만 설명드리 겠습니다. 두 번째 미생물제는 한우나 육견에 악취를 제거하는 것으로 분뇨에 뿌리는 것이고,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는 톱밥, 왕겨, 야자 분쇄물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소 인공 수정용 한우 젖소는 축협에서 대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도우미 헬퍼는 저희들이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당초에는 조건이 조금 까다로웠습니다마는 축산농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조건을 완화시켜서 국내 여행까지 예를 들어서 다 포함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실적이 다소 부진합니다. 내년에는 홍보를 열심히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 사육농가 자동목걸이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목적은 예방접종이나 인공수정, 사료급이 시 제어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한우농가 사료 발효기는 조사료에 효모나 유산균을 섞어 15일 정도 두었다가 급여하는 사업입니다. 육견농가 냉동창고는 신규사업으로 현재 육견농가는 38농가에 1만 3천두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축산업 허가제 도입에 시설장비 지원은 축산입구에 방역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보험가입하는 사업으로 전국의 한우가 110만두 이하일 때 보상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두당 10만원에서 40만원까지, 또한 송아지 가격이 485만원 이하일 때 차액을 지급하는 그런 보험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한우 친자확인 지원사업, 한우 유전능력 검정지원사업, 한우 선형 심사 지원사업은 주로 근친교배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밑에 꿀벌 기자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사업으로 소초강 화분, 벌통개상, 벌통 단상 등을 지원합니다. 양봉농가는 현재 164농가에 약 8,900분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봉산업 육성 도비사업으로 여기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순수 군비사업이고, 거기에 수요자가 있어서 도비 사업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도 벌통 단상, 개상, 소초강, 프로폴리스가 되겠습니다. 프로폴리스는 생산농가가 거의 다 생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5개소로 신축이나 개축, 보수 등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7농가가 추진을 했습니다. 액비 살포기 지원사업은 지금 저희들은 3군데가 있는데 장성 자연순환법인, 성산 친환경법인, 대형 영농법인 3개 회사가 액비를 살포하는 사업으로 축산 연구원에서 액비 성분 분석을 해서 A, B, C등급을 나눠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A는 25만원, B는 20만원, C는 15만원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민간사업 사업보조 마지막 줄에 개별시설에는 5개소가 있는데 퇴비사, 퇴비살포기, 스키드로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94페이지입니다. 한돈농가에 신규사업으로 액비유통센터지원, 액비 저장조 신규사업, 액비 저장조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 신청을 해서 확정되었습니다. 성산 친환경법인으로..., 중간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의 25개 학교로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개당 430원이고, 1일 1개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저소득이나 차상위계층 학생이나 학교가 100인 이하인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녹색축산 육성기금 부담금은 전라남도 이 사업은 2009년부터 2018년도까지 10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출연을 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디원농가가 개사신축으로 8억을 융자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리는 1%입니다. 마지막 줄에 자돈폐사율 감소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축사 바닥에 종이패드를 깔아서 분뇨를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가축분뇨 악취 개선지원은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외지막사에 환풍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친환경 축산물 인증지원도 인증비를 지원하는데 최고 159만원까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53농가를 했습니다. 유효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천적형 해충구제도 천적 기생별로 팩모양으로 된 것을 퇴비사에 매달아 놓으면 파리, 번데기를 잡아먹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 및 거세우 사육농가 출하장려금은 친환경 인증농가가 1등급 이상 출하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맞춤형 기자재 지원사업도 군비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압세척기, 동력분무기, 급수기, 해충 포집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소 당 300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햇섭지도원사업으로 햇섭인증, 컨설팅 비용 이것은 농가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1농가가 추진을 했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사업은 축협 위탁사업으로 소규모 축산농가 소 10두미만, 돼지 100두미만, 닭·오리 1천수 미만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고, 그 이상 농가는 자체 소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중간에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업농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관련이 있는데 이것은 자가 접종을 하는 것입니다. 전업농이..., 돼지는 1천두 이상, 한우는 50두 이상이 되겠습니다. 밑에 중간 쯤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는 50두 미만 농가에 수의사가 예방접종을 하는 사업으로 저희는 640농가에 7,900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채혈 및 백신 접종 기자재 구입입니다. 구제역, 브루셀라에 대해서 주사비와 방역복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하단에 가축방역 활동비 공수의지급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4개 가축병원에 계약의뢰를 해서 상·하반기에 가축 방역약품 공급, 농가를 방문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축산농가 예찰, 의심축이나 폐사축 농가 현지 확인 하는데 활동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입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사업입니다. 이것은 돼지 유행성 설사병이나 돼지 생식기, 호흡기 질병이 해당되겠습니다. 컨설팅을 통해서 예방이나 환기, 사향관리를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5개소를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중간에 소고기 이력제 기표 장착비는 한우에 대해서 축협에서 하는데 한우는 축협에서 하고, 젖소는 낙협에서 추진합니다. 기표내용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출생일, 성별, 소유자, 구제역, 브루셀라 등 예방접종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5,400두를 했습니다. 밑에 차량 무선 인식 장치통신료는 등록이나 신청을 군에 합니다. 가입통신사는 SKT나 KT, LG U+가 되겠습니다. 요금은 통신사에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확인을 해서 농림축산식품부 GPS 카히스(kihis,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프로그램에 의해 정리가 되겠습니다. 2015년에는 170대가 등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2015년은 소에 2농가 3두를 살처분 했고, 오리는 1농가에 1만 4천수를 살처분 했습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중간에 내수면사업에 수질 정화제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질개선제는 천일염이고, 수질정화제는 약품, 면역증강제도 약품입니다. 저희들이 양식농가가 24농가인데 치어생산협회에서 수질정화제를 구입해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토산어종 수산 종묘 매입 방류사업은 붕어, 쏘가리, 참게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회 방류를 했습니다. 붕어, 쏘가리, 참게를..., 또 자체사업으로 여기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 자체사업으로도 금년도에 6회를 방류를 했습니다. 또 외래어종 수매는 베스나 붉은 귀 거북을 잡아서 수매하는 사업으로 처분은 희망농가가 있을 때 액비 제조용으로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예산은 끝나고 특별회계 683페이지 기금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주민소득지원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도에서 관리하다 우리군으로 와서 군에서 관리하다가 장성농협과 위탁해서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3억 4,500이 되었는데 전체 예산액은 금년도 사업이 끝나면 정산해서 농협에서 넘어옵니다. 그러면 정산해서 1회 추경에 정확히 계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자수입하고 원금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이자수입은 과거에는 2%였는데 1%로 다운되었고, 그 1%는 현재 농협수수료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은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연체자는 1농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세 징수법에 따라서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세출예산에 섰던 융자금이 나가지 않는 사업이나 융자금회수를 연말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출도 들어오면 심사해서 농협에 주고, 정확한 정리가 되면 그때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한 시간 했어요. 근 한시간..., 사안이 사안인 만큼 질의응답을 하고 나서 또 합시다.

네, 원래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전설명을 해 주신 과장님들도 잘해 주셨는데 아주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정말 궁금했던 것이 다 해소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서 몇 가지만 궁금한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469페이지 영농 안전 사용 장비지원이 2,800만원 짜리가 있죠?

네, 이것은 농약 방제복, 안경, 마스크를 읍면에 신청 받아서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농가에 공급한다고요?

네, 방제복, 안경,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700조라고 했는데 1조가 무엇 무엇을 1조라고 합니까? 한 가지를 1조라고 합니까?

방제복, 안경, 마스크를 합쳐서 1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무상으로 신청만 하면 지원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전혀 홍보가 안 되어서 저도 농사를 짓다보니까 이런 것이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도 홍보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해서 많이 보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 초에 각종 농림사업에 대해서 설명서를 만들어서 읍면에 배부하고 회관에 비치하고 다 합니다.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저도 마을에 다녀보면 거의 70%정도는 농업도 300평이상만 되면 농업의 종사자로 인정을 하는데 옛날 같이 수도작하는 농가들이 20%도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심한 것까지 챙겨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 주면 농가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470쪽에 설명을 하셨는데 읽고만 가신 것 같습니다.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시설하우스나 일반농장에서 작업할 때 앞에 딱 깔아 가지고 그 위에서 작업을 하는 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뭣을 깔아요?

예를 들어서 토마토나 딸기를 재배한다고 하면 그 작업장 입구에 깔아 놓고 딸기를 수확해서 거기에서 선별을 한다거나 포장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작업다이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476쪽에 원예특화작목 지원사업이 있죠? 그런데 분야별로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첫 번째 원예특화작목 지원사업 해 가지고 무슨 하우스를 4개 하우스라고 한가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기존 하우스하고 달라서 튼튼한 하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하우스가?

네.

그러면 비용이 더 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하우스 보다는.., 그러니까 이것이 농·식품부에서 내재형 하우스는 기술시설 설치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개폐기, 환기시설, 장기성 필름 이런 기준이 딱 있거든요. 이것을 내재해형 하우스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값이 더 비싸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50% 지원이요. 수요는 많겠네요.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평수, 시설에 따라서 시설비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시설비 내에서 인원수 같은 것을 심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보면 양파 관수시설 1억인데 이것은 좀 양파 밭에 관수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한해시에 봄철에 양파가 크잖아요. 겨울을 지나서..., 그러면 한해시에 스프링클러 장치를 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가 세트로 되어있거든요. 모터나 이런 것...,

관수시설..., 그리고 478쪽에 아까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3억인가요? 이것은 신규에요.

아닙니다. 금년에는 없었고, 2014년도에는 4개 농협이 했었고,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6억에서 50%니까 3억인데 6억에 맞는 사업이 뭘까요?

주로 많은 것이 뭐냐면 특수합니다마는 농기계 있고 또 물류기계라고 팔레트, 플라스틱상자 그런 것이 많습니다. 과수 담는 상자, 팔레트...,

그런데 이런 자재는요. 물론 농협에서 필요하지요. 하지만 농가들이 아주 필요한 자재거든요. 이런 품목들은 농가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것이 좀 더 혜택이 골고루 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농협에 지원하는 것은 농가하고 구분이 되는데 농협은 통합마케팅으로 나가거든요. 마케팅에 비중을 많이 두고요. 농가는 별도 분류해서 지원합니다.

이것이 농가로 가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농협이에요.

농협에서 부담을 해서 가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에요. 이것은 농협이라고 써 졌어.

농협, 지자체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농협에서 관리합니다.

농가한테 가는 거예요? 농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농협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잠깐이요. 혼선이 되니까 정확히 답변을 한번 하세요. 과장님한테 여쭸으니까 소장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 지원으로 6억짜리인데 이것을 50% 군비에서 보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지자체가 팔레트하고 감이나 사과 같은 것을 담는 플라스틱 그 상자를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농협으로 간가요? 농가한테 간가요?

농협으로 갑니다.

농협으로?

네.

그러면 어디 농협으로 가는 거예요? 7개 농협 다 간가요?

아니, 2014년에는 장성농협, 삼계농협, 황룡농협, 백양사농협으로 갔습니다.

이런 사업을 했어요?

네.

플라스틱, 팔레트?

네.

올해는 어디로 갔습니까?

올해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 계획입니까?

내년에는 신청 받아서 심의를 해야 합니다.

아직..., 1개 농협이에요. 1개 농협...,

아니죠.

몇 개 농협에 예산을 지원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7개 농협인데 농협별로 수요조사를 해요. 그래서 수요조사는 금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아, 그런데 신청은 몇 군데에서 했습니까?

장성, 진원, 남면, 황룡, 삼서, 삼계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과장님이 복안은 한군데만 할 거예요? 아니면 신청한 곳을 다 나눠서줍니까?

이것은 2014년 지원내용도 있고...,

그 농협은 제외하고?

참고하고,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해야죠. 1개 농협이나 2개 농협에 간다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내가 잘 모르는데 과거에 지원했을 때는 1개 농협에 얼마씩 지원을 했어요?

지금 2014년에 장성농협에 총 1억 3,800만원인데 6,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성농협에요? 그리고 또 다른 농협 북이나 백양사...,

삼계는 1억 9,400만원인데 9,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50%니까요.

그러면 3억이면 어림잡아 3군데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겠네요.

3∼4개 농협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의한 말씀으로 이런 농자재는 농협에 자체적으로 충분히 구매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서 앞으로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을 한번 해 보세요. 혹시 그런 복안은 갖고 있습니까?

참고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참고하고 검토하신다고?

네.

그런데 이것을 농협에 지금까지는 지원이 됐다고 하면 앞으로는 농가한테 지원갈 수 있도록 꼭 염두에 두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출물류 지원업체 2군데 있다고 했죠? 482쪽에 수출물류 지원, 그런데 방금 설명하신 것을 보니까 우리 장성에서 농산물을 수출하는 업체가 2군데 있다고 말씀하셨죠? 어디어디입니까?

녹수법인하고 참푸른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그 규모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실랍니까? 대표는 누구고? 잘 모르세요?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대표만 말씀해 주세요.

녹수는 남면의 천승욱 씨고요.

그다음 또 한군데는?

참푸른은 임동희 씨입니다. 지금 동화 월산 앞에 하우스에서 파프리카하고 있습니다.

수출업체가 품목이 파프리카 일본 수출이겠네요.

두 군데 다 파프리카입니다.

그리고 장성 삼채 융·복합 산업화 해 가지고 삼채농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삼서에 있습니다.

삼서에요?

네.

그런데 올해도 거기에 지원이 된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삼채를 하신 분이 있고, 금년도에 향토산업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향토산업으로 지원이 갑니다.

2016년...,

네, 그래서 내년도가 1년차 사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속 지원이 되겠네요.

3년간 지원됩니다.

그런데 거기 장성 삼채 가보셨죠? 그 규모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농장은 삼서 소재지에서 지나면 우측에 있는데 하우스 안에서 재배를 하고 있고요. 가공은 삼서 소재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공은?

네.

소재지에서?

네.

493쪽에 양돈 가금 소독 및 차단시설 이것은 무엇을 하는 걸까요?

축사입구에 차단시설이 있어요. 차량이나 사람이 소독이나 복장을 안 입었을 때는 출입을 못하게 방지하는 시설, 그다음에 사전 소독시설입니다.

소독시설이요. 그런데 이것도 1개소 하는데 1,600만원 예산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기금사업으로 하는데 지원은 부기가 좀 그런데 자담이 70% 사업입니다. 다 하려면 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시설비가 많이 들어요?

네.

그러면 자동인가 보네요.

네, 전자동입니다.

