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군수께서 답변을 포괄적으로 하신 것 같아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언제정도 추진할 계획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업은 계획을 짜고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군수께서도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확보는 앞으로 계획적으로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용역도 맡겨서 하실 생각이신가요?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선운산공원을 군민 생활공원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초로 고창군에서 군민이 참여하여 설계하는 공원으로 해서 군민들한테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아이디어 채택되면 그 제안자 분한테 안내판과 이름을 게시를 해주고 적극 참여하게끔 해서, 제주도 혹시 가보셨죠?

제주도 가보면 바로 생각나는 것이, 물론 한라산도 있지만 올레길이라고 있습니다. 제주 올레길이 유명한데 올레길도 참고하시고, 또 서울에 가면 남산이 있습니다. 남산에 보면 타워전망대가 있어서 서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멎진 곳이 있거든요. 그것같이 우리 고창에서도 선운산을 아름다운 명품공원으로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산주변에 보면 부락민 거주 단지가 있거든요. 2,600세대 8천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창군 문제뿐만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주위에 공간이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아파트 뒤쪽이라든가, 주공아파트 뒤쪽, 교촌주변을 보면 공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쪽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잘 들었습니다. 성산주민도 같이 쓰고 인근주민들도 쓸 수 있는 그런 공원주차장이 필요하다고봅니다. 아까 남산 쪽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이디어에 관해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창군 전 지역이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공원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힘들겠다. 해서 앞으로 우리 고창군의 농업용수에 대한 …… 대책을 마련하면 좋겠다. 주문했는데, 참 다행히도 우리 군수님이 고창군 위하는 마음 또 고창군의 농어민들을 위하는 마음을 하느님도 아셨는지 12월 달에 비가 많이 왔어요. 큰 비는 안 왔지만 자주 오다보니까 저수율이 많이 올라서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아무튼 영농에 큰 지장은 없다 치더라도 군수께서 아까 답변해 주셨듯이 관내 용배수로 특히 흙배수로로 많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많이 됐지만 흙배수로, 흙이 용수로로, 관심을 갖는다 하셨으니까 거기에 관심을 더 가지셔가지고 유비무환의 대책으로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농대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부안면 용산지구에 있는 복분자농공단지에 대해서 두, 서나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본 의원이 준비할 때는 …… 50%∼60%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데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전망은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될 줄 믿고 있지만 몇 가지 강요나 아니면 같이 상의하자고 말씀드리니까 …… 그 조례를 제가 한번 봤어요. 투자유치조례안을 봤더니 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내기업투자지원 고창군 조례안을 봤더니 업체가 투자할 경우에 3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상시적인 인원이 100명 이상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에만 고창군에서 어떤 지원을 한다. 보조금을요.

이런 조례가 있더라고요. 본 의원이 생각해서는 우리 복분자농공단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또 방금 전에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고수일반산업단지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규모업체만 이게 조례가 돼있으니까 아무래도 군수님께서 하시기 힘들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개정해서라도 소규모업체들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면 좋겠다. 이런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군수께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러죠?

본 의원이 정확한 경제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 파악은 못했겠습니다만 책자를 보던지 뉴스를 보게 되면 미국의 …… 기업투자 잘된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을 보면 소규모업체들이 집중적으로 투자하다보니까 그렇게 상당히 발전되고, 세계적인 기업, 투자지역으로 성공한 것 같아요. 군수님께서도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이런 데를 벤치마킹하면 더 좋겠다. 이런 본 의원의 생각인데 가능하십니까?

투자유치조례가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에, 산자부 법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고려해봐야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 투자유치조례도 제가 조례안을 보니까 다른 군과 차별화가 없어요.

똑같이 갖다 그대로 베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우리 고창군에 맞는 조례안을, 어떤 규칙을 정해야만 소규모가 됐던지, 대규모가 됐던지 간에 그런 규모가 와서 농공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본 의원의 생각이고, 또 한 가지를 보니까 이런 규칙이 있더라고요. 해당하는 기업에 군에 들어올 때 당연히, 물론 군에 거주하는 우리 주민이 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게 단서가 되다보니까, 군의 거주자를 20명 이상 신규채용하고 상시 고용하는 경우에는 10억 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가 있다고 규칙이 정해져, 못이 박혀 있어요. 이런 것도 물론 우리 고창군에 거주하는 군민들을 쓰면 좋겠지만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놔 버리니까 아무래도 우리 고창군에 특색 있는 규칙이나 조례를 만들면 좋겠다. 그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공감대가 서셨는가 모르겠네요.

