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예.

그것도 저희들이 최근에 보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확인하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보수가 필요한 데는 바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석물공원 물놀이시설 설치공사 1식 1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물공원 앞에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하천 내에 유수에 지장을 받지 않고 여름에 놀 수 있는 물놀이시설, 보성사 뒤에 해 놓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양산림과에서 브이랜드 설치할 때는 도비 포함한 그런 사업으로 시행이 됐는데 여기는 군비로만 들어와 있어요.

현재 저희들도 국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혹시 국도비를 가져올 수 있으면 저희들도 그쪽에서 써야 되겠죠. 현재는 방안이 없어서.

그런데 이 물놀이시설 자체가 이 위치가 적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하천에 내려오는 물들이 도암 덕서리에서부터 내려오는 생활하수, 오폐수, 농수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물놀이하는 어린이들한테 피부염이라든가 감염될 우려도 있어서 이 물 가지고는 물놀이시설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이것을 수질검사도 해 보고 적합성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 후에 물놀이시설이 들어와야지 기존에 어린이들이 물놀이장으로 사용하고 있어도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는 그런 사전조사도 필요할 것인데 그런 조사도 했어요?

상류에서 내려온 물이 탁하기 때문에 그 물을 사용 안 할 것입니다. 대신 그 물은 하절기 때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방안까지 강구를 하고 있고요. 물놀이장 설치를 하면 저희들이 공급할 물을 석문제에서 끌어오는 방안하고 관정하고 있는데 석문제에서 끌어오는 사업을 농어촌공사 남부지구사업에다가 보안승인까지 이미 받아놨습니다.

도암 봉황저수지 물이죠?

예.

그게 공급이 가능해요?

예, 저희들이 작년부터 검토를 쭉 해 왔던 사항이고요. 추가적으로 공원 내에 최근에 대형관정을 팠습니다. 그런데 대형관정 취수용량이 1일 200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저수지보다는 수량이 풍족하다고 봅니다. 현재 그 물을 먹는 물 기준으로 검사를 하려고 검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대시설 준비가 돼서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흐르는 계곡물로는 우리가 권장해서는 절대 안 되는 과정이라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물놀이시설 설치공사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어린이들 수영장이죠.

수영장만 하나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봉황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수로라든가 부대비용이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것은 농어촌공사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군 예산 말고요. 진행 중인 사업에 안에, 그래서 도 승인까지 받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 시설 1억 원 가지고 물놀이장 시설하고 용수로 확보하고 수로 확보해서 물 가져오는 것하고는 전혀 매칭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용도까지 준비했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앞으로 부대시설이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예산 관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대시설은 더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산림과장 김영기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어업활동 기자재 관망 잠망 공급사업 부기변경입니다. 관내 (청취불능) 63척이나 조업회수 부족으로 5척에 대하여 척 당 100만 원씩 지원하였고 잔액 500만 원에 대하여는 관망으로 부기변경 지원하고자 합니다. 토하특구조성 타당성용역은 전액 삭감입니다. 사업비는 1,900만 원입니다. 영산강 환경청 지원사업도 중복돼서 용역비를 삭감했습니다. 79페이지, 귀어자 지원사업입니다. 공모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고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 간 총사업비 6억 원으로 연차별 2억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귀어귀촌 센터운영비하고 우수선진지 견학, 귀어귀촌 센터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82페이지, 석문공원 주차장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 주차장 면적은 버스가 30대, 승용차가 100여대입니다. 위치는 용문사 진입로 인근인데 제1후보지는 석문공원 건너편 임야, 제2후보지는 용문사 아래 임야입니다. 제3후보지는 석문다리 건너편 우측 농지입니다. 사랑 플러스 구름다리와 물놀이장 준공 전에 주차장을 조성 완료하여 이용객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주작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행자부 특별교부세입니다. 2014년도에는 도지사 포괄사업비 2억 원으로 선형개량공사 및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83페이지 하단에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병영 청해온 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했으나 사업을 포기해서 사업비를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84페이지, 산림조합특화사업 수목장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인데 보조가 70%, 자담이 30%입니다. 산림조합에서 특화사업 공모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수목장 혐오시설 인식에 따른 주민 반대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산불방지대책 피복비 500만 원입니다. 읍면 산불담당자 및 신규직원 진화복 구입입니다. 산불 진화복 1벌에 36만 5,000원인데 하의가 9만 원, 내피가 5만 원, 안전화 7만 5,000원입니다.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 정산전액 반납입니다. 사업비는 1억 5,400만 원입니다. 칠량 (청취불능)인데 사업을 포기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해양산림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2015년도 첫 2억 원 사업비가 확정됐습니다.

