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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권영호 의원 발언

제158회 제차 건설복지위원회2015-12-01

권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생활복지국(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교육체육과, 도서관과, 안전위생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생활복지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영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길영입니다. 지난 11월부터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891억4,000만 원보다 49억 원이 감소한 1,842억4,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기정예산 2억9,900만 원과 동일하게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과별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1페이지 생활지원과입니다. 기정예산 69억3,800만 원보다 2억6,400만 원이 감소한 66억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소 사항은 중부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스프링클러 공사비 집행잔액으로 8,900만 원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집행잔액으로 8,900만 원 및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87페이지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872억600만 원보다 13억2,700만 원이 감소한 858억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감 사항은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개보수 사업에 1억700만 원을 감액하고 장수수당은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창업형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성립전예산 2,900만 원을 증액하고 기초연금은 국·시비 변경내시로 10억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주거복지 시설 운영은 1억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시비 변경내시로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3,800만 원, 차상위수급자 장애수당 2,000만 원, 장애인 연금 2억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의료비 지원 3,800만 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에 3,300만 원을 감액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1억600만 원 증액,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사업 2억 감액, 장애인 생활지원 기능보강 3,900만 원 증액,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3,000만 원 증액,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집행잔액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국‧시비 변경내시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2억3,000만 원 증액, 주거급여 3억6,500만 원 감액, 해산장제급여 1,300만 원 감액,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 1,100만 원 감액, 저소득층 자활장려금 6,100만 원 감액, 희망키움통장 사업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남부노인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대행사업비를 4,400만 원 감액하고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출금 1억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1페이지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698억4,000만 원보다 24억1,400만 원이 감소한 674억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사항은 대부분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한 것으로 보육 지원 사업은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만0~2세 보육료 지원에 10억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2억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만3~5세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에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도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원에 1억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농어촌어린이집 보육교사교통비 등 11개 사업에 1억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천장 보수공사 집행잔액 7,600만 원과 범서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계속비 사업예산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과 세자녀 이후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1억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예산을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에 1억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출금은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비 집행잔액 7,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3페이지 교육체육과는 기정예산 215억300만 원보다 7억5,800만 원이 감소한 207억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으로 평생학습기반 구축은 평생학습운영 활성화 사업 등 8개 사업에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아 초·중등 교육 지원은 학교지원 행사비 등 3개 사업에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은 운동부 운영에 1,000만 원 증액, 제10회 군수기 패러글라이딩대회 사업 300만 원 감액,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공공요금 절감으로 3억1,000만 원 감액, 구영운동장과 청량운동장 조성 시설비에 1,700만 원 감액하였고 온산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출금은 3억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1페이지 도서관과는 기정예산 28억1,300만 원보다 1억2,300만 원이 감소한 26억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사항으로 울주선바위도서관 운영은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4개 항목에 1억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옹기종기도서관 운영은 공공운영비와 도서관청사 청소 용역으로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5페이지 안전위생과입니다. 기정예산 8억3,800만 원보다 1,100만 원이 감소한 8억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사항으로는 공중위생 영업질서 확립과 식품위생관리 강화에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2페이지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정예산 2억9,900만 원과 동일하게 변동이 없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생활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린 대로 2016년도에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생활지원과 담당 입실) 정무득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무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생활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총괄예산안과 생활복지국 총괄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생활지원과장님 아마 거의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결산추경인데 183페이지에 아까 설명을 하시던데 의료 및 구료비 사례관리대상자 구호물품 이게 증액됐거든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전체적인 예산은 변동이 없는데 사례관리대상자 지원에서 150만 원 삭감하고 의료 및 구료비에 저희들이 150만 원을 증액시킨 겁니다.

권영호위원

위에 대상자 지원을 삭감한 이유는 뭐고 밑에 거 증액한 거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사례관리대상자 지원에서 돈이 남아가지고 현재 의료 및 구료비에 돈은 모자라가지고 위에 거를 삭감하고 사례관리대상자 구호물품 및 의료지원에 150만 원을 증액시킨 내용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보장적 수혜금을 삭감하면 여기 수혜 받는 사람들은 지장이 없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변동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밑에 구호물품 이거는 당초에 돈이 남으니까 더 지원해준다는 측면입니까, 아니면 이 돈이 안 남아도 결국 우리가 추가로 더 지원을 해서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사례관리대상자 지원에서 국비가, 국‧시비가 남아가지고 150만 원을 삭감하고 사례관리대상자 구호물품으로 증액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결과적으로 대상자 지원 여기에 밑에 지원을 안 하면 국비나 시비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다 지원을 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리고 182페이지 중부복지관 시설개선하면서 이거는 입찰 잔액입니까? 돈 한 8,000, 9,000만 원 가까이 잔액이 발생한 거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입찰 계약낙찰률도 있고 당초에 중부복지관을 시설개선하면서 이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사를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이사비용이 2,300만 원 또 남았고요, 또 당초에 거기에 방화셔터를 갖다가 설치하려고 했는데 3층이 구조상 막혀서 방화셔터를 할 수 없어가지고 거기서 방화셔터 미설치로 인해가지고 또 1,900만 원하고 전체 계약낙찰률에 따른 4,600만 원하고 이래 합쳐가지고 8,984만4,000원이 남은 돈입니다.

권영호위원

추경할 땐가 한번 말씀하셨죠?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 위에 시설을 다시 뜯어가지고 할 수 없어가지고, 한번 설명은 했었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한 번 했죠.

권영호위원

그때 왜 이게 공사비가 일부 삭감이 안 됐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때 짧은 소견으로 저희들이 이 남은 돈을 가지고 서부종합복지관에 현재 미진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창문틀 보수라든지 또 후드 닥트라든지 이래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기획예산실 예산팀하고 상의 결과 이 돈을 이렇게 전용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전체 우리가 예산을 보면 한 4억에 거의 1억 가까이 감이 되니까 너무 많은 금액이 불용되었다는 점에 대해가지고 조금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183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국가유공자 등 위령제에 2,130만 원입니까, 미지급 하셨잖습니까. 그렇죠? 행사 어디서, 군‧시비가 이렇게 내시된 건 올해 우리 쪽에 지급을 안 하셨다고 했잖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260만 원인데요, 백골전우회는 온산에서 항상 하게 돼 있었는데 올해는 온산에서 안 하고 다른 곳에 옮겨가지고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행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행사비 보조금을 지원 안 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내년에는 백골전우회에서 온산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또 보조금을 지원……

