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덕구의회 제2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순으로 일괄 심사를 실시하고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자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7쪽 보면 쌀산업 경쟁력 강화 이렇게 해서 제목이 나와 있고요.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타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타구에서도 대전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구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 대덕구 사람인데도 지원해 주는지? 이게 대전시 주소를 둔 사람이면 전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구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그런데 타구에서도 우리 대덕구에 있는 농업인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금 저희 예산은 대덕구에 주소를 둔...

여기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대상이.

저희 대덕구가 빠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각구별로 하기 때문에 동구는 동구의 예산이 동구거주자들한테 하는 거고 저희 대덕구 거주자.

그럼 이게 좀 잘못됐네요.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대전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전부 우리 대덕구에서 혜택을 주는 지 궁금했고 그래서 질문 드렸는데 대덕구에 주소를 둔 사람만 혜택을 준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서미경위원입니다. 예산안 312쪽에 보니까 청년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사업이 올라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12쪽 일자리창출 해서 총합이 1,16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160만원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했지만 구인구직인의 만남의날 해서 홍보물 하고 각종 그런 수용비 성격으로 160만원 계상했고요. 아울러서 1,000만원은 내년에는 일자리 저희들이 산업단지가 대전산업단지,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이렇게 산업단지가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 기업체와 연계해서 일자리창출박람회를 개최하려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죠?

일자리창출박람회는 신규사업이고, 구인구직 만남의날 행사 160만원은 금년에 또 한 그런 행사입니다.

전년도에도 그럼 진행해 왔던 거예요?

지금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금년에 6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오늘 혹시 위원님 언론 보도자료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6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27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취업과 연계된 사람들 34명을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동절기 1, 2, 3 피하고 4, 5, 6 그다음에 하절기 휴가철 하고 피해서 9, 10, 11 해서 6회를 했고 조금 적은 예산으로 효과가 있는거 같아서 내일 한번 확대 운영해서 내일은 9개 업체에 70여명이 구직자들이 참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했던 사업이고 내년도에 또 실시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많이 보셨다니까 감사 드리면서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요. 우리 대학생들이 2년째 계속 연속 취업을 못하는 통계 조사가 2년 연속 계속 하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한 질의고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경위원님 격려해 주셔서 고맙고요. 내년도에 아무튼 그렇게...저희는 이제 한남대학교 하고 경덕공고가 있어요. 아무튼 연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더 할게요.

예, 서미경위원님.

예산안 보다보니까 재래시장 관련해서 안전점검 받으셨더라고요. 송촌동 하고 중리동 소방안전점검 받으셨죠?

예, 맞습니다.

그게 올 처음하는 사업인가요?

지금 그전에 잘 아시다시피 아케이트 같은 걸 했는데 국민안전처가 생기면서 안전시설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3개 시장에 대해서 소방안전시설을 해서 내년에 처음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상인 분들이 요구를 해서 점검을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소방서 하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진흥공단, 중기청 합동으로 해서 저희 구랑 시하고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이 많이 판권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점검 활성화가 되면 좋아질 걸로 기대를 하면서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금자위원님.

산업단지가 내년부터 이제 리모델링 하고 그러는 거죠?

지금 대전 산업단지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도로 하면서 기공식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저희 대덕구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저희 구민들 하고 그쪽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는 의견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실무추진단을 두달에 한번씩 회의를 하겠다고 계획이 서 있네요. 참석수당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는데 1년에 6회를 하겠다 그러면 2개월에 한번씩 하는건가. 그렇게 자주 해서 잘 추진하실려고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지금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TF팀 관련해서 지금 질의해 주신거죠?

예.

저희들이 아무튼 금년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중소기업지원단 현판식을 개최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바로 답변을 드리면 그 분기에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했어요. 실무추진단 해 갖고.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지원에 대한 TF팀 해서 저희 건축, 건설 유관 부서 하고 또, 시 산하 경제통상진흥원, 대전 테크노파크 기업 지원하는 그런 부서랑 했는데 그 6회는 분기에 한번씩 사이하고 어떤 그런 현안사업들이 있을 때 수시로 2회를 해 갖고 총 횟수를 6회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당은 우리 공무원들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하지 않고요. 외부 기업대표단이라든가 유관기관 기업 지원하는 유관기관 외부 이런 데에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분기별로 한번씩 하시고 또 두 번을 추가해서 회의를 하신다고 돼 있어서 자주 해서 산업단지가 잘 재생되고 리모델링 됐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이렇게 꼭 추진을 하셔서 정말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금자위원님이 염려해 주신대로 그게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관련한 그런 행위는 아닌데요. 아, 죄송합니다. 김금자위원님...죄송합니다.

아니, 그냥 이름만 부르시면 어떨까 해서...하하하. 그럼 둘이 다 해당되게...

죄송합니다. 재생사업이 그 뿐만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필요한 상황, 건의사항을 같은 것도 청취하고 의견 수렴해서 반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존함을 잘못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래위원님.

조금 전에 청년일자리 창출 이야기 할 때 맞습니다. 가장 고질적인 부분이 우리 대전시 관련 특히 대덕구에서는 고용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우선 총체적인 사업 집중이 행정집중이 거기에 쏟아져야지만 되는게 맞습니다. 그러고 우리 경제과에서 전담하고 일거리 창출이 됐든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없는 내용들이고요. 조금 전에 산업단지 관련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기공식은 벌써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계획이 구상이 돼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충원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첫삽을 뜨는 것이 기공식이고 착공식일 겁니다. 지금 어떻게 거길 리모델링이 됐든 거기에 따른 실시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박종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면요. 일단은 시에서 기본 실시설계를 이미 완료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시에서 하지만 저희도 경제과기 때문에 진행상황은...

대전 시책 업무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 대덕구에 벌써 실시되는 초반서부터 지속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부각돼 있습니다. 이전하겠다, 리모델링 하겠다, 22년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들이었고요. 자, 가닥 자체도 전면 이전에 따른 부분에서 가닥을 잡았다가 리모델링 해서 가닥을 잡았다가 2009년도 말에 산업 및 입지와 관련된 법률이 일부 개정함에 따라 여기에 근간을 맞춰서 대전시에서 장기 플랜을 갖게 됐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계획 자체가 국비 지원 1조 3,000억 규모의 근거 하에서 계획 플랜을 잡았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것이 2년뒤에 반토막이 나요. 8,700억을 가지고선 하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또한, 급기야 2014년도, 2015년도 금년 8월달입니까, 10월달입니까? 기공식 했던 때가?

8월 25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예산 800, 900억이 안됩니다. 국비 지원 예산 900억이 안되는 내용 가지고 산업단지에 따른 계획안을 대전시에서 구상을 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여기에 입안하는 시행 계획 자체를 내놓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해서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수립된 내용 고시를 하고 그걸 근거로 2016년부터 작업을 해나가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행 계획 자체도 아직도 입안되지 않았었던 부분이었고요. 또한, 모양새 자체가 국비 지원 근거 다 상실돼 있었던 부분이었었고요. 다시 얘기하면 계획대로 진척을 이루지 못했었던 데가 우리 대덕구가 특히 심합니다. 물론 대전시 전역을 놓고 봤을 때 이번에 자기부상열차, 첨단의료복합단지, 국제비즈니스 과학벨트 똑같은 전처를 밟고 있지만 산업단지 문제는 고용과 직접적인 직결되는 부분에 연계성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대전시 산하 업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계획에 의해서 우리들은 잠정적인 결과만 지켜보고만 있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 관에서는 취해야 될 자세도 아닌 것 같고요. 또한, 지금까지 대전시를 비롯한 우리 대덕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용역 한도 거쳤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대덕구 자체적으로 산업단지에 따른 용역을 갖다가 한 적도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십여년 동안 이어져 왔었고 그걸 무용의 자산가치로 환산을 시켰을 때는 엄청난... 시 얘기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공감하고 믿을 수 있는 청사진을 뚜렷한 청사진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부분이 혹세무민으로 접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를. 아니어야지만이 될 겁니다.

