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한병철 의원 발언

제216회 제6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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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두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경제진흥과,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손춘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시설관리사업소 2016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업무계획(관광시설관리사업소)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관광시설사업소) (이상2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1페이지요. 시설비에 보니까 노후 화장실 배관 정비 등 개보수에 2,000만원이 있던데요. 매년 2,000만원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해마다 그렇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해수욕장의 화장실이 6개 있는데, 수시로 관이 터져서... 많은 양을 사용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름에도 급하게 교체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개보수 비용으로 2,000만원을 넣어둔 것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매년 그렇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를 들어 이 부위를 올해 갈았으면 다른 부위가...

경미

오경미위원

부위별로 조금씩 다를 텐데, 개보수비는 항상 2,000만원이거든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심하면 추경에라도 공사비로 올려서 전체적인 정비 공사를 실시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가 난 지점만 정비를 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호안도로 데크 같은 경우는 1,000만원씩을 항상 정비 비용으로 넣어놓고요.

경미

오경미위원

2,000만원의 예산을 항상 이렇게 책정해 놓는 것이네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매년.

경미

오경미위원

죽도공원 화장실 정비는 어떤 것을 하나요? 5,000만원이나 들어가네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5,000만원가지고 죽도공원 밑에 보면 1991년도에 건립을 해서 좀 노후 되었습니다. 전체 집계를 내서 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져서 송정 주민참여 예산으로 5,000만원으로 리모델링을 해 달라는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리모델링입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에 하고 싹 리모델링을 해서... 너무 오래 되어서 새로 지어야 할 실정입니다. 도저히 짓는 비용은 확보를 못 해서 일단...

경미

오경미위원

화장실을 짓는 데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런 화장실은 지을려고 하면 3억원 이상은 확보해야 지어집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은 올해 처음하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면 리모델링은 올해 처음입니다. 주민들이 하도 고치라고... 문짝 하나 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민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주민참여 예산에서... 건의가 들어온 것 같네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5,000만원 정도로 외벽하고 전체적으로 산듯하게 고쳐달라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리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파리 차단하는 거는 올해도 1억 5,000만원이 그대로 들어가네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태풍이 불고하면 그물이 찢어져서 사용을 못 하게 되어서 그물을 2개 제작하기 위해서 2억 4,000만원이 필요한데, 다행히 국비로 내시 1억 9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는 1억 3,0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시비를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시비가 확보되면 우리 구비는 사용 안 하고 시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시비를 많이 확보하십시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도 줄듯 하다가 해운대만 어떻게 주겠느냐, 다른 해수욕장에서 사고라도 나면 뒷감당을 어렵다고 해서 못 받았습니다. 다행히 국비는 지금 1억 900만원의 내시가 왔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내년부터는 국비가 확보되는 것이네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1억 900만원...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구비가 들어가는 것보다 국·시비를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소장님, 제가 늘푸른과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리니까 누리마루 APEC 하우스하고, 그 옆에 망원경 있는 전망대가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누리마루 APEC 하우스는 시에서 관리한다고, 그게 우리 구하고 관리하는 영역이 나뉘어져 있는지... 거기에 넝쿨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지나가는 주민들이 말씀해 주시는데,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지...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관리는 저희들 소관 사항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맞지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벡스코 앞에 하고 우리가 관리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명확하게...

경미

오경미위원

해운대구민들이 해운대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 관리를 한다, 관리하는 시설 주체가 다르다고 하면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하는데 왜 저것을 그대로 놔두고 있느냐는 말이 많이 들려오거든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구역이 아니더라도 벡스코와 협의를 해서 우리 인력을 투입하고 즉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것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관리 인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것은 우리 해운대구 안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관광지인데 왜 저것을... 넝쿨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쪽 시설팀장과 의논해서 우리 인력으로라도 정비를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숲 해설가는 동백섬하고 여기에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그것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관광문화과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동백섬에 숲 해설가를...

