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호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 영계획 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 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용호입니다. 금번 제219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15 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이후 추가 및 변경된 국 ․ 도 비 보조사업과 추가 발생된 지역의 현안사업 그리고 금년도 마무리 하여야 할 시책 사업 등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보다 0.15%인 4억 2,702만원이 증 액된 2,781억 3,397 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로는 일반회계가 0.66% 증액된 2,428 억 6,340 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22% 감액된 352 억 7,057 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은 금년 기정예산보다 15억 9,961만원 이 증액된 2,428억 6,340만원이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에서 1억 1,4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보통세 수입에서 1억 5,4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난년도 수입에서 4,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7억 9,25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경상적세외수입에서 19억 6,94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27억 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간 재정력의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으며 국ㆍ도비 보조금은 국ㆍ도비 지원사업의 변경으로 국고보조금이 8억 4,34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도비보조금은 7억 6,39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억 7,19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보전수입 등에서 3억 953만 원이, 내부거래인 전입금은 4억 6,2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 산 편성은 자체사업으로 2015민들레 컨버전스사업 3억원 등 6개사업에 3억 5,05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대중교통 재정지원사업 1,400만원이 감액 편성되 어 자체사업 전체적으로는 기정예산보다 3억 3,65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을 포함한 국고보조사업은 집수리 현물급여(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894 만원,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5억 3,261만원 등 22개사업에 10억 6,78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교육,해산장제) 2 억 1,133 만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3 억 4,371만원,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 2억 9,542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적리) 4억 1,600만원, 대월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7억 1,400만원 등, 25개사업에 23억 1,267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국고보조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2억 4,48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 5억 2,096만원 등 12개 사업에 11억 2,96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 고,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사업 1억 6,229만원 등 4개 사업에 1억7,646만원이 감 액되어 도비보조사업은 기정예산 보다 9억 5,32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국 ․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2104 3~5 세 누리과정 보육료 6,137 만원 등 총 34건에 3억 9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비잔액이 1억2,741만원, 도비잔액이 1억8,2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 편성은 세입 ․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억 7,259만원이 감액된 352억7,057만원으로 편성되었습 니다.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4억 5,518만원이 감 액된 175억 5,14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이며, 세출예 산은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로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6억 7,389만원이 증액된 25억 4,21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임 시적 세외수입과 순세계 잉여금이며, 세출예산은 시설비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47만원이 감액된 6 억9,29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국ㆍ도비보조금이며, 세출예산은 저소득 층 의료 및 구료비,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3억 9,083만원이 감액된 127억77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국 ․ 도비보조금, 잉여금 및 전입금 등이며, 세출예산은 시설비, 자산취득비, 기타회 계전출금, 국 ․ 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관리 특별회계,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기반조성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 계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84건에 476 억 8,658만원 으로 일반회계가 81건 467억 6,08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건 9억 2,573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 산 편성은 중앙 및 도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ㆍ도비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군 비부담 등 변동된 사항을 조정하였고, 또한, 국 ․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의 반환금을 계상한 것으로 군정 현안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것으로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 니다. 2015년도 말 현재 조성된 기금의 총액은 203억 5,666만원으로, 전년도 말 기 금조성액 대비 12억 9,12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2015년 수입액은 23 억 869만원이며, 지출액은 10억 1,74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으로는 전입 금 ,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 수입 등이며, 지출은 비융 자성사업비, 융자금, 예치금, 기타지출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 가경정 기금별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면, 양록장학기금, 글로벌 인재양성 장학기금, 양구군자활기 금, 저소득 주민자 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 전기금, 재난관리기금, 농 업안정경영기금은 2015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과 변동이 없 으며,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증액사항 발생으로 2015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과 