일단 박종래위원님의 말씀 중에 중간 조금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아니, 지금 이 내용이 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한계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을 지켜만 봐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일관한다면 그것 또한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우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진위적인 부분, 사실적인 부분이 아닌데 기대치를 상승시켜서 박탈감과 자괴감을 안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래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보다도 박종래위원님이 염려해 주신대로 저희가 시에서 추진한다고 해갖고 구에서 반감적인 입장은 절대 아니고요. 아무튼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은 시에서 핸드링을 하고요. 저희 구에는 아시다시피 아까 산업단지, 경쟁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TF팀도 구성이 돼서 가계 산업단지에 들어와있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 청취하고 그런 의견들 충분히 반영해서 시에 충분히 전달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기업인들 지원 관계고, 여기서 답변드리는 사항은 기반시설이라든가, 서쪽 진입도로라든가 산업단지 내의 도로는 저희 안전도시국에서 산업단지 기반 시설에 대한 TF팀 구성이 돼 있어서 그쪽에서 우리 대덕구에 필요한 사항들, 대덕구가 이익이 될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계속 토의를 해갖고 저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 아무튼 저희들 대덕구 우리 기업인들 하고 대덕구 발전을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연장선상에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실무추진단이 형성이 돼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는 대전시에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반영이 돼서 그 내용을 근거로 움직일 수 밖에 없는 사안들일테고요. 지금 예견이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질이 됐든 대기질이 됐든 또한, 산업단지 내의 지역을 전체적으로 다 일괄 철거에 의해서 구획정리를 다시 해서 계획 자체를 그렇게 잡아나간다고 했을 때 그렇게 잡아 나갈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계설비 이전에 따른 부분들 또한, 사업이 완공되기까지 생산중단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데 그게 불가피한 전제인데 그럼 거기에 따른 보완적인 부분들, 보상적인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가미가 됐을 때는 정말이지 단 한 발자국도 못나갈 겁니다. 그런데 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공정성에 의한 관보된 그 일환으로 우리 추진단이 어떤 일조를 하는 역할을 하지 않기만을 정말이지 바라겠고요. 또한, 그렇게 돼서도 안될 겁니다. 세부적인 구체적인 얘기는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거 같고요. 단지, 아직 투자계획까지도 반영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잠정적으로 민자유치 해서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 가지고 기공식을 한 사업입니다. 그 내용이 정말이지 혹세무민이 되지 않도록 대전시나 우리 대덕구에서는 각고의...하여튼간 그 부분이 되지 않도록 정말이지 적극 행정 펼쳐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금자위원님.

예, 김금자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103페이지 보면 세출예산 설명자료 103페이지 보면...설명자료는 없으신거죠, 지금? 있어요? 교육급여수급자 교육급여가 사업명으로 나와 있는데 수급자가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의 되물림 차단 이렇게 해서 필요성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초중학교는 의무교육 아닌가요? 의무교육인데 여기다가 교육비,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인 줄 알고 있는데...

김금자위원님 질문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썼는지.

기본적으로 이건 사실 301-01 그러니까 사회보장적 수혜 명목으로 2015년도 예산은 반영돼 있었고 이게 2015년 7월부로 바뀐 맞춤형급여로 변경에 의해 가지고 교육급여는 교육청에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교육보조금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 자체가 자치단체의 이전 교육기관으로 이전되는 사항으로써 학비 외에도 교과서대 그리고 부교재비 학용품 등 이런 걸 갖다가 저희가 교육부 대덕구 관내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 대한 교육급여를 교육청에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무교육이라고 하더라도 분기에 한번씩 학생들이 이런 수업료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학생들에게 지원되는게 아니라 교육청에 저희가 이전을 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아, 그러니까 교육청에다 교육비를 지급하면 거기서 주는건가?

예, 그렇습니다.

초중까지 다 돼 있어서 초등학생한테도 교육비를 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학비를 제외한 교과서대 그리고 부교재비, 학용품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고등학생 이상에 대해서는 학비 포함해서 말씀드린 대로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 고등학생들은 학비까지 지원받는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금자위원입니다. 예산안 365페이지 보면 노숙인시설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질문 드릴게요. 입소자 정현원 해서 정원이 170명인데 현원이 180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전부 초과돼서 쭉 보면 초과된게 너무 많더라고요. 정원보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노인재활사업 노숙인 시설을 할 때 203명이었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점차적으로 이런 시설이 많다 줄이라고 해갖고 정원을 170명 하고 현재 180명인데 점차적으로 정원에 맞춰가지고 지금 시설을 해 나가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의 이용 수요자가 많으면 수요와 공급 차이에 시설관리나 또 거기에 부역할 같은게 정부 시책에서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정원을 줄인 겁니다.

그러면 정원이 170명인데 현원이 현재 180명이 입소돼 있는데 180명에 대해서 모든 지원을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현원 인원대로 해요, 현재는. 점차적으로 정부에서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원보다 항상 많이 돼 있길래 질문드렸습니다.

모든 시설에 전체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왜냐하면 관리가 어렵다 해갖고 시설마다 점차적으로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에요, 정책이.

예, 하여튼 잘 관리를 해주시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미경위원님.

예, 서미경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위원이 12월 7일이었어요. KBS 밤늦게 11시 보도를 보니까 장애인께서 보조금을 수령 받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더라고요. 위반을 하면서. 법규와 규정에 기준을 해서 위반을 하면서 이중생활을 하시는거죠. 어떤 사회활동을 할 수 없게끔 돼있는 그런 규정을 어기면서 하다가 현금 2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발각이 됐는데 그분이 법규나 규칙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자세히는 몰라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물론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주거복지, 시설복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이런 폐단이 있으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보건복지부나 중앙감사기관이나 그 보조를 보고서 지금 점검 체계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애인이라는 그런 그분이 마음 한구석 아프기도 한데 이분이 법을 몰라서 위반을 했을까 아니면 지도 감독 차원에서 구청이라든가 시청에서 지도감독이 없어서 저렇게 하는건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이 행위를 했는지 그게 좀 마음이 아파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님들이 이 관계 신문보도를 아침에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시설이나 개인에 대해서 철저히 하라고 대책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뺏고자 하는게 아니라 올바른 인식과 그런 지도감독을 충분히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비장애인과 같이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도 감독 충분히 해주셨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래위원님.

장애인전용 주차장 단속카메라 구입하기로 했어요?

예, 현재 우리가 장애인주차장 관련해서 인원도 많고 또 여기에 근거 자료가 뚜렷하질 못하니까 거기에 확실히 우리가 장애인주차장을 관리를 하려고 카메라를 금년도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단속업무까지 하시는거죠?

예, 단속업무까지 같이 합니다.

지금 계도는 어느 정도까지 해 보셨어요?

계도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단속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셨는데 계도를 해서 계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단속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 지금 아니에요?

계도 하고 단속 하고...

