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제3항 201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총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먼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부터 세출까지 해당 사항을 설명해주시고 다음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제3항 201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입부터 세출 및 기금까지 순서대로 해당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섭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73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014년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1,000만 원을 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지방교부세에서 고창군 상수도 시설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받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86억 6,828만 7,000원으로 당초 대비 3,405만 5,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포상금 1,000만 원을 받은 시상금으로 휴대용 MLSS 측정기, 다항목 수질측정기,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하는데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상수도시설 개선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에서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에서 일반 경상전출금 특별회계에서 7억 2,622만 6,000원이 증액된 36억 6,150만 8,000원 계상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에서 23억 8,260만 원으로 10억 7,64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25쪽 총예산은 103억 3,180만 7,000원으로 기정 대비 3억 5,017만 4,000원이 감액 되었으므로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1쪽 명시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동호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당초 예산 22억 410만 원인데 12억 8,902만 2,000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에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하천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당초 예산 4억 2,600만 원인데 2억 1,219만 5,000원은 행정절차 지연되어서 명시이월에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고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당초 예산 4억 2,600만 원인데 1억 6,775만 3,000원으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으므로 명시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흥덕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당초 예산 24억 8,410만 원인데 4억 2,686만 3,000원에 대해서는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군유.광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7억 890만 원인데 5억 3,540만 3,000원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중에 있으므로 명시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고창군 상수도시설 개선사업은 특별교부세 4억 원인데 11월에 교부세 확정되어서 부득이 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73쪽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숙소 등 사용료를 6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수도 사업료 4억 2,0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일반 보상금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상수도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총예산은 251억 3,373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6억 5,696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하수사업 신규사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액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하수도 정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읍면 하수도 정비사업 3,000만 원과 읍면 하수도 유지관리사업 3,000만 원 오수관로 유지관리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53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하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8억 4,671만 5,000원 고잔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9억 4,799만 원 상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억 2,600만 원 후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억 2,600만 원 심원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7억 8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6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95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흥덕 하수관거 정비사업 45억 2,076만 1,000원 군유,광대 하수관거 정비사업 42억 4,251만 5,000원 심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7억 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2016년도 소형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빗물이용시설 사업은 하수처리장에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557쪽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에 기술진단으로 고창 공공하수처리시설 7,328만 2,000원 고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비 6,362만 원 심원 두어, 사등 공공하수처리시설 2,112만 원 상하 하수관거 기술진단비로 4,2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아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비 3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15개소에 대한 표지판 설치비로 2,25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방수 및 도색 등 시설개보수비로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운영관리비에 33억 2,938만 1,000원 고창군 하수도 시설물 민간위탁금을 13억 1,9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운영경비로 5,1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34억 4,412만 8,000원 다음 559쪽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4억 9,2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07쪽 먼저 세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94억 2,825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5,127만 3,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사용료 수입이 35억 6,891만 1,000원이며 708쪽 급배수공사비에 4억 5,560만 원 709쪽 기타 수입에서 기타수수료에 320만 원 예금이자수입에 2,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43억 4,4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으로 14억 9,2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11쪽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1억 472만 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4억 5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5쪽 세출입니다. 총 세출은 94억 2,82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127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수지 제초작업에 따른 인부임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억 1,8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6쪽 공공운영비 1억 4,91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배수지 시설물 정밀진단에 따른 유지보수비로 고수, 아산, 흥덕, 무장, 해리, 대산 등 6개소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압장 33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3,300만 원 배수지 기타유지관리로 5,000만 원 그리고 읍면 소화전 보수 및 교체로 1,500만 원 통합관제센터 무인시스템 이용료 1,1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수구입비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46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호기간경과에 따른 급수계량기 교체 공사비로 6,000만 원 노후급수관 및 보호통 교체 7,500만 원 긴급 누수지 보수공사에 5억 5,000만 원 그리고 가압장 및 배수지 전기요금에 1억 4,7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행정 의견수렴을 위한 주부 모니터단 운영비 192만 원 부안댐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비 부담금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 신설공사비에 4억 3,5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계량기 2,000만 원 계량기 보호통 5,920만 원 가정급수 신설비에 3억 원 교체용 계량기에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사업소 인력운영비에 10억 4,5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19쪽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서 3억 2,89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0쪽 상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업무 보조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에 7,3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1쪽 민간검침활동비 지원비로 1억 9,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침원 활동비에 1억 8,000만 원 보험료에 1,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2쪽 자본적지출에 15억 2,6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읍면 소화전 설치공사 1,978만 4,000원 상수도 지선관로 매설공사 1억 9,856만 원 국도 23호선 상수도 관로 이설공사 1억 9,856만 원 사업병행구간 상수도 관로매설 지원 989만 2,000원 상수도 관로매설 노후도로 덧씌우기 공사 9억 9,3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소형 빗물이용시설을 해서 쓴다고 했는데 재활용한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그건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아마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거 같습니다.

내년부터 공약사업으로써 해볼 계획이다?