군수님께서 그런 구상을 갖고 계신다니까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쪽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물론 현재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하다보면, 그러나 그런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덧붙여서 군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볼 때 아마 복분자농공단지는 접근성이나 교통이나 주거환경이 조금 열약한 것 같아요. 그러죠? 동감하십니까?

본 의원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선운사도 있고, 미당시문학관도 있고 관광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거지역을 근처에 일단 한번 계획세운다면 거기가 복분자뉴타운 관광단지가 활성화 된다하면 주거지역이 있으면 좋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법적인 것은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관광지하고 연계돼서 우리 고창군의 주거할 수 있는 주거지역을 조성하면 더 좋겠다. 이런 희망을 한번 가져봤어요. 거기에 대해 군수님은 혹시 생각해본 것이 있습니까?

그래요. 거기가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서서 모양새는 많이 잘 갖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농공단지에 다 입주가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겠지요. 또 거기에다 접근성이나 교통난, 주거환경이 개선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군수님께서 이걸 감안하셔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복분자농공단지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고려해보시면 좋겠다. 해서 추가질문 했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본 의원이 본 시각은 어떤 면이 있느냐면. 물론, 아마도 시공사측에서 정확히 그 흙 양이 다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왔다고 생떼를 쓰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관리감독 책임은 우리 고창군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책임감리를 두어서 하기도 했지만, 책임감리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군은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시공사측만 일반적으로 잘못했다. 행위는 잘못했지만 전체적인 감독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었거든요. 군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와 비슷할 수 있는데 LH 투자를 끌어내는 것이 일반산업단지 때문에 끌어내는 것인가요? 고수일반산업단지의 영구임대주택,

질문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 부분은 혹시 일반산업단지로 인해서 들어 왔는가, 확인차 질문을 했고요.

지방채가, 어째 건 380억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2015년도까지 올해해서 60억을 지금 상환을 한 것이죠?

상환을 했는데 보통은 일반산업단지는 어쩌든 간에 분양대금을, 매각대금을 가지고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했을 것인데, 지금현재 기타업체 이런 일로인해서 기타업체들이 분양을,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서 분양대금이 없는 상태인데 이 60억을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갚은 것입니까?

그것 좀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요. 어쨌건 이걸 해결하는 방식이, 해결하는 방식이 아마 지금현재로서는 2016년도까지도 이것이 해결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문제들이 좀 ... 하게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군수께서 적극적으로, 말 그대로 우리 군이 써야 될 돈을 못 쓰고 이 빛을 갚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거든요. 현재, 그렇다 해서 매년 10억 이상씩을 이자로 부담한다는 것도 또 다른 군민들에 대한 경제적 손실이 아니가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분양대금이 아닌 지방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적으로 갚아 가는데, 연차적으로 갚는 이자율이, 이자율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이를테면 올해 2015년도에 60억을 상환을 했으면 2016년도에는 50억이 책정이 돼있다, 그 기관하고요. 그럼 50억이 아닌 80억이나 100억으로 해서 좀 더 많은 것을 했을 때, 그러면 추후에 이자 부담률은 덜하고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쭉 진행이 되면 아마 분양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봉희 의원님께서 분양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도 하시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흐름이나 군수께서 답변도 전망이 그리 녹녹하지는 않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아마 우리 고창군의 문제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분양 때문에 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현실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헤쳐 나갈 수 있는 부분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또 일반 기업인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다르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해서 복분자농공단지 뿐만 아니고 고수일반산업단지 포함해서, 답변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TF팀을 구성하는데 아직까지는 본 의원이 볼 때는 소극적으로 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준비를 해서 고창일반산업단지 문제가 해소되고 나서 하면 또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할거거든요.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의해서 군의회와 협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승인을 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최소한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2016년도 초에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구상을 해서 추후에 그러한 문제들이,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즉각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일이 아니가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하여간, 어려운 가운데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