그리고 액비살포 지원 있죠? 2억 4천...,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에서 액비지원하는 업체한테 돈을 지급해요. 그러면 그분을 그것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사용하나요?

자기가 계약한 농가가 있습니다. 전부 관리하는 농가가...,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돼지 키우면 그 인분을 모으는 그런 비용인가요? 아니면 그 액비를 만들어서 농가에다가 뿌려주는...,

논밭에 뿌리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농가에서도 돈을 받겠네요?

농가에서는 안 받습니다.

그러면 이 분은 뿌려주는 수고비네요. 그런 비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농가에다가 뿌려주죠? 신청을 받아서 한가요? 아니면 자기가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농가에 뿌려주나요?

그러니까 이 3개 회사가 자기가 관리하는..., 농가들하고 계약을 합니다. 내가 일정면적 어느 지역에 가서 뿌려 주겠다 이런 계약을 3개 업체가 별도로 농가들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그 농가를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농가들이 그걸 좀 뿌리고 싶으면 그 회사에다가 미리 하면은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특별하게 지불하는 게 아니고 공짜로 뿌려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뿌렸을 때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은 없나요? 첫째, 냄새 같은 것 어째요?

그래서 우선 토질로 봐서는 비료과다로 도복 우려성 이런 것이 많이 제기 됐고요. 그다음에 냄새 문제, 금방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지구, 집단지역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농가하고 떨어졌다거나...,

첫 번째는 장소가 문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농가가 요청을 하면은 무료로 와서 뿌려준다, 돈 안 받고?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집단으로 계약해서 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장성에서 닭을 기르는 데가 삼서죠? 장성군에서 유일하게 닭 키우는데가 어딘가요? 삼서 말고도 있어요?

주로 삼서에서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보로 예방백신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넣었는데 여태껏 498쪽에...,

감보로 예방백신이요?

그러면 그런데 여태껏 이런 사업을 않다고 이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 감보로 병이라는 것은 면역력 저하로 생긴 병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항상 삼서 쪽에 보면은 닭이나 오리를 기르는 농가들 있죠? 그래서 발생하는 병이 뭐죠?

AI...,

거기에서 집단적으로 매년 발생하다시피 해 가지고 우리의회에서도 이야기가 거론된 것이 그분은 나도 농사짓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드리기에는 죄송한데 그분은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버셨다고 합디다. 그래서 저번에 축산심의위원회할 때도 그분이 지원되는 도비 예산을 우리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했어요. 안 하기로..., 그런데 혹시 그 예산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나요?

여기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아니, 혹시 도비가 여기 들어있는데 거기서도 삭감했는데 우리도 알면 그 부분은 제외를 시켜야 맞겠죠.

여기는 없습니다.

혹시 그중에 하나가 이것 아닐까요?

이 감보로 이것은 저희들이 9농가..., 그러니까 감보로사업은 전체 대상으로 하는 농가거든요. 9농가 약 3만 5천수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AI로 해서 지금까지 유명하신 분, 그분은 닭이에요? 오리에요?

오리입니다.

닭은 안 키우고?

네.

그런데 혹시 오리농가에 지원되는 사업 중에 도비가 예산서에 있으면 미리 체크 좀 했다가 참고하시게요.

의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도 그런 관계를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대책도 세우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잘 압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성은 청정지역으로 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이미지손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그분이 돈을 많이 보상을 받아갔다, 안 받아갔다 그런 차원이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을 제가 압니다.

오늘 과장님 설명을 자세하게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님이 질문을 다하셨는데 나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리가 종오리를 생산을 하죠? 부화장으로 허가 났다고 하는데 종오리를 키워도 됩니까?

거기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영성부화장, 오리 사육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종오리도 생산하고 오리도 키우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삼채산업, 삼채가 외국에서 들어온 식물이라고 합니까?

채소라고..., 그것이 미얀마에서 들어왔거든요

채소라고도 볼 수 없고, 채소는 잎사귀를 자연스럽게 먹어야 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지금 삼채사업단이 어디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아직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무실 이런 것이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사무장이나 그런 것...,

아직 시작 안 됐습니다. 올해 최종 도에서 승인이 아마 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런 것을 다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장도 예를 들어서 사무직원도 뽑고, 사무실도 설치하고 또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삼서에 농가 수는 몇 농가입니까?

약 7∼8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 구성한 사람이...,

지금 7농가가 법인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아, 7농가가...,

음식개발은...,

과장님이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위생계에서도 이 사업을 컨설팅도 하고 연구용역도 하고 그러는데 중복이 또 되고 그래요.

의원님! 이것이 당초에 이 사업을 위생계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삼채회원들 이런 관계가 있었고, 그런데 업무조정을 해서 그 위생계에서 했던 삼채에 대한 향토산업을 저희 과로 이관이 되어서 가져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했던 것을...,

거기에 떡 공장은 안 들어갔나요? 삼채떡...,

네, 그것은 아닙니다. 음식개발은 지금도 위생계 소관입니다.

그런데 삼채가 나는 삼서 살면서도 과연 삼채, 도라지는 참 좋은데 도라지를 재배하지 그런다..., 도라지 말려서 떡도 하고 삼채식으로 반찬도 하고..., 도라지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삼채는 나는 줘도 잘 안 먹습니다. 독성이 있고 그런 것 같더만요. 사과 씨를 먹으면 독성이 있듯이 요즘에 사과를 비로 인해서 많이 썩었어요. 그래서 즙을 많이 내버려요. 그 즙을 먹으면 좋을까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듯이 삼채 이것이 독성이 강해요. 삼채가 과연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의문이 저는 많습니다.

목적이 살펴보면은 삼채음식이나 떡개발 보다는 이 향토사업은 조미료 생산 위주로 나갑니다. 삼채의 제품을 조미료생산 위주로..., 그래서 그 향토사업입니다. 삼채 잎이나 뿌리 갖고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미료를 생산할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가공해서 조미료..., 그래서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먹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삼채로 환도 만들고, 가루로 만들어서 하는 것을 저도 알아요. 하다가 몇 농가는 실패해서 손 들어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종자 갖다가 비싸게 팔아먹고 수매는 싸게 그냥 가져가 버려서 손 들어 버린 농가가 많이 있어요. 삼채가 어려운 식품인데 과연 이 사업이 대중적인 사업이 되어서 성공할 수 있을까? 말려서 떡에다가 넣고 하는 거 다 알아요. 과연 이 식품이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에는 그런 우려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위생계하고 협력이 되어서 거기서도 삼채 특화거리, 삼채 무슨 뭐 해 가지고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위생계하고 협력이 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491쪽에 육견농가 냉동창고 3평, 5평 뭐 쟁이라고 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육견농가하고 미팅을 했는데 상무대에서 나오는 잔반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 보관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육견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38농가입니다.

개 키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1만 3천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시세도 없어가지고 다 폐업을 많이 해 버리던데..., 아니, 전에는 개를 잡아서 어디다 넣어놓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도 처음에는 지원을 해 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강화되어서 집에서는 도축, 도살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큰일 난다고 하더만..., 그랬는데 거기다 지원을 해 주면..., 우리가 짬밥 쟁이는 것까지 지원을 과연 해 줘야 하는가...,

개 사료로...,

의문이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육견협회 지원해 주는 것, 냉장고 몇 동 나갔는지 한번 봐 보세요. 의원님들한테도 죄가 있습니다. 참 묻고 싶습니다. 나 엊그제 육견협회 만나서 또 언질도 했는데 이번에 올라왔길래 “자그마치 가져가시오”그랬거든요. 지금 몇 동 째에요? 지금까지 했던 것 예산서 세워서 한 3년 됩니다.

지금 2013년도에 저장고 1대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료 급여기, 믹서기 12대입니다.

저장고요.

저장고는 1대밖에 안 나갔습니다.

또 해 보세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 분뇨처리기 5대...,

저장고는 1대도 없어요?

2013년도에 한 대 나갔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거 있으면 진짜 고발합니다. 그렇게 자료를 불성실하게 빼고 있어요? 작년에 몇 대 나갔어요? 그 작년에 몇 대가 나갔어요? 저온저장고로해서..., 언제 인수인계 받았어요?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자료를 ‘13년도 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원된 것은...,

내가 지금 당장에 중단시키고 몇 대 있는지 의원님들 모시고 가서 볼까요? 왜 있지 없어요. 지금 한 열 몇 대 나갔지...,

아니, 의원님! 분명히 자료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2013년에 1대 나갔고, 이전에는...,

봐 보세요.

분명히 작년, 재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몇 대 나갔냐면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굉장히 많이 나가가지고...,

혹시 누락됐으면 자료를 다시...,

“이제 그만 가져가시오” 내가 그런 이야기도 하니까 몇 년도에 받았고, 또 몇 년도에 받았고 5평짜리를 받아서 2평으로 찢어서 한 사람들도 있고, 그놈을 갖다가 고장 나니까 팔려고 내 놓은 사람들도 있고, 육견협회 나하고 앉아서 이야기 했는데 지금 받을 사람은 다 받았어요.

2012년 이전에는 지원이 됐어요.

육견협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38명입니다.

육견협회 한번 회의하는데 가 보세요. 달달이 하니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돼요. 우리 군비에요. 한번 세워주면 계속 세우잖아요. 중고를 팔려고 저한테도 사라고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 줘야죠. 확인해 보세요. 냉장고.

네, 확인해서...,

회장님하고 나 엊그저께 앉아서 이야기했으니까..., 한번 주면 계속 준다는 그런 논리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우 꼬리표 다는 것이 약5,400두라고 했죠?

기표?

네. 약 5,400두..., 그러면 결과적으로 5,400두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66억이라는 방대한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5,400두 해가지고 한번 나눠봅시다. 곤포, 볏짚 전부 한우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표를 5,400개 달았으니까 아까 보고할 때요. 요즘은 기표를 안 달면 안 돼요. 기표라는 것은 우리 애들 낳으면 신생아 등록하듯이 소도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서 나는 송아지가 영광으로 가면 그 기표가 따라가요. 그런 제도에요. 5,400두죠?

금년에는 5,400두 했습니다.

한우로 가는 돈이 축사현대화사업 빼고 소소하게 들어가는 것이 66억이에요.

6억 6천...,

6억 6천인데 그것 한번 나눠보세요. 이것은 정말로...,

한우농가가 몇 농가인가요?

700농가 됩니다.

지금요. 한우가격이 얼마나 좋냐면 정말 좋아요. 한우농가들 정말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그런데 한우정책이 잘못 되어 가지고 있어요. 함평 같은데 우리보다 적은 군이지만 한우 숫자가 우리보다 반나를 육박해 가고 있어요. 우리 것 송아지 사다가 좋은 우량 소를 키우잖아요. 그런 것을 개선할라고 해야지 한우농가에서 힘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힘 있으니까, 가까우니까 이것 해 주시오, 저것 해 주시오. 받아간 사람이 또 받아가고, 또 그 놈 기계고장나면 또 가져가고 이런 것을 이제 그만 끊자는 말입니다. 정말로 과장님하고 우리 소장님이 하셔야 할 일은 TMR사료공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TMR사료공장을 만들게 되면은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는..., 우리 농가들 적은 20두, 30두 지게차 없이 트랙터없이 키우는 사람들도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육질이 좋은 소 키워내서 또 돈 더 받고, 소 한 마리에 1,100만원, 1,000만원, 900만원, 장성서 나와요. 전국에서 1등 나는 2+ 이런 소가..., TMR사료를 먹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농가들의 혜택은 줄일 수 있고, 소농가들이 그 사료를 먹임으로써 소득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 정책은 개발하지 않고 돈 주는 것 법인체 늘려서 18억 정도 나갑니다. 법인체..., 그래서 검수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다 공감할 거예요.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죠. TMR사료공장 하나 만들어서 보조해서 축협에다 그런 것을 하라고 해야지 축협에 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기표 다는 것도 지금 축협으로 가고 있어요. 소독하는 것도 축협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축협하고 상생을 못합니까? ‘이거 공장 하나 해라, 환원사업도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돈 벌어서 돈돈이 치고 월급만 먹고 보너스 몇 % 먹고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그런 직장이기 이전에 장성군민을 위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적자가 나면은 환원사업을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라고 해야죠. 정말로 예산문제가 있어요. 돼지농가 3억 4천 주네요? 돼지. 돼지가 지금 3억 4천만 간다고 생각하세요? 돼지농가가 몇 농가에요?

대단위로 키우는 농가는 약 25농가 됩니다.

아니죠, 아니죠.

현재 대단위로...,

돼지농가라고 하면 다 쳐 줘야죠. 냄새가 나니까...,

현재 16농가 2만 7천수로 추정됩니다.

16농가인데 돼지농가에 가는 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이분들은 약품가고, 환풍기 가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맑은물사업소에다가 돈 투자해서 또 6억 얼마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돼지 갖다가 정제해서 버리라고..., 국가가 해양투기를 못하게 해서 들어가는 돈이겠지만 그것도 우리 군돈이에요. 순수한 군비. 운영주체로 해서 어저께 6억 얼마가 들어왔어요. 사업비 한 200억 되는 돈에다가 오재권씨한테 하는 그것 몇 십 억해서 하는 돈에다가 저탄소해서 그것 해서 들어오고 또 봐 보세요. 양돈농가에서 돈 벌어서 16농가가 돈 벌면 장성군민한테 혜택을 줍니까? 어려운 사람들한테 돼지라도 한 달에 해서 기계원이나 양로원에 없는 서민층들에게 봉사한다고 신문 한번 봐보셨습니까? 정말로 가슴에다 손을 얹고 생각해야 해요. 지금 거기 6억 얼마 들어가요. 양돈 농가 16농가를 위해서..., 그런데 양돈농가가 좀 없더만 막 불어나요. 우리가 양돈 농가를 정말로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합니다. 그 근처에 있는 홍길동 생가터 요즘 비가 많이 오잖아요. 매점 쪽에 그다음에 청백숙소에 가서 누워서 가만히 바깥의 공기를 맡아 보세요. 정말로 좋은 공기가 거기까지 날라와요. 그런데 그 뒤쪽에 보니까 축사현대화사업으로 김 무슨 씨더만요. 돈이 가서 공사를 계속 하더만요. 그분이 우리 의원님들 황룡면에 계시지만 그분이 돈 벌어서 돈 자랑을 엄청 하고 다니신답니다. 그런데 갖다가 국고 갖다가 퍼 주고, 군비 갖다가 퍼서 줘요. 그렇게 피해를 주고, 양심이 있으면 그거 고발하면은 어제, 그제도 마을 사람들하고 이야기했는데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홍길동 생가터로 넘어오니까 고발하면은 가르쳐 준대요. 군 직원들이 환경보호과에서 누가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라고..., 그 사람이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압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이 동생’하면서 반 협박한대요.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에요. 사거리 시내에 있는 소 키우는 데에는 어디까지 오셔야합니까? 북이면사무소에 근무하신 분들 알죠? 북이면사무소까지 냄새가 와요. 정말입니다. 그런 양돈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런 돈 안 가져가야죠. 3억 4천만원 가져가면 쓰겠어요. 그리고 세워주는 우리 집행부 축산하시는 분들 좀 문제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브루셀라 때문에 약품해 주고 국·도비 오는 것도 어쩔 수 없다고 그럽니다. 해 줄 수 는 있는데 이거 봐 보세요. 너무 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한 번 생각 해 보자 그 말이에요. 양돈농가 16농가를 위해서 우리가 몇 백 억을 투자하고 맑은물센터에 위탁한다고 6억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예산도 있지만 거기에다가 포함을 안 시켰지만 뿌리고 다니는 것은 양돈농가에서 생산해서 나와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지력향상 시키고 논의 피해는 없습니까? 돈분 뿌리면 피해는 없어요?