변동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15년도 말 조성액이 1억 412만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4,00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 수입은 과징금 수입의 세외수입과 으뜸업소 인센티브인 국 ․ 도비보조금으로 3,554만원 증액 편성되 었으며, 지출은 모범업소 지원 일반운영비와 예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기금의 설치목 적에 적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 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일괄 설명 후 해당실과 소장님 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장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 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금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 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연말연시 바쁘신 일정에도 군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 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 정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확정 이후 국 ․ 도비 보조사업과 지난해 사업추진 정산 반환금, 그리고, 금년 내 마무리 되어야 할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 2회 추경이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제출 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 니다. 총괄 부분은 부군수께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입 예산부터 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억 1,460만원이 증액된 71억9,2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민세 1억1,950만원, 재산세 9억5,200만 원, 자동차세 19억 7,610만원, 담배소비세 26억5천만원, 지방소득세 12억 8,5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은 2억 천만원 입니다. 다음은 10쪽의 세외수입은 총 7억9,252만2천원이 증액된 109억757만6천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로 7,758 만3천원이 감액계상 되었고, 하천사용료도 3,031만4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 다. 사업수입도 13억2,758만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쪽, 이자수입도 5억 3,4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27억6,200만원이 증액된 58 억3,754만6천원으로 송청 재해위험지구 조성부지외 1건의 공유재산 매각수입 금 4억3,200만원증액, 농기계 임대 및 수리외 8건의 기타수입 24억 증액, 12 쪽 지난연도 수입 7천만원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8억 4,343만8천원이 감액된 721억 8,749만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실과소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생활지원실의 노인돌봄이 서비스외 20개 사업 5억3,966만원 감액, 13쪽 민원봉사과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외 1개사업 8,792만2천원 감액, 자치행정과 민방위 리더양성 7천원 감액, 안전건설과 국가하천유지보수외 2개 사업 3,019만원 증액, 클린환경과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외 1개사업 7억9,100 만원, 농업정책과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2,350만원 증액, 농업지원과 정부양 곡관리 운영외 6개사업 4억9,643만4천원 증액,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194만4천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14쪽 기금으로 주민생활지원실 415만원 감액, 문화체육과 1,110만원 증액, 보건소 3,728만3천원 증액 계상 되 었습니다. 다음은 시 ․ 도비 보조금입니다.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 으로 7 억6,399만3천원이 증액된 119억8,705만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민생활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외 22개사업 1,837만5천원 감액, 15쪽 자치행정과 민방 위리더 양성 3천원 감액, 민원봉사과 1,099만원 감액, 문화체육과 410만원 증 액, 농업정책과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65만원 증액, 농업지원과 조건불 리지역 직불제 사업외 1개사업 518만천원 감액, 보건소 1,582만2천원 증액 계 상 하였고, 16쪽 순도비 보조사업은 주민생활실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외 9개 사업 4억3,193만7천원 증액, 생태산림과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 조성 8,040만 원 증액, 경제관광과 중소기업제품 디자인 개발지원 360만원 감액, 안전건설과 풍수해 보험가입 지원외 3개사업 1억6,135만8천원 증액, 농업지원과 농작물재 해보험 외 1개사업 1억787만5천원 증액, 다음은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 사용 잔액으로 1억2,741만2천원 증액된 7억1,911만원을 계상 하였고, 17쪽 시 ․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억8,212만2천원이 증액된 3억 3,66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입금 수질 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하수처리장 정비사업외 2개사업 4억6,240만8천원이 증 액된 46억8,642만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세출예산입니다. 전 체예산은 부군수께서 제안설명을 하셔서 생략하고 실과소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실과소별 총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 은 조직별 예산편성의 정책사업으로 분류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 기획감사실입니다. 일반예비비 12억3,413만7천원이 증액된 302억4,546 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 주민생활지원실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1억 9,461만6천원이 감액된 342억7,031만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 다. 정책사업별로 설 명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2억939만7천원 감액, 54쪽 맞춤형 복지제공 3,976 만9천원 감액, 55쪽 장애인복지 증진 5,881만8천원 감액, 57쪽 아동 및 보육 서비스 지원 6억2,765만9천원 증액, 61쪽 가족및여성복지 증진 130만5천원 증액, 62쪽 노인복지 증진 5억8,379만6천원 감액, 65쪽 주민생활서비스 지원 4만원 감액, 유아 및 초중등학교 교육 내실화 400만8천원 증액, 66쪽 재무활 동 국고보조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 6,414만2천원을 증액 하였습니 다. 69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민방위 운영에 2만3천원이 감액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외 3개 사업 410만6 천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보다 408만3천원이 증액된 109억4,963만2천원을 계 상 하였습니 다. 73쪽 민원봉사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990만2천원이 감액된 14억7,588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분야에서 예산이 감액 되었습니다. 77쪽 문화체육과 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3,425만5천원이 증액된 174억482만7천원을계상 하였습니다. 지역문화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284만 원 증액, 78쪽 건강한양구육성 2천만원 증액,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41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1쪽 의 생태산림과입니다. 