계도가 안되니까 단속을 하시겠다?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도적인 부분이 우리 대덕구 자동차 등록대수가 자동차주차장 공영 또 노상, 노외 대비 70%밖에 안돼요. 나머지는 다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여건과 상황입니다. 불가피하게 맞습니다. 지금 장애인 주차장이라고 하는 구역에도 해서는 안되는 부분이지만 다각적으로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본 위원도 파악도 하고 있어요. 관에서는 지금 단속이 주업무가 돼서는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일차적으로 계도가 돼야지만 되고 또한, 단속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 대덕구에 등록주차 대비수 주차장이 확보가 된다고 했을 때는 단속이 맞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구조적인 상황, 여건 만들어 놓지 못하고 단속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부분 또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그 방법은 또 아닐 겁니다. 일단 계도 쪽으로 더 적극성을 띠면서 맞춰 주시기를 우리 위원회에서 당부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 보수 건에 대해서 지금 올라왔는데 오정동 제2경로당도 들어갑니까?

지금 경로당 보수 건이 4,000만원 섰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큰 대수선이나 그런데서 아직은...

오정동 제2경로당이 설립이 언제 됐던 거죠?

84년도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동안?

그 시설에 지금 오정동 제2경로당에...

저기요.

예.

자, 어쨌든 총액으로 성립을 해서 수의적인 부분 창출되면 거기에 대체해서 사후적으로 정산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자, 오정동 제2경로당이 지금 불법이라는 건 아시죠?

예.

84년도 이래 지금까지 20여년동안 장기성을 두고 불법건축물에 시설보수 유지 못하게 돼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층이라든가 공간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도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죠?

2층 정도는 거기에서는 이용 정도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무용지물이 돼 있고요. 또한, 우리가 합법적으로 관에 계획에 의해서 수선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불법건축물이라고 이야기 했을 때 그걸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에서 20년 이상 장기방치를 시켜논 건물이에요. 여기에 따른 계획을 가져야지만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지적도 몇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응책도 갖고 있지 않는데 바로 인근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얼마전에 새마을지회 관련 건립에 따른 계획을 갖게 됐고 예산안이 확보가 돼서 계획을 갖게 됐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가 된 부분이었는데 인근입니다.

인근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이 됐든 아니면 구입에 따른 리모델링이 됐든 같은 계획에 반영을 해서 거기에 공간적인 부분이 적다고 했을 때 또다른 계호기을 가져서 어떤 양성화를 시키겠다는 전제를 가졌었다 했을 때는 얼마든지 같이 협조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20여년 동안 방치가 돼있는데 어떠한 계획, 구상 내놓고 있지를 못햇던건 사실이고요. 또한 그내용을 갖다 담고 있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접목시킬 수 있던 부분도 접점을 찾지도 못했었다는 본 위원의 시각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내용을 언제까지나 불법건축물로 계속 어르신들 사용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빠른 답안을 찾으셔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갖다가 본 위원에게 직접 보고라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보고 좀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정동제1경로당은 현재 그 부지 면적이 33평 정도 되더라고요. 33평. 그런데 현재 건물이 77제곱미터로 보이니까 한 23평 정도 되더라고요, 이 건물이. 그런데 우리가 현재 거기에... 현재 건물 보면 건폐율이 69%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건폐율이. 그런데 현 법에 건폐율이 50% 이하돼야 무허가 건물 양성을 할 수 있다고 건축과 하고 협의했는데 이것 때문에 저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직원들 하고 이거 할려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수선이나 큰 증축이나 그런 걸 못하고 경로당 내부에 TV나 냉장고 소규모 장판 그런 것은 충분히 해 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생활이 조금 부족한 면, 열정이 부족해서..

지금 본 위원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제가 뭐라고 질문을 드렸었던 부분입니까? 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불법건축물을 갖다가...아니, 노인 경로당을 운영을 하는데 불법건축물로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관에서는 불법건축물을 이용을 하게끔 해서도 안될뿐더러 이 부분 빨리 양성화를 시켜놔라. 84년이래 지금까지 20여년 동안 방치가 됐는데 30년 입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양성화를 시켜놓지 못했다 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절차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대안을 가져달라고 촉구를 했었는데 일단은 갖지 않았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전에 새마을지회 관련해 가지고 했을 때 같이 병행해서 건물 올라갔을 때 그 옆부지 좀더 선정을 했었으면 얼마든지 같이 이뤄낼 수 있었던 내용들이었을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1차적인 선결 요건으로 우선순위에서 선순위로 잡아놔 달라고 하는 취지에서 제가 요구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 부서 하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건축법상 여건상 건폐율 부지 60%기 때문에 시킬 수 없다. 그건 원론적인 이야기들이고요. 어쨌든 간에 불법이니까 철거시켜 가지고 다시 건축물 올리면 됩니다. 어떤 대안이든지 간에 양성화시킬 수 있는 합법적으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저한테 보고 요청을, 말씀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예산안 389페이지 청소년 시설 운영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덕구 청소년수련관 이번에 수탁자가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전 수탁자가 경영난이 심각했고 최저인건비도 못줘가지고 노동청에 고발까지 당했는데 그 건은 잘 해결됐나요?

전임수탁자가 잘 해결했습니다. 그동안 그런 문제들이 발생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 예산을 4억원까지 지급해 줬습니다. 2013년도, 14년도. 그래서 금년도 3억 1,000만원까지 지원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운영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열심히 운영을 해도 공공의 목적이 있어 가지고 구조적으로 이익을 창출해 내기는 힘들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수련관은 자립형 수익시설 목적으로 출발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도 운영법인이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운영수익금 나면 그 수익금을 가지고 청소년을 위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아카데미를 한다든지 청소년수련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적인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합니다. 그 돈이 운영자한테 가져갈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혼란스런 부분들이 수련시설이 임대시설과 수탁시설 부분에서 혼란 부분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임대시설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임차인이 전체적으로 수익을 내서 자기가 가져갈 수도 있고 적정하면 자기가 마이너스 자기가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그런 개념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을 하고 대덕구청이 수행할 사무도 자체가 위탁을 해서 같이 운영하도록 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운영하면서 수익 예산이 많이 필요하니까 일부 이제 수영장과 대관시설을 운영해서 거기서 수익이 발생돼서 이 돈을 같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써라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도 저희한테 귀속이 돼서 그 이듬해 사용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일례로 작년에 2014년도에 저희가 보조금 4억을 줬는데 자체가 일부 수익이 나면서 운영비 부분에서 4,9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남은거죠, 정산하니까. 저희가 정산도 회계 법인한테 시켜서 다 1년간 결산을 합니다. 1년간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그래서 4,900만원 남은 걸 금년도에 그 사업비를 충당해서 쓰도록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당초 예산이 2억은 편성돼 있었는데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지난 10월 23일날 저희 현장활동도 같이 가셔갖고 청소년수련관의 활동을 좋게하자 해서 의원님들 전체가 다 방문하시면서 의견청취도 하셨는데요. 그런 것 일관해서 금년도에 다시 이제 3년간의 운영기간이 끝나면서 수탁자 부분을 다시 변경 공고를 했습니다. 모집공고를 했는데 기존 수탁자가 그동안 17년간 운영한 삼동청소년 법인이 응모를 않고 새로운 법인이 응모가 돼서 지난 12월 3일날 내년도부터 3년간 운영 수탁계약을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정책적으로 봤을 때 집행부에서는 수련관에 대한 운영비 부분은 현재 지금 그동안 계속 혼란을 갖고 있었는데 최저로 이 상태로 봤을때는 3억원은 지원이 돼야만이 기본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시설이다. 그 3억원이라는 비용은 구비가 충당돼야 된다 라는 어떠한 집행부에서는 그런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설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의원님들 현장 방문할 때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3억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최소한이다.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수익 부분과 보조금 부분들 합쳐 갖고 청소년수련관 운영예산이 13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12월달에 최종 끝나면 다시 회계법인을 통해서 결산을 해보면 얼마 남은 부분은 내년도 이월해서 쓰겠고요. 수탁자가 저희가 10월 14일날 수탁자 공고를 통해서 14일날 현장설명회를 했었습니다. 현장설명회 때 모집공고문 나갈 때 기본적으로 내용이 중요한게 뭐냐하면 수탁자들이 현재 이 시설이 들어왔을 때 어떠한 수익구조차 돼있고 거기에서 운영비 보조는 어느 정도 구에서 보조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일 초미의 관심이 그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팩트가 설정되지 않으면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전에 내년도 공모하면서 기본적으로 3억 부분은 구비 부분의 최소한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설정돼 있다. 그래서 사업설명회 때 그런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응모 돼서 하신 분들도 수탁하면서 3억을 일단 구비보조금 있을거라 생각을 가지면서 최종적으로 전체 예산규모가 내년도 14억 4,000만원 규모로 해서 저희가 수탁공모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지금 관련사항이 뭐냐하면 작년도까지는 삼동청소년수련에서는 법인 전입금을 매년 2,000만원씩 해서 기부금이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비영리법인이지만. 이런 청소년활동으로 인해서 2,000만원씩 법인 해서 출연해서 13억 전체적인 수익구조로 운영하겠다 한 반면 지금 새로운 법인에서는 매년 4,000만원씩 3년간 1억 2,000만원을 기부하면서 들어오겠다. 해서 4,000만원을 편성해서 내년도 사업비는 14억 4,000만원 정도 일단 됐습니다. 거기에는 구비보조가 3억도 이미 같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현재 돼서 1월 1일부터 새로운 수탁자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새롭게 운영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잘 알았고요. 그러면 이번에 사회도시에서 위원님들이 3,000만원 삭감해서 올라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 하고 필요성이 뭐예요?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제점들이 현재 기본적으로 3,000만원이 삭감돼서 최종적으로 의결된다 그러면 저희 집행부와 새로운 법인간의 신뢰 부분에서의 형성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시 추경에서 3,000만원을 세워줘야 되는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새롭게 시작할 때 이 부분에서 사업 기반이 형성된 부분들이 운영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3억이 현재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다른 것 여쭤볼게요. 청소년수련관이 이익을 낼려고 하는건 아니잖아요. 청소년수련관의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청소년수련관의 가장 큰 목적은 청소년수련 시설 활성화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활성화라는 것 자체는 청소년들이 그 시설을 활용하면서 서비스 부분들을 받는 부분입니다.