예. 도비 50%, 군비 50%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예.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전주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고창하수처리장에 재이용시설해서 공설운동장 위쪽에 저수지 쪽으로 올려서 갈 수 있도록 물 현재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재활용하는 곳을 몇 군데를 본 것은 있습니다. 개인이 해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 돈이 얼마가 투여가 되지요?

악취기술진단은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요구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또 거기에 맞게끔 되어야 하고 수질이 거기에 맞게끔 나와야 되고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해보는 건데 왜 그러냐면 기왕에 돈을 들여서 하니까 그렇게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정상적으로 되었더라면 그 주위에 악취냄새가 안 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조금 지나면 악취냄새가 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적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잘 아시고 그런 부분을 돈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하시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예. 기술진단을 확실히 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읍면 소화전은 14개 읍면만 하는 줄 알았더니 선운사에도 여기서 소화전을 관리하고 있지요?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운사에 한 달 정도를 소화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시죠? 선운산 사찰안이요.

사찰 내에 있는 소화전은 사찰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사찰에서 관리를 하는 여기에서 하지는 않습니까? 사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물 자체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소화전을 주는 게 아닙니까? 설치한 게 아닙니까? 그럼 선운사 밖에 있는 것은요?

밖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운사 밖에나 안이나 똑같지요. 봄과 가을에 본위원이 거기를 다니면서 계속 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떤 거로 합니까? 우리 상수도 가는 것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단을 잘 못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비로 큰 불이 났을 때를 생각해서 미리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이 많이 오는 시기에는 물 수압이 없어서 수돗물이 없습니다. 저기 도솔암은 사람이 먹는 물도 부족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을에도 열 차례 이상을 다녀왔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상태에 물이 부족하면 냇가에 있는 물이라도 퍼서 소화를 할 수 있는 소화전이 필요하겠지요. 그렇다면 기계도 필요하고 기술적인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예.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하수를 파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지금 현재 거기에 탱크도 만들어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하다는 이 말입니다. 확인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야기해서가 아니고 가서 직접 그 시기에 물을 틀어보고 그쪽 스님들에게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점검을 해보고 유사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세입부터 보시면 80쪽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있잖아요?

예. 하수도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억 원 세우셨네요.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지금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하수처리량이 유입되도록 오수는 관을 내설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1인 10톤 이상 오수량을 방출하게 되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연평균 50세대가 됩니까?

금년도는 현재 8,900만 원 정도 원인자부담금을 받았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을 정확히 잘 알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올해 지하수전술조사를 했었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완료 안 했습니까? 지하수 감정하시던데

기간은 끝났습니다.

…… 얼마씩 받던데.

저희들이 2만 원씩을 받는데 그 2만 원 받는 것은 지금 지하수 일제 조사하는 목적은 사실은 지하수를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즉 그 내용이 뭐냐면 지하수를 개발해놓고 지하수가 유지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등록도 하고 지하수를 안 쓰고 폐용할 때는 폐용 절차에 의해서 폐용을 해줘야 오염이 안 되는데 그냥 무단으로 방치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양성화를 하면서 2만 원씩을 받고 있는데 그 2만 원은 지하수협회가 있습니다. 지하수협회를 저희가 위탁을 합니다. 지하수 협회에서 그 2만 원을 받는 목적은 나중에 폐용처리 과정에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 전권을 끊기 위해서 하나의 수수료입니다. 개인 2만 원만 내면 나중에 폐용하더라. 본인이 폐용을 안 하고 지하수 협회에 와서 협회에서 직접 폐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께서 지하수협회에 2만 원씩 해서 위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올해 처음 하는 거지요?

처음입니다.

그러면 지하수협회가 위탁하게 되면 일단 군민에게 2만 원씩 받았단 말입니다. 그 예산을 수입을 잡지도 않고 무조건 지하수협회에 위탁을 해버립니까? 그게 어떤 절차는 없나요? 의회에서나 조례안이나 위탁하는 근거는 없습니까?

개인이 직접 지하수협회에 가서 양성화에 관련된 서류를 싹 만들어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지금 개인이 그것을 지금 현재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너무 단조롭게 쉽게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군에서 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사무소 총무계를 통해서 지금 전술조사도 받았잖아요?

예.

그럼 군민들이 군에서 받는지 알지 지하수 협회에서 받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소장님이 아무런 설명도 없고 의회에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안 밟아야 하는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소장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군에서는 아무 상관없는 건이 돼버렸습니다. 그 돈 2만 원 받아가지고 3회 추경의 예산도 수입 들어온 것이 없고 그냥 군민들이 2만 원 냈습니다. 지금 지하수협회에 위탁을 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거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돈을 2만 원씩 공무원이 현금 취급을 한다는 자체는 저희들도,

아니요. 절차상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되면 어떤 위원들한테 설명도 하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하는 것이 순리이지 그냥 군민들은 속된 말로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쓰지도 않는데 2만 원씩 걷어가서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합니다. 방금 소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2만 원을 걷었습니다.

저희들이 맡긴 것이 19,000 곳,

곱하기 2만 원씩 해보세요. 얼마인가요? 지금 상당히 많은 돈이 됩니다. 지금 사업소에 일괄적으로 결정해서 지하수협회에 위탁해버린다는 건 모순이 있지 않을까요?