말씀드렸지만 피해는 없고 단지...,

왜 피해가 없어요? 질소질이 많아지면...,

작물의 도벽우려...,

도벽도 있고 논 배려 버리는 거예요. 돈분 갖다가 넣으면 돈 배리는 거예요. 참, 그러시면 안 되죠 그리고 삼채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이야기할라고 합니다. 삼채, 내가 삼채 이것 향토산업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4년에 30억입니다.

연차적으로 들어오죠?

네.

이것 공모했죠?

네.

농수산식품부 소관입니까? 행자부 소관입니까? 이 양반 대단해요. 사업체도 없고 근본적인 골격도 없는데 가서 타와 버려요? 내가 틀린 말 해요? 향토산업 우리가 몇 가지했습니까? 편백, 잔디, 잔디는 법인이라도 있고 생산되어 가지고 쭉쭉 커나가고 법적인 근거라도 있어요. 편백은 그 근거에 의해서 자부담까지 해서 공모사업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혼자 먹으려다가 못 먹게 해서 군에서 주도해서 마무리를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향토산업으로 해서 이 분이 가져왔는데 이분이 중앙부처에 대단한 인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쓰겠어요? 장성에서 삼채해서 약수리로 해서 보급해서 종자해 가지고 그 돈 번다고 해서 눈물의 삼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생산해서 계속 약수리 쪽 도로 변 해서 나가지도 않고..., 종자는 10만원에 갖다 줬으면 다 생산한 것을 10만원에 사들이고 그런 현상으로 지금 삼채 식당가에서도 삼채 안 쓰지를 않아요. 그냥 줘도 안 써요. 저 논에 하우스 옆에 삼채를 베지를 않았거든요. 안 베어서 있는데 베기도 싫어요. 그런데 이이 분이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올해 얼마 예산 섰습니까?

내년도에 5억 6천만원 정도 썼습니다.

봐 보십시오. 우리 김상복 의장님이 거기 날마다 들려서 그 근처를 다니시는데 실체도 없는 이 분이 향토사업 한다고 해서..., 지금 계속 올라와요. 그런데 이 분이 이 예산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또 한번 봐 보세요. 작년에도 가져가고 하기 전에 가져갔거든요. 연구용역해서 가져갔거든요. 이것 하면 안 되죠. 이것 정말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만 피곤하고..., 공무원들만 피곤해요. 이것 마무리가 잘 되겠어요? 이것 법인 만들어야 합니다. 법인 만들어서 공모사업해서 자기 자본 넣어야 하는데 자기 땅에다가 집 짓을란다고 해서 할는지 몰라도 이건 아니죠. 모르겠어요. 잔디같이...,

의원님! 사업은 투명하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삼채가 생식위주로 왔는데 앞으로는 가공해서 융·복합사업으로 간다고 해서 의욕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믿고 제대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저도 하나해서 메주공장해서 향토산업으로 해서 가져 올 수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뭐 알겠습니까? 가서 가져오는데..., 가서 하면서 올려주라고 하면 도장 찍어서 올려 준 죄밖에 더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군비도 들어가니까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처음부터 끝에까지 다 질문을 하고 안 줘야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또 보니까 1억짜리 올라왔습디다.

몇 페이지입니까?

엽면 시비하는 것...,

액상...,

네. 그러면 쓰겠어요? 엽면 시비하는 사람이 황룡면 누구입니까? 납품하는 사람이? 대덕 바이오죠? 내가 보니까 엽면 이렇게 해서 대덕 바이옵디다. 50% 내라고 해서 내가 7천평 정도 농사짓는데 그거 샀다가 바꾸었어요. 그거 하면은 알곡이 좋아집니까? 쌀 맛이 좋아집니까?

액상규산이라는 것은 벼 줄기의 성분이 규소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충실하고 병충해 강하기 위해서 살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병충해 강할라면 객토사업하고 퇴비 많이 넣으면 좋아요. 그러는데 1억 해 가지고 자부담 50%에요. 자부담 50%인데 50%해서 할 사람들 없어요. 업자는 돈 벌죠. 농협에다가 안 가져가서 솔찬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좀 제고 좀 하십시오. 그런 것들이 정말로 필요로 해서 물꼬 같은 것 정말 잘 했어요. 뒷 물꼬 해 가지고 앞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논에 안 가도 논두렁만 베면 하게끔 그런 정책은 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필요 없는 것을 제가 봐서는...,

그런데 액상 규산이 저희들은 액상 규산을 쓰고 있지만 타군에서는 고형으로 된 규산비료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농가에서 호응도 물론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호응도 좋은 편이고 해서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청운지소에 농약사하고 일부러 농약 한 번에 안 떼고 그냥 사러가요. 갖고 가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신청하라고 해서 50%낸다고 해 가지고 모르고 해 버려 가지고 갖고 가면서 욕하는 사람들 내가 수도 없이 봤어요.

그런데 저희 과에서 알아본 결과로는 금년도에는 액상 규산이 재고량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신청을 받아서 샀어요. 공것으로 준 것으로 알고 샀는데 50% 내라고 하니까 지금 부담해서...,

저희들이 50% 지원이라고 홍보를 다합니다.

아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쌀 팔고 뭐하는 1억 1,944만 8천원 농산물 유통홍보행사 대행, 뭣이 많아요. 많아. 대중매체해 가지고 2회 2천만원, 농산물 홍보물 제작 500만원, 진정으로 우리 쌀 같은 것은 옛날보다 팔지도 못하고, 광주에다가 급식해 가지고 친환경 급식 넣는데 친환경 만들면 뭐합니까? 반 강제성을 띠고 우리 장성군 초·중·고있는 학교에다가 우리가 돈 줘서 그냥 주다시피하고, 남는 재고량 잔량은 어떻게 합니까? 친환경 잔량..., 고급인력 특채 해 가지고 장성치 물건 잘 팔아보겠다 해서 특채하셔가지고 채용하셨죠? 실적이 뭐 있어요? 우리 것 물건 무엇을 팔려고 노력해 봤습니까?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해서, 딸기 나오면 서울로 진원농협이나 개인적으로 해서 정재근 씨 같은 분들 전부...,

지금 판촉에 마케팅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금년하고는 아주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무엇이 많이 나요?

특히 농업축산과에 유통의 전문가를 채용해서 각종 농산물 대단위 마케팅업체나 이런 것이 계약이 한두 건 성사가 되고 있고 또 농협연합사업단하고 마케팅 분야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점검도 나왔습니다마는 우수 모델 표창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획기적으로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계약에 대해서 이행, 약속의 문제 이런 것을 과연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문제는 농협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해서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올라가고, 지금 시대의 흐름이 백화점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시대의 흐름이에요. 유능한 사람 모셔다가 잘 팔았다고 생각해요? 흐름이 그런다니까요. 컴퓨터로 물건 구매하고, 내 농산물 팔고, 내 된장 팔고 하는 그 흐름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우리가 신발을 사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과연 소농가들이나 뭣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무엇을 해 줬냐 그 말이에요. 완주 가보셨죠?

네.

우리 농산물 과잉 생산된 것 자기들이 딱 딱 진열해 놓고 시스템이 그렇지 않습니까? 딱 해서 떨어지면은 논에서 일하다가 내 물건 떨어졌다고 갖다 놓고, 내가 가격결정하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유통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런 것 하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남면에 로컬푸드 관계도 최근 선정이 되어서 추진 준비 중에 있고, 완주 얘기 자꾸 하시는데 물론 완주가 모델은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일시적으로 변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완주는 10년의 준비기간을 걸쳐서 했기 때문에 했고 우리도 그런 방면으로 로컬푸드를 남면에서 처음 추진하고 있는데 정말 광주에 가깝고 또 광주에 농협이나 이런 마케팅 분야에 있는 데가 장성이 거리도 가깝고 농산물 좋다고 칭찬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과가 첨단 비아를 못 넘어간다는 그런 소리도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점점 개척해 나가서 저희들 목표는 그렇습니다. 장성군 농산물이 생산을 했으면 마케팅까지 책임지는 그런 행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야기 잘 하셨어요. 우리 쌀 수매해서 외부 쌀 해 가지고 잘 팔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분발하시고, 이 예산 막 늘리지 마세요. 직거래하면은 팔리기는 팔립니다. 팔리는데 농협이 올라가면 적자가 나요. 10명, 20명 2박 3일 올라갈 때..., 내가 장사꾼 같으면 올라간 날 전 벌려버려요. 내려온 날까지 물건 팔릴 때까지 전 벌려요. 그런데 그것 아니에요. 하루 팔기 위해서 하루 눈도장 찍으려고..., 눈도장 이해가 갑니까?

마케팅 홍보물 홍보는 당일에 가치계산을 해서는 마이너스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장래를 보면은 그것이 더 이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나가다가 주춤하는 것 같아요. 농협에서도 가서 하고, 과천 청사도 올라가서 팔고, 농협들이 다 적자나고 지금 농협이..., 소장님! 농협결산서도 한번 빼서 줘 보라고 하세요. 농협 결산 못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선거 치렀지, 특별한 사업이 없어요. 돈은 500억 정도 해 가지고 뺑마진 해 가지고 1천억 들어와 버려요. 이자수입 없죠. 경제사업 할 것이 없죠. 그래서 12월달에 보너스 못 먹는 데가 수도 없어요. 기본금 먹어서는 어렵답니다. 그것도 좀 알아서 정말로 농협이 이런 데 우리 가는 것이 전부 농협으로 돈들이 많이 가요. 넘겨 가면은 과수쪽으로 돈들이 많이 나가는데 신경 좀 써주세요. 그리고 곤포 마는데 3만 9,200원 이렇게 돈 나가는데 그런 것도 소 20마리, 30마리 키우는 사람들 갖다가 먹일 수가 없답니다. 이걸 어떻게 들고 가겠어요. 그런 현실을 감안하셔서 예산만 세울 일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 하셔야 하니까..., 저 20분밖에 안 했습니다. 10분밖에 안 했어요.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세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가운데 보면은 식량작물 있지 않습니까? 상토 있고, 매토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매트가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지금 사용하는데 있습니까?

네, 사용합니다.

신청이 있어요?

네. 농가에서 상토, 매트, 상자처리 굉장히 호응을 합니다.

매트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못자리 상자에다가 사용합니다.

옛날 구형 상자 밑에 까는 것을 매트라고 하죠? 제가 보기에는 그거 사용하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사용합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계속 올라오는 것 같길래...,

그런데 이것은...,

알겠습니다.

현재는 북이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삼계에서 사용하는 것을 못 봐서...,

필요량이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영농 자재 안전 사용 있죠? 아까 김행훈 위원님 말씀하시던데 신청을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행정리가 300개 되죠? 그러면 700개 아닙니까? 그러면 한 2.5∼3개정도 마을이장한테 줘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주냐면은 마을에 보면 노인네들 못하는 농약 치는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나 방역, 마을 방역소독하신 분들 사용하라고 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연초에 읍면에서 신청을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요가 어차피 마을에 2개꼴, 큰 마을에는 3개꼴로 줘요.

면에서 마을로 배정을 하겠죠.

신청을 하면은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알겠습니다. 469페이지 봐 보시겠어요? 금방 했고, 471쪽 하단에 경영안전대책비 있습니까? 올해는 20%정도를 농민단체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당초 도에서 오는 지침이 ‘그렇게 쓸 수 도 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부 경안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20%는 따로 농민단체하고 협의해서...,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수년간 계속 경안비로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472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은 개량물꼬 있죠? 이게 친환경 답만 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일반 답도 함께 해 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은 다른 지원비가 엄청 많아요. 출하장려금이니, 농약이니 모든 게 우선순위에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이 많은 것 같지는 않으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상 500㏊ 잡아서 했는데 우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친환경 답을 하는데 그런데 친환경 답 신청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일반 답으로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모든 우선순위가 친환경, 친환경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하고 싶어도 여건상 못 하는 지역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은 공히 함께 혜택을 누렸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473페이지 보시면은 친환경 농기계 지원 있죠? 78쪽에 보면 또 지원이 있고, 여러 군데에 농기계 지원들이 있어야죠.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 3가지 부분이 있네요. 어차피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만 농기계 임대센터를 서부에 설치했고, 또 내년에 북부 하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농기계센터 활성화 되는 게 결과적으로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쪽으로 유도를 좀 해 주시는 게 어쩔까 싶네요. 보면은 소독기 같은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보니까 살포기도 있고, 관리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정가위 같은 부분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그런데 예산체계가 이렇게 됩니다. 저희 농업축산과는 농·식품부, 중앙회, 도에는 농·식품국을 통해서 이렇게 오고, 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 도의 기술원, 큰 줄기는 그렇게 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정분야를 합쳐서 같이 일을 하지만 그래도 도 농·식품국에서 오는 사업은 저희들이 큰 이변이 없으면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식품국에서도 과거에 기술센터로 오는 사업이 있기는 있어요. 이런 사업은 자기 분야로 오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현재...,

예를 들어서 온탕소독기 같은 것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 목으로 내려오면 그쪽으로 확대를 시켜 주더라도 이런 관리기니 살포기니 이런 것들은 임대 센터 쪽으로 유도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485쪽 삼채, 다들 말씀하시고 우려를 하는 부분인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자꾸 대표음식이니 무슨 떡을 개발한다고 삼채가 너무나 많다보니까 약간 노이로제가 걸린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저도 제가 삼서에서 한다지만 이 부분이 내년부터는 30억 사업이라고 하네요. 이게 적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큰 사업을 가져왔을 때는 첫 단추부터 잘 꿰어져야지 결과적으로 연차사업이 잘 될 것 아닙니까?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서 모든 분들이 우려하는 그런 사항이 안 나오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할 양이 좀 많은데 어쩔까요? 그냥 할까요?

