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2016년도 군정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 심의･의결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올해를 정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 세부사항을 제가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p121)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총 67억4,86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억6,8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121) 감사법무관리 사업입니다. 장사상륙작전전승기념공원 조성사업 추진 관련 소송 수행착수금 및 변호사 자문료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21) 다음은 군정홍보 사업입니다. 영덕군정 사진 및 영상자료 DB구축사업은 타 시군 사례분석결과 사업성이 부족하여 당초예산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122) 재원관리 예비비 사업입니다. 예산편성시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기정액 46억6,687만원에서 27억6,596만원을 감하여 19억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125) 국･도비 변경 교부내시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가 2억8,400만원, 주거급여가 5억5,900만원, 교육급여가 1억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26) 정부양곡할인지원(국고보조) 사업은 대상자 확대에 따라 기존 3억3,900만원에서 3억8,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27) 저소득층 자활지원입니다. 자활장려금지원(국고보조)은 대상자 및 급여의 변동 등으로 1억6,200만원 증액된 3,0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28) 중증장애인기초장애연금지원(국고보조)사업은 대상자 감소로 2억1,847만원 감액한 15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30)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을 기정액 6,264만원보다 3,240만원 증액한 9,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30) 기초연금운영(국고보조) 사업입니다. 노인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기정액 보다 13억676만원을 감액한 241억4,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30) 장기요양보험시설지원(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의 시설급여 및 재가 급여 지원을 위해 기정액 보다 1억712만원을 증액한 21억9,8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31)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4개소에 환경개선비 및 겨울 난방비(개소당 60만원) 512만원이 증액된 2억4,0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아동건전육성(도비보조)사업입니다.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기능교육비 133만원이 증액된 1억2,1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32) 보육서비스 확충입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규정 미준수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고자 96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평가인증 환경개선비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자부담금 지원을 위해 139만원 증액된 4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국고보조)는 하반기 영아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 513만원 증액된 9억1,3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33) 영유아보육료지원(국고보조)은 하반기 0~2세 보육료 지원 대상자가 상반기에 비해 증가함에 따라 6,449만원 증액된 16억1,9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34)공공형보육시설지원(국고보조)은 공공형어린이집 정원 변경에 따른 운영비 증가로 800만원 증액된 1억8,9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도비보조)은 하반기 3~5세 보육료 지원 대상자가 상반기에 비해 증가함에 따라 8,260만원 증액된 14억2,9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35)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가족기능 유지 및 복지증진은 5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71)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관련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을 기존 6억6,426만원에서 4억7,443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72) 의료급여현금급여(국고보조) 사업은 의료급여 사업비 군 부담금이 감소하여 1억8,980만원 감액된 6억2,0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139) 10월 23일 개최된 도민의 날 기념행사를 위하여 도에서 교부된 보조금 3억원을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예산을 집행하고 금번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143) 민간자본사업보조금 빈집정비사업 집행잔액 58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103) 먼저 재무과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117억8,189만원으로 11억2,0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세목을 보면, 법인 증가로 주민세 세입이 2억5,500만원으로 5,500만원 증가하였고, 재산세가 27억2,680만원으로 4,500만원 증가되었으며, 담배소비세도 27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가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22억으로 4억7,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오션뷰 골프장 법정관리에 따른 변제액(체납분) 징수로 과년도수입 7억5,000만원으로 5억 증가되었습니다. (p103~105)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134억1,674만원으로 33억4,888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세목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51억1,597만원으로 1억4,46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그 중에서, 축산대게 활어회타운 숙박시설 리모델링으로 인한 임대료 감소로 재산임대수입이 2억4,679만원으로 2,500만원 감소되었고 바다향기마을과 장사소공원펜션 사용료 감소로 사용료 수입 7억9,901만원으로 1억6,96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판매수입과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수수료 증가로 수수료 수입이 6억7,793만원으로 6,000만원 증가되었고, 도세 징수액 증가로 징수교부금수입이 3억9,560만원으로 9,000만원 증가되었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로 이자수입 15억163만원으로 1억3만원 감소되었습니다. (p104) 임시적 세외수입은 83억77만원으로 32억425만원 감소 편성하였는데 그 중에서, 로하스농공단지 미분양으로 매각수입 12억4,975만원 34억4,925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이 증가되어 5억3,350만원으로 3억8,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p105) 노후차량 6대 매각대금 1억과 NH농협은행 군청사 제3별관의 리모델링 지정기부금 3,000만원 증액 및 지방소비세 보전분 감소로 3억 감소되어 기타수입 64억302만원으로 1억7,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 과태료수입 징수액 증가로 지난년도 수입 1억으로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p147~) 먼저 수입관리 부분입니다. 