공무원이 현금을 취급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성화 과정도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지금 지침에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으면 정확히 군민들이나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시고 했더라면 우리가 대등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리고 3회 추경 예산을 보니까 수입이 안 잡아져 있습니다. 나는 그게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들어온 줄로 알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돈이 안 들어왔다면 횡령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들어 보니까 그냥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면사무소에서 지하수협회에 줘버렸다 관리하게끔 위탁을 했다 이게 누구 맘대로 한 겁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저희들이 진행과정에 대한 절차상의 어떤 세부적인 것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다 제대로 못 드린 것은 저희들이 잘못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회의 때라든가 읍면 담당자들에게 다 설명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면민들이나 군민들은 지하수 협회에서 폐…… 그런 관계를 모릅니다. 사실 의원들도 모르잖아요?

홍보가 제대로 못된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이것이 아까 지하수협회에 위탁을 한다면 일단 수입이 들어 와가지고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하수협회와 서로 공공연하게 이야기해서 바로 줘버린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싫고 아무튼 그런 관계니까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보도를 보니까 원격 지진 상수도 급수전할 때 이것도 절차는 모르겠습니다. 소장에게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알기 쉽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다고 보고 의원들한테 아무 설명도 없이 해도 되는 것인가 물론 일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100정도 한다고 나왔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찬성을 합니다. 신문보도를 보고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한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 이 문제로 상당히 의원들과 의견이 다르니까 대립이 됐잖아요?

예.

서로가 의견이 다르니까 조심성 있게 추진을 해놓고 의원님들도 함부로 말씀 안하십니다. 이것이 신문보도에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도 업계 거처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계시죠?

예.

우려를 하고 계시는 주된 원인이 쉽게 말하면 우리 고창군의 전 상수도 급수전에 대해서 오게끔 한다는 자체가 신뢰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시범으로 백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백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심매해가지고 충분한 결과치가 나오면 저희가 의원님들과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의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소장님의 어떤 인격이나 추진을 하는 거 봐서는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닌 거 같은데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증해서 공감대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았겠다. 그런 걱정 아닌 걱정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염두 해두세요. 아까 지하수 문제도 너무나 쉽게 생각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 아닌 걱정을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 최근 했던 게 예산 같은 것도 들어가고 합니까?

그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회사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해야지 왜 회사에서 공짜로 해줍니까? 우리 군에서 주는 거 없이 회사에서 공짜로 다 해준다는 겁니까?

예.

왜 그렇게 해주는 겁니까?

회사에서 심매를 저희들한테 주기 위해서 회사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57쪽 시설비 중간에 아산공공하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비가 있는데 이 분리막 교체는 어떤 근거로 하신 겁니까?

분리막 교체는 아산체험장이 미세물에 의한 처리공법이 아니고 분리막이라는 하는 정수하는 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터 같은 건가요?

예. 그래서 이것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3억 원이라는 예산이 전체적인 걸 말하는 겁니까? 어느 한 부분입니까?

지금 3개 호지로 되어 있습니다. 호지별로 3년 주기로 교체해야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아직 사업조서가 안 나왔기에 물어본 부분이고 그럼 표지판 설치는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에 처리장 매시 분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시설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군의 하수처리장이라고 누가 보던 간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관리운영을 하고 계시죠?

예.

보통 민간위탁을 할 때 계약기간을 몇 년씩 합니까?

그것은 5년입니다.

그러면 하고나서 관리운영비를 보통 1년 단위로 몇 %씩 올리나요? 아님 동결시켜서 하나요?

지금 금년도에 위탁하기 위한 위탁비 산별을 했습니다. 산별을 하면서 물가상승률 적용을 해서 지금 상정이 된 것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통합관리운영을 보면 전년도 대비 약 25% 정도가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는가 해서?

지금 운영비 산별하면서 기존에 있는 하수처리시설하고 지금 현재 있는 하수시설은 많이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확장에 따른 운영액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평수가 좀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처리장도 늘고 톤수도 늘고 모두 처리시설이 확장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고 25% 정도가 상승된 거 같아서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금년도까지는 관리는 23명인데 내년도부터는 31명으로 관리인원이 늘어납니다.

그런 법규나 근거가 있습니까? 25명에서 31명으로 늘리려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저희들이 환경부 규정대로 하면 훨씬 인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줄인다고 줄인 것이 31명으로 줄여진 겁니다.