식사하고 합시다.

식사하고 할까요? 그냥 해 버리지요. 양이 많다보니까 궁금한 게 많아서 예산을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궁금한 게 많이 있어 가지고 한 20∼30분?

그래요.

해 버립시다.

네,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아까 김행훈 위원님께서 칭찬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궁금한 게 좀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니까..., 465쪽에 농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을 하셨구만...,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민박이 총 몇 군데인가요?

지금 저희들은 농어촌 민박 그러거든요. 일반 민박은 아니고 농어촌 민박입니다.

그러면 추암이나 모암 같은데 있는 민박은...,

거기는 아닙니다. 개별가구에서 남은 방을 이용해서 민박을 하는 것이 농어촌 민박입니다.

허가관계는...,

등록만 하면 됩니다.

등록만 하면? 어떤 기준이 없고?

아니요. 시설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나 됩니까?

당초에 115개소인데 이번에 교육관계로 정리를 했어요. 현재 103개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년에 숙박하고 간 분들이 몇 팀이나 될까요?

그것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파악하기 힘듭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지원 나가는 것이 없죠?

없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은 관리를 잘 해 주셔 가지고 농촌에서 수익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농촌 체험마을 있죠? 사무장 채용 인건비 지원이 여기는 경상사업보조고, 그다음에 운영 매니저 임금 있죠?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농촌 사무장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고...,

도의 매니저는 도비 사업이고, 하는 일은 비슷합니다.

하는 일은 비슷한데 이 사람들이 사무장 채용은 어디 어디 나가요?

사무장 채용은 마을에서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금년에는 어디가 나갔었어요?

지금 비나리마을하고 별내리마을이 사무장이고, 그다음에 운영매니저는 청백마을 이렇게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그러면은 이게 지원금이 똑같이 가야하는데 차이가 좀 나네요. 그런 것들은 조금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장하고 운영매니저는 똑같이 월 120만원입니다.

그래요? 아까 운영매니저가 어디 어디 나간다고 했어요?

운영매니저는 청백마을 한군데 나갑니다.

그러면 얼마씩 나갑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됐냐면 9개 마을 중에서 다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현재 3개 마을만 운영을 하니까 내년에도 또 중간에 신청이 들어와서 승인이 나면 사업비가 나가야합니다.

그래서 예비용으로?

당초에는 5개 마을이었는데 두 사람이 사의를 표명해 가지고 현재 3개 마을만 운영을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것도 경상사업보조네요. 체험관 홍보관 운영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2개소가 어디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홍보하는 장소가 2개소이고요. 9개 마을이 에를 들어서 국제농업박람회나 여름휴가 페스티벌이 서울에서 열리고 있거든요. 이런 데 가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9개 마을이 공동으로 우리마을로 체험을 오라...,

그래요. 이것도 이해가 안 가네요.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이 몇 대 몇으로 되어있습니까? 466쪽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하는데 도하고 군하고 매칭 내시가...,

20% 도비입니다.

2:8?

네.

도비는 적은데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468쪽에 직불제 전산입력 근로자 보수가 있죠? 금년에는 2,200만원인데 내년에는 3,300만원이 늘어났네요. 갑자기 늘어난 사유가 궁금해서...,

지금 내년에는 60일을 썼거든요. 내년 3월부터는 사용일수가 좀 많습니다.

100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3,300만원이 늘어났나요?

네.

60일하고 100일하고는?

직불제가 다양해지고 또 사무 자체가 복잡해졌습니다. 직불제 업무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밀히 잘해야 하기 때문에 일수도 늘리고 또 FTA 대응도 되고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면 좋겠죠. 그 밑에 보면 농업재해 등 농촌 일손돕기 지원이 있고, 그 밑에 또 농업재해 일손돕기 지원이 있는데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타보상금에 농업재해 등 농촌 일손돕기는 외부인 즉, 군인들이 왔을 때 지원하는 것이고, 밑에 농업재해는 우리 공무원들이 동원되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밑에는 공무원?

위에는 국군장병들 군인들, 경찰, 소방공무원...,

이것을 합치지 이렇게 따로따로...,

목이 틀립니다. 보상하고 일반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470쪽에 보면은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있죠? 그리고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가 있죠? 그다음 471쪽에 보면은 경영안전대책비가 있죠? 그다음 473쪽에 보면은 또 고품질 쌀 생산장려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겹쳐서 수혜를 받습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설명 드리면 470페이지 쌀소득등 보전직불제는 두 가지로 내부적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고정형하고 변동형, 고정형은 무엇이냐면 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논농업에 사용된 농지에 대해서는 전부 줍니다. 농사를 짓든 안 짓든 간에 형태만 변경을 안 하면..., 또 그 논에 대해서 변동형은 고정형 중에서 현재 벼를 재배한 농가에 줍니다. 이렇게 한 번 탈 수 있고 또 두 번 탈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친환경하면 친환경타고, 고품질 쌀 하면 고품질 쌀을 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3번, 4번까지 탈 수가 있다?

네, 탈 수가 있습니다.

경영안전대책비는 농민들은 다 탑니까?

네.

그러면은 4번까지 탈 경우에 1㏊당 얼마나 갑니까?

계산 한번 해 봐야 하겠습니다.

대략..., 4개를 전부 합치면 10만원?

친환경을 했을 때는 ㏊당 약 65만원...,

그다음에 고품질 쌀을 했을 때에는?

이것은 신동진하고 특수로 나눠지는데 이것은 가마당 주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12가마 내지 13가마 보거든요. 그러면 가마당 2천원을 줘요. 고품질 쌀은...,

그러면?

25만원정도...,

대략?

네.

그러면 경영안전대책비는?

여기는 쌀을 재배한 농가에 다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0.1에서 2㏊..., 규모는 있어요.

그것은 1㏊당 얼마 나갑니까?

이것은 보통 ㏊당 46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은 이게 240만원 정도가 가네요. 한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했을 때는...,

마지기로 따지면 ㏊당으로 나갔기 때문에..., 아까 고 의원님 말씀대로 한 마지기당 이런 관계로 한 10여만원 정도...,

4개를 다 합치면?

그중에서도 일반하고 친환경은 좀 다릅니다. 친환경이 조금 더 나갑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나는 4가지 중에 한 가지 것만 타면은 나머지는 못 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다 탈 수가 있구만..., 그래요. 474쪽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이 있죠? 이것을 금년하고 작년하고 했을 때 농가수가 단지가 더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단지 수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농가 수는?

농가 수, 재배면적 단지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기존에 하는 사람이 또 한다는 그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도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요. 인증비용도 그래서 작년하고 같이 계상이 되어 있나요? 친환경 농산물 인증 비용...,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인증비용지원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은 군비 추가로 해서 1억이 계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단지 수는 똑같은데 1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인증은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추출해서 인증을 하거든요. 금년도에는 165건을 인증했어요.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군비를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476쪽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이 있죠? 이것은 사업내용이 시설하우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시설원예에 주로 딸기, 토마토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양액시설, 무인방제기, 제습기, 자동개폐기, 필름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478쪽에 보면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가서 지속가능한 과수육성사업에 1억이 늘어나는데 이건 신규과원이 있어서 늘어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신규과원이면 주로 어느 품종이...,

지금 저희 관내에는 사과, 포도, 복숭아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해줍니까?

조성비라고 하거든요. ㏊당 4천만원정도 됩니다. 묘목대, 지주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민간자본사업으로 들어갈까요? 지주대랄지 논 갈고, 밭 갈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소모성인데..., 479쪽에 특용작물 특성화지원이라고 해서 베리류가 있죠? 우리 베리류 농가면적이 몇 가옥이나 됩니까?

지금 베리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오디부터 시작해서 체리, 대추..., 지금 농가 수는 61농가에 17㏊정도 됩니다. 복분자...,

그랬을 경우에 지원은 어떤 형태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묘목대, 관수시설, 제초 매트 이런 것을 지원합니다.

예. 그 밑에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는 버섯만 얘기하는데 금년에는 이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금년이요?

네.

금년에 2농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버섯사업은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합니다.

알겠습니다. 480쪽이 농산물데이 아그로테드? 아그로테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그로는 잘 아시다시피 농업인데 농업을 열정적으로 창의적으로 하신 분들 성공하신 분들의 사례를 듣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7번을 시행을 했어요?

금년에 4번 했어요.

금년에 4번 어디 어디서 했어요?

복숭아가 진원, 포도가 삼서, 사과가 삼계, 단감 황룡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적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초청한 사람 중에는 농산물 공판장의 중개인들, 대행업체 매니정들 초청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떤 효과가 났어요?

그 이후에 구입...,

농산물 공판장 같은데서?

네, 그리고 또 냈을 때 아무래도 관심을 갖고 장성치를 달리 봅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가령 북하에 사과 작목반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삼서에서 할 때 어떤 혜택을 봅니까?

그러니까 사과는 장성군내 전체 농가가 연사과법인으로 한 조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과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7개 농협이거든요. 7가지 품목을 하는데 이런 관계를 시기별로 해서 주로 주산지 위주로 하겠지만 농협과 분산해서 계절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은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고, 농산물 유통 홍보에 우리 행사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홍보라고 생각했을 때는 참 좋은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직거래 행사 같은 경우, 물품구입, 홍보물 제작,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참가자 실비보상,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해서 총8,000만원이 나갑니다. 이랬을 때 판매 수입금 같은 경우는 얼마나 듭니까?

좀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홍보 마케팅, 상설 전시 이런 것을 해서 가치 판단해서는 그 날이 흑자다, 적자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향후를 보면은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서 알려져야 하거든요. 말 그대로 홍보비는 소모성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장성군 농·특산물을 하나라도 팔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5쪽에 삼채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삼채의 성분 분석 하셨죠?

아마 분석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채에 어떤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까?

자료를 받아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종전에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을 저희들이 가져왔는데 지금 유황성분이 마늘의 3배 정도 이상 들어있는 것으로..., 30배 유황성분이...,

그것이 많이 들어있으면 좋은 겁니까?

성분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삼채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경상사업보조로 해서 2억 8천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2억 8천만원이 나갔을 때 이 사람은 어디다가 활용을 합니까?

내년도 1년차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우선 향토산업을 운영할 인원도 뽑아야 하고, 사무장하고 사무원 한명이 따라야 하거든요. 사무실도 갖춰야하고 그러면 앞으로 4년간 하는데 네트워크 구축, 마케팅 홍보, 연구개발 이런 데에 경상보조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2억 8,000만원이 지원이 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규격을 갖춰놓고 인원도 확보하고 그러고 나서 지원이 되는 거죠?

같이 동시에 됩니다. 인원확보 사업비는 뒤에 나오거든요.

뒤에 어디에 인원확보가 나오나? 삼채 융·복합산업화에 2억 8,700만원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이 부분하고 그 위에 보면 마을 반찬기업 공동마케팅이라고 6억 4,000만원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경상사업보조란 말이에요.

그 위에 마을반찬기업 공동마케팅에서 는 사무국 인건비 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밑에 거기는 홍보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연구개발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 지원이 선지원이 되느냐? 아니면은 규격을 갖췄을 때 이 정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줄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주는 거냐...,

당연히 그렇게 해서 줘야죠. 사무국 직원도 갖추고 일을 할 수 있을 때 줘야죠.

그것을 어떻게 서류상으로만 봅니까?

전부 신청이 들어오면은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해서 승인을 해줘야합니다. 운영협의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삼채 가공 운영 협의회가?

향토산업 운영협의회라고...,

그 협의회 회원님들은 누구입니까?

위원장님은 소장님이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농가도 있고 또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군 의원이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상관없죠.

심의할 때?

아니, 위원회에 포함시킬 수도 있겠죠.

심의할 때 의원님들하고 참여를 해서 그런 데 같이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행훈 위원님께서도...,

참석을 잘 안 하시죠?

아닙니다. 잘 하십니다.

유통시설은 시설이 끝나고 났을 때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자부담은 없습니까?

약 20% 정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융·복합산업화도 그렇고, 공동마케팅도 그렇고?

네, 전체적으로 20% 정도 자부담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꼭 좀 잘 챙겨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아까 487쪽에 친환경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이라고 해서 4억 2,000만원이 섰는데 이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친환경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공모사업해서 확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공모사업을 남면에 있는 참된건강과학농업회사법인 이 회사는 야채수나 과일즙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응모를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식품제조, 가공시설, 기계장비 구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8쪽에 이것은 얼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친환경 쌀 홍보용 샘플제작지원이 도비, 군비로 해서 720이 서있는데 그 밑에 또 군비 추가가 따로 1,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저희들이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마케팅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행사장이나 나가서 하는데 이게 제일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수완지구에서 군수님이랑 가셔서 행사할 때도 이걸 하나씩 주니까 광주 시민들이 그렇게 좋아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늘려나가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조사료 검수용 기자재 1대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1대 가지고 되겠어요?

1대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담당 직원은 얼마나 바쁠까? 이리 저리 뛰어다닐려면...,

분산해서 현재 1대를 쓰고 있는데 노후되어서 그러는데 1대 새것이면 충분합니다.

조사료에 대해서는 다른 뭐...,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샘플을 뽑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 다음 491쪽에 축산농가 사양기술교육 강사 수당이 있죠? 이게 40만원으로 되어있네요? 이 40만원이라는 강사수당은 상당히 많은 것인데 어디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강사 수당 규정에...,

주로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합니까?

교수, 컨설팅이나 회사 대표 이런 분들이 와서 합니다.

교수가 왔을 때 40만원인가?

평균적으로 잡아놨습니다. 1회당 40만원인데 더 나갈 수도 있고, 덜 나갈 수도 있겠지요.

조금 강사 수당료가 비싼 것 같습니다. 그리고 492쪽에 꿀벌하고 양봉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벌은 크게 양봉과 한봉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합쳐서 꿀벌 이렇게 합니다.

두 개를 합쳐서? 그러면 두 개를 합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벌통 단상, 계상 등등이 나갔는데 어떻게 양봉은 따로 벌통 단상, 계상 따로 예산을 세우셨어요?