경미

오경미위원

문의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매년 2명씩 있었거든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관광문화과에 관광문화해설사가 2명 있는데, 그분들이 교대로... 아, 올해부터는 관광문화과도 2명 있던 분들을 자원봉사자로 돌려서...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관광문화과에 봐도 그렇고, 늘푸른과인지 관광문화과인지 해수욕장인지... 왜 있던 해설가들이 없느냐고, 안내가 왜 없느냐고 그것도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경미

오경미위원

동백섬 주변하고 누리마루는 시에서 나와서 직접 운영을 하는지 통역이나 안내하시는 분들이 안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는 숲 해설가나 통역사나 전혀 활동을 안 하고 있다, 매년 2명씩은 활동을 늘 해 왔었는데, 지금은 왜 안 보이냐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관광문화과하고 의논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것도 협의를 해 보십시오.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것인데, 없어서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것도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사업명세서 291를 페이지 보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세입 부분에 작년에 비해서 3,410만원이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세입 부분에서 감액 현황은 없는데, 어디에서 감액된 것이지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둘 다 증가되어 있거든요. 경상적 세외수입도 1,0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도 6,900만원이 증가 되어서 세외수입에서 7,900만원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총 세수는 3,40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예산서상에는 명확하게 안 드러나는데,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게 아니고요. 예산서상에 숫자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세입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파악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같은 페이지에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가 전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안 했는데, 올해는 150만원 세입을 잡은 이유가 뭡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수욕장법이 제정되어서 했는데, 올해...

명원

이명원위원

법이 언제 제정되었지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014년 12월 4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들이 단속을 해서 150만원 정도 실적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단속을 하면 그 정도 선의 세입을 올릴 수 있겠다 싶어서 15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 50건은 주로 뭐에 대해서 과태료가 발생됩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불꽃놀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 과태료 5만원이고, 그것을 파는 잡상행위는 10만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산출근거에는 왜 건당 3만원으로 잡으셨지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법이 시행되다가 중간에 6월말, 7월쯤에 다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5만원이던 것이 10만원으로 되고요. 그래서 예산할 때는 3만원으로 제출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5만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편성요청을 하실 때까지는 개정 전이라는 말씀이지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수욕장 탈의장 사용료가 1,000만원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은 왜 1,000만원을 증액하셨지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주변 공시지가하고 감정을 해서 하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감정을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자판기하고 현금지급기, 이동은행점포 점용료도 조금 올렸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감정가가 올라서 전반적으로 조금씩 다...