기정 예산 보다 1억530만2천원이 증액된 117억7,639만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연생태환경 보전 1,464만원 증액, 82쪽 에너지 수급안정 8,040만원 증액, 83쪽 재무활동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026만2천원을 증 액 하였습니다. 87쪽 경제관광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2억9,640만원이 증액 된 106억7,836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투자기반 확충에 2억9,64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91쪽 도시개발과 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388만원이 증액 된 220억3,527만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교통서비스 제공사업 1,400만원 감 액, 재무활동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14년 희망택시 시범사업 1,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 안전건설과 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1억9,154민8천원 이 증액된 333억 398만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로망 확충 및 지역균형개 발 4,250만원 증액, 하천 및 댐.발전소 주변지역 정비 1억4,600만원 증액, 96 쪽 농업생산기반 구축 169만원 증액, 재해 및 재난예방 135만8천원을 증액 하 였습니다. 101쪽 클린환경과 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10억2,743만원이 감액 된 286억2,539만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리 11억3,000만원 감액, 재무활동 내부거래에 기타회계전출금 흙탕물저감사업 7,600만원 감액, 환경기 초시설 대수선비 집행잔액 반남금 8,339만9천원을 계상하고, 102쪽 국고보조 금 반환금 2014년 양구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집행잔액 9,343만천원 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14년 군부대 음식물 처리기 구입비 집행잔액 174 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05쪽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9억 7,762만원이 증액된 287억6,040만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5백만원 증액, 107쪽 축수산 경쟁력 강화 4,923만원 감액, 108쪽 농업소득지 원 8억9,427만6천원 증액, 110쪽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 1억2,757만4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115쪽 보건소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8,434만2천원이 증액된 59억5,380만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사업분야에 8,434만2 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21쪽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총괄 부분도 부군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134쪽 상수도 사업특별 회계 세입예산 사업의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의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액 100억 에서 4억5,518만4천원이 감액된 5억4,481만6천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138쪽 세출예산은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배수관리 확장 및 누수, 노후관로 교체 4억 5,532만4천원 감액, 양구군 남면, 동면 통합상수도 사업 시설비 6,700만원을 과목경정하여 감리비로 편성 하였고, 청원경찰 직급보조비로 14만원 증액 하 였습니다. 146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소양감 댐 확충사업 마을하수도 34개소 반납금 5,563만2천원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 6억1,826만2천원 증액, 150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 리 1억2,984만4천원 증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소양강댐 상류 하수도 시설확 충 사업 기금 반납금으로 5억4,40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56쪽 의료보호기 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국고보조금 본인부담 환급금 42만7천원 감액, 시 도비 보조금 본인부담환급금 4만7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160쪽 의료보호기 금 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의료급여사업 지원 국고보조금 42만 7천원 감 액, 예비비 4만7천원 증액, 166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의 공공예금이자수입 4,042만3천원 증액, 4대강수질개선 대책 흙탕물 저감사업 국고보조금 11억6,900만원 감액, 환강수계관리기금 4대강 수질개선대책외 4개 사업 2억314만9천원 감액, 흙탕물 저감사업 시도비 보조금 7,600만원 감액, 167쪽 순세계잉여금 949만7천원 증액, 내부거래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4대 강 수질개선 대책 7,600만원 감액, 2014년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기금 집행잔 액 8,339만9천 원 계상, 173쪽의 세출예산의 비점오염 저감사업 흙탕물 저감사 업 19억8,655만7천원 감액, 수질환경보전 수질개선 특별회계 서류보관용 책장 구입 200만원 계상, 174쪽 내부거래 지출 기타회계전출금 죽곡, 구암, 송현2 리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2억6,572만9천원 증액, 남면3단계, 양구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1억573만5천원 증액, 적리 소규모 하수도 시설사업 248만원 감액, 동면하수처리장 확충사업 9,342만4천원 계상,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4년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기금 집행잔액 1억3,103만원 계상, 2014 비점 오염저감 사업 운영비 기금집행 잔액 8만천원 계상,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14년 비점오염 홍보교육사업 도비 집행잔액 20만5천원 계상, 177쪽 명시 이월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외수입의 그 외수입 과징금 수입 3,504만원과, 시도비 보조금등의 으뜸업소 인센티브 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 다. 11쪽입니다. 보건소 식품위생관리의 모범음식점 지 원 으뜸 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50만원 증액, 식품진흥기금 운용 예치금 3,504 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반환금 등을 비롯, 금년도 마무리 되어야 할 주요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다는 말씀 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안과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실과소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년동안 양구군의 원활한 사업과 재원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3회 추경 예산서 상에 나와 있습니다. 기타 세입과 관련해서 예 전에 없던 지방소비세로 24억의 재원을 확보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비세는 도세인 지방소비세 보전분인데 도세인 지방소비세가 2014년도 에 소비세 재원의 일부인 부가가치세가 5%에서 2014년부터 11%로 증액이 되 었습니다. 증액이 되고 그만큼 국세가 줄어들면서 거기에 대한 보전분으로 2014년도부터 받고 있는데 24억은 2014년도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부터 받았다면 그전에는 지방소비세 항목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받은 겁니까?