지원하다 보면 한봉은 한정이 되어있고, 양봉은 많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조금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양봉 우수 여왕벌 품종개량지원이라고 해서 나가고 그러는데 따로 한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양봉 우수 여왕벌하고...,

도비, 군비가 지원이 됐는데 이 꿀벌은 순수한 군비잖아요.

네, 군비사업입니다.

그런데 군비로 이렇게 많이 세워서 지원을 해줘야 하나요?

지금 양봉농가가 164농가거든요. 전체 농업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생각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8,900분이나 되거든요.

총 얼마라고요? 8,900이 가나? 그래요. 알았습니다. 495쪽에 친환경인증 제일 밑에 거세우 사육농가 출하장려금이 있죠? 1억 2천이 순수한 군비이고, 그 밑에 인증농가 맞춤형 기자재 지원이 또 순수한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친환경 인증 및 거세우 사육농가 출하장려금은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거세우를 사용한 농가가 출하를 했을 때 도축해서 1등급 이상 받았을 때 장려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안 줬었죠?

전에 목이 달라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넘어오면서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된 상태입니다. 전부터 쭉 추진했었거든요 과목정리를 했었습니다.

1억 2,000만원?

네. 그다음 밑에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맞춤형 기자재 지원은 40개소 예산을 세웠는데 50%, 이것은 인증농가가 있고 또 미 인증 농가가 있는데 인증농가도 20농가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신청을 받아서 20농가에서 40농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주냐면 고압세척기, 동력분무기, 급수기, 해충 포집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소 당 300만원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축산농가 중에서 친환경으로 인증 받은 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현재 48농가입니다.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면은 그런 장비들이 갖추어져 있고 나서 받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또 이 사람들한테 이런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인증농가가 축산..., 농업도 같습니다마는 도에서 배정계획이 있는데 저희들이 인증을 못 받고 신청이 부족합니다. 훨씬 못 미칩니다. 인증 유도하는 차원 또 친환경을 하신 농가는 계속 유지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는 받을 때 받는 과정에 이런 것들이 비치가 되어있어서 인증을 받았는데 또 그런데다가 다시 준다는 것은 좀 잘못된...,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없던 사업이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도에서 자꾸 지적을 받습니다. 친환경 인증 축산농가가 달성율이 저조하다고 해서 내년에는 잘 해 보겠습니다.

496쪽에 제일 밑에 보면은 가축방역약품이 있죠? 소 발굽 질병 방역약품, 돼지 생식기 증후군 백신구입, 그다음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전년도에 구입실적이 있죠? 전년도 구입실적하고 배부실적, 그리고 재고여부 그거 하나 자료 좀 빼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497쪽에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이 전업농이라고 해서 따로 관리를 해줍니까?

축산은 크게 전업농가 하고 관리를 해요. 그래서 전업농은 전업농가 자체가 모든 것을 해결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소규모농가는 지원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다음 장 498쪽에 소 브루셀라병 거래가축 채혈비가 있죠? 그다음에 일제채열비가 있고, 그다음 그 위에 보면 채혈 및 백신접종 기자재 구입이 있고, 이 세 가지 것이 조금 헷갈려요. 거래 가축 채혈비도 8천두, 일제 채혈비도 8천두 이렇게 숫자가 같다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위의 거래가축 채혈비는 순수 군비사업으로 일반 보상금으로 하는 것이고, 밑의 치는 국·도비사업입니다. 브루셀라 일제 채혈비는...,

둘 다 보상금 차원이구만..., 8천두라는 게 똑같은 숫자가 나온 것도 이해가 안가고, 시간이 없으니까 따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1년 목표가 8천두인데 예를 들어서 의원님 말씀대로 4천두씩 나눠서 기재를 해야 하는데 8천으로 해서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매월 6∼7백두씩을 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8천두가 되거든요. 부기 상에 약간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군비 지원은 안 해도 되죠?

해야 됩니다.

가축방역 활동비 공수의 지원이라고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따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수의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공수의는 말 그대로 공적개념이거든요. 우리 관내에 동물병원이 4개소가 있어요. 그분들을 임명을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장성가축에 대해서 상·하반기 가축약품을 직접 약품을 공급을 하고요. 그러면서 상담도 이루어지겠죠. 그다음에 축산 농가를 정기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예찰도 하고, 그다음에 의심 축, 폐사 축 농장 현지확인도 하고, 체열도 하고 이런 것에 저희들이 축산...,

4분이라고 그랬죠?

네.

4분인데 501쪽 제일 위에 보면은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 여기는 1명으로 부기가 되어 있어요.

거기는 공중방역 수의사라고 축산팀에 1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기간요원처럼...,

수의사가?

네, 수의사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공보의처럼 의료보건소에 그런 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의 직급은 몇 급이에요?

직급은 없습니다.

급여는 어떻게 나가나?

국비로 해서 월 120만원 나갑니다.

수의사가?

군인 신분입니다.

아, 군인 신분...,

보건의료원의 공보의처럼 그렇게 해서 축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00쪽에 보면은 외래어종 수매가 있죠? 금년에는 4천만원인데 1천만원이 깎여서 실적이 있죠? 수매를 한 실적 그거 한번 자료 주시고, 밑에 시간외근무수당이 9,332원 25명, 24시간 곱하기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25명, 24시간이라는 얘기가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월 24시간이거든요. 하루 근무하면 4시간도 정도 합니다.

시간외수당을 매일 한다는 얘기입니까?

퇴근 후에 하고, 토요일, 일요일날 하고 많은 것은 아닙니다.

25명이 한 달 동안에 24시간을...,

그렇게 계상을 해놨습니다. 많이 한 사람, 또 안 한 사람도 있고...,

한 달에 24시간을 시간외 근무를 한다?

네, 평균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3건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입니다. 연일 의원님들 제 시간에 식사도 못하시고 고생하십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농촌지원과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전년도 70억 900만원 보다 22억 7,500만원이 증액된 92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505쪽입니다. 505쪽 친환경 농업 실천 기술보급사업입니다. 토착미생물 생산 교육 자료와 쌀 전업농가 교육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식량작물 우량종자 증식단지 운영사업입니다. 우리군 벼 재배면적은 4,875㏊로 245톤의 종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 보급종 종자가 부족함으로써 농가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순도 높은 우량종자를 자율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농가 선호도가 높은 우량품종 증식포를 운영하여 조기에 확대 공급하고 사업비는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쌀 GAP 종합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국제적 기준에 따른 우수 농산물 생산관리 재배기술을 실천하는 사업으로 GAP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GAP 실천단지 50㏊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사업으로 1억원입니다. 같은 쪽 조생종 쌀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관내 조생종 희망농가 30㏊를 농협하고 계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가공용 감자 산지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쌀값 하락과 소비감소에 따라 벼 재배농가 소득이 불안정함에 따라 벼 대체작목으로 가공용 감자 이작 계약재배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자재는 농가가 부담하고, 사업비는 농가 재배기술 및 교육, 견학 등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벼 생산비 저감 종합기술 모델화사업입니다. 생산비 절감 기술인 무논점파, 축조시비 등 노동력 및 화학비료 절감 재배기술 실천으로 계약재배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7쪽 식량작물 현장 애로기술 해결사업입니다. 벼 생력형 농약, 벼 생산비 절감 생력실증, 신품종 고구마, 신품종 옥수수, 황금 찰보리 등 5개 연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8쪽 포획트랩을 이용한 노린제류 대량포획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콩 주산단지에 트랩을 이용한 대량 포획으로 노린재류 확산 방지 및 농작물 피해를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8쪽 토양 검정실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입니다. 벼 병해충의 효율적인 방제시스템을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비를 절감을 위하여 예방방제, 적기 공동방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공동방제, 돌발 병해충 방제약제비로 사업비는 10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0% 농가 자부담이 있습니다. 다음 같은 쪽 병해충 예찰포·진단실 및 관찰포 운영사업입니다. 농작물 병해충의 발생사항을 조사하여 예측하여 분석하고 방제대책을 마련코자 사업내용은 벼 병해충 예찰포 1개소, 벼 관찰포 6개소와 과수 병해충 관찰포 15개소, 병해충 진단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포함해서 2,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곤충 생태관 운영입니다. 곤충 작품을 홍길동 축제 행사 등 곤충 작품 전시를 추진하고, 곤충산업을 하기 위해서 장성군 체험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만원이고, 곤충 작품 제작을 20점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경관작물 6차 산업 소득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브랜드 공모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경관작물 특히 해바라기 마을을 재배해서 농자재, 떡, 선식 등 2차 가공품을 생산하여 옐로우시티에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1억원으로 보조 70%,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같은 쪽 벼 메뚜기 연중 대량생산 실증시범사업입니다. 최근 곤충잠업연구소에서 연구개발된 벼 메뚜기 연중 생산기술을 도입하여 우리군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고품질 떫은 감 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고종시, 상추감 등 재래종 떫은 감 보급 및 이상기후에 대비해서 곶감 건조장 환기시설 설치 등 고품질 곶감생산기반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511쪽에서 512쪽에서입니다. 포도 상품성 향상 및 생력화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장성 포도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무동력 레일 운반장치, 기능성 필름 설치, 조기 수확을 위한 간이 비가림 시설개선사업을 위해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고품질 과수 생산성 향상 재배실증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포도 다수확을 위한 이열식 수경재배 실증과 과수 무농약 인증확대를 위한 친환경 신기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색깔 있는 컬러 푸드 생산 시범입니다. 과수 품종 다변화를 통한 출하시기 조절과 특색 있는 과실생산을 위해 기존 상품과 융·복합하여 칼라마케팅 추진을 위해서 노란사과, 시나노골드와 복숭아 미향 등에 우량묘목 공급을 하겠습니다. 같은 쪽 사과 이상 기상대응 안정생산 및 품질 향상 시범입니다. 최근 이상 기후에 따라 사과 개화시기에 저온 및 서리피해가 증가됨에 따라 매개곤충, 꽃가루, 방상휀 등을 활용하여 수생피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포함해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에서 513쪽입니다. 수입과일 대체 소과수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 중에 있습니다. 진흥청 공모가 확정되면 국고 포함해서 2억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현재 전남 1개소가 배정되어서 아직까지는 미확정입니다. 같은 쪽 최고 품질 과수 생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수입 개방에 대응 최고 품질의 과실생산단지 육성을 위해 삼서 자옥포도단지에 전문교육과 현장 컨설팅, 생산기반 구축 등을 추진하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최고 품질 시설포도 조기 재배시범입니다. 4월에 수확이 가능한 조생종 품종인 델라웨어를 우리군에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기존 캠베리아 대비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비 포함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논고추 부직포 활용 터널재배 생력화 재배입니다. 벼 대체작목으로 서리 피해예방 및 4월 초 조기 증식에 따른 초기 다수확을 위해 기존에 고온피해가 많았던 비닐을 대체해서 부직포를 이용해서 터널재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에서 514쪽입니다. 고품질 시설채소 생산 실증 시범입니다. 시설채소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새롭게 개발된 신기술을 농가 현장에 접목하는 사업으로 무농약 인증확대를 위해 재배기술을 투입 토양개량 실증, 딸기 우량배지 선발 실증, 에너지절감 신기술 투입 등 고품질 시설채소 생산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과채류 친환경 재배 실증사업입니다. 최근 과채류의 생산농가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무농약 농가의 유기인증을 확대하고, 전남 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유기농 재배 정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시설입니다. 첨단정보기술을 원예특용작물에 도입하여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1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유기농 채소단지 시범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기 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상추, 들깻잎 등 유기농 엽채류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포함해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4쪽에서 515쪽입니다. 기능성 고품질 딸기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관내 딸기 농가를 대상으로 육묘시설, 에너지절감시설, 기능성 자재투입, 체험 및 판촉행사 등을 추진하여 우리군 딸기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포함해서 4억입니다. 같은 쪽 딸기 저면관수 공동육묘 시범입니다. 딸기 재배 시 가장 중요한 육묘 방법 개선을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저면관수 시스템을 도입하여 딸기 주산단지에 공동육묘 시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포함해서 1억원입니다. 다음은 516쪽 다수확 참깨품종 우리지역 확대 보급입니다. 11개 읍면에 선도농가를 선정하여 실증시험포를 조성 재배한 후 평가회를 통해서 농가에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같은 쪽 산지 개발이용 약용작물 보급입니다. 관내 약초재배농가에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도라지, 더덕, 수세미 등 틈새작목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516쪽 고품질 버섯 안정생산 시범입니다. 관내 재배농가에 시설보완 환기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고품질 버섯 으뜸 생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516쪽 청정 묘삼 시설재배 기술시범사업입니다. 관내 인삼농가를 대상으로 묘산 전용대지 환경개선 등을 추진하여 고품질 인삼묘삼을 자체 생산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516쪽 복분자 고사주 발생 원인규명 및 방제법 개선사업입니다. 토양 병해충에 의한 복분자 고사주 원인분석 및 정밀검수를 통해서 적기 대응 방제기술을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6쪽에서 517쪽입니다. 고품질 오디 생산단지 시범사업입니다. 고품질 오디 생산성 향상을 위해 병해충 사전 예방 및 노동력을 절감하는 사업으로 관내 오디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자재, 관수시설, 수확망 등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7쪽에서 518쪽입니다. 복분자 명품화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 농촌진흥청 지역특성화사업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그동안 복분자를 생과로 판매에 어려움이 있어 가공상품 개발 및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6차 산업화하여 명품 복분자단지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8쪽 텃밭농장 운영, 518쪽에서 519쪽 농촌체험교실 운영, 분재연구회, 야생화연구회 등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 농업 유용 미생물 배양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도 2016년도 농촌진층청 기반조성사업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330입방미터의 규모의 미생물 배양센터 건립과 기자재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축산농가만 대상으로 기술센터에 직접 운영을 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원예분야까지 확대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같은 쪽 꽃묘생산 보급입니다. 연중 사계절 꽃묘 63만주를 농가에 위탁 생산하여 읍면, 실과, 거버넌스 꽃동산 조성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4월에 개최예정인 제2회 빈센트의 봄, 10월에 개최예정인 제2회 장성 가을 노란 꽃 잔치에 추진에 소요되는 꽃묘 전시 연출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522쪽에서 523쪽입니다.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320㎡에 실증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4동의 시설하우스와 1개소의 노지포장에다 계속적으로 실증과 연구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23쪽 장성 가을 노란 꽃 잔치입니다. 주민 정서함양과 자긍심 고취, 시가지 중심 행사 진행으로 주민 소득과 연계하여 제2회 장성 가을 노란꽃잔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참 가 운영 및 행사지원입니다. 농어기술원에서 개최하는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 계속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 농촌 기반 조성 확충사업입니다. 기존 청사 환경정리, 교육시설 유지보수, 벼 실증시험포 부지매입, 미생물 배양센터 부지매입 등을 추진하여 지도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 실증연구지도사 전문성 강화입니다. 지도사별로 작목별 전문성 강화 연구실증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기술 교육 및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지도사 역량강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529쪽 현장 중심 농업인 상담소 운영입니다. 농업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농업인 상담소를 현재 4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사 경력전문가를 채용해서 2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쪽 529쪽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입니다. 연구개발된 농업 신기술 개발보급 등 지역농업 기술지도 활동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해서 580만원입니다. 530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개발 활동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같은 쪽 530쪽도 지도공무원 역량개발을 위해서 교육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1쪽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역농업 기술정보 DB구축을 위해서 인건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정보화 교육장도 계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531쪽 농산물 소득조사도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532쪽 농가 경영기술 현장 실용화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32쪽 사이버 농업인 e-비니지스 소득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정보화농업인 신청자가 많아져서 전자상거래, 온라인 홍보활동 등 경영지수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포함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 경영 모델 개발 실증사업입니다. 최근 농자재 및 유가상승으로 딸기 수경재배 농가 생산비 부담이 증가되어 노동력 절감기술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소득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금년 도비 공모사업에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로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533쪽 농촌지도자회 육성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34쪽 농촌지도자회 교육도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34쪽 농촌지도자회 신문도 계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쪽 534쪽 4-H회 육성입니다. 4-H회 육성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35쪽 4-H회에 따른 핵심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535쪽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입니다. 학습단체 회원들에게 국제적 농업 마인드 제고를 위해 도비 지원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매년 1명씩 3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535쪽 4-H회 농업기술정보지도도 계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36쪽 농업인 및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농업인 단체 활동을 통해 농업인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농민단체인 농업발전과 농업인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농업경영인 회원 가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536쪽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 기반조성을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같은 쪽 536쪽 농산업 창업 인턴제 지원사업입니다. 농대, 농고생에게 부족한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와 경영마케팅 등 필요한 단계별 기술을 선도농가 등이 습득할 수 있도록 인턴실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7쪽 농업인대학도 계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도 전남에서 뿐 아니라 전국에서 우수농업대학으로 지정되어서 국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538쪽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새해 영농 설계교육과 각종 품목교육을 농업인에게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538쪽 여름철 현장영농교육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같은 쪽 539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사업입니다. 현재 22개 연구모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539쪽 품목별 농업연구회 육성지원도 계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국비 포함해서 400만원입니다. 같은 쪽 539쪽 신기술 보급 농업인 교육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이 영농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해결을 위해 각종 교육과 GAP교육을 추진하고, 새해 영농교육시 급식비와 간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0쪽 미래농업대학 졸업생 심화 교육운영입니다. 최근 8기까지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졸업 이후에도 활동이 활발한 2개 과를 선정하여 심화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비 포함해서 사업비는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540쪽, 청년 4-H회원 맞춤형 과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포함해서 1,055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540쪽, 작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작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와 최신 정보공유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1쪽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농업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총 70곳에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541쪽, 귀농인 현장 실습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0개월로 총 사업비는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541쪽, 귀농상담센터 체험관 운영은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2쪽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간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부로 전국 도시민 유치사업에서 우리 군이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44쪽 귀농·귀촌 황금나침반 운영입니다. 2016년 신규 사업으로 총무과 대외협력담당, 경관도시과 전원마을담당, 귀농귀촌담당으로 황금나침판을 구성하여 재경·재광 향우를 대상으로 한 귀농귀촌 홍보와 상무대 제대 예정 군인들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일반운영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44쪽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입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2016년도 국회의사당에서 귀농귀촌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544쪽,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강소농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6∼547쪽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48쪽에서 549쪽 농촌생활기술교육도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8∼549쪽입니다.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쌀 소비촉진을 주도할 수 있는 급식관계자 및 우리음식연구회 회원 체험, 교육농장, 쌀 가공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전문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국비사업으로 한식 백련장 활용 조청만들기 과정 등 다양한 쌀 활용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9쪽에서 550쪽, 농산물 종합 가공 기술지원센터입니다.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상품 개발과 창업 교육 추진, 포장재 제작, 제품개발, 실습재료, 품질검사의뢰비 등 농업인의 가공상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가공센터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50∼551쪽, 농산물 가공 교육장 운영도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1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입니다. 편의장비 보급을 통해 열악한 농작업 여건개선과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작목반, 연구회, 마을단체 등에 지원되며, 1개소에 5천만원 씩 총 2개소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1쪽 같은 쪽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남면 녹진리 녹진마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6년 내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년 5천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52쪽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입니다. 농작업 유해요인 분석 및 개선으로 농작업 재해예방 및 농작업 안전성 향상을 위해 작목반, 연구회 등에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1개소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52쪽 음료 및 분말류 제조 포준화시스템 개발 보급입니다. 국비사업으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2쪽∼523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53쪽 농기계 순회교육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4쪽 농기계 임대사업 북부 분소 설치입니다. 북부지역에 농기계 이용 효율성 증대 및 북부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50%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5쪽 농기계 임대사업의 서부 분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서부 분소 설치로 해서 농기계 이용률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서부 분소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쭉 일정도 바쁘실 텐데 시간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의 큰 틀을 보면 생산하고, 가공하고, 판매 이 3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저는 가장 주안점이 생산에 초점을 많이 맞춰서 얘기를 해요. 왜냐 하면 생산에 코스트가 높아버리면 판매가 잘 안 되겠죠. 기술센터에서는 가공, 기술센터에다가 기계시설을 해서 좀 그냥 생산만 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 같아서 많이 발전이 되어 간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한가지 안타까운 것이 사실은 판매는 어디서 해야 한가요? 어디 단체에서?