잘 알아들었고요. 현재 수도권이나 대전권역에서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 소외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도 주5일제 수업으로 사실은 시간이 많이 남거든요. 그리고 가족들도 가족과 함께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이 수탁자가 바뀐만큼 그런 프로그램을 잘 개발을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청소년수련관이 새로운 전환점을 가지고 17년만에 새로운 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덕구청소년수련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고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히 현장방문 통해서 기대감도 많이 형성시켜 줬습니다. 그런 부분에 맥락을 같이 해서 이번에 의회에서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님.

청소년수련관이 언제부터 우리가 운영비 지원이 있었던 겁니까?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비 지원은 2006년도부터 시작 됐습니다. 98년도에 법인설립 수련관이 위탁, 최초가 됐는데요. 2006년도까지는 수익이 나있기 때문에 운영비 구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비가 대덕구에서 지속성을 띠고 지속적인 운영비 지원을 했었던 겁니까?

2006년도부터 5,00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요. 2011년도에 1억 5,000만원 줬고 2012년도부터 4억, 2013년도 4억.

우리 집행부에서 최종진단 결과 3억이 최소한이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17년동안 운영을 했었던 시설이었었고요. 여러 가지 제반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던 건 당연했었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직접적인 직영 운영을 통해서 그게 1년이 됐든 단기간을 통해서라도 직영을 통해서 운영을 했었다라면 실질적인 문제점이 무어다, 또한 여기 소요되는 비용적인 부분, 아마 더 정확하게 산출해 낼 수 있을 거고요. 다시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응모 시에 운영비 3억 전제로 공고가 나갔던게 맞습니까?

공고문에는 그런 비용에 대한 팩트 부분은 정확하게 설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설명회 때 그런 부분이 질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전에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내부적으곤 방침은 3억이라는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최소부분이...

지금 업무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었습니까?

사업설명회는 3개 법인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3억에 운영비 전제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3개 단체 때 다 똑같이 했다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1개만 응모를 했다는 얘기고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 3억 지속적인 전제, 민간위탁을 하셨다는 얘기로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그 부분은 회복 부분에서 2016년도 부분에 대한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만 설정된 부분이고요. 최초 할 때 운영 수탁자가 그런 전체에 대한 예산 구조가 공개가 안되면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수익 부분이라든지, 수정내용이라든지. 그래서 윤곽적인 부분은 일단...

그러면 그 내용이 협약 내용에 반영이 됐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협약 내용에는 반영은 안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참...이상입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예, 김금자위원입니다. 예산서 390쪽 보면 청소년증 제작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청소년증을 매년 이렇게 19세 되는 날 보내나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증은 19세가 되는게 아니라요. 9세부터 19세 아동에 대해 청소년, 학생증을 신분증으로써 대용할 수 없기 때문에...

9세이상?

예. 왜냐하면 주민등록증 외에 학생증이 공적증명이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공적증명을 청소년증을 가지고 저희가 각동에서 신청을 하면 조폐공사 통해서 발급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만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다?

신청 주의입니다.

신청하는 사람만?

예.

예, 알았고요.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사랑위원회 대덕구지구협의회가 있는데 이게 언제서부터 생겼나요?

법사랑위원회 대덕구지회는 옛날에 범죄예방단체라고 범죄예방위원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명칭이 변경된 겁니다.

아, 명칭이.

예, 그래서 그안에 기동순찰대도 있고 푸른꿈어머니회도 있고 그런 조직들이 같이 명칭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명칭이 법사랑위원회로 바뀌었어요?

예.

생소한 이름이라 질문 드렸고요. 하여튼 청소년들 건전 육성을 위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정말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미경위원님.

서미경위원입니다. 예산안 373쪽에 보니까요. 한자녀더갖기 사업이 있네요. 그리고 그앞에 373쪽에 저출산극복인식개선프로그램 관련해서요. 극복에 대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요. 저희가 사단법인 한자녀더갖기 법인이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출산 장려 부분들에 대한 국민 인식을 위한 프로그램들. 금년도 같은 경우 동춘당공원에서 육아퀴즈대회 같이 그런 부분들도 했었고요. 다시 시 하고 기금사업을 통해서 요리경연대회 부분들도 같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재 출산이 세계 224개국 중에서 저희가 219위라고 합니다. 출산율이 현재 최저, OECD 국가에서 가장 낮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덕구도 20만 인구가 무너지면서 출산 부분들이 계속 중점적인 사안인데요. 그래서 이런 출산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독려하기 위해서 인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특히 각 구별로 다양화 시켜갖고 시 차원에서 미혼남녀 맞선프로젝트 이런 부분들도 하고 그런 것들이 각각 구별로 특성화를 달리 하면서 조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율성은 많이 있죠?

의외로 참여가 가족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인식 부분들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이 많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저출산이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 중의 문제인데 이런 사업들을 해서 아이가 같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심도있게 지도하고 감독도 해 오시면서 무슨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도 같이 접목을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저출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저희도 대덕구가 앞으로 대전시 중에서 유일하게 더 많은 인구 유출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 의식을 가지고 대덕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맥락을 같이 해서 선제적으로 첫째아출산장려금도 지급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금액은 적지만 하나의 인식의 전환 부분입니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골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덕구가 인구유출이 좀 덜돼고 출산이 더 장려될 수 있도록 박종래위원님께서도 구정질의를 통해서 청소년, 청년 1만명 감소됐다 라는 그런 문제의식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같이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고 있으신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출산 부분에 대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첫째아 하고 셋째아만 주고 둘째아는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둘째아까지 줬으면 좋겠는데.