김영철위원장

격년제로 이렇게 돌아갑니까, 안그러면……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격년제는 아니고 올해는 자기들이 특별한 일로 인해가지고 온산에서 안 하고 타 지역에서 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181페이지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05-01에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노트북 교체 구입 돼 있네요. 이거는 어디 걸 교체하는 겁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과에서 쓰는 노트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아, 과에 겁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생활지원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생활지원과에 보니까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여기 보니까 우리 복지요원활동 보상 있죠? 181페이지에 이것도 집행잔액이잖아요. 활동부분이 보상이 어떻게 됐길래, 930만 원이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설명을 해보십시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39명을 뽑아가지고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또 1명이 안 들어오고 해서 38명이 들어왔고, 또 이 38명들이 계속적으로 1년 12달 근무한 게 아니고 늦게 신청한 분도 있고 또 신청자 중에서는 몸이 아파가지고 집안 가사사항으로 인해가지고 활동을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수당이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김민식위원

39명인데 38명으로 1명의 활동보상 부분에 빠져있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보훈단체 있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금액도 보니까 유공자지원해가지고 어쨌든 9,000만 원이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9,900만 원이요.

김민식위원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다 이거는 시‧군비인데, 여기 이거는 전몰유족 명예수당 있죠. 아까 설명에 의하면 인원이 자꾸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2,040만 원이네. 맞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인원이 지금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민식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먼저 참전명예수당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자가 1450명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이분들이 또 전출입이 상당히 많았고요, 또 전입 오신 분들이 신청을 몰라가지고 우리 군에는 다 전국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울산광역시에만 주다보니까, 울주군하고 남구하고 이래 몇 군데 주다보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게 받는지 안 받는지 실지로 몰랐어요. 그러다가 아, 이거 울주군에서 준다 이러니까 늦게 신청하시고 또 계속적으로 전출도 많이 가시고 이래가지고 이 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결과적으로 홍보가 부족하다는 말 아닙니까. 그분들이 이런 수당을 지급하는 걸 몰랐다, 쉽게 말해서. 그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개별로 울주군으로 전입을 오시는 분들은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또 발생된 겁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홍보 부족도 있고 개인이 몰라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마는 신청을 못 했기 때문에 빠져 있었고, 그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전출입이 물론 신도시 쪽 같은 경우에는 전출이 많을 수 있는데 기존 마을단위 이런 쪽에서는 거의 그대로거든요. 그분들은. 맞지 않습니까, 그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좀 그런 편이죠.

김민식위원

결과적으로 아까 홍보 부분과 연계한다면 신규 들어오는 아파트단지라든지 신규 이런 읍단위 지역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제도적으로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전출입 와도 몰라가지고 신청을 못한 이런 내용이거든요, 보면. 그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부분에 홍보 부족이나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읍·면단위 이장님이나 또 아파트 같은 데는 방송이나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양식도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내년부터는 읍‧면 민원실에 작게 안내 문구를 만들어가지고 비치를 하면 오시는 분들이 보고 울주군에 군경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급하는구나 라고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예산을 보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아, 그리고 이 예산 자체에서 저희들이 시비부터 먼저 쓰고 군비는 아껴놓은 겁니다. 시비는 다 썼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군비 쪽입니까? 시비는 다 집행입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집행이 다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것도 보니까 한 60% 가까이가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당초부터 3,000만 원 편성하고 해가지고, 맞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확한 인원을 파악을 못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산출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아시겠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회의중지

10시46분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효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사회복지과장님, 187페이지 서리경로당 그때 진입로 이거 개인사유지라가지고 부지보상을 안 해주면 경로당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된다더니 이게 왜 불용이 됐어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마을대표분들이 지주랑 이야기를 해서 감정가대로 매입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 뒤에 지주가 감정가대로는 도저히 팔지를 못 하겠다 해서 이렇게 됐고, 우회도로는 있기는 합니다. 그게 좀 불편해서 이 진입로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권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지로는 사용을 안 합니까, 거기로 이용 안 해도 됩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다른 데로 조금 돌아가는 불편함은 있기는 한데, 마을 주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이 부지를 사달라고 했었는데 조금 불편하지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권영호위원

처음부터 경로당을 지을 때도 뒤로 우회하는 길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그럼 계속 했네? 하다가 앞에 길이, 앞 쪽에 이 길을 사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끔 부지를 사려고 했는데 지금 부지가 안 사진다, 이 말이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특히 부지보상 같은 거는 도로과 같은 데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지보상 처음에는 팔겠다 해놓고 감정하니까 막상 지주가 생각보다 땅값이 적으니까 이 가격으로는 나는 못 팔겠다 하는 아마 그런 경우 같아요.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권영호위원

이런 거는 마을하고, 특히 우리 직원이 하는 것보다 여기 경로당 회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지주분하고 확실히 이런 걸 이뤄져가지고 신청을 하고 또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걸 사전에 충분히 점검을 하고 해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그때 우리 예산심의 할 때도 이게 여러 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돈을 이래가지고 어렵게 예산편성 해가지고 이렇게 사장돼버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 처음부터 신중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190페이지 이게 뭡니까? 이것도 보니까 증액해놨는데 울산양로원하고 뭐 이런 겁니까, 이게? 시설비 이거. 복지시설운영비하고 등등 있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성애양로원이라고 새로 하나 양로원이 추가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이렇게 국비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었고.

권영호위원

아니, 어느 양로원에서?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성애원 아시죠? 봉계에 있는.

권영호위원

예.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성애원 밑에 있던 노인생활시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의료생활시설이었는데 그게 운영이 잘 안돼서 폐지를 하고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양로 시설로 바뀌었거든요. 양로 시설은 국‧시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운영비가 늘어났습니다.

권영호위원

아, 거기에 대한 증액분입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대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병원시설은 폐쇄하고 일반 양로원으로 운영체제를 바꿨다 이 말이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럼 수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정원 50명입니다.