농협이 주도적으로 유통을 책임져 주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판매를 농협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데 요새 몇 년 사이에 그 판매 쪽보다는 군에 많이 위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군에서 같이 함께 가려고 보니까 많은 예산도 들이고 있고, 또 농협의 기본에 자기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농협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항상 주장하고 싶은 것이 정말 판매만큼은 농협에서 주관이 되어서 열심히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못 미쳐서 농가들이 직접 공판장에 싣고 가서 팔고 이런 것들이 지금도 많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 중요한 것이 가공이거든요. 이 부분이 잘 된 곳이 일본입니다. 많이 가 보셨죠? 그 가공을 하는 쪽이 농협입니다. 농협이 주축이 되어서 그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특히 장성군의 농협구조를 보면 매우 영세합니다. 규모가 너무 적고, 또 그런 가공할만한 능력이 좀..., 또 조건이, 여건이 많이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3박자들이 잘 맞춰가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저도 농협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이런 소리를 하면 되려 욕먹는 소리 같지만 과연 농협에서 제대로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있는가? 저는 그래서 축산부분에서도 잠깐 심의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축협이 모토가 되어서 책임을 짓고 이끌어가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인지? 좀 빗대어서 안 좋은 말로 축협이 과연 돈 장사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심지어 소의 이력제 모든 것들이 농협에서 다 군에서 하다보니까 축협에서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가면 농협도 제 역할을 다 못하는 것 같아서 무척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협의 최고책임자 조합장들도 같이 자리를 해서 그분들하고 어떻게 하면 농업발전을 위해서 같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도 한번 생각도 해 보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옛날 민선 5기 김흥식 군수님 계실 때 서울에다가 직판장도 내고 그랬죠? 어떻게 하면 우리농산물을 서울에 하나라도 더 판로를 개척할까 노력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안 해 버립니다. 또 한가지 더 나아가서 농기계도 농협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대형농기계는 농협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까 보면 지금 저기 어딘가요? 삼계에다가 하나 또 하는데 또 북부에다가 하면 기계를 갖고 계신 분들이 농협에서 유일하게 그런 것을 잘하고 있는 농협이 황룡이죠?

네.

그런 것들이 앞으로 농협이 굳이 할 필요가 없을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다해 주니까..., 그래서 과연 군에서 제대로 잘하고 있는 것인지도 반문을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잘 좀 소장님 계실 때 잘 좀 맞춰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저는 관광, 꽃 육묘 올 금년에도 많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과다하게 잡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것도 군에서 만 할 것이 아니라 농협한테도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 주잖아요. 같이 협력을 하면 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농협하고 서로 상생하면서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소장님께서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한말씀 해 주십시오.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유통부분뿐 아니라 농협 전반에 관해서 농협하고 같이 상생하면서 가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 더 농협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좀 전에 꽃묘가 농협에서 일부 어느 정도 같이 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회단체, 거버넌스, 각종 농협 뿐 아니라 기존에 올해 참여한 사회단체가 24개정도 되는데 앞으로도 사회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회단체하고 협조하는 것도 그런 것도 같이 농협하고 같이 가야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농협하고 같이..., 그런 부분을 일부 농협에다가 줘가지고 당신네들도 같이 이런 협력을 하는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에 관계된 것도 아니고,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이런 사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가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506쪽에 보면 벼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모델화시범사업이 2억 2,300만원이 잡혀져 있죠? 506쪽 맨 하단에 있죠? 민간자본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금년에 신규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뭡니까? 무엇을 절감한다는 뜻인가요? 도비하고 군비 매칭된 것..., 그것을 뭘 매칭 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뭘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생산비 절감하면 여러 가지 직파도 포함도 되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무논 점파라고 있잖아요.

무논 점파가 뭡니까?

그것이 옛날에는 못자리로 해 가지고 이양을 했는데 지금은 못자리를 않고 무논 점파기가 있습니다. 기계가..., 그러면 종자가 한번 뿌려지면서 옛날에 점파식으로 뿌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 씩 모내기하는 것 같이 칩이 들어가면 나중에 따라가면서 종자가 파종이 되면서...,

이런 기계가 있어요? 파종기가 있습니까?

네.

저는 처음 들어보네요.

현재 시범사업도 매년 연시회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요. 1개소면 어디서 운영을 합니까?

저희들이 사업만 되어있지 내년에 저희들이 대상자를 지역에 공모해서 선정한 이후에...,

이런 사업을 하려면 직파기가 있어야 할건데...,

직파기가 있습니다.

우리군에?

우리관내에서 생산된 금강기건, 황룡 관동에 금호리에 보면 금강기건이라고 큰 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생산이 됩니다. 베트남도 수출도 하고...,

알았습니다. 그 기계값이 그렇게..., 얼마나 합니까?

그 가격이 1대에 1,850만원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앙기라고 하죠? 모 심는 것, 그것하고 성능이 비슷합니까?

못자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옛날에 종자로 바로 파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요. 황룡면 금호리에 있다고 하는데 내가 여태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511쪽,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경관작물 6차 산업 소득화시범이라고 해서 예산이 7천만원이 이것도 도비하고 군비인데 뭘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옐로우시티 일환으로 해바라기마을을 중점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도 공모사업으로 된 사업인데 해바라기마을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씨를 채취해서 저희들이 황미르빵에도 이용하고, 기름도 짜고 여러 가지로 가공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이것이 마을에 어디 도로가에 심는 것이 아니고 논에나 밭에다가 재배를 한다는 것입니까?

네.

유럽 같은 곳에 가 보면 해바라기를 심는 논들이 많이 있는데...,

논에다 심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이구만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농가 아직 선정된 곳은 없고요?

네, 선정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축령산 주변하고 금곡마을...,

북일 금곡?

북일 금곡 쪽에나 영화마을 쪽이나 서삼 축령산 자락으로 해 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모종, 씨앗만 공급해 주는 것입니까? 무엇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어차피 벼 소득하고 맞춰서 보상도 되어야 되겠고, 종자 같은 것, 또 거기에 대한 생산비용 또 그것을 가공하려면 해바라기씨를 개발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같이 병행해서 가공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액이 7천만원이면 꽤 큰 금액인데 제가 이해가 조금 안 가요. 어떻게 7천만원을 소비를 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작성을 해서 저한테 주세요.

네.

다음에는 512쪽에 보면 우량묘목 공급이라고 해서 사과하고 황도, 이 노란사과, 복숭아는 노란복숭아를 많이 봤는데 노란사과는 품종이 있습니까?

시나노골드라고 있습니다. 앞전에 삼서에서 사과데이할 때 직접 내놓고 시식도 해 보고...,

어때요? 맛이? 상품가치가? 우리가 통상 사과 맛이 나와요?

맛도 좋고 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삼서 에있습니까?

아니, 앞전에 사과데이할 때 그때 처음 갖다가 시제품도 한번 놔둬보고...,

빛깔은 노랗고?

네. (『시식도 해 봤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괜찮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이것도 금년에 신규사업이네요. 그다음 쪽에 513쪽에 보면 논 고추 부직포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고추 밭에 깔 수 있는 것이 나왔어요?

아니, 위에 터널..., 터널로 하면 고온피해도 안 나오고 습도유지 되어서 활착이 훨씬 더...,

그러면 고추 나올 때는 구멍을 뚫어야 겠네요.

전에는 비닐로 있을 때는 뚫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안 뚫어도 됩니다. 고온피해도 안 나오고...,

그러면 고추가 어떻게 나와요?

나중에..., 이 터널재배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지역에 고추 증식기가 5월 5일 전후거든요. 20일 한 달 정도 먼저 심잖아요. 터널재배는...,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만상일이 마지막 서리 오는 것이 4월 30일이에요. 서리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먼저 심어요. 그러면 한달 정도 빨리 심을 수 있잖아요. 초기 수량도 많아지고, 그런데 가장 문제가 터널로 하다보면 낮에 고온이 되기 때문에 서리피해는 없더라도 피해가 많이 나와요. 이 부직포로 하면 고온피해까지 예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추가 어느 정도 컸을 때 위에 터널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지요.

아...,

한 달 정도만 해 버리고...,

그렇게 씌워 놨다 나중에는 부직포를 전체 다 걷어버린다?

네.

그것은 참 좋은 방법이네요. 그걸 이렇게 해서 성공을...,

저희들이 실증을 해 봤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 보니까 성과가 좋아요?

네, 금년에 저희들이 3농가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비에 보면 금액은 적지만 재료를 지원하는 것은 없고 기술만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 부직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면 고품질 시설채소는 이것은 뭘 설명하는 거예요? 1개소에 500만원씩 3천만원 세워졌네요?

이것은 시설채소 재배는 채소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작목별로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리활성제하고, 기능성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기능성 쪽으로 키토산이나 여러 가지 폴리페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같이 융합해서 해 보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농약입니까? 영양제입니까?

