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영덕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박기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영덕군의회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영덕군의회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영덕군의회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규칙 및 규정, 9개 서식중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 또는 삭제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달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영덕군의회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세출예산 출연금 승인안

2016년도 세출예산 출연금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16년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영덕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서별 출연안입니다. 전체 규모는 총 16건에 15억4,800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백만원, 자치행정과 총 9건, 고교방과 후 심화학습 운영 지원 3억원, 고교 기숙사비 지원 1억5천만원, 농산어촌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2억원, 병설유치원 급식비 무상지원 3,500만원, 영덕군 교육발전 기금 1억원, NH농협은행 교육발전기금 기탁금 1억원, 지역우수 중고등학교 수도권 기숙형학원 위탁교육 1억6천만원, 초등학생 다중지능발달프로그램 운영 500만원, 초등학교 중국어 원어민 교육지원 7천만원, 재무과 지방세연구기능강화 165만8천원, 문화관광과 영덕문화관광재단 운영금 5천만원, 새마을경제과 약선식품 브랜드화사업 출연금 6,200만원, 2016년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1억5천만원, 농업기술센터 경북농민사관학교 출연금 2,900만원,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1억3,100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재열 의원님,

출연금의 지출 근거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근거하여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을 대상으로 조례에 출연금 지원 조항이 있는 경우에만 출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덕군문화관광재단에 대하여는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못한 관계로 이번에는 출연금 5천만원은 삭감하고, 다음에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방금 최재열 의원님의 영덕문화관광재단 운영금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집행부 안대로 동의하자는 수정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최재열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세출예산 출연금 승인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지난 12월 1일 제235회 영덕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 2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예산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덕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2,982억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2,748억원 보다 8.52% 증가한 23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71억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593억원 보다 13% 증가한 77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2016년도 예산안 전체 총규모는 3,653억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3,341억원 보다 9.32% 증가한 311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영덕문화관광재단 운영금 외 15건 총 4억6,12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억7천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증감내역 및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심사 시 논의된 예산안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각 사업별 예산편성 시 투자에 따른 성과분석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조성사업이나 3대문화권 낙동정맥 역사문화 산수길 조성사업 등 국도비 지원사업의 경우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대단위 사업이므로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았으나, 사업 시행 시 사전 자료수집과 사업규모, 타당성, 향후 운영경비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 완공 후 애물단지로 전락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정성을 쏟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군정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당면과제나 현안사항 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통하여 소통부재로 파생되는 불협화음을 사전에 예방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오로지 군민을 위해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재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존경하는 이강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2016년도 군정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 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년을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을 설명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분을 정리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과 지방교부세 증감에 따른 추경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52%인 19억1,900만원이 증가되어 금번 추경을 통한 예산총액은 3,709억6,9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 3,064억8,200만원 보다 0.59%인 18억1,400만원 증가한 3,082억9,6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11억2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금 감소 등으로 33억4,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교부로 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3억5,9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오포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으로 31억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오포지구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 19억원, 로하스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20억3천만원, 원예분야 FTA폐원지원사업 11억8천만원, 벼재배농가 특별지원금 7억원, 밭농업직접지불제 3억6천만원, 가뭄극복 생활용수개발사업에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BTL사업임대료 정산 등으로 5억7천만원이 감소하였고,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오포택지내 공동주택용지 매각수입 등으로 5억2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증가로 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비 정산 등으로 1억9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하천골재판매수입 등 1억3천만원이 감소하여 이번 추경예산을 통한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1억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등을 감액 조정하였고,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예비비 등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채취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강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까지 2015년도 최종 추가경정예산에는 기 편성된 예산이라도 낭비적이고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절감하여 재정 효율화 및 건전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계획하였던 군정 주요 시책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할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영덕군행정법규 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이 2014년 8월 17일날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상 구체적 근거없이 주민번호의 수집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영덕군행정법규 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등 11개 조례, 32개 서식에 대하여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 또는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영덕군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