권영호위원

50명.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계속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 양로원이네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하고 할게요, 위원장님.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190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질의하겠습니다. 301-01에 장애수당 기초 있잖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증액이 좀 됐네요.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지원액이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늘어난 것도 있고 장애수당 대상자가 우리가 금년 7월부터 맞춤형급여로 바뀌면서 생계급여대상자, 기초수급자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장애인수당 대상자도 480여 명에서 한 560명으로 지금 12월 현재 563명이 장애수당 대상자가 돼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아, 이게 늘어나서 발생된 금액이네,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다음에 19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해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307-10 보시면 우수시설 성과급 있잖습니까? 3,000만 원 국‧시비로 편성되었는데 세부 집행계획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집행할 겁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시설평가로 인해서 3,000만 원 지원 받은 건데 성과급으로 저희들이 줬는데 세부 집행내역은 아직 정산을 안 해서 이건 아마 복리후생비나 이렇게 자기네들 프로그램 운영비로 쓰려고 저희들이 신청은 받았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나중에 정산은 우리가 받는 겁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이것도 받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사회복지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전체 예산을 보면 어쨌든 사회복지과는 국‧시비 내시인데 13억2,700만 원 정도가 이번에 감액되죠,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래 봤을 때 물론 수에 따라서 보니까 인원이 늘어나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줄어드는 것도 있지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신규사업이 좀 많아요. 여기에 보니까. 신규가 왜 이리 많죠? 여기 보면 아까도 동료 위원이 지적했지마는, 빛둘레 관련 이것도 신규사업이고 해오름 이것도 마찬가지, 정신요양시설 이것도 우수성과 아까 말씀하신 그거 포함해서, 성애원 이거 지금 안전설비 관련 이것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이 많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왜 이렇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시설에 화재라든지 이런 안전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또 소방법이 강화되고 하니까 기존에 운영되던 시설에서 그런 부분들이 못 갖춰져 있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문제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시설을 개선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김민식위원

시설개선인데 어쨌든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데 집행잔액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보니 시설개선 측면에서 한다 하지마는 이런 걸 좀 세부적으로 연간 사업계획을 할 때 잘 좀 세워가지고 접근해야 안되겠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또 보면 장애인 관련해가지고 전체 다를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집행잔액이 남고 그렇거든요. 장애인사업에. 이 사업은 정확하게 좀 전반적으로 파악이 안 됩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운영을 하게 되면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국‧시비로 운영이 되는데 예산을 요구를 할 때는 일단 저희들이 정원으로 요구를 하거든요. 정원이 예를 들어서 30명 같으면 30인 시설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도 운영비를 요구하는데 실제 운영을 하면서 보면 늘 정원에 차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봐서 추경에 삭감을 하고, 삭감을 하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하여튼 저희들이 중간에 복지부나 시로부터 잘 보고를 해서 인원을 맞추겠습니다마는 복지부에서도 좀 예산을 넉넉히 편성해서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반복되기는 한데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전체적으로 금액을 보니까 장애인에 관련된 부분이 물론 충분하게 공감은 합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는 다 우리가 감안을 할 수 있는 부분 사업들인데 장애인사업들이. 이거를 어쨌든 최소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던데 187페이지 경로당 관련해가지고 지금 온양부터 시설비 있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상북 우만, 서리 그다음에 언양, 범서 욱곡, 진목 쭉 해서, 전반적으로 시설개선 리모델링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신축공사를 포함해서,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여기 관련해가지고 아까 물었던 것은 우리 동료위원이 부지매입 관련해서 서리 쪽에 4,0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럼 이 신축은 지금 다 마무리 된 거고,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다 마무리 됐는데 리모델링을 지급하게 되면, 여기에 진목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 이거는 충분하게 처음에 사업 항목이 딱 나오잖아요. 뭐 뭐 해달라고.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항목에서 하는데 금액적으로 집행잔액이 남고 이것은 계약조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경로당 지금 되는 게 이번에 서생2리도 지금 부지매입을 하고 짓겠지마는 2016년도에. 전반적으로 경로당을 지을 때 제대로 부지매입할 거를, 쉽게 말해가지고 도로가 있다면 도로를 해가지고 부지매입 할 전체를 봤을 때 그거는 정확하게 다 매입을 해줘야지 나중에 그걸로 해가지고 잔여부지가 남아서 분쟁의 소지가 되고 이런 거를 방지해야 되거든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또 있고 지금 현재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야기 한 게 실질적으로 부지는 누구 거고 지상물은 또 군 거고. 이게 아직 복합적으로 안 된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도 서리 같은 경우에 전액 4,000만 원을 삭감하는 건데, 이런 거를 잘 좀 과장님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경로당은 개·보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로인한 분쟁이 없도록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파악해가지고 접근해줘야 이왕 손대는 거 말끔히 정리가 되거든요. 그죠? 군자산으로 명확하게 또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 부분에는 하여튼 과장님이 좀 챙기십시오. 아시겠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늘 염두해 두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개선되지는 않을 거고 하나하나 좀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단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도 지적하시는 것 같던데 190페이지에서 노인주거복지시설 1억1,600만 원 장애수당 이것도 3,800만 원, 또 장애연금 쪽에도 보니까 2억400만 원이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쪽을 보더라도 다 이거는 증액이 됐거든요. 전체적으로.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여기 구체적인 이유는 뭡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성애양로원이 추가로 개소가 되어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됨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을 받은 것이고 연금장애수당 등은 금년 7월부터 맞춤형급여라 해서 복지대상자 선정하는 기준이 조금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이 좀 많이 늘었거든요. 우리가 생계비 받는 기준으로 해서 한 16% 정도가 늘었습니다.

김민식위원

16% 늘었다고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수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기초수급자 현황이 지난 6월에는 2050가구 정도가 됐는데 12월 현재 2700가구가 넘습니다. 이 정도 수치가 늘어나고 예산이 16% 정도 늘었고 대상자는 한 30몇 %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부가적으로 따르는 장애연금 대상자라든지 장애수당 대상자는 늘어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증가분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197페이지 맨 상단에 우리 통장키움 사업 있죠? 희망키움 통장사업.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게 지금 본인이 신청을 합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의도적으로 안 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희망키움 이 사업은 일단 수급자 중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이 계산을 대충 읍·면별로 리스트가 나오잖습니까. 신청을 할 만한 사람이나 대상자를 저희들이 한 20명 정도를 계획을 했는데, 당장 자기 돈 10만 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잘 안 하세요. 10만 원 내 돈 내면 정부지원금이 그 이상 10몇만 원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권영호위원

목돈이 마련돼버리면 수급자에 탈락돼버리잖아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약간 제도개선은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말이 그 말이라. 기본적으로 해주는 사업은 좋은데 이게 이래 정부지원으로 해가지고 통장 쉽게 해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좀 많이 늘려준다고 하나, 우리말로? 이렇게 해주는 사업인데 이거 해주다보면 수급자가 탈락돼버리니까 이거를 본인들이 어떻게, 바로 묻는 게 그거라니까. 본인들이 또 약간 기피하는 현상도 있다. 대상이 되면서도. 그래서 이 예산이 이만큼 또 남는 것 아닌가 이래 싶어서 묻는 거예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사실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보면 한번 수급자가 영원한 수급자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탈수급을 시키도록 노력하는……

권영호위원

정부에서는 그런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나.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이런 통장에 가입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학생들을 두고, 어차피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이들이 취업을 하면 나가야되니까 그런 아이들을 타깃으로 어차피 수급자일 때 수급자 탈락할 시기를 맞춰서 조그마한 목돈이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들을, 그런 가구를 타깃으로 삼고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생각했던 것만큼 신청률이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안 돼서 지금 현재 한 14명 정도밖에 가입을 안했습니다.