수입관리 예산은 3억6,487만원으로 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세 체납세 징수(도비보조)로 9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는데 체납세 합동 관외 징수팀 운영여비입니다. (p147)다음은 재산관리 부분입니다. 제3별관 보수공사에 따른 청사노후시설교체비로 2억3,851만원으로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47~148)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04억422만원으로 7,002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에 직접인건비 199억1,945만원으로 6,700만원 감액하였고, 재무과에 직접인건비 1억2,507만원으로 30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151) 방학중 창작공연 추가앵콜공연을 위하여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국고보조)은 운영에 필요한 도서구입을 위하여 3,200만원을 시설비에서 도서구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p152) 체류형 문화관광축제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1,500만원을 과목변경 하였고 해파랑길 걷기축제에 기금보조 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에 문화재 연혁자료집 발간 미추진에 따라 600만원을 삭감하였고 지정문화재 연혁 연구용역비 2,000만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p153) 문화재보수정비(도비보조)사업은 제야의 경북대종 타종 및 2016 영덕해맞이 행사 준비를 위하여 경북 대종각 보수비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새마을경제과 세출예산은 총 145억8,79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5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p157)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도비보조)사업입니다. 영해시장 농수산물 한마당 대잔치』사업비에 민간행사사업보조금 5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57) 영덕읍 시가지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위한 강구~영덕구간 본관 6.5km 설치 공사비 30억원 중 기정액 도비 5억원을 확보하였으나, 군비 부담금 25억원 확보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 이월을 위해 필요한 군비 1억원이 증액된 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58) 2015년 경상북도 공공기관 에너지절약대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5,000만원중 4,500만원은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열 손실이 많은 군청사 난방시설의 교체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500만원은 2016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59 하단)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사업입니다. 영덕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계획년도인 2016년말 준공을 위하여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을 기정액 21억5,000만원 보다 특별교부세 5억원 증액된 26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89)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입사업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정액 21억5,000만원보다 특별교부세 5억원 증액된 26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90)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출사업입니다. 영덕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사업비를 기정액 39억6,795만원 보다 5억원 증액된 44억6,7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09)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사업입니다. 기정액 8,916만원보다 2,100만원 삭감된 6,8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대1리 발전소주변 특별지원사업으로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의 사업비 잔액이며, 2016년초 해당마을과 협의하여 사업비 잔액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p310)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입사업과 같이 영양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를 기정액 8,900만원 보다 2,100만원 삭감된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163) 식품위생담당 분야로써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해식품판매차단 시스템 설치 지원을 위하여 사업비 37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 보상 및 시설설치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중 야생동물기피제 보급에 대한 부족분에 대하여 2,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p321)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운영 사업입니다. 식품진흥기금중 경상북도 지원 보조금 400만원에 대하여 음식문화개선사업지원을 위하여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167) FTA직접피해보전지원사업(기금보조) 일반운영비 200만원과 국내여비 360만원은 추경성립전사용승인을 받은 예산으로 FTA직접피해보전지원사업 행정운영경비로 전액 수산 발전기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67~168) “해수욕장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해수욕장별 안전장비 법적 구비에 따른 국비 6,000만원에 대하여는 2회 추경시 편성 하였으며,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 도비 1,800만원(15%)과 군비 4,200만원(35%)을 편성하였습니다. (p168) 다음은 영덕로하스 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 기정액 24억1,100만원보다 3,963만원 증액된 24억5,0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관급자재(아스콘대금) 잔액 여입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171) 먼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예산(국고보조)으로 금번 추가경정시 국비 9억5,000만원, 도비 2억8,500만원, 군비 6억6,500만원을 반영하여 총 1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72) 다음은 경상북도 추경예산에 반영된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72~173)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도 재정보전금으로 총 12건에 대하여 7억1,800만원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77~278)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5억4,900만원에서 추가 이자 발생분 200만원을 계상하여 5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추가 이자 발생분 200만원을 예비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p283~284) 공영개발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72억5,200만원에서 오포택지 등 택지매각 수입과 이자수입 등으로 총 5억1,600만원이 증가되어 변경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에서 증가한 5억1,6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p303~304) 기반시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1,900만원에서 