둘째아는 현재 지금 시비로 3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아는?

예.

아, 우리 대덕구에 전부?

그건 대전시 전체를 다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이상도 주고?

셋째도 주고 다섯째 이상도 주고 있습니다.

다 주네요. 많이들 나야겠네. 알았습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님.

자꾸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20만이 붕괴가 됐고요, 인구가. 또한, 타구 유출 사례 지속적으로 10여 년간 이상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타구로 유출이 되는 인구를 충원하기 위해서 유입되는 인구들 대부분이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노후를 맞이하시겠다는 어르신들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단적으로 인구 증가요인 자체가 유인인자가 많이 상실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2008년도 이래 지금까지 청소년 아동인구만 만여 명 이상이 감소가 됐습니다. 심각하게 대덕구의 미래성장 동력 인자가 사라졌다는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청소년수련관 이야기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운영에 난항을 겪다 보니까 청소년이 아닌 일반인들 통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보조를 왜 합니까? 공익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운영비 보존을 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정말이지 우리가 제도를 통해서 청소년 육성정책 일환으로 다른 구와 차별화되는 그런 정책들이 이뤄진다 라고 했을 때에는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자구책 일환으로 청소년 정책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자랑할 거리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민간시설 위탁 전제는 어떻게 보면 대덕구에서는 지원에 따른 일부분만 정해주고 거기에 따른 지휘감독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청소년 유출에 따른 감소에 따른 부분을 더 유인인자를 우리 관에서 만들지 않았나 라고 하는 시각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래위원님.

실내공기질 측정장비를 구입을 하십니까?

실내공기질 측정장비를 저희가 시범사업을 해서 구입을 하려고 하다가 금액이 굉장히 크고요. 아직 200여개 지자체에서 구입을 해서 운영하는 지자체가 크게 없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보다도 우리가 산업단지가 우리 대덕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환경적인 요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확대해서 질의드려 보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청원축이다 라고 해서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청원축으로 교통 하루 유입량이 100만대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서 파생되는 이산화탄소서부터 대기질이 어디까지 훼손이 돼 있는지 정확한 계량화 돼있는 수치가 없어요.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가려질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사실상 없거든요. 그럼 대덕구에서 정말이지 필요한 내용이 실내공기질 측정 장비뿐만이 아니라 실내공기질 측정 장비 또한 실외도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측정장비를 갖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른 부서도 아니고 환경과이지 않습니까? 자, 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안, 대응력을 가져줘야지만이 되는 부서가 우리 환경부서에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응모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응모가 됐든 어쨌든 간에 이 장비는 대덕구에 반드시 있어야 될 장비라고 판단을 갖거든요.

박종래위원님 질문에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덕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대기라든지 환경오염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말씀처럼 산업단지가 입지해 있고 아까 청원축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경부선.

경부선 말씀해 주셨나요?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대기관리 실태를 보면 실외공기질, 그러니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배출구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 외 전반적인 대기질 관리는 대기측정망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건데 이 공기라 하면 일반 공기죠. 저희가 숨쉬고 있는 대덕구의 일반적인 공기 질이고 지금 대덕의 대기측정망이 읍내동 하고 문평동 2개소에 있고요. 이건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쭉 비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내공기 질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점점 강화가 돼 있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부터 좀더 측정도 하고 강화가 될 예정인데 저희 구가 자체적으로 측정기를 사야 되는 시점은 조금 빠르지 않나 판단을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자체는 자꾸 효율적인 정보를 구축하라고 해 가지고 자체적인 운영을 하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단체입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질 관련 측정을 해 나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대덕구가 쓰레기매립이 27군데를 대전시에서 자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드러나지 않은 매립이 돼 있는 상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하수가 완전히 황폐화가 돼 있고요. 지금 대기질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1, 2 산업단지가 근 30년 이상 배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사회질서 안녕 유지 차원에서 이 부분이 일정 부분 오염도가 심각하다고 이야기 했을 때 거기에 따른 파생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략적으로 아마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은 드러내지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검증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 자체를 우리가 검증을 해봐야 되는 데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예전부터 어떠한 방향성은 가져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졌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보니까 공기대기질 측정장비 구입을 못하셨다고 하니까 사실 우선순위에 의해서 반영이 돼서 할줄 알았는데 하여튼간 어떻게든지 그건 구입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같이 유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측정장비를 최대한 10분 활용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도록 하겠고 어쨌든 앞으로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늘어나니까 위원님도 걱정해 주시고 하니까 측정장비를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자위원님.

예, 김금자위원입니다. 예산안 401쪽 보면 철새서식지를 조성하겠다 이런 건가요, 지금? 실무추진단 참석수당을 예산 세우셨는데 이게 새로 지금 만드는 건가요? 실무추진단을?

실무추진단은 저희가 한 두달 전에 어떤 큰 의미가 아니라 태스크포스팀이라고 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위원회가 없어지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한번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새를 금강에 오게 만든다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철새서식지가 대덕미래비전 7대 과제중의 하나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위치를 말씀드리면 한국타이어 하고 동양환경 뒤쪽에 보시면 금강하구 갑천이 합류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전에 비닐하우스가 굉장히 많이 경작을 하고 있던 부분인데 삼각지 형태로 모래톱이 형성이 됐고요. 거기에는 이제 예전에 비닐하우스가 위치해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했었는데 거기가 4대강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비닐하우스가 다 철거가 됐습니다. 철거가 됐고 지금 현재는 맹꽁이 서식지라고 해서 지금 시에서 조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위치가 환경부에서도 생태축 조성사업 하기에 좋다고 자연환경 여건을 판단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국토부에서도 4대강살리기 할 때 맹꽁이 서식지를 조성했다고 하면 어쨌든 자연환경이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환경보존을 위한 생태보존을 위한 이런 사업이 진행된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덕 미래비전 미래를 꿈꿔보자 해서 미래비전 7대과제 철새서식지라는 이름으로 놓고 거기에 철새가 오면 더 좋고 철새가 아니더라도 자연환경이 우수하다는 걸 알릴 수 있는 그런 조성사업을 하고 물론 주관은 국가차원이기 때문에 저희 대덕구가 아니라 시가 되어야 맞습니다. 시로 하여금 그 지역에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이 대덕산업단지가 기피시설인데 그 바로 옆에 보면 자연환경이 우수한 이런 지역도 있다 해서 어떤 산업단지 이미지 제고 차원도 되고 갑천과 금강이 만나는 지역이라 제가 몇 번 나가봤는데 굉장히 경관이 좋습니다. 이걸 널리 알리는 계기도 되고 해서 최대 비용이 선정이 됐고 어떻게 가면 좋을까 해서 환경단체나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팀이 일단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분들에 대한 참석수당도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철새가 우리 금강 대덕구 지역에 온다고 하면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잘 연구하셔서 형식적이 아닌 실제로 정말 추진될 수 있도록 잘 꾸려 나가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금자위원님 관심에 감사 드립니다.

예,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박종래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중언부언을 한 것 같은데요. 전략적으로 구축해 달라는 일부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거든요. 환경보호 표준행정 수요를 상처를 할 때 단위비용을 높여야지만 되는 전략적으로 높여야지만 될 거예요. 지금까지 대덕구가 정당하게 행정 수요적인 부분은 더 많이 요구에 의해서 받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못받았던 이유들이 이런 쪽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하는...대처할 수 있게끔 그 장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마지막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심사가 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님.