권영호위원

30 몇%나 이래 불용이 됐거든요. 전체 예산을 보면.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198페이지 공단전출금. 장애인복지관 보면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성과급이 약 1억 가까이 불용이 되었거든요. 지금 복지관 전체 인원은 다 정원이 돼 있습니까? 돼 있는데도 인건비하고 이렇게 불용이 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처음에 장애인복지관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종사자는 20명입니다.

권영호위원

20명 같으면 당초부터 대충 예상금액이 어느 정도 근접하게 안 나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출산휴가자가 1명 있었고 제일 큰 이유는 원래 성과급을 시설관리공단, 장애인복지관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 이렇게 성과급을 200% 책정을 했었는데 평가결과 성과상여금을 150% 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제일 큽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150% 성과금은 장애인복지관만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전체 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권영호위원

시설관리공단 전체 다 그렇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고.

권영호위원

그러면 해마다 한 200% 이상이 올라갔고 했는데 거의 반 정도, 한 50% 가까이밖에 성과급을 못 줬다는 건데. 본 위원이 꼭 사회복지과 문제뿐 아니고 이런 거를 보면 시설관리공단 전체 운영하는 데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거기 보면 종사자들 인건비가 적고 이런데 어떻든 성과급도 이렇게 미비하게 한 절반밖에 못 받아간다는 거는 공단이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 또 종사자들도 불평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성과급은 지난 8월인가 7월인가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렇게 등급을 최상등급을 못 받아서 이렇게, 200%를 책정을 했는데 150% 밖에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사무감사 할 때 우리가 성과평을 보니까 아, 지난해는 ’15년도는 아직 안했구나. 그 앞에 사망한 그거 때문에 한번 그게 있어가지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좀 이런 부분은 신경써가지고 어떻든 직원들한테 이런 성과급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좀 그렇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이런 부분도 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야 직원들도 일할 의욕도 있고 좀 그거하지.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성과급인데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게 전출금이 과별로 다 돼 있다 보니 그런데 결과적으로 성과급을 200% 계획했다가 평가대상기준으로 해서 150% 정도를 갖다가 지급받았고 그에 따른 남은 금액인데, 이거를 갖다가 시설관리공단에도 정확하게 전달을 좀 하십시오. 물론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보다도 또 우리 울주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줌으로 해서 그 성과가 자동적으로 연계돼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2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전체가 다150%를 받았다고 하니까 다른 저거는 없지만 안그래도 열악한데, 이런 거를 200% 한 것 같으면 목표설정을 그대로 채우라고 하십시오. 협의를 해서. 어쨌든 나름 열심히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작은 것이지마는 지금 이런 쪽에도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성과급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 자체가 그렇다고 하지마는 그거는 충분히 만회를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만회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꼭 관리공단에 이야기해서 목표를 세운 것 같으면 다른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해서 이런 부분에는 절대 임금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못 채운다고 하면 직원들이 사기가 상당히 저하돼요. 아시겠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하여튼 내년에는 좀 최상의 등급을 받아서 성과급 다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업무 협의를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관리공단이 거의 다, 지금 여성가족과도 있고 또 생활지원과도 있고 다 포함돼 있거든요. 생활복지국에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하여튼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챙겨주십시오.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이게 지방공기업 평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방공기업평가는 사실상 공사, 공단 전부다 총괄해서 행자부 공기업과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부평가에 의한 평가이기 때문에, 일단 공단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각 과에 예산편성 돼 있는 내용도 연계가 돼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냐,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저희들 행자부 공기업평가에서 나오는 그런 서열이다 보니까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는 있지마는, 저희들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몇 개 조례를 통과시켜줬잖습니까. 장애인하고 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유료화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반영이 되고 하다보면 내년에는 더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좀 챙겨가지고 어쨌든 공기업 물론 평가는 그렇지마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더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김민식위원

과장님, 그리고 앞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노인주거복지 운영하고 장애수당 관련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끝으로 어쨌든 사회복지과에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장애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애정을 가져주시고 이분들의 보살핌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회의중지

11시2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안효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02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있지요. 지원관련.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거 지금 8,200만 원이 지금 증액편성 했거든요. 그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사업을 보니까 어린이집 신규 2개소가 늘어났지요. 그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럼 총 13개입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13개 공공형 어린이집이지요. 그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제반적인 사항을 한번 설명 좀 해보십시오.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하는 것은 민간어린이집의 운영을 우리 공공어린이집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가지고 공공형, 그러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수준에 맞도록 어떤 지원을 해주면서 보육여건도 바꿔주고 그다음에 보육의 서비스질도 높이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 선정은 광역시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에 신규로 2개소가 더 추가로 우리 쪽에 지정이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거 13군데죠, 이것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시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시에서 선정을 다 해가지고 우리 보육의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서 접근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하고 같이 맞춘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계성은 분명히 있지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어떻게 보면 차등화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런 어떤 부분에서 질을 올리기 위해서 맞춰주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보완해주는.

김민식위원

이게 지금 한계성이 분명히 있긴 있죠? 우리가 지원내역을 보면.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지원하는 데에 한계도 있고 그다음에 또 공공형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서도 많은 준비와 많은 투자도 하고 노력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번거로워서 신청을 안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보육여건을 올릴 수 있도록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여기 2개소를 더 늘렸는데 2개소가 어디 어디죠? 선정된 데.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지금 청량에 있는 금샘어린이집 하고 그다음에 천상에 가정어린이집인 예꼬어린이집입니다.