네.

그리고 기타 이자수입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따로 기금 운영하는게 있습니 까? 예금이자 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이자 수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 다. 기타이자 수입의 성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이자 수입은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기예탁을 하여 여유자금을 올리 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고 하나는 수시로 입출금이 되는 계좌에서 수시로 발생되는 이자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여쭙는 이유는 그외 공공이자 수입은 기정액 대비 예산이 감액 편성되 었습니다. 즉 이자수입을 올리지 못했다는 의미인데 기타 이자수입은 늘었습니 다. 이것은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은행의 금리라는 것이 늘었다 줄었다하고 펀드를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예금이 늘면 이자가 늘고 줄면 다 줄어야 하는데 이쪽은 왜 늘고 저쪽은 줄었는지 특 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줄은 것은 정기예탁 이율이 하향세 를 보이고 있습니다. 1.8%에서 2% 정도인데 당초에 예산계상을 할때는

그러면 기타이자 수입이 늘었다는 것은 뭡니까? 예금액수가 늘었다는게 아닙 니까?

예금액수가 늘은 것이 아니라 수시로 각종 공사에 나갈 수 있는 보통예금 보 유금액이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운용이 잘못 되었을수도, 필요 이상으로 저희가 보통예금에 돈을 많이 갖고 있다는 반증 아닙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5억5200만원이 구멍이 난겁 니다. 그런데 기타 이자수입은 1800만원 늘었습니다. 보통예금 이자는 굉장히 경미합니다. 거의 이자가 없다시피한데 1800만원의 흑자가 발생되고 이자가 높은 정기예금은 5억5200만원이 구멍났다는 것은 즉 금고만 좋은 일을 시킨다 는 겁니다. 양구 군농협지부가 일반주민들에게는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금 리도 높고, 제1금융권임에도 불구하고, 양구군에서 필요 이상의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위 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기정예산 5000만원이라는 것 이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이게 수치상으로 나타나잖아요. 어찌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는 것이 기금 빼고 예산편성을 해 놓고 지방수입으로 운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반대로 보 면 이것을 제때 집행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것에 비해 우리가 명분을 얻는 것은 우리의 부족한 지방세 세외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자구책으로 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필요한 재원은 1개월 내지 3개월이라도 해서 이자수입을 많이 올리려고 무리해서 하는데 보통예금 이자수입이 1800만 원씩 늘었다는 것은 필요 이상의 수십억원의 돈을 더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기나 장기로 운용해야 할 돈을 그냥 갖고 있으면 누구만 좋을일 시키는 겁 니까. 자금운용상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공무원들을 귀책할 사유는 아니지만 우리군 현실로 봐서는 반증 아닙니까. 이런 부분 세밀히 연구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집행에 심사숙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농공 단지 분양 심의위원으로서 올해도 적지않은 농공단지 분양, 매각 결정을 위원 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농공단지 매각수입이 이렇게 적습니까? 분 양결정을 했는데 집행을 안한 겁니까? 아니면 매각을 했는데 잔액이 징수가 안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현황이 총 9만327평방인데 41%인 3만7천 평방 정도가 분양되었습 니다. 여기에 13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심사를 받고 있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적지 않은 업체에서 농공단지 분양신청을 해서 위원회에서 사업이 추 진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외로 우리군에서 계획한만큼 수입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해명이나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나 판단 을 하고 해당과와 협조해서 자료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 다. 