김수연위원입니다. 예산안 412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원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와 왜 필요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연위원님 질문에 청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먹거리홍보책자 제작의 본질적인 목적은 일반음식점이 굉장히 경기침체에 많이 있어 가지고 내년에 일반음식점을 기준으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대덕구 주민뿐 아니라 대전시를 찾는 관광객이나 대덕구 안에 있는 기관에 저희가 홍보를 함으로써 경제를 좀 살리고 대덕구의 맛집을 홍보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잡은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번에 대전시에서 맛집 책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난 10월에. 그런데 여기에 저희 대덕구 맛집이 10개소 밖에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맛집을 만들려고 하는 요지의 책도 이런 형태로 맛집을 만들어서 저희 대덕구에는 산업단지나 KT 수자원공사 이런 쪽에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기관장이 바뀔 때 저희 대덕구에 안내책자와 함께 맛집을 주고 또, 계족산 황톳길이 의외로 인기가 좋다 보니까 관광객이 많이 몰려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요. 보통 우리가 요일별로 봄가을에만 4, 50대 버스가 저희 계족산 맨발축제를 찾은 형편이 돼서 그 계족산 관리사무소에도 비치를 해놓고 그 주변에도 책자를 비치함으로써 우리 대덕구를 찾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각동에서 맛집을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를 해 볼려고 저희가 내년도에 책자를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책자에는 700만원을 들여서 하지만 실제 우리 e-book이나 홈페이지에는 기존에 책자에 만들어진 맛집을 홈페이지나 밴드를 활용해서 홍보할 계획이고요. 최저의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 맛집을 할 계획으로 세운 겁니다. 이상입니다.

350부 제작을 합니까?

지금 700만원으로 이 책자를 기준으로 저희가 산정을 해보니까요. 한 350부 정도 나오는데 책자 하나가 2만원꼴 되더라고요. 책자로 350부라고 하면 사실 부수로는 얼마 안되지만 이 350부를 저희가 기관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 대덕구에 기관에 1부씩만 준다고 해도 이 책자가 개인이 소유하는건 아니고 기관의 기관장이 바뀔때나 이럴 때 저희가 책자를 줌으로써 저희 구에 45개 기관 정도가 있습니다. 대덕구에. 그 기관에는 책자를 주고 또, 계족산을 찾는 관광객은 일부 식당이나 관리사무소에 책자를 비치함으로써 사람들이 예를 들어, 중리동에 식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이 책자 안에 중리동에 최소한 10개 이상의 식당이 나올 수 있고 신탄진에 10개 이상. 즉, 100개 정도의 식당을 수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책자에 350부를 발급하는 거고요. 발행한 거고 나머지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밴드나 각동별 밴드에 이곳에 올려있는 맛집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SNS랑 병행해 가지고 홍보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다른 구나 시 말고 다른 구에서 운영하는 사례가 있나요?

예전에는 서구에서 서구 자체 맛집책자를 만들었는데요. 물론 중구도 만들었고요. 그런데 여기는 10년 전에는 맛집책자가 굉장히 유행해서 만들었다가 대전시에서 5개구 전체를 맛집으로 선정해서 그 구마다 대표로 해서 시에서 일괄 했는데 하다보니까 사실 우리 대덕구가 굉장히 업소 수가 적게 들어갑니다. 서구나 유성구는 한 30개소 들어간다면 대덕구는 10개 정도 밖에 못들어가니까 저희 대덕구 입장에서는 자체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일반음식점 업주들이 조금이라도 내년에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만든거고 타구도 만든게 있습니다.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담당부서로써 현장에서 식당을 가보니까 어렵죠?

예, 메르스 여파가 사실은 지난 위생교육 봄에 했다가 메르스 여파 때문에 가을로 옮겼는데 지난 가을에 위생교육을 하면서 업주들 한 500여명을 만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 사실은 실제 매출의 30% 이하는 떨어졌고 그중에 되는 집은 좀 되지만 전체적으로 볼때는 굉장히 매출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매출 떨어진 이유는 물론 업주들의 홍보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차원에서는 기관에서 우리 대덕구에 있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는 것도 저희 구청에서 해야될 일이라고 보고 저희 청소위생과에서 해야될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홍보책자와 나머지 SNS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그분들의 경기를 조금 도움을 줄까 해서 저희 청소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홍보책자를 마련해 볼려고 내년도 사업으로 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자위원님.

지금 김수연위원님께서 맛집책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맛집선정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리고 맛집선정에 안 들어간 식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맛집을 선정한다고 하면 책자를 만든다 하면 몇군데나 선정을 해서 홍보를 할 것인지 걱정되는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초적, 기본적으로 맛집선정은 대덕구 전체음식점이 2,600여개소 됩니다. 그중에서 100여개 정도를 맛집으로 선정할 계획이고요. 그 100여개의 맛집은 우리가 12개동이 있습니다. 각동별로 10개소 정도 추천을 받아서 그 동에서 그래도 맛있다는 집을 동을 통해서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이나 동직원 또는 자생단체에서 우리동네에서는 이집이 참 맛있습니다. 하는 집들을 기준으로 해서 한 10개 업소씩 선정을 받아 120개입니다. 그 120개를 가지고 저희가 다시 120개 업소를 전부 직원들이 실사를 갈겁니다. 실사를 가서 과연 이집에 맛집으로써 가능한가, 위생은 괜찮은가, 시설은 적정한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모범음식점 책정하듯이 120개소를 다 다녀본 다음에 저희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그 맛집이 선정되면 저희 음식문화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다시 한번 가서 그 위원들이 모여서 이런 맛집에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문제가 없는가 해서 맛집선정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맛집에 선정이 안된 집에 대해서는 추후에 본인들께서 맛집에 선정을 원하시면 추가로 얼마든지 맛집선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면도 있지만 부작용도 좀 있을 것 같고 잘못하다가는 큰식당, 대형식당만 선전해 주는 그런 형식이 될 수도 있다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게 되면 잘 선정하셔서 부작용이 없도록 왜냐하면 대덕구 관내기 때문에 말도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선정을 하시고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님.

정부차원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미편성부족재원 청소대행사업비 부담을 못했네요?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몇페이지?

청소대행사업비 지금 반밖에 예산 책정이 안됐죠?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년에 쓰레기처리 비용이 지금 작년에 비해 감소가 됐죠? 그래도 한 59억, 57억 항상 그렇게 소진이 되는데 쓰레기봉투 판매에 의한 수입이 있죠?

예.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요. 저희가 2015년을 보면 보통 21억 800정도 됩니다.

에, 맞습니다. 처리비용 자체가 57억 규모로 잡았을 때 수입비용이 21억이고 또한, 쓰레기봉투 자체 제작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2억 6,000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차를 놓고 이야기할 때는 3분의 1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이 수지균형에서 상당히 어긋나는 부분인데 원단위로 단가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공감대를 형성시켜야지만 되는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동주민센터에 통반장님을 비롯한 자생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서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 대덕구가 해마다 예산편성 해서 미부담으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내용들. 자, 이 내용을 먼저 인식을 부각을 시키고 당연히 자체 쓰레기봉투 비용 어느 정도 수준에는 맞춰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전략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반영을 시켜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 오늘, 내일 이 이야기들이 계속 관철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적극 반영시킬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예산안 431페이지 제설장비 유지비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덕구에 제설장비 현황이 어떻게 되죠?

431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현황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제설기 3대가 동주민센터에 3대가 있나요?

예, 신탄진, 회덕, 비래 이렇게 제설기 3대가 있습니다.

그 유지비인가요? 그게 그러면?