김민식위원

결과적으로 이 분들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또 신청을 했고 신청했기 때문에 시에서 심의하면서 최종선정 된 거 아닙니까? 그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 측면에서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것을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이것을 또 그런 분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동기부여 시켜줄 수 있는 이런 쪽에 제도적인 부분도 좀 이끌어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형 어린이집에 들어오려고 노력하는 원장님도 많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권장도 하고는 있지마는 전체적인 광역시에서의 지원예산이라든지 예산관계 때문에 저희들 원하는 대로 전부 다 선정을 못 해 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한두 군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2016년도는 다른 계획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지금 시에서는 예산에 준해 가지고 신청을 받고 또 신청을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하는데, 지금 당장에 저희들 쪽에서 어떤 계획보다는 시에서도 예년같이 한두 군데 정도는 추가로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할게요. 그리고 204페이지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있지요, 범서에. 그죠? 계속비 사업에 300억 전액 지금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어쨌든 이게 실시설계비하고 그렇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여기에 진행사항이나 이것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마는, 실무적으로 저희들 쪽에 돈이 배정될 수 있다는 그런 여건이 돼서 일단 사업을 갖다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얹었습니다. 광역시 어떤 재정여건상 지역특별회계 예산배분을 하면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배제를 하다보니까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최대한 저희들 쪽에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를 하고 부탁을 해나가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인 만큼 챙겨가지고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 업무에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앞 시간에도 이걸 내가 사회복지과에 물었는데 우리 공단전출금이 한 7,700만 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게 주로 수련관하고 문화의 집 운영비인데 주로 무슨 금액이 당초예산보다 많이 삭감됐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지금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천장보수라든지 후드교체라든지 사업공사비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지금 당초에 예산 잡아놓은 것보다 집행하는 게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남았는 거고.

권영호위원

천장공사?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천장 교체하고……

권영호위원

수영장?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권영호위원

수영장 천장공사하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천장하고 후드하고 그다음에 공기 정화하는 기계를 갖다가 교체를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이게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전체에 대해 불용된 금액 같은데 이게 별도로 돼 있지요? 지금. 자료가 있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권영호위원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별도로 돼 있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권영호위원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시설은 어떻든 그렇다 치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그건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자료를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이거를 시설공단도 수년째 이래가, 처음에는 아직까지 좀 안정이 안 되고 들락날락하니까 금액이 좀 불순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운영비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체계가 좀 잡혀야 되는데. 앞 시간에도 봤다시피 이게 너무 들락날락하더라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공단의 인력을 늘리는 그런 부분 때문에 결원이 있어가지고 인건비가 남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운영이 잘못 됐다라기보다는 인력인건비……

권영호위원

그것도 분명히 잘못된 거지. 그것도 운영이 잘못된 거지 과장님. 인력을 증원하려고 계획을 했으면 해야 되고, 처음부터 계획에 안 했으면 차라리 안 해야 되는 거고 한데. 다 그런 계획을 해놓고 쉽게 우리 예산은 다 편성해 놨는데 그 계획대로 안 하고 인원이 없어가지고 안 되고, 그것도 계획이 잘못된 거지. 그러면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인원을 증원 안 하고 만약에 그리하면 어딘가 모르게 당초 운영할 계획을 좀 부족하게 했다고밖에 인정이 안 되는데. 하여튼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207페이지에 학대피해아동 쉼터운영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이 됐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이건 전체적인 설치예산이 아니고 운영하고자 하는 예산이었는데.

권영호위원

아, 운영……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그게 선정을 하고 실제 운영하는 게 지금 상황 상으로는 한 1월부터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보니까 운영비가 전혀 안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게 위탁자나 선정해서 하는 거 아닌교?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선정했습니다.

권영호위원

했는데 왜?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했는데 지금 신고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권영호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언제 편성된 거예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2회 추경 때 올린 겁니다.

권영호위원

2회 추경을 언제 했노? 아직까지 이게 안 되나.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선정하고 그다음에 집 구하고 그다음에 안에 수리 좀 하다보니까 저희들 당초에 2회 추경 설명드릴 때보다 시간이 조금 더 지연이 됐었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진행해 주시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203페이지인데 어린이집 운영 민간, 이거 했나? 여기 중간에 보면 왜 소양교육 교직원들 이런 것도 당초 계획을 했다가 왜 안 했죠? 어린이집에 대해가지고 가끔 한 번씩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하던데 이런 교육이라도 좀 철두철미하게 시켜가지고 우리 지역에 좀 안전하고 그럴 수 있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교육을 안 했는 부분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시에서 일괄 모아가지고 같이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따로 강사수당이라든지 비용 들어갈 일이 없어서 남은 케이스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우리가 계획할 때는 시에서 그런 계획이 없다가 우리가 계획 세워놓고 난 후에 울산광역시 전체를 모아놓고 했다 이 말인교?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지난해까지 저희들 보육지침이라든지 이런 것 교육할 때 저희들이 했는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다 모아가지고 같이 지침교육이라든지 교육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집행할 사유가 발생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래도 이런 예산이 있으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울주군만 해 가지고라도, 우리 울주군만 해도 대상자가 상당히 많잖아요. 해가지고, 예산이 있겠다. 좋은 교수도 초빙해가지고 한 번쯤 교육하는 것도 안괜찮았겠나 싶은데.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계 때문에 따로 집합교육도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교육이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상 그런 부분도 저희들 쪽에서는 부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이런 기회가 생기면 별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206페이지에 심의위원회 참석 있지요. 이것 보면 한 번도 안 했거든. 이 위원회가 있어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아가지고 집행하지 못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기에 구성하고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거꾸로 돼. 거꾸로. 위원회가 없는데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하겠다고 했는 건데 예산은 다 해놓고 위원회가 안 되니까 다시 불용하고,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거꾸로 돼. 거꾸로. 사업이나 생각을 거꾸로 한 거 아닌교, 이게. 적은 예산이지만, 적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딱 이런 거를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해놓고 안 되니까 그냥 불용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앞으로 이런 거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동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과장님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고 이것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래 됐을 때 이것은 처음부터 뭔가 엇박자 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계획을 한번 이야기해보십시오.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부분은 일단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례상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또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얹은 것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올해 연중에 정상적으로 구성하지 못하고 운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정협의회는, 외국인 주민 같은 경우에는 경찰 계통에서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식위원