어쨌든 민간위탁이지만 우리 예산에 많은 돈이 들어와서 질의를 한 겁니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도현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 제3회 추경 예산 세입 ･ 세출예산안 2016년도 본예산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제3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세입입니다. 73쪽 중간부분 수수료 수입부분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인데 판매수입 자체가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연초에 360원에서 현재는 260원 페트는 350원에서 250원 스티로폼은 700원에서 400원으로 계속 가격이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입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제3회 일반회계 3회 추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 음식물류 저장탱크 준설폐기물 위탁처리인 폐기물 처리비가 감소한 부분인데 물량이 감소하고 10% 정도 감소입니다. 그래서 감을 시킨 부분이 되겠고 그 밑에 시설비 부분입니다. 상향류 여과기 자동화시스템 교체와 터보형 브로워 교체가 있습니다. 공공급수시설 분뇨처리장에 공기공급 시설인데 ……만 저희 기계가 미적합해서 그 전액을 터보형 브로워 교체비를 감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부분입니다. 농약공병 수거보상금입니다. 농약공병 농약봉지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는 환경공단에서 금년은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1,700만 원을 세웠었는데 공단에서 전액 지급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안 해도 됩니다. 다음 2016년도 본예산 세입부분입니다. 77쪽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활용품 판매수입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는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78쪽 상단부에 2,000만 원이 감액된 것이 보일 겁니다. 그것이 이쪽 2,000만 원 포함되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기타수수료는 78쪽 상단부분과 아까 설명이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89쪽 국고보조금인데 폐기물소각설치시설에 3억 원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 4,356만 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4,300만 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폐비닐 수거비용은 장려금으로 A등급, B등급, C등급 나눠집니다. A등급은 55원 B등급은 50원 C등급은 45원 지급하는 것입니다. 106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에서 총예산은 3억 492만 원 국비 4,351만 원 도비 2,420만 원 군비 2억 3,71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제외지역 관리 총 예산액이 1,000만 원인데 도비 200만 원 군비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3쪽 세출예산입니다. 쓰레기 매립장관리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화산매립장 침출수이송가압장 전기요금이 있는데 저희가 아직도 화산매립장에 대한 침출수이송가압장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어촌폐기물처리협약서 이행사업은 아산면과 우리 군에 이행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기물소각시설 설치가 있는데 저희가 2016년도에는 실시설계비 10억 원을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폐기물매립시설 운영 사무관리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65쪽 폐기물매립시설 정기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환경공단과 농어촌공사 2곳에서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6쪽 기타보상금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쓰레기 반입감시인데 기본금 상여금을 포함해서 세워놓은 것인데 단가가 올해 조금 올라왔습니다. 권고고시금액인데 고시를 했기 때문에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재활용 선별동 및 음식물 처리동 보수 도색 등 해서 2개소와 환경기초시설 화장실 개보수로 2개소를 해놨습니다. 그 밑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67쪽 재료비 부분이 많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는 음식물 탈리액 처리 수처리 의약품보다 2회 추경 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 쪽에 저희는 모터가 많고 하기 때문에 항시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해놓고 있어야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568쪽 분뇨처리시설애서 일반운영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재료비가 1억 3,200만 원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는 음식물 …… 위탁처리로 음식물 처리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약간 했습니다. 그리고 약품비도 약간 폭이 줄어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569쪽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시면 편성목이 2015년도에는 민간위탁금에서 금년에는 시설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재료비 폐식용유 수거용기 등 구입, 폐식용유 구입이 있는데 저희들이 폐식용유 같은 경우는 학교나 음식점 이런 곳에서 사용한 것을 리터당 500원에 구입합니다. 그래서 100원 손해나고 400원에 팝니다. 이것은 환경정화를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70쪽 중간부분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 보시면 음식물수거 차량 대체구입은 …… 차량이 7년인데 저희 차량은 2003년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구입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71쪽 상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쓰레기 선별장 주변 울타리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성내면과 대산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규가 되겠습니다. 밑에 내려가시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쓰레기규격봉투제작비가 거의 작년과 비슷한 예산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음식물종량제 계량기기 설치하는 비용이 저희가 지금 설치된 부분에 추가로 약 40대 정도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은 아까 도비 부분 설명부분에서 4~5명을 하천하구 예산으로 쓸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572쪽 사무관리비에서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장비임차료 이것은 읍면에서 예산을 하천하구정비사업을 하고 저희들에게 임차료를 요청하면 저희가 지급하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 단가는 A등급 55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방치 쓰레기 수거인부임이 14개 읍면으로 되어 있는데 읍면에서 사업을 완료하고 무단 방치한 쓰레기를 치우고 저희한테 사업요청을 하면 저희를 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73쪽 종량제 제외지역 관리는 읍면에 배정내용을 통보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사업 완료 후에 장비대를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2015년 장비대로 거의 배정을 했었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장비대를 사람으로 변경해서 예를 들어서 장비를 임차한다고 하면 필요시에 읍면으로 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폐기물사업시설 설치공사 그게 지금 국비가 30%, 군비가 70%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90억 원 정도 됩니다. 군비가,

예. 그렇습니다.

군비와 재원 조달입니다. 국비는 38억 원 내시라도 왔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내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3월이나 했을 거 아닙니까?

설계비만 지금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설계비라는 개념이 아니고 어쨌든 폐기물소각장시설 설치공사에 앞서서 금액을 3억 원이라는 금액이 지금 내시로 내려와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럼 나머지 38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35억 원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시로 38억 원을 준다. 라고 했는지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환경부에 어차피 내년에 실시 설계 들어가면서 신청을 하면 환경부에서 30% 교부해줍니다.

확실히 주는 겁니까?

예.