예, 그 유지비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덕구에 보면 고질적으로 결빙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런 파악은 하고 있고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고요. 건설과에서 각 동주민센터에서 1단체, 1경사지 담당제로 시행을 해서 눈이 오면 그 단체에서 직접 담당하는 비탈진 경사진 데 가서 우선적으로 제설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눈오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지형적인 원인이나 건물 옆에 같은 경우 고질적으로 빙판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초행길인 사람들은 잘못하면 사고도 나고 이런 경우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또, 올해도 눈이 오기 시작하니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도 플래카드도 10개를 받아다가 취약지역에 붙였는데 지금 동주민센터에 공문도 보내고 건설과 저희들 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내집앞, 내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1단체 1비탈면 체계적으로 시도를 해서 눈이 오고 그러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듯이 대덕구에서 빙판길이나 눈 때문에 안전사고 없도록 잘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심사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자위원님.

예, 김금자위원입니다. 대청공원 내에 매점 있죠? 금강로하스 매점이요. 매점 수익에 대해서 사용료가 전년도보다 감액을 시켜서 예산을 올렸네요. 먼저 3,000만원이었는데 920만원을 감액해서 올렸는데 이게 보니까 계속 수익이 늘어났는데 왜 내년 예산을 줄어서 예산을 수입예산을 세웠는지? 내년에 공고입찰 할 거죠?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점 사용 수익허가 기간이요. 내년도 4월달까지인데요. 현재 13년도, 14년도, 15년도 이렇게 3년차 매년 이렇게 해서 사용료를 저희가 세입으로 받고 있고요. 내년도 4월달까지는 현재 4월이후부터 사용료가 남은 12월 중에서 4월을 제외한 8개월 분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세입이 12월 31일까지 출납폐쇄기간이 되기 때문에 8개월 분에 대한 수입이기 때문에 조금 예상액이 줄어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준거예요? 제가 볼때는 이게 줄어서 매년 수입이 늘어났는데 왜 줄었나 해서 질문드렸는데요. 공개경쟁 입찰을 하실 때에 잘 하셔 가지고 수익을 많이 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적정 가격을 잘 산출해서요. 그에 상응한 수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김금자위원님.

예산안 451쪽 보면은 팰렛보일러 보급이 있네요. 그런데 가정용 소형을 8대 보급하겠다 했는데 이건 누구한테 보급하는 겁니까? 대상자가?

우리 구민 중에서 현재 다 사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많이 신청들어 왔을 때는 거기서 뽑아서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8대 계획 세우셨는데 전에도 신청한 분들이 계세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가서 5명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드렸고요. 목재 펠랫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정에너지를 사용을 통해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자 그래서 기후변화에 조금이라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이런 취지에서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으로요. 올해는 5대였는데 내년도에는 8대로 늘어난 분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정도에 관계없이 신청만 하면 되는 거네요.

신청을 하는데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는 조금 영세적으로 어려운 분들. 보일러 중에서 기름보일러 하고 있는 분들 또, 도시보다는 약간은 외곽지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280만원씩 신청 하면 그냥 보조해 주는 거네요?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많이 보급도 하시고 신청자들을 잘 선정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가지 더 질문.

예, 김금자위원님.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있어서 법동소류지 입구에다 물레방아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정말 하실 겁니까? 물레방아 설치를? 이거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시민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현재 법동소류지에서 진행방향을 산쪽으로 보면 왼쪽으로 작은 계류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노인, 어르신이 연자방아나 작은 강원도 물레방아나 이런 것들을 계류에 잘 설치해 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옛정취도 있고 참 좋다. 그래서 이런 평도 받아오고 했는데 저희가 물레방아는 큰 것은 아니고요. 현재 제방밑에 다리가 있는데 난 다리 바로 밑에 콘크리트 옹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산쪽으로 산책을 하다보면 눈이 부시고 회색벽이 그대로 눈 시야로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햇빛도 비추고 그래서 그걸 경관을 증진을 시키자, 그래서 거기다 작은 물레방아도 설치하고 꽃나무도 심고 해서 경관을 함께 증진을 시키는 사업으로 저희가 시민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를 하면 법동소류지 쪽에서 산책하시는 분들에도 정서적으로 경관증진 상으로는 좀 많은 도움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설치를 계획한 것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하신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잘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다른데 가보면 처음에 설치할 때는 좋고 나중에 가면 관리가 안돼 가지고 그냥 볼품없게 되는데 관리도 잘 하셔서 진짜 명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만전을 기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경위원님.

예, 서미경위원입니다. 예산안 472쪽에 보면요. 총무과에서 업무 이관한 청사관리 요원 두분 계시죠?

예.

다시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계약기간이 끝났고 다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접수를 받고 있어서 받고 서류가 접수된 상태에서 이번주 금요일날 18일날 면접을 볼 예정입니다.

고용 승계를 하지 않고 왜 서류 뽑는 이유는 뭡니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계법령을 보면 고용승계라는 것은 어떤 정해진 규정도 없고 노동부라든지 저희들 다 문의해 봤지만 그런 고용승게는 없고 단, 그분들이 우리 지금 현재 기간제 모집하는데 채용하는데 서류를 제출한다든지 응시를 하면 그분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에 가점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고용승계라는 그런 특혜를 준다든지 그런건 없습니다.

그렇게 업무를 복잡하게 하십니까? 그냥 하던 분이 하는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분들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고 지금 노동부에 고발대책까지 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총무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제고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 두분을 만났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하도 억울해 하고 1인 시위도 할 생각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기에 잠깐 봤었는데요. 건축과에서 12월말까지 근무하라는 통보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하신 겁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들은 31일까지 같은 청내라도 용역업무는 이달 31일까지는 총무과 소관이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기간제채용을 해서 하는 건 저희 1월 1일부터는 저희들 업무로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계약돼 있는 상태에서 통보를 한다든지 별도로 없고 하여튼 그건 계약서에 이미 12월 31일까지 계약용역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통보를 하셨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통보할 일은 아닙니다, 그건.

총무과에서 하신 겁니까?

아니 그건 이미 계약상에 12월 31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계약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통보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어떤 인격적인 그런 모독을 받았다는 내용을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께 제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 뭐가 총무과 하고 건축과 하고 그런 과정이 있나 그걸 질의 드립니다.

저희들한테는 특별하게 민원이라든지 제기된게 없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용역이 만료됐다고 통보하고 이럴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공개모집이 끝난 상태입니까?

예.

그러면 다시 두분이 채용된...

아니, 그분들 응시 안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여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도 더 해보고 그분들이 원하면 서류 제출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제출 안한 상태입니다.

그분들 외 다른 분이 해서 두분이 채용이 된 상태입니까?

아직 채용이 안됐습니다. 그분들은 면접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서류심사 거쳐서.

몇차 과정이 남아있는데요?

지금 서류는 접수돼 있는 상태니까 금요일날 18일날 저희들이 면접 과정을 거쳐서 채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서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래위원님이요.

도로부지 미불용지보상이 하나 올라 왔네요.

박종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미불용지 해 가지고 송촌동 282-25번지 선에서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인데 사유지여서 이번에 보상을 예산을 계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건설에서 미불용지 보상현황은 다 갖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현황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어떤 근거로 이렇게 올라오게 된거였죠?

이게 1978년도에 대덕군 시절에 도로로 개설이 되었는데 그게 대덕군이었다, 행정구역이 동구 그렇게 하고서 저희 대덕구로 행정구역이 바뀌면서 중간에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상이 안됐던 그런 과정에서...

그럼 수용을 갖다가 전제로 해야지만이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용지보상이면 사용에 따른 저기를 내는게 아니에요? 어떻게 수용을 하는 전제입니까? 아니면 사용에 따른 댓가를 지불하는데 따른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도로로 개인부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그 개인토지를 사는 겁니다.