이자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 감소분 300만원을 감하여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설비에서 300만원을 감하여 1,4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177) 낙동정맥오지마을 의료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1억2,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177)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국내여비 380만원 감액하여 건강체험 교육기자재 구입에 180만원, 영양플러스 사업비로 2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p181) 메르스대응 선별진료소 지원사업(국고보조)으로 음압에어텐트 구입비로 3,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81)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47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185) 먼저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대상 학생수 감소로 4,40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p186)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보상금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육성 및 고품질쌀생산 사업입니다. 벼 우량종자 수매 보상금 420만원 및 벼 병해충 공동방제(육묘상처리제)사업비 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7억2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p187) 소득보전 직접지불 사업입니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1,324만원 감액하였고, 친환경농업직불금 2,300만원 및 쌀소득보전직불금 421만원, 밭농업직접지불금 3억6,417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식량분야 FTA피해보전직불금 5,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88) 양정관리지원(국고보조) 사업입니다.양정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89) 과수특작생산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고추값 하락에 따른 정부수매 시 사용한 건고추 수매포대비를 지원하고자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과수FTA피해보전직불금(기금보조) 사업입니다. 한-칠레․한-미 FTA협정에 따른 포도 피해보전직불금을 5,95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과수FTA폐업지원(기금보조) 사업입니다. 영덕군 포도 농가폐업에 따른 18.5㏊에 대한 보상금 11억7,93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91) 가축방역약품구입비(국고보조) 사업입니다. 돼지유행성설사병 예방백신 구입비로 4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구제역 및 AI 차단방역을 위하여 4,2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구제역 및 AI차단방역시 초소 전산입력용 노트북구입에 3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긴급방역(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구제역 및 AI차단방역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위하여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긴급보수 사업비 4,000만원을 감액하고 가뭄대책 수리시설 설치 사업비에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병해충 예찰운영(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금년 천안, 안성에서 발병한 사과, 배 화상병의 지역 내 유입 방제를 위한 약제구입비로 도비 5,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93) 선도농가경영(강소농)육성(국고보조) 중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05만원을 감액하고, 강소농 성과관리 및 평가를 위한 강사수당으로 1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197) 마을상수도 단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가뭄극복 생활용수개발을 위하여 도비보조사업 2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단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국고보조)입니다. 영덕로하스 수산식품거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하여 2016년 사업비 및 설계변경금액을 추가 교부받아 국비 20억2,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영덕군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불용액) 미교부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줄어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1억3,37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p23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은 총 67억6,200만원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사업수익 중 영업수입입니다. 사용료 수익의 증감으로 가정용은 1,786만원 증액, 일반용은 1억3,576만원 감액, 대중탕용은 1,948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급․배수공사수익으로 신규급수공사의 가입분담금 1,939만원, 수수료 수입 220만원, 계량기 수입 1,22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39) 이월금인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은 체납징수액 증가로 7,7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p254)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은 총 130억7,400만원으로, 5억7,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p255) 사업비용 중 관거비 및 처리장비입니다. 하수관로정비 BTL사업 운영비 2,500만원, 수질TMS 정도검사 수수료 200만원 감액하여, 감시제어용 통신료 200만원, 영덕공공하수처리장 전기사용료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57) 자본적지출 중 구축물입니다. 영덕군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불용액) 미교부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 영덕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5억7,06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p295)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억5,300만원으로 1억2,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p297)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을 4억5,300만원으로 1억2,8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202)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관리사업은 전시관이 아직 준공되지 않아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051만원 전액, 공공운영비 3,319만원, 재료비 910만원 전액, 홍보기획 영상물 제작 연구용역비 3,300만원, 홈페이지 제작 전산개발비 2,000만원 전액, 자산및물품취득비 553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해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217) 가로등 전기요금 납부 및 수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주요감액 예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가 일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임을 감안 해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