38억 7,000만 원에 대해서 물론 159억 원에서 150억 원을 공사비가 될 수도 있고 100억 원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예산 확보에 대한 국비 확보에 대한 부분은 좀 명확하다 본위원이 중요한 이야기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2017년도 2018년도 그때 가서 국비 확보 못했으니까 군비 더 쓴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설치를 하는 전제입니다. 소각시설 자체를 그러면 환경부에서도 국비 확보 그 부분의 30%는 해줍니다.

보장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아니요. 이건 거의 확실합니다. 보장이 안 된 것이 아니라

공문상으로는 없을 뿐이고 구두로는 확실히 할 수 있다?

예.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 3:7보다는 5:5가 낫고 기왕이면 국비 100% 확보가 낫기 때문에 이 38억 원이 확정이 되지 않고 좀 더 추가로 해서 할 수 있다. 라면 소각장 하자말자가 아니고 국비를 따오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도 사업 부서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환경부를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고 최대한 더 많은 금액을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환경부에서도 이런 시설 자체를 전에도 똑같은 현상인데 30% 이상은 지원을 안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능력이고 그리고 도비를 매칭도 못 하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안 주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라북도가 가난하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본 위원의 질의 취지를 확실하게 인지를 못 하시는 거 같은데 본 위원 우리 지방인 고창군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가난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최대한 국, 도비를 확보를 더 해서 우리 폐기물사업장을 하는데 우리 군비가 조금 덜 들어가게 해달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은 긍정적인 질의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와 협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협의보다는 좀 뺏어오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3회 추경에서 100%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농촌지역 환경관리 일반보상금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농약공병이나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설명 드릴까요?

아니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이게 되는데 행정방면에서 전라북도를 ……해서 예를 들어서 확보된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가 군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충분히 환경공단에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그런 형상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지역 환경관리비 보상비 차원에서 다른 용도로 환경보존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이따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추경을 그렇게 가고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1차, 2차, 3차 특별나게 많이 삭감이 된 것이 환경시설사업소가 유일한데

맞습니다.

이것은 일정 부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의 처리과정에 변화로 인해서요.

그것도 있고요.

그런데 2015년도 예산을 100% 삭감하고 또 2016년도 예산에 예산요구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9,000만 원 말씀하시지요?

아니 몇 가지가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 성립을 해놓고 100% 삭감을 했습니다. 일부분 다른 부분은 예산의 정도의 차이 100% 삭감이 아닌 크기의 정도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까 그런 이유로 인해서 비용이 절감된 부분에 이해하려면 이해가 가고 폐기물 탈취액이나 파쇄기 베어링 교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세우고 쓰지 않고 반납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재요구를 했다. 이 부분과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하실 때에 음식물 양이 줄어들어서라는 설명을 하셨단 말입니다. 미세먼지나 그 부분은 뭘 설명할 때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디일 때 음식물 양이 줄어들었다는 말을

567쪽 재료비에서 수출 의약품 관계로 탈리액 위탁처리비로 약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이 연계처리로 인해서 그런 겁니까? 양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양도 줄었고 거기에 따른 연계처리도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율적으로 보면 한 50% 삭감이 됐잖아요? 우리가 음식물 종량제 해놓고 실질적으로 음식물 양이 안 줄어들었죠?

10%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비하게 줄었잖아요?

예.

저번 보고 때에는 거의 안 줄어들었다고 보고하신 거 같고,

예.

그런데 이것이 음식물이 줄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설명하는 순간을 놓쳤어요. 어디인지 몰라서요. 그리고 물론 조금씩 변화된 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개선 환경관리 차원에서 아까 그것을 질의했던 내용이 존경하는 이봉희 위원님이 시책보고 때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일반 생활폐기물이 아니라 특수 폐기물로 들어간다. 그 이해 폭은 달리하고 그것이 지금 환경의 문제로 따라가면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의 권한이 있지요?

예.

지금 제가 뭔 말하는지 알지요?

예.

그런 것들이 처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현장에서 그런 행위가 일어났다고 했었을 때에는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으로 접근해야하고 이것을 처리하려면 환경시설사업소에서도 처리를 해야 하지요?

예.

문제는 고창군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주냐가 가장 관건인 거 같습니다. 이봉희 위원님께서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거 같고 이것이 직접 우리가 특수폐기물이든 직접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이라고 치더라도 예를 들자면 우리가 비닐수거 하는데 지원금을 조금씩 주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장려금 같이?

예.

이런 것들을 우리 자체 예산 그것은 국도비가 수반되는 것은 맞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환경적인 문제가 되고 심각한 문제다. 라고 우리의 정책적으로 고민할 아주 심각한 고민거리가 됐다라고 보면 우리 고창군 자체 예산으로라도 고민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본위원의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로 간다면 시설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농촌지역 환경관리 차원에서 약간의 빈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산출해서 한번 전체 조사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실현가능하다면 고창군 자체 예산으로라도 해보는 것이 진짜 환경의 지나친 심각한 환경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고창군 전역이 생물권보전지역이니 환경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 강요하고 그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환경 개선하는데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것이 전향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정도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 차등금액에 대한 예산은 점진적으로 군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같이 고민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입니다. 3회 추경 179쪽에 분뇨처리시설에서 상향류 여과기 자동화시스템 교체와 터보형 브로워 교체가 있는데 터보형 브로워는 왜 예산을 삭감시켰습니까?