아, 사는 거라고요?

예, 매입을 하는 겁니다.

이 금액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똑같은 이전 사례에 의해서 미불용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오랜 기간이 경과가 됨으로 인해 관행화가 돼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현황은 밖으로 해 놓으셔야지만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 보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라든지 이런 걸 더 철저히 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관습상으로 썼던 그런 도로 부분들이 신청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대부분 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공공용 도로에 한해서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세심하게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문성원위원님.

문성원위원입니다. 덕을품은길조성공사 잔여사업비로 읍내동 535번지 일원 아스콘덧씌우기 사업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성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회덕주민자치센터 건너편 우리가 알고 있는 효자지구 내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해서 상당 기간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가 상당히 개발 사업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투자가 되지 않아 가지고 도로라든지 하수로라든지 상당히 열악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2013년도 해서 14년도까지 덕을품은길 조성사업 해 가지고 회덕향교길을 확장을 하는 그런 공구 바로 옆의 지역인데요. 거기에 이번에 12월말에 저희가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라든지 자제 이런 걸 전체적으로 정산을 해 보니까 3,000만원 정도 잔여사업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가 현재 공동주택으로 갈지 LH에서 할지 그런게 아직 미확정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걸 계속 두고 볼수는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편한건 저희 주민들이기 때문에 잔여사업비를 활용을 해서 회덕향교길 했던 길 바로 옆의 길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활용해서 아스콘을 도시 위에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마무리가 언제쯤 예정되어 있나요?

그쪽 지역에 대한 아스콘 덧씌우기는 오늘까지 해서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도색이라든지 과속방지턱 이런 소소한 부분들이 부속공정은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건 일개 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본 위원이 출근할 때 읍내동에 사시는 주민 한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건설과에 다시 한번 말씀 좀 해드리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길래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알았고요.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김종명 건설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마지막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심사가 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경위원님.

예, 서미경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492쪽이요. 화물자동차 유류 보조금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때도 과장님께 당부 말씀 드렸었는데 어떻게 잘 운영되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유류세 환급 유가보조금은 지금 거의다 전용카드제가 도입돼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신문지 상에서도 나왔지만 주유소에서 짜고 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 대덕구에 있는 주유소들이 지금 서너군데가 짜고서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조사를 받아서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고, 행정처분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도 보도자료 보니까 그런 제가 부탁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보도가 간간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고요. 과장님이 두배로 더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도감독 하셔야 올바른 보조금이 집행이 되잖아요. 아무튼 고생스럽더라도 보조금에 관련된 지도감독이나 적발될 시에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환급이나 그런 조치를 반드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수사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환급조치하고 주유소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중에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수고 많이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서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교통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경위원님.

예, 서미경위원입니다. 예산안 500쪽에 보면 장동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전 예산이 의약품 구입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의약분업 관계로 의약이라 하면 의사선생님 처방에 의해서 의약이 나가는데 여기 장동보건진료소는 의사선생님이 안계시고 간호사 한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또 가보기도 했고 의약은 어떤 의약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진료소 보건소 특별법에 의해서 간호사가 일정기간의 수련을 거친 사람들에게 기초적인 처방을 할 수 있도록 그런걸 도입을 했습니다. 법적 근거로 해서 보건진료가 활성화된 이후에 읍단위로 참석을 했고요. 거기에 파견된 간호사가 보건소에 있는 의사의 지도감독을 받아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약제를 주고 주로 당뇨나 기본적인 혈압약이라든가 간경화약이라든가.

어르신들 혈압약 관련해서 그런 의약만 주로 있는가요?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항목이. 목록이 ‘이것까지만 해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자위원님.

예, 김금자위원입니다. 예산안 519쪽 보면 자살예방센터 운영 있네요. 그런데 지금 위탁운영을 정신지체건강증진센터에다가 설치 안에다 한건가요? 그럼 운영 인력이 2명이라는데 그 사람들의 자격은 어떤지 어느 사람들이 여기서 운영을 할 수 있는건지?

정신지체건강증진센터에 있는 센터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선생님이고요. 거기 임상심리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직원이 그냥 하네요. 자살예방 운영인력이 따로 있는게 아니고 거기서 같이 하는 거예요?

정신보건센터 거기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살 예방 상담하고 그럴려면 자격이 충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고 실제로 실적도 있나요? 자살예방을 어떻게 했는지 실적이 있어요? 자살하지 못하게 하는 실적은?

제가 정확한 실적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주로 예방하는게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상담하는 것 하고 전화상담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 따라서는 대전광역시 자살예방광역센터가 또 있거든요. 그 센터 하고 소방서나 이런 사람들 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 같은데 잘 관리를 해서 자살... 우리 대덕구는 자살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성원위원님.

의료장비 보유현황을 아침에 받아봤는데요. 보니까 극초단파치료기 같은 경우는 1997년, 18년 된것도 있고 경비신경자극치료기 같은 경우는 24년씩 된게 있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을 보니까 10년씩 됐는데 이런 것 먼저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나요?

내구연한이 10년이라 그래도 고장이 안난 것은 쓸수는 있습니다. 고장이 난 것 지난번에 초음파 그런 것은 고장이 자주 나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살려고 합니다.

제가 의료장비 용어라든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자동혈액분석기 같은 경우는 1997년도 18년이나 됐고 내구연한이 다 10년으로 돼 있는데 너무 오래되지 않았나 이래 가지고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의문점을 갖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먼저 예산을 언제 세웠으면 하는데 치료하거나 다른 쪽에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지금 보건소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내구연한 지난게 많이 있습니다만 고장이 안나고 한 것은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지난번에 자동혈액분석기 하고 결핵자동염색기는 3회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것은 교체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든 내구연한을 살펴보시고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다시 한번 빨리 교체할 사업인지 먼저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음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웠으면 합니다.

점차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금자위원님.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치매노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치매노인 지원용품을 구입해서 대상자를 400명 잡았는데요. 어떤 분들을 잡은 건가요? 400명이라 하면.

저소득층에 치매노인이 금년 10월말로 989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저소득층한테 주는 것도 있고 치매관리 치료비 대상자가 400명 정도 됩니다.

저소득층에서 발생하는 치매노인만 관리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되는건 그렇습니다.

400명 하고 약품지원은 180명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강보험센터에서 등급판정 하는 것 보면 치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400명만 대상으로 잡아서 하겠다 이거죠?

예.

하여튼 치매노인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데 관리를 예방차원도 해야될 것 같아요. 치료만 하는게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 보건소에서 해서 치매노인들이 줄어들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우리 과장님이 잘못 답변을 하신건지 치매치료관리 약제비 지원은 저소득층만 하는게 아니라 발굴하는 그분들 하고 발굴해서 그분이 치매를 진단을 받으면 약제를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비 약제비 지원은 지금 국가적인 사업이 어떻게 돼 있냐면 치매는 일단 발병을 해서 조기때 약제를 쓰게 되면 삶의 질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그 약제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놔두게 되면 빨리 더 악화되니까 삶의 질이 오래 질이 좋은 상태로 오래 유지하자, 그런 취지로 조기치매로 진단받은 사람한테 약제비를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오히려 완전히 많이 진행된 사람은 안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진단해서 발견한 초기에 있는 분들한테 하는 걸로 알고...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가서만 치매진단을 받는 사람만 해요? 딴 병원에서도 다...

아닙니다. 다른 병원에서 받아가지고 오면 진단기준에 맞으면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보건소에서는 사실상 치매 조기진행 진단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딴병원에서 진단을 받아가지고 보건소로 가면...

그 근거를 가지고 와서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현주위원님,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수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조정한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