명원

이명원위원

전부 감정가와 관련된 겁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95페이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족욕탕 관리 업무에 인원이 2명, 180일씩 투입되고 있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이게 이분들이 족욕탕 관리만 하면 다른 일이 없다는 얘기인데, 족욕탕 관리 때문에 인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 사정을 할 때 사실 예산계에서 1명을 1년 280일짜리를 줘야되는데, 280일짜리는 편성을 안 해줘서... 여기에는 변칙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는 1명이 운영합니다. 연중 공휴일을 빼고는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명이 되어 있어도 실제는 1명이 운영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아니 그런데 족욕탕 업무 자체가 물이 어느 정도 뜨거운지 그다음에 아침에 틀고, 저녁에 잠그고, 물 빼고 그 외에 특별한 업무가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95평 되는 족욕탕을 마치고 나면 청소를 해야 되고, 또 열기 전에도 청소해서 물을 받고, 그 물을 겨울 같으면 하루에 10번 정도를 데워야하고 해서 혼자 하는 데는 업무량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수영금지 위험부표 설치가 740만원이 있습니다. 왜 740만원인지 위험부표가 몇 개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험부표는 100m에는 제트스키가 들어오지 말라고 설치하는 부표가 있고, 또 50m에는 수영을 금지하는, 더 이상 나가지 말라고 하는 부표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740만원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아까 족욕탕 관리가 1명에 280만원이라고 치면 360일로 잡힌 것인데, 140일로 줄여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년에 공휴일만 빼고 하는데, 일주일 근무를 다 하면 주차를 주고, 한 달을 결근을 안 하고 계속하면 월차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휴일 빼도 360일 정도 확보가 되어야만 1년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어쨌든 비용은 집행이 다 된 것이지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알겠습니다. 297페이지에 해수욕장운영 경비업체 용역비 4,500만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디에 경비를 서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말이 경비인데, 경비라기보다는 직원들하고 같이 여름에 통닭 같은 거 잡상행위를 단속하고, 야간에 불꽃놀이도... 우리 단속원들이 4명이 있는데, 주5일제 근무를 하기 때문에 2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단속권이 없어서 공무원 인솔하에 단속하는 겁니다. 단속업무가 주입니다. 해수욕장에 낮에 잡상행위, 밤에도 팔러 들어오는 잡상인 단속이나 불꽃놀이 같은 것을 단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입찰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4,500만원으로는 적어서 시비 4,000만원을 보태서 8,500만원에 공개입찰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비 업체에 직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경비 업체에서 성수기 때하고 비수기 때 나오는 인원이 다릅니다. 성수기 때는 12명 정도 나오고, 비수기 때는 9명 정도 나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비율이 비수기보다 성수기 때 2배 정도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배가 되어야 하는데, 예산 사정에 맞추다 보니까... 그 인력이 최대로 쓸 수 있는 인력이라서 거기에 우리 직원들을 보강해서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299페이지를 보면 행정지원과에 김삼수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행사운영비가 770만원이 감액되고, 행정지원과에는 1,2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총 행사운용 비용이 증가되었다는 얘기인데, 같이 협업해서 일을 한다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리 해수욕장팀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 올해 처음으로 해수욕장 개장식을 행정지원과에 편성하겠다고 해서 빠져나가서 770만원이 감되고, 그쪽에는 1,200원이 증한 것 같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한테 예산이 있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송정해수욕장 개장식 비용만 500만원 정도 쓰시네요, 그렇지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500만원이었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301페이지, 죽도공원에 리모델링을 하면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간온수기 설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다른 화장실에도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순간온수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해운대광장공영주차장에 지금 인건비로 1억 6,000만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수입은 얼마정도 올라오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4년 것을 분석해 보니까 인건비를 제하고 1억 5,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광장주차장 관리권을 받아오기 위해서 계속 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담당 국장하고는... ‘시장님 지시사항이다’하니까 ‘알겠다’하고 ‘검토해보겠다’고 하는데, 또 여직원이 ‘이것 왜 주느냐 죽어도 못 주겠다’ 해서 지난 토요일에 우리 스케이트장에 시장님이 YTN뉴스를 보고 아무 일정 없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시장님, 안 주려고 하는데 지시사항으로 해주시면...’ 그러니까 시장님이 ‘이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네’라고 하면서 수첩에 적어가서... 이번 주 내로 지시사항이 떨어지면 1월 1일 자로 저희들이 이관 받아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못해도 1억 5,000만원 정도는 세외수입이 오를 것으로 봐집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지금까지는 저희가 지출만하고 수입이 없었던 사항입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광장주차장 운영은 처음으로 예산편성에 인건비 8명을 해놓고, 6만 4,000원으로 해놨는데, 이것도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최저단가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동백섬주차장은 인건비 1인 4만 8,000원입니다. 그 수준으로 해서 광장주차장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올해 처음하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처음으로... 광장주차장을 아직 받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이관해서 받아오면 바로 1월 1일부터 하려고 예산에 편성해놓은 겁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직영으로 하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행사 때라든지 위원님들 차가 오면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하고 마찰이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저희 의원님들이 가면 주차가 되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 의원님들이라든지 그것은 즉석에서 바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305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관광특구 내 시설물 정비가 주요사업설명서를 봐도 안 나와서 어디를 하겠다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전체... 아까 오경미위원님이 물은 것처럼 딱히 어떤 시설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설을 관리하는데, 통상적으로 그때그때 발생하는 것을 정비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게 지금 2011년도에 1,000만원이고, 2012년도에 1,000만원, 2013년도에 2,000만원이었다가 2014년, 2015년도에는 1,500만원인데...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1,500만원씩 책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원래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쓰다 보면 부서지는 것에 대해서 고칠 수요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전펜스 같은 경우에는 주요사업설명서 240페이지를 봐도 여기가 위험해 보이지 않는데, 왜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설치하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그쪽에는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지적했던 것하고 구역이 좀 그런데, 누리마루 APEC하우스 앞쪽에 보면 해안가에 펜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돌이 있는 쪽에 나가서 넘어져서 사고도 나고 해서 못 나가게 하려고 펜스를 처음 설치하는 것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결국에는 이게 편편하게 쭉 이어져있는데, 펜스를 끝까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면 결국은 계속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예산가지고 누리마루 APEC하우스 앞쪽 바닷가 쪽에 접근을 못 하도록, 구경만 할 수 있도록 울타리를 다 칠 것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거의 끝까지 치면 더 이상 안전펜스를 쳐야 되 소요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발전기 145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어디에 사용하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병철