저희가 사실상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예산 자체를 잘못 편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고 양에 비해서 저희 기계자체가 미적합 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과기 교체하실 때는 어느 일정 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검증기관이 검증을 해가지고 교체를 하나요?

기계 상태가 문제가 된다든지 할 때 교체를 합니다.

교체를 해야 한다 안 한다 판단을 어디에서 합니까?

직원들이 기술직들이 있습니다.

자체 직원들이요?

예.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께서는 먼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부터 세출까지 해당 사항을 설명해주시고 다음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제3항 201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입부터 세출 및 기금까지 순서대로 해당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고운기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 ･ 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쪽 풍물소리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금년 11월에 도에서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76쪽 국고보조금은 문화복지전문인력 양성 지원은 사업기간이 당초 10개월에서 7개월로 축소되어 국비가 16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78쪽에 도비보조금도 매칭에 의거 21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 2회 추경보다는 1억 8,000만 원 정도가 증가된 57억 1,58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고창오거리당산제는 모양성제 시연을 하지 않아 5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복지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은 국비 매칭에 따른 398만 4,000원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판소리전수관 운영에 대회출전경비 보상비 150만 원 감액은 금년에 판소리전수관 연수생들이 국악 관련 대회에 참가하지 않아서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으며 184쪽 상단에 미당생가 초가지붕 이엉잇기는 사업 잔액으로 자연재해를 대비하여 2회 계획하였으나 금년에는 태풍 등 자연재해가 없어 1회 실시하고 잔액을 감하였고 풍물소리테마파크 조성에는 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문화의 전당 군립도서관 환경생태공원 운영관리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 잔액으로 285만 원을 감액요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41쪽 명시이월은 풍물소리테마파크조성사업 7억 1,600만 원으로 도비지원금 2억 원과 건축, 전기 관금자재비 5억 1,600만 원입니다. 3억 원으로 수정예산에 건축 관금 자재비 일부와 건축, 전기, 통신 등 1차분 준공금액 정산감액금과 건축, 전기, 소방 감리비는 내년 공사완료 후 지급요청으로 2억 8,400만 원을 추가이월 후 총 10억 원을 명시 이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6년도 당초 예산입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 회계 세입 ･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쪽 세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문화시설사업소는 80만 원이 감소된 5,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쪽 중간부분에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문화의 전당 입장료 등 시설입장료는 변동 없이 2,14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쪽 상단에 기타사용료는 80만 원이 줄어든 2,985만 원으로 줄어든 부분은 문화의 전당의 매점을 폐쇄하여 사용료가 200만 원이 줄었으나 군립도서관 고전감독교실문헌 수입이 48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12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80만 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군립성호도서관 프린터 과급료는 금년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기금, 도비보조금은 자료로 대처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77쪽입니다. 설명은 증액규모가 다소 큰 사업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난 후에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는 금년도 예산안 대비 약 12억 7,500만 원이 증액된 65억 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문화예술단체 등 지원은 사무관리비가 753만 원이 증액된 내용으로써 고창의 마을 책자 및 향토서사시 발간에 500만 원으로 고창의 마을 1집은 당초에 450권을 발간하였으나 부족하여 250권을 추가 발간하고자 하며 향토서사시는 주로 구전으로 내려오는 마을의 유래를 정립해놓은 것을 책자로 발간 보존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게임기기 수거차량 임차비 1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기타 시설부서로써 일부 수용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500만 원이 증액된 4,860만 원으로 고창예술제는 내년부터 기간이 2일로 연장됨에 따라서 200만 원이 증액된 900만 원이며 고창오거리당산제는 정월대보름 행사시 100만 원이 줄어든 1,000만 원으로 모양제시 시연회는 하지 않게 됩니다. 모양합창단 연주회는 주민복지과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1,000만 원이 추가되었으며 동백서화예술문화전국공모대전 400만 원으로 현재까지 동백서화회 주관으로 12회까지 민간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내년부터는 서화예술작가 활동증진과 고창군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사업비 일부를 지원고자 편성하였습니다. 578쪽 상단에 한국예순문화단체 고창지회 운영비 보조로 300만 원이 증액된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고창예술지를 제작하는데 인쇄비와 일부 수용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각종 문화행사 지원은 150만 원이 증액된 1억 3,850만 원으로 증액된 부분은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금년에 전북민속예술축제를 고창에서 개최한 관계로 추경에 1,0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2016년 미당문학제는 미당문학제와 질마제문화축제를 통합하여 개최되는 행사로 예산을 통합 편성하여 금년과 같이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읍면 농악단 운영지원은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3,750만 원으로 농악단별로 50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옥자원 활용 상설공원은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3,000만 원을 편성 25회 공연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 공연은 공연평가기관에 컨설팅 받아 진행할 계획입니다. 579쪽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금년에 우리지역 예술단체가 총 10회에 걸쳐 문화소외계층을 찾아가 공연을 실시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내년에는 1,5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찾아가는 공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향토자료조사 운영에 5,800만 원이 증액된 7,300만 원으로 고창현지 학술조사 용역 4,000만 원 고창의 민속 학술조사 1,800만 원을 편성하여 우리지역에 역사문화 등 과거자료를 체계화하여 기록 보존할 계획입니다. 고창문화원 지원은 사무국장 등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운영비가 부족하여 금년보다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고창학협의체 운영지원에 고창의 향토문화 강좌운영에 5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사와 고창의 역사를 비교 교육하여 우리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나가겠습니다. 580쪽 중간부분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 이 사업은 금년에는 2,760만 원이 인건비로 별도 편성되었던 것이 내년도에는 사업비로 함께 통합됨으로써 전년보다 증액된 것으로 보이나 금액은 금년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사진공모전입니다. 고인돌 사진공모전 및 생물권보전지역 사진공모전 통합하여 고창의 사계절 전국사진 공모전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쪽 영상 로케이션 관광콘텐츠 개발은 읍성에서 우리 지역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있는 호남우도농악 지원에 3,960만 원이 증액된 1억 2,9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에 풍물소리테마파크가 완공되는 7월부터 12월까지 시설운영 및 존수보급에 따른 증액분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악전승학교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학교 중 1개교를 선정하여 호남무도농악 전수할 수 있도록 강사비와 악기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랫부분에 동리국악당 운영관리는 1억 2,424만 원이 증액된 3억 7,628만 원으로 582쪽 상단에 국악 및 전통예술 홍보는 KBS 국악한마당 행사로 금년 1회 추경에 편성 추진하였으며 내년 예산에도 1억 원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운영비 세 번째에 있는 전통국악인 화합한마당은 서울 운영금에서 고창 국악과 판소리를 홍보하고 또 화합하는 행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 하단에 미당시문학관 세미나실에 회의탁자가 없어 접탁 구입비 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풍물소리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내년 6월 완료 목표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쪽 선운초서관 운영은 산림공원과에서 얘기된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은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예산액은 최저인건비를 적용하여 일부 상행 조정되었으며 운영비는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생활문화센터 조성으로 판소리 전수관을 리모델링하고 증축을 통하여 문화예술 운영비 작품 활동 및 소통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억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쪽 문화의 일반운영비는 10억 960만 원 증액된 14억 2,48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전당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9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문화활성화를 위한 홍보는 우리 고창이 판소리의 성지이자 소리문화의 고장임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더불어 우리 고장에 주요 관광지와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한 드라마 제작지원 홍보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쪽 중간부분 문화의 전당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잔디광장 경관조명 설치 무대조명 디머시스템 교체 무대 감속기 교체공사 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문화 놀이 거리조성으로 문화의 전당 앞에 물 터널 및 LED 플라워 설치에 5,000만 원을 편성하여 혹설기 및 야간에 군민과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명품관광지로 발전 조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90쪽 군리도서관 문화강좌 운영에 240만 원이 증액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립도서관 야외 및 2층과 3층 휴게실의 부식이 심한 나무데크를 재설치하고 노후화된 도서관 출입문 교체에 필요한 사업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쪽 중간부분에 고창군립도서관 어린이 e 스마트 영상 체험시설 등 구축은 전액 도비 사업으로 3,08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프로그램 조달구매 후 홈페이지 구축 순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래에 있는 행정운영경비는 문화시설사업소 신설에 따라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2,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및 2016년도 당초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수입예산을 보니까 우리 문화시설사업소가 15년도에 새로 신설된 사업소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예산을 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