경찰?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경찰 쪽에서도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경찰 쪽이라든지 우리 다문화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당사자들이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협의를 구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2016년도에는 구성을 한다 이겁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이것은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위원회를 참석 수당 준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내용인데, 어쨌든 올해 이런 거를 거울삼아가지고 내년에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정상적으로 운영 가동될 수 있도록 제 기능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걸로 인해서 추후에 또 지적받고 그런 일 없도록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해가지고 202페이지부터 해가지고 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추가지원 쭉 이렇게 봤을 때, 특히 어린이집운영 활성화측면에 보면 203페이지 최하단에 보면 아까 설명한 11개 사업에서 1억2,600만 원이 감액된 거 아닙니까, 그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부분적으로 아까 소양교육은 지적을 하셨고. 어린이 교사부터 해서 보면 원장선생님 처우개선 또 어린이, 어쨌든 선생님들의 보육교사 교통부터 해가지고 그런 관련된 운영전반에 대한 부분을, 이런 예산은 아까 11개 사업이라고 했지만 약간의 집행잔액은 남을 수 있는 이거 사업의 적정성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할 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운영활성화 부분의 예산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모든 것을 예상을 하고 했는데 그렇다고 딱 맞게는 하기 어려우니까 조금 여운이 있어 남은 그런 부분이 되겠고, 국·시비 있는 부분은 저희들 쪽에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기도 하지마는 광역시에서 저희들 어떤 수요보다는 더 많은 편성을 해주고, 안그러면 시 전체적으로 구‧군별로 이렇게 배분을 하다보니까 중간에 정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모자라면 또 안 되니까 기본 또 확보는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어느 정도 공감은 하지마는 어쨌든 우리가 처우개선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거를 촘촘히 챙겨가지고 이런 분들한테 사기진작을 좀 해주는 쪽에. 예를 들면 선생님들, 여기도 보면 처우 개선해가지고 설 명절 그것도 지원해주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추석하고, 이런 것도 있듯이 이런 거를 예산 한도 내에서 효율적으로 그런 부분에도 좀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에서 좀 주도면밀하게 좀 파악해가지고 사기진작을 좀 시켜줄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예산 좀 남는다고 해가지고 또 매년 똑같이 줄 수 없는 부분을……

김민식위원

한계성은 분명히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또 여지를 더 부르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기술적으로 자연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진작을 위해서 별도로 또 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한번 고민해 가지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사기진작을 시켜주는 데 역점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 생각합니다.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회의중지

14시1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세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215페이지 패러글라이딩 이거를 처음에는 이게, 어디서 대회하는 건데요? 두서 활공장에서 이용했다는데, 당초에 간헐재에서 처음에 한다고 착공장이 없어가지고 논인가 밭인가 임대한다고 한 예산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권영호위원

그런데 두서로 가버리면 그 사람들이 불편한 거 없었어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올해 하면서 인근부지 당초 농지 지주하고 계약이 됐었는데 그 사람이 농지를 매매하는 바람에 착륙장을 임대할 수가 없는 사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두서 활공장을 이용해서, 해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두서 차리활공장은? 논하고 임대 했어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뭐 그냥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나대지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활용할까……

권영호위원

저기도 있잖아. 두서까지 안 가고 궁근정 농공단지 상류에 하천부지 거기도 있잖아.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거기도 있는데 거기도 사용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리가 마땅치가 않은 모양이더라고 요. 그래서……

권영호위원

본 위원은, 웰컴센터 그 인근이 아니고 간헐재에서 두서 차리까지 가면 그 사람들이 불편한 건 없는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어차피 또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리감은 좀 있는데 활공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올해는 대회를 마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활공장을 매입을 하든지 해가지고 부지를 보고 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매년 빌려서 하기도 그렇고 또 빌릴 장소도 또 마땅치 않고 이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게 처음에 삭감된 걸 갖다가 부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만큼 이게 꼭 있어야 된다고 이랬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없어도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그렇게까지 편성해가지고 무리하게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나 이 말이야. 결과로 보면 그렇잖아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했는데, 결과는 그래 됐는데 두서까지 가기는 좀 멀거든요. 거리가. 간헐재 밑에 상북 이쪽에 활공장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이제 착륙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건 저희들이 좀 미비점을 검토해가지고 다시 방안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고. 216페이지 체육시설 공공요금 게이트볼장하고 풋살경기장 이게 국도변 다리 밑에 그 요금입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우리 읍·면의 게이트볼장하고 풋살구장 등에 있는 전기요금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입니다. 울주군 전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읍‧면 게이트볼장하고 풋살구장 이런 겁니다.

권영호위원

전체.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이거 1,300만 원……

권영호위원

본 위원은 국도 다리 밑에 그 요금, 그건 아니고? 아, 예. 잘못 생각했는갑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임대료는 별도고요.

권영호위원

별도 임대료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오전에도 다른 실‧과에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시설관리공단에 217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3억4,000만원이 불용됐어요. 그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게 시설물에 대한 거고. 운영비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이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위탁관리비라든지, 우리 간절곶 천연잔디 관리비 이 정도.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많은 예산이니까 이래 됐지만 불용액이 3억4,000만 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큽니다. 전체 보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앞선 시간에도 보면 국장님, 다른 실‧과에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하는 대로 돈 다 줘가지고 남으면 또 도로 반납하고. 우리가 예산을 결산하면서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게 보여요. 무조건 쓰다가 남으면 다 갖다 줘버리고 우선 많이 달라고 해가지고 많이 가져가지고. 지금 몇 개 과를 보니 그런 실정이라. 좀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은 그저 1,2백 만 원, 한 1,2천만 원은 좀 예상 외로 또 써야 될 돈이 있고 또 부족한 돈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3억4,000만 원씩 이렇게 많은 돈이 불용된다는 것은, 오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지금 1,2년에 우리 시설공단하고 같이 내부거래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수년째 되면서 왜 자꾸 이런 많은 금액이 발생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이게 저희들 시설공단 체육시설물 운영은 무기계약하고 기간제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취업을 했다가 단절되고 또 이래하다 보니까 그런 분야가 많고요.