기능성입니다.

그런 것을 하면 작물의 생육이 좋아진다는 얘기입니까?

생육도 좋아지고 예를 들어 당고추라고 해서 하나의 고추를 재배하면 당뇨까지 같이 되는 그런 기능성입니다.

그러면 이런 아까 아미노산이나 생리활성제 이런 것은 지금도 농약사에서 팔고 있습니까?

농약사에도 있지만 진흥청에서 저희들이 검증된 제품만...,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실증재배를 성공해서...,

내년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잊어버릴 수 있는데 내년도 벼 품종 그것은 무엇으로 결정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공공비축미는 황금누리하고 새누리가 되어있고, RPC에서 친환경 무농약 쌀은 단일품종으로 해 주라고 해 가지고 농가들이 제일 선호하는 것이 황금누리입니다. 실질적으로 황금누리는 쌀 맛이 재배하기 좋고 수량은 많지만 쌀 판매를 하는 RPC에서는 신동진이나 실질적으로 품질이 좋은 쌀을 해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협상과정에서 황금누리를 RPC에서 많이 양보를 해 가지고 농업인들 입장에서 황금누리로 정해졌습니다.

아, 황금누리로 정해졌는데 소장님! 맥호리에 가보면 이름은 안 밝히는데 그 친구가 어디에서 종자를 남면에서 공급을 받아서 품종을 기억을 못하는데 그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품종?

최근 전남에서 한 전남 3호...,

그것이 전남 3호에요?

전남 3호 우리 전남기술원에서 육성해 가지고 저희들도 실증사업을 해 봤고 그것이 쌀 맛이 굉장히 좋아요.

이 전남3호에 대해서 장점하고 단점을 얘기해 보세요. 장점은 쌀맛이 좋고...,

조생계통이고 우리나라...,

키는 보통이나 된가요? 큰가요?

키는 보통이고요.

그래요. 단점은?

저는 고시히까리 피를 받아서 쌀 맛이...,

그러면 쌀 맛이 좋겠네요. 단점은 뭡니까?

좀 수량이 적습니다.

다음 514쪽에 시설채소 에너지절감 신기술 도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신기술일까요? 시설채소 에너지절약...,

시설채소 에너지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난방이 전부 온풍난방이 대다수입니다. 석유를 때서 난방하는 시스템인데 최근에는 연료비를 적게 하기 위해서 많은 새로운 기술들이 전기를 활용한다든가 히트펌프를 활용한다든가...,

기계가 있습니까?

그런 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기계에요? 뭘로 난방을 한다는 것입니까? 기름이에요? 뭐예요?

농업용 전열을 이용해서 하고요. 농업용전기로 해서 전열선을 깔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지하수를 이용해서 팬을 돌려서 난방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 것들이 새로...,

그러면 장성 관내에 시설하는 곳이 있습니까?

이제 시설을 내년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없고?

네.

이것은 어디에서 실험을 거친...,

진흥청에서 전부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설이 없고요.

네.

그러면 그 밑에 쪽으로 보면 농·식품 ICT 융·복합 이것은 또 뭘까요?

이것은 현 정부에서 가장 농업부분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현재 농업인들이 전부 수동으로 모든 것을 작동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우스나 축사가 됐든 간에 거기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자동화시스템을 하면서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서울에서도 전부 제어가 될 수 있도록 컨트롤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지금 이런 시설한 갖춘 곳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에요?

황룡면 신호리에 인삼 쌈채를 하는 박윤희 라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그런 곳을 가면 전부 사람이 누가 이동 CCTV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작물을 직접 보면서...,

이것은 국·도비가 다 매칭이 됐네요. 그러면 6개소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1개소 설치하는데 비용이?

지금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6개소지만 농가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도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이 사업비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이 규모에는 얼마 정도 투입이 되겠다 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쪽에 보면 기능성 고품질 딸기 생산단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딸기에도 기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딸기에도 이것이 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 되는 사업인데 딸기도 우리 주품종이 설향이거든요. 최근에는 수출까지 가능합니다. 가장 문제는 딸기가 경도가 조금 약합니다. 맛은 좋지만 그래서 수출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성을 내가지고 진흥청에서 공모사업으로 된 것인데 여기에는 기능성이라는 것은 폴리페놀도 들어갈 수 있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좀 차별화해서 생산을 해야 경쟁력을 갖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인 기술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4억인데 그 밑으로 쭉 보면 여러 가지 딸기 모델 개발 전부 포함해서 그런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요. 다음은 그러면 여기 보면 딸기 저면관수 공동 육묘 시범이라고 해서 1억이 서 있는데 이것은 1개 단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딸기가 육묘가 어떻게 보면 생명이거든요. 묘 생산하는 것이..., 묘 생산은 대부분 토경에서 많이 해요. 땅에서..., 그래서 병 이병율이 많아서 탄저병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것은 말 그대로 토경에 하는 것이 아니고 담을 쌓아 가지고 수경재배를 해서 시설을 해 가지고 우량 묘를 공급합니다.

토경하고 수경하고 차이는 뭡니까?

토경은 언능 말해서 땅에다 농사짓는 것이고요.

어떤 것이 좋아요? 토경이 좋아요? 수경이 좋아요?

장단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경재배가 품질면에서는 일부 맛 면에서는 좀 떨어진다고 하지만...,

그렇지요. 지금 종자를 구입하는 농가들이 선호하는 것이 토경을 선호하던데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묘 상태는 병이 없는 무병 묘를 원하거든요. 땅에서는 모든 병해충이 땅에서 오거든요. 말 그대로 양액에서 육묘를 하면 그것이 병이 없어지고 우량 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토경이에요? 수경이에요?

수경입니다.

내가 딸기농가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여쭤봤더니 이게 훨씬 편하고 좋긴한데 직접 딸기를 생산재배하는 농가들은 토경치를 해야 좋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물론...,

딸기 맛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맛은 여러 가지 그렇지만 지금 시대가 전부다 토경에서 수경 쪽으로 가는 추세거든요.

아니, 그런데 재배농가들이 그런 장·단점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참깨 있어요. 시골에 거의 농가들이 고추하고 참깨는 조금씩은 다해요. 그런데 참깨는 소장님이 권장할만한 다수확 품종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 구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삼서 같은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아니, 그런 종자를 구입하고 싶은데 어느 루트를 거치면...,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면 살 수 있습니까?

담당계장이 있고 그러니까 연락드려서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룡면에 기술자협회에서 이 이야기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다른 품종들은 다른 방법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 어느 지역에 가면 참깨가 새로 신품종인가는 몰라도 보기에도 월등한 품종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구입하고 싶은 농가들이 많이 있어서 별도로 한번 전화를 드릴 테니까 깨 1대가 2∼3만원 가죠?

진흥청에서 새로 개발된 품종이기 때문에 양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1면에다가 한번 씩 주면 그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그 면에 퍼지거든요. 그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도 조금 구입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많이 구입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했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또 밑에 쪽에 보면 청정 묘삼 시설재배 기술시범이라고 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네.

이것이 무슨 사업이에요?

이것이 인삼도 재배를 하려고 하면 묘 사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현재 인삼 쌈채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묘를 어디에서 가져 오냐면 금산에 가서 전부 다른 데 가서 구입해 와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묘삼을 생산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러면 장성관내에 이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가 총 몇 호나 됩니까?

인삼 쌈채 재배농가가 8농가가 있습니다.

장성 재배농가가 8농가가 있어요?

네.

우리 마을에 한 농가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1개 단지면 8농가에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8농가가 다 나눠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8농가와 협의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다든지 또 그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희망농가가 있다고 하면 A농가가 해서 공동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우리 마을에 사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그분이 박사입디다. 박사학위도 갖고 있고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대화를 해 보니까..., 간절하게 부탁을 합디다. 이런 지원이 있으면 어떻게 알고 나한테 와서 부탁을 합니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런 사업들이 골고루 이렇게...,

8농가입니다.

그러니까 8농가를 다 찢어가지고 N분의 1씩 나눠서...,

그것만 얘기하세요. 8농가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겠는가, 없는가 답변만 해 주세요. 제가 그래야 참고를 할라니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할 수 있다고 하세요.

8농가와 협의해서...,

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동네 못 살아요. 이야기 하세요.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대화를 해 보면 나는 쭉 농촌에서 살고, 농촌지역에 살고 있지만 농사를 짓고 있는데 나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분야에 무척이나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하는 것이 우리보다 훨씬 한 단계 높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훌륭한 분이 우리마을에 오셨구나 해서 가끔 저녁이면 소주 한잔씩 하면서 서로가 대화도 해 보면 정말 그런 분들이 앞으로 우리 농업에 같이 지혜를 모으면 좋은 작품이 하나 나올 것 같은데...,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야기도 하세요. 소장님이 많이 보살펴 주셔서 항상 그런 고마움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이런 생각, 이런 뭣을 갖고 있는데도 이것을 같이 할 사람이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 뿐아니라 여러 가지를 자기가 하우스 옆에다가 재배를 하고, 실험을 하고..., 지금 묘를 어디에서 생산한다고 했어요?

대부분 생산이 안 되고 금산이나...,

어디에서 묘를 구입한 줄 아세요? 자기는...,

우리지역에서는 생산이 안 됩니다.

그분은..,

직접 생산을 안합니다.

안 해요? 자기가 한다고 하던데요.

안 합니다.

내가 잘 못 알았나? 그래요. 제가 어떤 특정인을 이야기해서 뭐한데 그분이 쉽게 말해서 교수가 되어서 어떤 소위 보상을 받거나, 지원을 받거나, 군에서 1원 하나 지원한 적이 없죠?

네.

자기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자기 입으로 그래요. 이 하우스도 짓고 이런 시설을 다 했다고 해요.

중소기업청에서...,

그래서 같이 할 동업자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같이 한번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꼭 좀 마련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복분자 농가가 가장 애로사항이 1년이면 2년 지나면 모가 다 죽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범포를 운영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것 시범포를 운영하면 안 죽습니까?

지금 최근에 복분자가 5년 주기로 해서 품종을 바꿔줘야 하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5년 되어서 바꾼 사람이 별로 없고 그냥 죽을 때까지 계속 재배해서 수량이 떨어져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체시기가 되어서 죽은 농가가 있지만 또 원인불명하게 그냥 죽은 농가가 최근에 우리 지역에 많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복분자 농가들의 애로사항이 1년 하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그랬거든요. 부직포를 싹 깔잖아요. 바닥에 작업하게 좋게끔..., 나는 그것을 까는 원인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숨이야 쉬겠죠. 그렇게 위에 부직포를 깔아버리니까 제대로 뿌리박이가 되지 않아서 그런다고 주장을 했어요. 내 상식이 맞은가, 틀리는가 모르는데 그러면서 어떤 농가들은 부애나니까 싹 파버린다고 하는데 이런 시범포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복분자 농가들을 불러다가 이 예산으로 교육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교육도 정기적으로 쭉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복분자 농가 뿐 아니라 다른 품목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 제안을 해 가지고 진흥청에서 받아들여서 우리 지역에 원인불명의 고사주가 많고 하기 때문에 같이 연구를 한번 해 볼란다고...,

소장님! 지금 여기 보면 발생원인을 재배방법을 개선해서 시범포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런 예산을 가지고 복분자 농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면 이 방법이 조그마한 것 갖고 효과를 크게 낼 수 있어요. 나는 이 방법을 취소하고 그 예산으로 복분자농가들 오면 밥도 사주고 그래야 오죠. 그리고 선물도 하나씩 주면서 이렇게 하면 고사목이 없다고 교육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도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째요?

이것을 바꿔서 전체 교육비로 세울 수는 없고요. 진흥청 목적이 있어요.

예산도 없는데 어디서 예산이 나서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까?

교육은 별도로 교육비는 품목별 교육이 있습니다.

있어?

새해영농교육 읍면단위 끝나면 품목별로 복분자교육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게 소장님이 생각하시면 오늘 벼 농사하고, 고추농사하고 참깨농사 교육 한다고 하면 복분자 농가들 안 옵니다. 오늘 하루는 복분자 농가를 위해서 특별교육을 한번 시켜주라니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시간이 없어서 두서 없이 말하는 것 같은데, 꽃묘 작년에는 예산을 꽃묘 생산하는데 얼마 정도 세웠었습니까?

꽃묘예산이 전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은데요.

아니, 여기는 없어요.

당초 처음에 저희들이 꽃묘 예산이 매년 4억씩 되어 있다가 추경에 3억, 또 우리가 꽃 잔치 3억 세웠다가 또 우리가 2차 추경 때 5천 행사운영비로 해서 작년에 금년에...,

그러면 금년 거예요. 올 한 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지난번 행사에 총 들어간 비용은 어림잡아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행사비까지 해서 3억 5천입니다.

지금 꽃묘생산이 7억 5천이고, 생산비가 5천만원 아닌가요? 물론 그놈도 8천에다가 기타 경비 하면 10억 가까이 드는데 제가 이 사업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난번 의원님들이 함평 국화축제를 한번 갔어요. 가서 그것을 물어봤더니 총 예산이 얼마나 드냐고 했더니 9억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성도 잘해 놨습니다. 그 정도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닌데 9억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김재완 의장님이 한번 여쭤봤을 겁니다. “입장료는 얼마를 받습니까?” 하니까 7억 정도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함평이라는 브랜드 살리고 또 입장권만 가지고 수익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식당이나 주변의 경제가 활성화되면 기대이상의 효과가 있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을 내가 이것 저것 싹 합쳐보면 함평 못지않는 예산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처음이니까 함평은 기존의 틀이 갖춰져 있는 곳에서 이 축제를 했고, 우리는 전무상태에서 하니까 예산이야 다소 많이 들겠죠. 우리 의원은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꽃묘 생산 하는데 기타 틀도 하는데 7억 5천이면 조금 과다한 느낌이 들어요. 참고하시라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행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꽃묘 관계 얘기를 하셨는데 옐로우시티하고 연관된 것이죠?

네.

제가 지난번에 감사하면서 예산심의 때 앞으로 옐로우시티 장성이 1∼2년 후에 마케팅사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어떠한 얼마만큼의 이득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죠? 그 설명 지금 하실 수 있겠어요?

그것이 계략적으로 순차적으로는 당장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들은 꽃이 문제가 아니라 옐로우푸드 개발해 가지고 농업인들 소득향상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푸드...,

그래서 아까 해바라기...,

뭐 식물 만들어 낸다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1년 후에는 얼마, 2년 후에는 얼마라는 것들을 설명을 체계적으로 해 주세요.