예.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다른 과에서 이전된 것만 추려가지고 거기에서 예산 결정하는데 힘이 드셨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좀 이런 것은 자세히 집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74쪽 76쪽을 보시면 우리 문화시설사업소 수입예산이 있습니다. 문화의 전당 입장료나 판소리박물관 입장료 어른과 청소년 다 있지요?

예.

그리고 76쪽에 보면 문화의 전당 대관료 수입이나 동리국악당 대관료 수입이 있잖아요?

예.

본 위원이 보니 물론 1년의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의 수치에 맞아가지고 계획성 있게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하잖아요?

예.

군 재정적으로요?

예.

그런데 어느 정도 수치를 계산을 하고 올해는 어느 정도 대관을 하고 또 공연을 하고 내년에는 이정도 되어야겠다. 그런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년도 했던 것도 참고를 하고 본 위원이 보니까 여러 가지가 14~16년 3년 것이 똑같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여기는 예전의 것을 보고 올해 공연한 것을 참고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옮겨버린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도 그래서 한번 따져봤는데 사실은 2016년도 예산이 5,133만 원으로 세외수입을 잡았는데 지금까지 11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5,318만 6,000원의 세입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과하게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정도면 적정한 수준이 아니겠느냐 해서 세부적으로는 안 따져봤지만 총괄적으로 비교해서

본 위원이 보니까 3년간을 똑같이 동일하게 하다보니까 물론 그렇게 나왔다하더라도 좀 신빙성이 의아심이 든다는 말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13년도나 14년도나 15년도나 어쨌든 문화나 정서도 다 발전이 되고 우리 군민들도 문화예술을 관람하고 기획도 했을 것인데 왜 돈을 그대로 수입만 잡았을까 의구심이 생깁니다.