원래 세입과 세출은 정확하게 산출, 즉 목이라고 하죠. 이런것이 의회에서 산출되어 예산에 부기가 되어야 합니다. 기타라는 말은 예산편성상 적합하지 않은 용어인데 작은액수를 세분화 하다보면 비효율성 때문에 기타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11쪽 기타수입에 기타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기타수입에 굉장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것이 8억대입니다. 기타수입의 기타는 문제가 있 지 않나 지적하고 싶고 그럼 기타수입의 기타가 주로 어떤 내역인지 알기쉽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수입의 기타중 가장 큰 것이 보조금을 불법으로 집행했다고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환수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가 됩니다.

그러면 보조금 환수액이라고 해야지 기타수입의 기타, 이것은 어떤식으로 이 해를 해야 됩니까. 숫자는 8억3500만원인데 예년에도 이런목을 달았습니까?

전례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세분화 하겠습니다.

그러기에는 액수가 너무 많습니다. 전체 기타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거의 30% 정도 차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1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 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재정운영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환경과장님 앞으로 나오 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입니다. 최경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드 리겠습니다. 이번에 3회 추경에 계상된 3억원이 국비에 대한 양구군비 매칭 부담 예산이죠?

네.

작년에 삭감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비가 작년도에 삭감되면서 도비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양구군에서 계상을 하면서 도비도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 2014년도 사업비입니다. 그 당시 도에서는 추경에 저희 사 업비와 같이 의회에 올려서 그쪽은 확보를 했고 우리는 확보를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당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협의를 해 보았는데 지금 으로서는 군비 부담만 되고 도비는 부담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3회 추경시 설명이 안되어 군비가 삭감이 됨으로서 어찌보면 도비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도와 협의 하셔서 지난해에 불용처 리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본 사업이 양구지역 관내기업에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음 클린환경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클린환경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흙탕물저감사업 7600만원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올 예산에 2억9000만원이 서 있는데 사업이 너무 부진하여 착공을 못했습니다. 금월에 환경부 승인을 받아 발주할 단계에 와 있는데 사업부진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받을 것을 안받은 겁니다. 그래서 줄은 겁니다. 올해 집행이 부진하여 내년도로 조정이 되는 겁니다.

사업추진을 철저히 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 술센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랭지채소단지 가뭄대책관수구입 관련입니다. 본 사업이 1억5000만원 증액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차추경에 계상된 고랭지채소단지 가뭄대책관수장비는 한해피해가 되면 고랭 지채소밭이 문제가 됩니다. 올해 농림부에서 2015년도에 고랭지채소의 가뭄이 극심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예산 시행하는 것으로 스프링클 러나 호스, 양수기 등 고랭지 채소단지의 가뭄대책에 필요한 장비를 사는 겁니 다.

관정개발이 아니고 관정의 부수적인 설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까?