한병철위원

305페이지입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이것은 공원 같은 데 시설관리 할 때 현장에서 난간 같은 것이나 이런 게 부서지고 하면 전기를 당겨갈 수 없어서 발전기를 이용해서 용접 같은 것을 사용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동운동차는 누가 타는 것인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시설관리를 하는 데에 청소할 때 지금 1톤 트럭이 들어가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트럭이 들어온다고... 그러지 않으면 도저히 들고 나오지를 못해서 작은 전동차를 구입해서 쓰레기 같은 거라든지 물품운반하고 청소하고 하는 데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타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분도 있고, 무기계약직 반장님들도 같이 씁니다. 그 분들이 청소하고 1톤 차로 싣고 나오는데, 그 차를 운행한다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엄청 항의를 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유지보수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이 다 되면 교체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는 크게 유지 보수비가 안 든다고...

병철

한병철위원

배터리를 언제 한 번씩 가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년에 한 번 정도 해서 50~6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라고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사업명세서 296페이지를 볼까요. 해운대는 용선을 8일하고, 송정은 6일밖에 안 하네요? 296페이지 맨 위에 용선비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예.

명원

이명원위원

기간을 이틀 차이가 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설치해야 될 것의 길이가 해운대는 1,500m 정도 되고, 송정은 1,280m라서 미터 수에 따라 부표설치 개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틀 정도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는 같이 안 했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도 계속 이 수준으로 했을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는 두 군데 다 8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 720만원을 요청하셨는데, 금액적으로는 작년에는 45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0만원으로 책정해서 5만원씩 올랐고요. 어디에서 용선을 하시지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이렇게 8일, 6일 올린 것은 작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해운대는 작업이 8일 정도, 송정은 6일 정도 소요되어서 실제 집행한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였고...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단가는 물가를 고려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어디에서 용선을 합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어촌계에서 용선을 합니다. 어촌계도 한 군데 하니까 또 항의가 들어오고 해서 우동에 했다가 미포에 했다가 송정 어촌계하고... 용선도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는 해주고 뭐 이런 걸로 어촌계장님도 머리가 아프고 그런 모양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서는 개장 대비 백사장 평탄작업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개장 대비 백사장 평탄작업에 1,450만원을 요청하였거든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작년에는 저희들이 모래복원사업을 하고 그 끝에 평탄하게 되어 있어서 예산을 더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대로 사용했고...

명원

이명원위원

재작년에는 개장 대비 백사장 평탄작업을 하셨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만 안 했네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작년에만 모래복원사업하고 평탄하게 되어 있어서 안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폐장 후 백사장 평탄작업도 중기임차료를 50만원씩 더 줍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폐장 후에도 여름에 파도가 치고 하면 상당히 굴곡이 지고 해서 평탄작업을 하는데, 올해는 평탄작업을 안 하고 그 예산을 다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해운대는 크게 백사장이 굴곡지고 그렇지 않아서...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명원

이명원위원

예산절감을 하셨네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고맙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 밑에 보니까 백사장 청소하고 UTV 유지관리가 있는데, UTV가 뭐지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백사장에서 탈 수 있는 4륜구동 안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그게 300만원이 추가됩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 백사장 청소에 300만원의 예산을 요청하셨는데, UTV 유지관리 부분에서 3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국비 받아 놓은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UTV를 한 대 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래서 개당 150만원 정도 유지관리비...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스마트비치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스마트비치 무인발권기하고 모든 시설 소프트까지 2011년도에 바로 저희들한테 기부체납 해가지고...