예. 다음부터는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3년째 동일하기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81쪽에 보시면 고창농악전수관 운영이 있잖아요?

예.

아까 설명은 된 거 같습니다. 농악전수관이 35쪽에 있는 풍물소리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같은 사업장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장이 설명한 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이게 지금 완공이 내년 6월인데 왜 그렇게 예산을 1년 치를 세웠을까 하고 의구심이 났었습니다. 이게 6월? 7월부터?

7월부터 12월까지 계상해가지고,

이 위탁업무를 어떻게 계상을 한 겁니까? 어떤 예산을 놓고 어떤 목표를 놓고?

작년에 9,000만 원을 저희가 위탁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고 작년의 경우 9,000만 원을 지원해줬는데 풍물소리테마파크가 조성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전시관도 있고 공연장도 있고 체험관도 있고 상당히 시설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일단 공공요금이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판단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추가

감안을 하셨군요.

예. 실제로는 2억 5,000만 원 정도를 그쪽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전수관 측에서는 부풀림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은 전부 저희들이 정리하고 또 예산계와 같이 협의해서 가장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을 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6개월 치로 안 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6월 달에 완공되는데 1억 2,900만 원 정도로 했을까 하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1년 치도 아니고 6개월 치 금액이네요?

그렇습니다. 풍물소리테마파크가 세워지면 공연장이 생깁니다. 그러면 공연장에 대한 기타 시설유지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조서 35쪽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리모델링과 증축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다음에 36쪽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이것도 판소리전수관 리모델링 공사인데 이것이 어떤 공사입니까?

고창읍성 주변에 예술문화타운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판소리 전수관만 해서 전수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2001년도에 공사가 완공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활문화동호회와 생활문화센터도 그쪽에 같이 밀집을 해서 지금 위에서도 생활문화공간들을 자꾸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별도로 건물을 지으면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서 생활문화센터의 기능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럼 리모델링할 수 있는 공간은 나옵니까?

기존의 건물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뒷부분에다가 조금 달아놓는다는 증축개념입니다. 일부 구간을 하는 것인데 일단은 시간을 두고 설계하는 과정이나 여러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판소리전수관은 자주는 안 가봤지만 두세번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공간이 나올까 그리고 해놓고 잘 써야하는데 해놓고 안 한 것만 못하면 물론 국비도 포함이 되지만 군비도 포함이 되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야 할 거 같아서 질의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규모를 얼마나 크게 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걱정이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하게 해서 생활문화공간과 조금 증축을 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제가 머릿속에 의구심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이기 때문에 이해 안가는 부분과 이건 설명 및 필요한 것은 더 하셔도 상관이 없고 예산 계수조정과 연계가 되어 버리니까요. 문화시설사업소에서 1차 2차는 거의 없고 3차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지요?

예.

아니 그냥 이해만 해도 됩니다. 이런 부분이 2016년 예산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2015년 대비 변동사항 없이 그대로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내용으로는 실질적으로 2015년도에는 불용액 처리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설명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하시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감액된 부분에 있어서 보면 전당 주변에 잔디복을 제거하고 하는 그 인건비인데 사실은 올해는 자연재해가 없고 바람이 불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낼 수 있었고 예측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을 좀 잡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고 이해는 갑니다. 고서 정리 작업 이 부분도

고서 정리 작업은 도서관에 기증 자료가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가 있고 안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기증 자료가 들어오면 정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분류도 하고 하기 때문에 고서 비상차원에서 세워 놓고 있습니다. 안 세우게 되면 기증도서가 들어왔을 때는 막막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워 놓고 있습니다.

고창군의 대보름 놀이가 지역마다 조금씩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산제 겸 민속놀이로 대표적인 게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고창읍 오거리당산제, 흥덕 송암마을 송암당산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두 군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흥덕에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2,000만 원 이건 뭔가요?

거기 2,15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은 기존에 우리 고창읍에서 하는 오거리당산제고 150만 원은 작년에 군민과 문화예술공연비에서 1,500만 원 중에서 150만 원 지원해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부분은 송암마을에 150만 원은 당산제로 지원이 되고 정월대보름 민속놀이는 고창에 민속대보름 놀이로 둔다?

해년마다 지원해줬던 것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분리된 것이군요.

합쳤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사업조서를 나름대로 봤는데 이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총예산이 65억 원이고 문화예술육성지원 쪽을 쭉 봤더니 지역문화예술단체 발굴 육성 12억 원 호남우도농악 육성 1억 8,500만 원 문화시설 운영 및 국악진흥 28억 원인데 여기에서 지금 전통국악 상설공연 5,000만 원 동리국악 테마공원 7,000만 원 전통국악인 한마당 5,000만 원 매년 해오던 행사지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문화의 전당 운영관리비 이게 지금 17억 원인데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로 10억 원이 잡혀져 있어요?

예.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드라마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런가요?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도서관 운영관리 실태는 소장님께서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이용객도 다 파악하고 계시고?

이용객은 23만 명 정도입니다.

거기에 크게 더 지원해야 될 것은 아직 파악 안 하셨지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관심 있게 살펴보십시오.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