관정개발도 일부 할수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 고랭지 채소는 대부분 해안지역 인데 해안지역은 대형관정이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관수 장비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으로 피해보전직접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이번에 전액 국비로 5억3261 만원 계상하셨는데 사업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이 FTA 협상에 의해 되다보니 피해를 보는 작목이 콩, 감자, 한우, 양계가 대표적인 품목입니다. 어떤나라고 FTA 협상에 의해 피해를 입었 다고 판단되는 작목이 농림부에서 선정되어 그 피해에 대해 규모에 따라서 피 해에 따른 직불금을 준다거나 축산의 경우 양계나 한우 전체적으로 폐업을 할 경우 보상해주는 예산입니다.

어찌보면 군비는 전혀 들이지 않고 가뜩이나 어려워서 폐업하려는 농가에는 획기적인 사업인데 사업방향이나 예산은 확보했는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 습니까?

폐업보존과 폐업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가신청에 의하여 현 지확인이나 모든 조건을 확인해서 정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시행을 해 주고 사업시행을 도에 올려서 확정된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료 제출해 주시고 물론 군비를 들이지 않고 어차피 폐업하려는 농가에는 상당한 혜택이 될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는 우리군의 농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보상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군 나름의 기준, 보상 받고 다시 농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제제나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침상에 폐업을 하여 폐업보조금을 받으면 향후 5년간 축산을 못한다는 규 정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추진 계획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볼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80쪽, 명시이월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 리겠습니다. 농촌지역균형개발에서 농촌낙후지역개발 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 도 시계획도로개설사업 107억 예산인데 57억 사용하였고 현재 50억 정도가 보상 협의 지원 및 동절기 사업추진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예산안 심 의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 드렸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서를 봐도 접경지역지원 사업으로 2016년도에 127억이 서 있습니다. 올해는 80억이었는데 2014년, 2015년도 예산사용 내역을 보면 2014년도 양구읍에 87% 사용, 2015년도에 80% 사용했습니다. 말그대로 농촌낙후지역개발 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 나오는 데 인구를 봐도 양구읍이 60%, 면지역이 40% 인데 예산은 평균으로 쳐도 84% 정도를 양구읍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예산도 50억 정도를 내년으로 이 월하면 127억에 올해 집행못한 50억을 이월하면 200억 정도가 되는 겁니까?

사업은 4개면과 예산만 가지고 단순비교하시면 사업량으로 따지면 행정사무 감사나 예산안 보고시에도 말씀 드렸지만 사업량으로 따지면 면지역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상이 따르다 보니 공시지가가 수십배 이상 시가지 하고 그런 예산의 차이인데 예산안 단순 비교는......... 그래서 안배를 하여 읍 지역에 더 급하고 필요한 곳이 있는데 사업비를 프로테이지만 따져서 배분을 해야 되는지

프로테이지를 따지더라도 2014년도 13%, 남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에 예산 쓴 것이 13%, 올해는 전년도 감사에 많은 지적을 해서 조금 더 사업을 했지만 예산 자체가 7:3도 아니고 8:2도 아니고 84%입니다. 예산으로 따져도 양구읍 에, 면주민들이 나오면 항상 얘기하는게 주차장, 녹지공원, 도시계획도로 그리 고 내년도에도 더 많은 사업들 한다고

사업량으로 따지면 4개면 공원조성, 도로사업이 양구읍보다 면적으로 보면 더 많습니다.

남면에 인구 3600명 거주하는데 전년도나 올해 공원 조성한 것 있습니까?

우체국 뒤에 주차장사업 했습니다.

주차장도 의원 3명이 난리쳐서 하나 한 것 아닙니까. 농촌지역균형개발, 접 경지역지원사업 예산이 내년도에도 127억 나왔는데 여기서 20억 정도도 면지 역에 안쓰고 100억 가까이 읍에 쓸 것이고, 제가 궁금한 것은 50억이 이월되 고 내년도 예산에 농촌낙후지역개발 예산 127억 있는데 50억 더하면 177억입 니다. 이월사업도 계속 하면서 127억 사업도 하는 것이죠?

계획하고 있습니다.

면단위 의원 네분 계시는데 어느분에게라도 도시계획사업 내년도에 시행한다 고 상의한 적 없으시죠?