명원

이명원위원

아, 기부체납이 된 것입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부체납이 되어서 우리 재산이라서 부서지거나 하면 수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고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298페이지를 보시면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해수욕장 해저협곡정비에 6,000만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금년에 필요성이 발생되었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예산은 편성해 놓았는데, 개장하기 전에 소방인력을 투입해서 잠수 평탄작업을 하고 저희들에게 공문을 보내줍니다. 해저협곡이 지금처럼 완만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올해처럼 집행을 안 하고 반납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정 환경미화원 대기실바닥 정비에 500만원을 지출하는데, 바닥은 어떻게 바꾸길래 500만원이 들지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송정에 우리 관광안내소 뒤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뒤쪽에 미화원들이 천막을 치고 대기하는데, 거기에 바닥 정비를 안 하고 그냥 땅에다가 하니까 사람들이 넘어지고 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거기에 바닥을 뭐로 바꿀 겁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세석을 좀 깔든지 거기에 콘크리트를 하는 것은 나무 밑이라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콘크리트로는 안 하고,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500만원이 듭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과 같이 송정하고 해운대 환경미화원들 격려차 한번 갔지 않았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 당시 보니까 대기실 바닥이 형편없더라고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때 건의됐던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맞습니다. 항상 물기도 있고, 건강상, 위생상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이왕 하는 김에 근무환경을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97페이지, 온천수가 월 500톤이고, 상수도가 월 500톤인데, 온천수하고 상수도하고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온천수는 아무래도 수돗물보다는 비쌉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온천수는 어차피 땅에서 솟아나는 물인데, 보니까 월 100만원이고, 하수도는 20만원이고, 또 밑에 도시가스요금이 따로 있는데, 물을 데워서 나오는 것 같은면...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온천수가 받아서 관을 통해서 우리한테 도착하면 40도 정도 되는 것이 식어서 다시 보일러로 데워서 하다가 또 중간에 그것을 청소해서 다시 데우는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도 들어와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온천수 사용료는 어디에 부담을 합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도 결국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296페이지, UTV있지 않습니까? 국비를 가지고 전동차를 한 대 더 구입한다고 그랬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뒤에 305페이지 밑에 자산취득비 보시면 거기에도 시설관리용 전동운반차 구입이 1대있네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공원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앞에 있는 국비로 전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송정해수욕장에 사용하기 위해서 1대를 지금 국비를 받아놓은 것으로 사고...

성운

홍성운위원

현재 몇 대가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해운대해수욕장에 1대 있고, 수영강에 1대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 중기임차료를 보니까 해운대해수욕장은 100만원이고, 송정은 90만원인데, 몇 대를 사용합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같은 것인데, 불도저도 톤수가 있습니다. 19톤이 있고, 17톤이 있는데, 송정은 제일 큰 것을 못 넣고, 조금 적은 것을 넣어서 그 단가에 차이가 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2페이지에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에 무기계약자가 10명이 있네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21호봉, 20호봉하고 1년 차이에 호봉이 다 다르게 나오네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공무원들처럼 똑같이 1년이 지나면 호봉이 1호봉씩 올라갑니다. 입사연도들이 다 다르고 해서 호봉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연도별로 금액이 같아야 되는데, 21호봉하고 20호봉의 차이가 3만 6,850원 나오고...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한 호봉 차이가 그 정도 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다음에 20호봉하고 19호봉은 1만 4,670원이 나오네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단가가 정해져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홍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소장님, 305페이지 맨 위에 보시고요. 304페이지 맨 아래에 공공운영비에 운촌어린이공원 벽천분수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겁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동백섬에 들어가는 데서 좌회전 신호를 받는 데, 경동제이드 옆에 있는 분수가 운촌어린이공원 분수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운촌 APEC 기념 분수는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들어오는 입구에... 해운대에 오다가 조선비치 쪽으로 우회전하지 않습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우회전하고, 직진하고 하는 그 곡각지 쪽에...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거기 있는 공원이 APEC 기념공원이고...

경미

오경미위원

지구본으로 되어 있데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구본 그게 APEC 기념공원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지구본 분수는 제가 한 번도 물이 올라오는 것을 못 봤거든요. 항상 그쪽으로 다니면서 지구본이 왜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이 지나다닐 때는 물이 한 번도 안 올라와서 그런데 하루에 4회 정도 올리는데...

경미

오경미위원

아니, 진짜 제가 저 지구본이 왜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여름이라고 해서 분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겨울이 되고 하면 정말 거기는 운촌 주변 공원과 정말 안 어울리거든요. 한 번 보셨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맨날 보지요. 맨날 보는데 분수는 센서기에 시간을 걸어놓기 때문에 제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분수가 올라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제가 정말 운촌이 아니라 우동 그쪽도 많이 다니지만,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도 제 눈에는 한 번도 분수가 나오는 것을 못 봤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자하는 마음이 있어야 보이는데...

장내 웃음

경미

오경미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평상시에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시면...