예, 계획입니다.

예,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목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 요인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옆마을로 이사를 가도 갈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같이 살면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교육이라든지 현장활동을 통해서 계속 지도를 하겠고요. 이분들이 집단행동을 하시는 것은 아니고 각자가 할 때 갈등요인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연찬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낙하정 약수터 물탱크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강진고등학교가 거점 고등학교로 해서 학교 건물 신축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있는 물탱크를 사용해서 했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 없어서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강진 정수장 광역상수도 인입공사입니다. 특별교부세로 해서 5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쪽 성전면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국비 부담에 따른 우리 군비 미부담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2쪽 하단에 중앙정부차입금 상환해서 강진하수관거 BTL임대료 공급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와 군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133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병영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을 하면서 국비 남은 금액을 저희 군비로 계상해 써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국고반납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단장 황오연입니다. 스포츠산업단 소관 2015년도 3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34페이지입니다. 전국대회 유치 축구대회는 당초에 2억 원이 반영됐습니다만 3군 협력사업으로 추진하여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군비 미부담 15억 원 중에 추경에 7억 원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시급한 관급저지를 구입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산업단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회를 개최 안 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아닙니다. 금년에 하려고. 1회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축산과장 이윤재입니다. 2015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축산과 소관은 연초에 204억 8,449만 9,000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기정액 184억 8,689만 6,000원입니다만 증감사항으로는 71페이지에 나와 있는 축산력 경쟁력 강화에 3억 6,793만 원이 증 됐고 74페이지, 한우 경쟁력 강화에 1억 5,747만 원이 감 됐고 국도비 반환금이 17억 7,503만 3,000원이 계상돼서 전체적으로 증감사항이 19억 9,706만 3,000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에 나와 있습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지원사업에 저희들이 당초 3억 9,5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기정예산액 1억 1,709만 4,000원이 넘은 증감이 2억 7,706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수수료하고 분석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인증농가 출하장려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 친환경축산물 인증 지원농가가 76농가에 지원했습니다. 한우에 69호, 돼지에 2호, 닭에 1호, 오리 4호 등으로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증감사유는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및 인증농가 출하장려금이 도에서 연말에 추가 배정됨에 따라서 친환경축산과 인증 사후관리 및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려금을 추가 지급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하장려금은 기정액 1억 1,790만 4,000원의 76호하고 추가로 74농가를 지급하도록 됐습니다. 합쳐서 150농가의 출하장려금과 74호의 추가로 된 인증비 비용이 2억 7,706만 원이 이번에 추가로 증감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72쪽에는 는 민간자본보조로 액비저장조 설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10만 원입니다만 당초 기정예산은 4,706만 원입니다. 추가로 5,905만 원이 증 됐는데요. 이것은 가축분뇨의 처리시설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액비 등으로 자원화하여 자연순환 활성화 시키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은 전문 유통업체하고 축산농가에 액비화 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액비 저장소를 이용하여 액비화 시설을 갖추고 살포위탁을 한 농가 등 농경지를 확보한 농가에 시비처방을 받아 액비를 한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5년도에 액비저장조 지원농가는 한 농가 했습니다. 양돈농가 하나 했는데 5,950만 원의 증감사항도 기금하고 군비 합쳐서 70%를 보조해 줍니다. 그래서 최고 지원비는 5개 정도 하는데 1기당 설치자부담 포함해서 1,700만 원이 됩니다. 200동 구매로 해서 자부담 빼고 기수당 1,190만 원으로 4기, 4,760만 원을 기정예산에 세웠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가축분뇨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추경 5,200만 원 세웠습니다만 증감이 5,200만 원 줄었습니다. 가축분뇨로 발생된 악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악취저감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축사 인근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가축을 사육하고 가축분뇨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있는 돈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돼지사육농가를 하는 것으로 해서 추경예산에 1개소 설치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4쪽기에 성립전사항으로 AI등 생계 소득안정자금지원금 성립전으로 해서 955만 5,000원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AI발생으로 인해서 3개 농가에 1,209만 5,000원을 지원을 해 줘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립전으로 10월 달에 국도비 955만 5,000원을 먼저 지급하고 군비부담금 259만 3,000원 예비비로 추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전면 금당리 부성축산 AI 발생에 따른 이동 제한과 농가의 손실비용 등 정식입식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 상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