권영호위원

단절돼버리면 일은 누가 하노?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아마 정원을 딱, 저희들 체육시설물 같은 것은 한 24명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일반정규직하고 기간제하고 이런 게 많다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작년도 성과상여금이 아마 200%에서 150%로 평가에서 그래가지고, 관계는 기획실하고 공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종 결정을 해서 전체 직원한테 주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 온산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정원이 27명입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27명 전체를 사역하지 않고 시설 운영해가면서 부족분은 더 채우고 이래서 계속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24명이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한 3명에 대한 결원분이고 이건 내년도 조직개편하면 정원을 조정하든지 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좀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요. 너무 좀 많은 금액이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도 그건 인정합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이 자꾸 문제가 되는데 오전부터 계속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부터 해서 공단 경상전출금 이 자체가 실‧과로 자꾸 배정이 돼 있다 보니깐 결과적으로 이게, 부분적으로 한 과에 봤을 때 이거는 한 과에 3억4,600만원 같으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고, 또 시설관리공단 전체로 보면 부분적으로, 물론 오전에도 이야기 있었지만 평가를 못 받아서 지금 200%에서 150% 성과금 그 부분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27명에서 3명이 결원해 가지고 24명에 대한 부분도 무기계약직의 임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지마는, 이런 식으로 실‧과에 다 흩여져가지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전출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과 어떤 부분만 보지마는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체 예산의 효율성 이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 생활복지국에는 이런 국‧시비내시하고 또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특히 여기 공단전출금 관련해가지고는 상당히 많아요. 국장님도 새로 오셔가지고 파악을 하셨겠지마는 이게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일목요연하게, 지금 우리 결산할 때는 다 실‧과에 넣어 놨다 말입니다. 다 넣어놓고, 우리가 건설도시국까지 포함하면 13개인데 시설관리공단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리 건설복지위원회가. 이 부분도 실‧과에만 이래 할 게 아니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야 돼요. 이래가지고는, 실‧과에만 흩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밖에 안 되고 운영하는 것은 공단에서 다 하는 거고, 맞지 않습니까? 그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집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자기들은 이런 현실들을 모르고 과별만 이렇게 보고하고 정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한번 모아보십시오. 예산이 보통 예산입니까? 이것을 국장님 한번 제도적으로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결산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데, 내년 예산도 편성해서 중요하지마는, 결산을 통해서 우리가 했는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게 바로 결산의 근본목적 아닙니까? 그죠?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김민식위원

그렇듯이 이런 걸 3회 추경에서 봤을 때는 너무 안일하게 지금 운영자체가 돼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생활복지국이라도 이거를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결산 항목까지 다 정리해서 제대로 업무연계성을 가지고 보고하는 것도 검토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저도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7월 임시회 때도 한번 말씀을 하셨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하셨고 계속 똑같은 내용현상이 계속 이어지다보니까 조금 걱정하는 마음에서 지적하시는 거고. 그래서 저도 우리 군 차원에서 우리 시설공단에 대한 전출금도 있고 위탁대행비도 있고, 하여튼 큰 두 가지 이 항목에 대해서는 좀 종합적인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이런 반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걸 막을 것인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1,2회 한두 해 계속 되풀이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단순하게 공단에 자료 받아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그전에 공단하고 우리 관련 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TF를 구성을 하든지 해서 예산편성에 조금 효율성을 부여하는 방법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단 측에서도 이렇게 감액이 많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에서 군의 입장에서 역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좀 다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볼 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생활복지국 차원에서라도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 제도개선을 분명히 한번 대대적으로 큰 틀에서 고민이 돼야 되고. 아까 두 가지 부분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연계해서 공단과 같이 제대로 된 결산을 통해서 업무효율성을 가져야 되는데, 예산은 이만큼 가져가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실‧과에만 부분 부분적으로 일정 부분만 해놓다보니까 작아 보이지만 아니거든요. 전체로 볼 때는. 그래 전체적으로 연계되는 실‧과와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한번 이것을 고민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을 고민해야 돼요. 아시겠지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216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관련해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체육시설, 시설관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요금부터 해서 도시가스요금까지. 여기는 왜 예산의 집행 잔액이 이만큼 많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희들 공단에서 관리하는 13개 체육시설하고 동네 체육시설 읍‧면에 있는 것하고 이렇게 공공요금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산문화센터가 작년 9월에 개관돼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요금을 편성할 때, 올해 첫 해입니다. 그래서 편성할 때 교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실내수영장 그 요금 규모로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온산 게 크지마는 거기에 해서 했는데, 온산 것은 열효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시설이 되다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조금 과다하게 편성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내년에는 전부 다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조정을 해 가지고, 1년 동안 저희들 운영했으니까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비용, 운영비 문제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정리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거는 좀 챙겨가지고 하십시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이것은 좀 잘못된 사항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것 보니까 50%가 넘는 부분이 감액 돼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학교지원 214페이지. 여기 보면 멘토링 사업이라든지 민간위탁금, 청소년 영어캠프 이 관련, 멘토링은 어차피 자기들이 이번에 각 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2016년도에는. 그 밑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부분을 보면 지원사업 있지요? 초·중·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학교경비지원 사업입니다.

김민식위원

물론 이것은 실질적으로 1,900만 원밖에 되지 않지마는 여기에 지원 사업들이 지금 학교마다 요구를 많이 하고 있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이 경비를, 쉽게 말하면 우리 순수한 군비거든요. 이것은 맞죠, 그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사업을 갖다가 우리 예산 편성할 때 교육체육과에서 학교 지원 몫으로 어느 정도로 편성 기준을 잡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편성기준은 저희들은 조례에 따라가지고 군세의 한 3% 정도 범위 내에서 잡는데. 저희들 군세 한 3% 라면 55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이 52억 정도 현재 편성해서 승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현재 3% 로 기점 기준을 잡는다면 그 근사치는 있네요. 그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거의 근사치에 조금……

김민식위원

조금 저거 되는데. 왜 본 위원이 학교지원 관련 이런 걸 말씀드리는가 하면 물론 1차적인 교육기관은 어쨌든 교육청인데, 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지역적으로 부분적인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학생들 어떤 여건 환경을 만들자는 측면인데. 이런 거를 학교를 쭉 한번 다 조사를 하고 운영을 하고 계시지마는 좀 지원책에 지금 각종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명문고 지원이라든지 모든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걸 안배기준을 좀 잘 잡아가지고, 우리 33개 학교죠, 그죠? 초·중·고 이래 봤을 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초등학교가 33개, 중학교가 13개, 고등학교가 12개 그렇습니다. 전체 58개.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 학교가 특히 지원되는 부분에는 또 지원되고 또 지원되지 않는 학교가 있고, 물론 기준을 봐 가지고 안배도 하고 균형을 잡겠지만 그런 부분은 도심이 아닌 또 외곽지역 이런 농촌지역 이런 쪽이랄까. 이런 데도 골고루 특성에 맞게끔 지원책을 좀 잘 챙겨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어떤 미래를 보더라도 좀 제대로 된 지원도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래 봅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화 된 사업을 잘 좀 선별해 가지고 그런 걸 반영을 좀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 또 그렇게 하고 있고 웬만하면 균형 있게 또 지원하려고 하고 학교별 사업이 다 다르다보니까 똑같이 돈을 n분의 1 해서 줄 수는 없지마는 최대한 균형 있게 골고루, 또 어려운 학교는 조금 더 지원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214페이지 상단에 RCE 관련 있지요. 이것도 집행잔액이 많네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마는, 기정액을 봤을 때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행사 우리 RCE 분과위원이 38명계십니다. 그분들은 회의하고 행사 참여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올해 상반기에 메르스가 와가지고 각종 행사가 좀 축소가 되고 회의도 월 1회 하는 걸 못하다보니까 저희들 부득이 이렇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2016년도는 예정대로 계획을 하고 계시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2016년도는 조금 불필요한 금액 삭감하고 해서 400만 원 좀 넘게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회의중지