예산이 확정되면 계획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적 및 질의를 하지만 농촌지역균형개발 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혜 택을 못받는 어찌보면 면지역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해놓아야 합니다. 양구읍 은 문화체육과의 스포츠마케팅으로도 수백억 예산 세워서 하고 여러 가지로 도시계획이 읍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지금 주차장, 공 원, 도시계획도로, 4차선 도로, 회전교차로 등 많은 사업을 읍에 하고 있지 않 습니까? 그런데 면단위는 그나마 올해 2014년도에 비해 7%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갔지만 아직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마을 뒷길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면 소재지여도 마을 뒷길 연결 안된 부분도 많고 공원, 주차장 조성해달라고 했더 니 3억 정도 밖에 안되는데 한분이 양구의 군유지 대체토지를 요구하는데 마 땅한 것이 없어서 못해준다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면에서는 주차난 이나 여러 가지 전국체육대회, 역도경기가 있어 주차장 요구하는데 3억 예산 쓰는 것이 어려워서

그 문제는 계속 추진중입니다. 대토가 오히려 보상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지체되는 것이지 팽개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127억이라고 했는데 인구 4천명 정도 살고, 전국대회까지 유치하는데 3 억정도 주차장에 투입하는 것을 금액을 따지시는데 양구에서 좋은땅을 하나사 서 주어도 면지역에는 해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그리고 면주민 들의 원성이 높다는 것을 아시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어느정도 말그대로 농촌 낙후지역개발 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 예산이 나오면 균형있게 해야죠. 지금 하 는 자체가 불균형이지만 어느정도 어느정도 균형있게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 까? 내년에 177억인데 올해 50억과 127억인데 내년 사업을 할때는 면지역에 도 이런 사업량이 눈에 보일 정도로 공원도 조성되고 주차장도 조성되고 읍면 소재지 마을 뒷길에 소방도로나 도시계획도로 계획대로 조치가 되는 것이 보 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사업비만 가지고 비교 하시는데 사업량은 훨씬 많습니다. 도로개 설 면적으로만 따져도 훨씬 많습니다. 어찌되었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남면의 공영주차장 녹지공원처럼 다른면에도 어느 정도 형평성있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30%는 4개면에 해야죠. 지금처럼 10여프로, 면에 투자하고, 인구대비해서 농촌지역 균형개발하라고 예산 내려왔 는데 읍의 땅값 비싸다고 읍에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면에 가서 읍과 비교시 면에 도시계획도로, 녹지공원, 주차장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니까 말씀 드리는 것이지, 하여튼 내년에 문제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역의원 분들에게 조언받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안드리려고 했는데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시는 요지에 대하여 과장 님께서 불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게 나타납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그런 늬앙스가 풍긴다는 것은 제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 님 예전에 오지면 개발사업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네.