그것은 지금 당장은 말씀 못 드리고요. 아까 해바라기 마을도 만들고, 사과도 시나노골드 이렇게 도입을 하고, 복숭아도 마찬가지고 점차적으로 장성 농산물을...,

제가 원하는 것은 그런 두루뭉술한 설명이 아니라 체계적인 설명, 1년 후에는 어떤 사업, 2년 후에는 어떤 사업, 3년 후에는 어떤 이득이 온다라는 것을 체계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그런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군인민들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들한테 오는 이득이 뭐냐라고 자꾸 군 의원들한테 물어 봐요. 그러면 우리도 기술센터에서 그런 설명을 들어야지만이 군민들한테 몇 년 후에는 이러이러한 군의 이득이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옐로우시티가 마치 꽃하고 연결을 자꾸 시키시는데요. 옐로우시티가 꽃부터 시작했지만 결론은 최종 목적지는 황룡강 르네상스 종착역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저희들은 어떤 색깔 마케팅의 기본적으로 꽃을 배경으로 하지만 앞으로 내년부터는 옐로우푸드 농산물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꽃은 기본적으로 매년 해 왔던 것을 고정적으로 4억이라는 꽃 예산이...,

제가 말꼬리를 잡는 것 같이 들리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무형적인 경제적인 이득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라는 체계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오늘이 아니더라도 의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두루뭉술한 설명 말고...,

네.

506쪽에 아까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종합시범단지 전부 새로운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종합시범단지를 해서 어떤 효과가 나온다는 것은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나서 종합적으로 매년 사업이 끝나면 평가회를 하거든요. 평가해서 성과분석을 합니다. 이것은 생산비절감 종합기술 이것은 핵심이 무논점파예요. 못자리를 없애고 바로 모내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을에 심어놓고 현장에서 한번 우리가 모내기할 때도 한번 연시회를 하겠습니다. 연시회하고 나서 중간 평가, 결과평가를 하거든요. 그때 평가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성과분석을 해서 그때 현장에 의원님들 모시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죠?

고품질은 목적이 아니고 현재 농가들이 육묘가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보면 노동력 비용도 많이 들고 육묘가 굉장히 실패도 많고 모내기하고 모내기 기간 동안 하는 것을 전부다 생략을 시킨 것입니다. 바로 논 현장에다가 종자를 파종해서 옛날에는 상파로 뿌렸잖아요. 뿌린 것이 아니라 그냥 줄 잡아서 심은 것 같이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못자리 단계를 없애버리고 바로 모내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대해 봅시다. 그다음에 고소득 이기작 감자 플러스 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최근에 수미칩이라고 하면은 아마 대표적인 감자 수미칩이라고 시장에 나온 과자감자 이름이 수미칩이에요. 품종은 수미고 칩으로 만들어서 가장 인기 있는 과자입니다. 그거 원료 생산을 저희들이 농협, CJ 같이 연계해서 계약재배를 합니다. 그러면 감자를 생산해 놓으면은 CJ에서 가져가서 우리지역농협에서 세척해서 가공까지 하고, 거기에서 가져다가 상품을 만드는 그 단계입니다. 저희들이 감자를 논에다가...,

잠깐! CJ하고는 협약이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습니다.

언제 협약을 했어요?

이 앞전에 몇 번 미팅도 되어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협하고 회원농협을 삼계나 장성읍이나 북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에다가 이모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협약은 되어 있냐고...,

내부적으로는 다 되어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종자도 일반종자가 아니라 일반 감자로 생각하지 마시고 감자 큰 것 있잖아요.

소장님! 이런 것은 표현을 하실 때 협약을 해볼려고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얼른 알아듣잖아요. 내가 했냐고 물어보니까 했다고 그래놓고, 언제 했냐고 하니까 농협 얘기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아니, 실질적으로 협약은 끝났습니다. 협약식은 안 했지만..., 직접 만나서 미팅도 다 하고요.

미팅하는 것은 협약이 아니잖아요. 협약하는 과정이잖아요. 간결하게 좀 대답합시다. 어렵게 하지 말고..., 협약은 아직 안 되어 있죠? 하려는 과정이죠?

네, 업무적으로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장려해야죠. 그리고 그런 큰 기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농산물을 팔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 아닙니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병충해발생은 작년, 금년, 재작년해서 발생이 더 많이 됩니까? 아니면 줄어듭니까?

저희들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벼멸구피해도 많이 있었고 작년하고 올해 해 가지고 벼멸구 피해도 많이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매년 통계적으로 평년에 9%정도 발생이 되는데 우리가 공동방제 이후에 올 금년에 한 4%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방제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병해충방제비지원이 1억 1,400만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병충해는 감이 됐는데 방제비는 더 증액이 된다는 것은 모순이지요?

그것은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으니까...,

올해 처음한 것입니다.

해 왔으니까 병충해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이 방제비는 갈수록 늘어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거든요.

모순이 아니라 방제비를 적절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절하게 사용을 했는데 무슨 방제예산을 1억 1,000만원이나 늘리냐고 요.

횟수는 똑같고요. 작년하고 예산이 공동방제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일반 육묘상자처리제가 늘어났는데요. 상자처리비가 늘어났고요. 방제비는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요. 510쪽에 마지막에 곤충표본전시장 작품 제작용 재료구입이라고 하는데 이게 뭘 얘기합니까?

저희들이 남면에 전준석 현 장로님 자제분이 고인이 되셔 가지고 우리한테 곤충을 기증한 것이 있어요. 저희들이 곤충생태관을 농업과학관 2층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곤충을 좀 활용하고 또 홍길동축제라든가 그런 작품을 만들어서 현재 사장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방금 소장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군의원 2011년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매년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한번에...,

그 액자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직접 합니다. 직원이 하다 보니까 고유 업무가 있고 또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는데 그 작품 하나 만드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그 현장에도 갔었잖아요. 현장 확인 때 몇 년 전에..., 그런데 그 얘기가 지금하고 똑같아요. 뭐가 잘못됐을까?

매년 조금씩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한 가지 것을 우려먹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옐로우시티하면서 해바라기를 6차 소득화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했을 때 해바라기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 이 해바라기를 우리 장성지역에서 파종을 했을 때 이 토질이 해바라기하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쯤 검증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해바라기는 크게 재배 상에 물에도 강하고 대체적으로 건조에도 강하고 강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바라기를 심는 것은 노란색깔의 꽃을 보려고 합니까? 아니면 씨앗을 수확을 해서...,

꽃도 보고...,

그러면 씨가 충실하게 잘 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씨가 충실하게 잘 열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토질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소장님한테 장성은 왜 브랜드 쌀 신청을 안 했냐고 했더니 토양이 안 맞는다고 그러셨죠?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해바라기도 토양이 맞나, 안 맞나 1차적인 검증을 끝내고 나서 이런 사업이 들어가야지요? 예산에 우리가 한번 세워줘 가지고 내년에 해서 안 되면 그때 ‘토양이 안 좋아서 안 된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미리서 검증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안전하고 신뢰가 가겠습니까?

해바라기 같은 것은...,

간결하게 이야기합시다.

해바라기 같은 것은 아까 쌀은...,

검증을 했어요? 안 했어요?

토양검증은 안 했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합니다. 쌀은 쌀 맛으로 먹지만 해바라기 같은 것은...,

해바라기 씨를 수확을 해서 기름도 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맛으로 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능성으로 먹는 것이지...,

농민이 해바라기를 심었을 때 소득이 있어야 해바라기를 심는 것 아니에요. 소득이 없으면 해바라기를 왜 심습니까?

소득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질을 제대로 점검해서 해바라기 씨앗이 토실토실하게 여문가 안 여문가를 미리서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해바라기를 경관작물로 도입해서 쓴 것도 여물이 잘 들고 있습니다. 시기가 없어요. 바로 도입을 하는데 1년동안 토양검증해서 실증하고 한다고 하면은...,

도비 3,000만원을 어떻게 받아 왔어요?

공모사업으로 받아 왔어요.

공모사업을 했으면 그런 것들이 준비가 끝났어야 공모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일이요. 어떤 사업이든지 참 어렵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성군 농업기술센터가요.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칭송을 못 받습니다. 뭔가 한 가지 것 하려고 해도 체계적으로 좀 하십시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한가, 안 한가를 판단을 해도 어려운 건데 그런 것도 안 하고 무턱대고 일만 벌려 가지고 잘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해바라기를 하여튼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속기록에 기록이 됩니다.

예.

512쪽 한번 봐 주실랍니까? 컬러..., 나는 읽지도 잘 못 하겠네. 컬러푸르트 우량묘목 공급이라고 있죠? 신규 사업이죠?

네.

그런데 묘목을 사다가 공급을 해 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것은 중간 상인 역할을 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이런 것은 누구나 어디 작목반에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시중구입을 지양을 하고, 자체 생산을 해서 보급하는 시책을 가져야 합니다. 이건 중간 도매상 역할밖에 더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이것도 왜 또 일이...,

이 과수묘목이라는 것이요. 저희들이 직접 생산해서 판로를 하거나 기술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과수가 됐든 다른 품종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정책으로 바꿔주십시오. 이건 중간 도매상밖에 더 됩니까? 그럼 미리서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묘목 몇 개를 구입해서 실증을 해 봐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줘야지 무턱대고 이렇게 딱 계획만 잡아가지고 가서 사와서 농민한테 주는 것 그게...,

다른 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기술센터에서..., 질의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만 할랍니다. 됐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복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내가 질문을 하려고 체크를 하려고 해 놨는데 동료 위원님이 질문을 해 버려서 보충 질문이 되겠네요. 올해도 노란 꽃 공직자들 고생 많이 했어요. 꽃을 심고 그러는데 이렇게 예산이 배로 이렇게 늘어나서 내년에는 배로 더 고생을 하지 않느냐 그런 걱정이 앞서네요. 업무도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봐야 하는데 꽃을 길러서 심고 한다는 것은 노동적인 것이 뒤따르거든요. 올해도 고생했지 않느냐 그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예산이 배로 늘어나서 내년에는 배로 고생을 하지 않느냐..., 또 그러다 보면은 다른 업무에 한 몸이 두 지게 못 지고 충실하게 하지 못하지 않느냐, 다른 업무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차상현 부의장님께서도 미래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 대안을 제시를 하셨어요. 과연 우리가 함평은 정착이 되어서 나비축제 때 얼마 들어오고, 국화축제 때 얼마 들어오고, 평상시에도 얼마 들어오고 또 우리의회에서도 볼 정도로 정착이 되어 있어요. 과연 우리는 언제쯤 정착이 될까? 마냥 일회성으로 끝나가지고 예산만 날려 버릴까? 그런 고민을 저는 많이 해봅니다. 의원으로서..., 의원이니까 그런 고민을 해봐요. 내년에는 7억 5,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했을 때 군민들한테 얼마나 삶의 질이, 경제적인 효과가 될까? 그런 고민을 해보면서 예산 계수조정을 앞두고 있거든요..

꽃 예산이 매년 4억씩 세워진 것이 3억은 옛날부터 가로화단 쭉 하고요. 읍면에서 1억은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사후관리비로 쓰는 예산이 매년 세워지는 것이 4억이고요. 작년에 가을꽃잔치 예산으로 별도로 추경에 3억하고 5천은 운영비로 쓰였어요. 그런데 작년 수준에 금년 수준보다 더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내년에 배로 예산이 증액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연구를 잘해서 미래에 대한 대비, 일회성..., 군민들이 역전에 맨 꽃만 심지, 일회성이라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한 댓번 심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도..., 고생은 많이 하는데 효과가 군민들은 “심으면 뭐해? 무슨 이득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표현이 무식하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을 하고 그래요. 의원이라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대비를 잘 하시라고..., 차상현 부의장님이 미래에 대한 대비, 효과 이렇게 했을 때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 소장님은 받아 들여가지고 설명을 앞으로 잘 하실란다고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528쪽 하단에 벼 실증시범포 부지배입, 미생물배양센터 부지매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이 매년 벼농사에 대해서 품종 비교 전시를 합니다. 전에는 토끼뜰에 하다가 수용이 되어서 안하고 지금 댐 밑에 가다 보면은 우측에 하고 있는데 요. 땅이 없어서 매년 다른 사람들 것 임차해서 하거든요. 고정된 장소가 아니고..., 저희들이 품종비교도 하고 실질적으로 실증사업도 하고 논이 필요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증포를 하나 구입해서 운영하고 싶고요. 그다음 축산 미생물배양센터는 저희들이 미생물배양센터를 사무실내에 축산 농가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들이 확대되면서 미생물 저비용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일반농가 또 원예농가 그것을 원하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내년 국비사업으로 미생물배양센터 건립비용을 국비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지매입이 공유재산...,

국비에요. 국비 아닌데?

이것은 부지매입이고요. 건축비는 미생물배양센터는 국비를 확보 했고요.

어디에 국비가 있어요?

미생물배양센터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기반조성에서 거기에 따른 부지매입이에요.

그래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529쪽 중간지점에 농업인 상담소 운영 있는데 급여 있고 이건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상담소를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소를 앞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서부하고 북부는 현재 농기계 분소가 생기면은 상담소를 같이 운영하고요. 나머지 진원, 남면 1개소 하고, 황룡 중부 상담소를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퇴직공무원으로 해서 2개소는 8개월 동안 농번기 때만 8개월만 매채용해서 별도로...,

아니, 지도소부터 시작해서 옛날 상담업무를 쭉 해 왔는데 과연 그분들 잘못하다 놀이터 만들어 줍니다. 과연 상담을 얼마 해 가지고 효과가 있을까?

지금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대다수가 읍면에 하나씩 두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는데 퇴직공직자를 채용해서 놀이터 만들어 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면에서 같이 근무합니다.

내가 보거든요. 우리 읍면에 파견되어 가지고 상담업무를 받고 있는 분들도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삼서는 면사무소, 다른데는 또 보건지소, 보건지소하고는 업무가 맞지도 않습니다.

장소가 없어서 그랬는데 이번에 전부 면에 같이 통합해서...,

그렇게 진작해야지 어디 보건소에 가서 보건업무가 업무가 맞습니까? 안 맞지 않습니다.

면으로 해서 일원화시키겠습니다.

진작에 해야 합니다. 어디 보건업무하고 맞습니까? 업무가 우리 산업계 업무하고 맞아서 서로 협력해서 군민들한테 업무가 집약이 되어야지 맞지도 않는 보건소에 가서 있는 것은 진작 잘못한 것이다 그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퇴직공직자를 또 뽑아서 그분들한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질문을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