14시4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용 도서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도서관과장 오경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서관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이어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그리고 배석한 계장님,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222페이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관련해서 전액 480만 원인데 자원봉사자로 대처하다보니까 자원봉사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봉사하는 의미에서 접근해서 이렇게 예산이 전체 다 감액하는 걸로 돼있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조금 접근해야 될 부분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에게 이렇게 했을 때 1년 단위로 쭉 자원봉사자가 왔을 때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여기서 그에 따른 고마움의 부분으로 인센티브 쪽으로 제도적으로 해주는 게 뭐 뭐 있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특별히 인센티브라기보다 자원봉사를 하면 나중에 우리가 행사할 때마다 상으로 인센티브를 드리고……

김민식위원

뭘 드린다고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표창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고.

김민식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물론 이 자원봉사 봉사시간은 다 따로 주고 있잖아요. 그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시간도 시간이지마는, 물론 책하고 가까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와서 또 자원봉사를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시간과 더불어 가지고 아까 표창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표창들은 분명히 지속적으로 좀 해가지고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덧붙여가지고 이런 분들한테, 이게 계속적으로 봉사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시간별로 타임마다 하기 때문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이분들한테 마음의 고마움을 전달하는, 책과 울주 선바위도서관에 걸맞은 적절한 조그마한 정성의 표시로서 그런 거를 좀 해주면 상당히 그분들 또한 더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도서관 활성화에 있어서 역할기능을 하지 않겠나. 그거를 우리 기존 예산 이래 봤을 때 이런 예산을 잡아가지고도 할 수 있고요, 쉽게 말해서. 또 다른 예산을 통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 측면에서 그거를 꼭 제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아시겠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덧붙여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마는 책 기증을 해주신 분들, 협찬을 해가지고 새 책을 넣어준 그분들한테 감사의 편지도 좋고 또 소정의 감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착안을 하셔가지고 접근해주시면 상당히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본 위원은 보거든요. 공감하시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사업들을 제대로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그것과 연계해서 조금 더 하자면 선바위 지금 1년 됐을 때 건립 1주년 행사도 했지 않습니까. 그죠? 향후 또 그런 전체행사 있을 겁니다. 다각적으로, 표창하는 것도 그런 자리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동기부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적인 부분을 운영의 묘를 잘 살려가지고 접근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앞에 221페이지에 도서관 일반운영비 있죠? 여기 보면 도서관 내부 사인물 이거는 1,000만 원 전액 삭감이죠, 그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거는 별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개관 초기에 안에 내부간판 설치를 쭉 하다가 올해 2015년에 와서 금연표지판이나 독서명함 표지판 이런 부분을 계산을 해서 우리가 1,000만 원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금연표지판 이 부분은 우리가 시설장비 유지비를 다른 사업을 하면서 설치를 해버렸고, 다른 부분은 간판을 또 설치하는 게 내부 환경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우리가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하고, 지금 현 상태에서도 그 간판은 충분히 되겠다 싶어서 사용을 안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것과 연계해가지고, 지금 선바위도서관 위치가 24호 국도를 지나면 다 보이는데, 지금 구영중학교하고 같이 이래 있잖습니까. 그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김민식위원

거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시설물, 사인물 이것도 마찬가지지마는 좀 잘 보이는 곳에, 간판 이 사인물이라도 좋고 이런 거는 필요하겠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두동 선바위 쪽으로 지금 24호 국도하고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적절한 시점에 표기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걸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삭감한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아시겠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거를 본 위원도 다니면서 보지마는 그런 게 시설물이 제대로, 쉽게 말해서 홍보가 되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를 고민을 좀 해가지고 한번 착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회의중지

15시1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분 안전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안전위생과장 김이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관리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안전위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안전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안전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안전위생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석한 계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위생과는 1년 동안 달려오시면서 울주군의 위생과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산학협력단 울산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상당히 큰 기능을 하고 있고, 주업무 자체도 사실로 지도단속을 통해서 불법 위생에 관련되는 이런 부분을 늘 관리하고 지도하는 부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내용은 보니까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울주페스티벌 관련해서는 실제로 이거는 무대설치비용을 불고기축제와 연계하면서 남은 잔액이라고 해석하면 되죠, 그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이번에 본 위원이 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위생과에서는 사실 사업 자체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마는 한 8억, 9억에서 지금 5억 정도가 산학협력단 그쪽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챙겨가지고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나하나 좀 챙겨달라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맛집 운영과 지금 울주군을 찾는 분들한테 누가 보더라도 먹거리를 제공하는 부분이 제일 인상에 많이 남기 때문에 그런 맛집 개발을 통해가지고 제대로 된 울주군 이미지 홍보를, 좀 역할을 해달라는 부분을 아울러 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오셨고 내년 한 해도 사업, 이번에 7,000만 원 예산편성을 했지마는 그 사업 또한 제대로 된 전통음식도 만들어서 맛집도 발굴하고 그 역할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225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보면 우편요금 있잖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250만 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해주시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공공요금이 250만 원에서 100만 원 감액한 거 말씀하세요?

김영철위원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이거는 공공요금이 지난해도 한 40만 원 남아가지고 600만 원 정도 쓸 걸로 예상했는데 생각 외로 우편요금이 남았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공공우편요금이 보낸 업 체가 나름대로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산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3분의 1 가까이 남았으니까 어떤……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이거는 3분의 1 정도는 아니고 저희들이 공중위생관리도 350만 원 있고 또 위생행정에도 있거든요. 그거 2개를 같이 쓰다보니까 한쪽에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아, 한쪽에.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전체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