오지면 개발사업이 관계법의 재정으로 면지역만 사업을 할수 있었고 소도읍 육성사업도 알고 계시죠? 오지면 개발사업은 없어지고 소도읍 육성사업은 계 속 진행중이어서 우리군에서도 적지않은 오히려 육성계획에 군비부담금의 몇 배를 투입하여 양구읍 시가지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런면에서 소도읍 육성사업에 견주어서 면지역이 낙후된 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를 질의할 때마다 저희가 한 사업이 이태균 위원님이 지 적하신 내용입니다. 본질은 이태균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거의 아름다운 도시 환경 구축,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읍지역의 예산을 쓰고 특히 시가지 지 역, 그리고 농촌지역 군외각 예를 들면 도사리라던가 이런곳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군 예산을 보면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문제가 단순하 게 예산으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읍지역 시가지 지역에는 투 입이 되지 않아야 할 예산을 실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적은 굉장히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이 너무 주먹구구식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의원들도 모르는 사업이 면에만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는 수년전부터 수요가 있고 해달라고 해도 안해주고 어떤지역은 와꾸를 짜서 이장협의회에서 몇몇 사람이 해서 긴급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불 법적인 요소나 이런게 있다고 안해줍니다. 군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의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형평성 있게 집행이 이루어져 야 합니다. 물론 긴급하게 해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해야 하 고 수년전부터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업도 적어도 노력하는 흔적이 있어야 하 고 지연되면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입맛에 맞는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지적에 100번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사양들이 시정되고 의회와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도시개발, 지역개발, 농촌개발사업이 이루어져야 한 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신중히 검토 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111쪽 명품과채육 성사업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환 관련입니다. 6250만원 반환 하 였는데 사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창진입니다. 담당과장님은 대구로 사과묘목 관련 출장을 가셨 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품과채류육성사업 집행잔액은 국 비로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그정도 답변은 저도 할 것 같습니다. 센터소장님 현안대책추진단장님 오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경제관광과장님 민들레사업은 위원님들이 계속 반대했던 사업인데 다시 순 수군비 3억 출연을 해서 마무리사업을 하는데 의원님들이 걱정했던 것이 적극 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셔서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는데 중소기 업육성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렵게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계시지만 중소업체들이 어려운 위기에서 활성화 될 수 있 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2015년도 제3회 추 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 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 보고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동녀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 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보다 4억 2,702만5천원이 증액된 2,781억3,397만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 정예산 보다 15억9,961만9천원이 증액된 2,428억6,340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 정예산 보다 11억 7,259 만4천원이 감액된 352억7,057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증액이나 감액할 만한 요인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 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 리겠습니다. 양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양록장학기금 등 10개 기금이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한 결과 수입계획은 전입금, 융자금회수, 이자 수입 등 6개 분야에 23억 869만 6천원입니다. 기금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 비, 융자금 등 4개 분야에 10억1,746만원으로 되여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 도말 기금총액은 전년도 보다 12억9,123만6천원이 증액된 203억5,666만5천원 입니다. 양록장학기금 외 9개 기금은 2015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과 변동이 없으며,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증액사항 발생으로 2015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과 변동이 있습니 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입은 과징금수입의 세외수입과 으뜸업소 인센티브인 국 ․ 도비 보조금으로 3,554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출은 모범업소 지원 일반운영비, 예치 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에 있어서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편성 되었으므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 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 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동녀입니다. 2016년도 당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 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제219회 제2차 정 례회에 제출된 201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 2,575억7,253만3천원 중 일반회계 로 2,277억5,170만8천원, 특별회계로 298억2,082만5천원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5일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이중 일반회계에서 사업의 적정성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파로호 인공습지 시설정비 및 보강 5,0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1,000만원, 이장 ․ 새마을지도자 협력사업 3,000만원, 공무원 현장체험교육 비 1,000만원, 고풍스러운 박물관 조성 6,000만원, 야생동물생태관 체험프로그 램 운영비 1,200만원, 등산트레킹 전문업체 홍보 2,000만원, 102보충대 홍보 지원 400만원, 한반도섬 활성화 5,000만원, 해안면 상징물 조성사업 5,000만 원, 소비자 양구농특산물 홍보 만남의날 행사 3,000만원, 축제 대표음식 개발 350만원 등 총 3억2,950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 부업활동 5,000만원, 남면 실내게이트볼장 식당 리모델링 2,000 만원 등 총 7,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도있 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구군에서 관리하 고 있는 기금은 양록장학기금 등 10개 기금이며, 2015년도말 총 적립금은 204억 3,550만 1천원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한 결과 수입계획 은 전입금,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등 6개 분야에 24억 1,812만 1천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융자금 등 3개 분야에 10억6,773만6천원으로 되 여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말 기금총액은 전년도 보다 13억 5,038만 5천 원이 증액된 217억 8,588만 6천원이며, 기금의 지출계획에 있어서 장학금 및 학자금, 융자금, 전세자금, 반복사업비 등으로 집행하기로 심의하였습니다. 기 금의 운용계획에 있어서 기금의 공공성 및 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편성 되었으므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 다.

김동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 하여 본 위원회에서 총 3억2950만원을 감액하고 학생부업활동 5000만원, 남 면 실내게이트볼장식당 리모델링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2573억1303만3천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 사조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일반회계 2274 억9220만8천원과 특별회계 298억2082만5천원으로 총 2573억1303만3천원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지난 11월 26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장기간에 걸쳐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밀하게 심사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정광규 부군수님을 비롯 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19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