경미

오경미위원

아닙니다. 지구본이라는 자체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나오면서 저기 공원에 왜 지구본 분수를 했을까, 그것을 늘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 정말로 궁금합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센서를 걸어놔서 정확히 나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전기요금이 작년에는 월 6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월 65만원씩입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경미

오경미위원

전기요금이 상승해서 그렇다고 보겠는데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다음에 같이 가서 물 올라오는 것을 한번...

경미

오경미위원

제가 보러 가면 소장님이 물이 올라오도록 작동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센서를 걸어놨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시간대를 알려주세요. 정말 제가 거기를 수없이 다니는데,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거기에 지구본만 분수가 아니고 그 옆에 내부에 분수가 또 있습니다. 2개가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압니다. 제가 알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기조명도 여기 보니까 1년에 거의 780만원, 수도요금은 960만원, 1,000만원 가까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저것이 정말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값어치가 있는지 제가 늘 궁금했었거든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거기를 통과를 많이 하는데, 전기도 저렇게 어둡게 분위기에 너무 안 맞고, 정말 저건 아닙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경미

오경미위원

소장님, 관심 있게 보십시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없으면 제가 좀...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좀 쉬었다가 하시지요. 소장님, 해수욕장 관리 일부를 행정지원과에도 업무 이관을 시켜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그런 것은 아니고 개장식을... 매년 해운대해수욕장 개장식은 행정지원과에서 해왔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한테 책정이 되어 있었고, 이 예산을 행정지원과에서 집행했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 책정을 해놓았다가...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한테 일일이 뭐한다고 협의하고 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어차피 자기들이 하는 일이니까 여기에 있는 예산 770만원을 감하고 자기들이 갖고 가면서 1,200만원으로 늘린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송정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송정은 저희들이 개장식을 지금까지 계속해왔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송정도 행정지원과에 주면 업무가 수월해질 것이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과거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얼굴 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얼굴 안 나는 것은 우리 사업소에서 하고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송정도 같이 행정지원과에서 발주할 때 같이 하면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닌가...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왕 하는 거 행정지원과에서 수고를 좀 더 하라고 하고 행정지원과에 이관을 시켜버리지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했는데... 송정은 저희들이 개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우리 해운대 광장 주차장은 전체적으로 시 관할이 아니고, 우리 구 관할입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주차관리시설공단에 줘가지고 주차를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장님도 전에 말씀하셨지만 저희들과 정말 마찰이 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유료화에 따른 인건비는 어떻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무기계약직 3명이 있고,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노인들이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억원 정도 나오면 반 정도 안 되게 인건비로 나가고, 나머지는 들어오는데 1억 5,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에 돈 1억 5,000만원 때문에 우리한테 관리권을 안 주려고 하느냐, 이럴 정도로 따지기도 했었는데... 저희들은 세외수입도 세외수입이지만 행사 때라든지 여름에 효율적으로... 여름에 매번 설치, 철거할 때마다 저희들과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달라고 하는 것이고, 시장님도 그것을 아시고 국회의원 때부터 이것은 해운대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 이게 해운대 근린공원의 부설주차장입니다. 근린공원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주차장은 돈이 된다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우리 청장님께서는 소규모주차장이나 대형주차장들의 수입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잖아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서 해운대 광장에도 청장님한테 꼭 건의를 해서 시에서 이관을 받도록... 청장님이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요청을 하시지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1월부터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계속 시하고 얘기해서 이관을 받아오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299페이지를 보면 망루대 설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올해 설치를 많이 할 겁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망루대는 정해져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 망루대 설치하는 데 3,000만원이 들었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480만원으로 망루대에 쓴 것은 뭐지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임시 망루대라고 6월에 할 때...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과 이것은 다릅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작은 거...

명원

이명원위원

올해도 임시 망루대를 세웁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6월에는 전면 개장을 못 하고, 3개 구간만하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임해행정봉사실과 관련해서 용역하신 것이 있지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결과는 지하 2층은 완전 주차장으로 하고요. 지하 1층은 탈의장하고, 샤워하고 이런 시설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비수기 때는 체육시설 이런 것도 활용을 하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해서 총...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 공사비는 총 570억원 정도...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민자유치를 위해서 제일 먼저 접촉해 봤던 데가 씨라이프, 아쿠아리움입니다. 영국에서 상당히 재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한번 보여줬더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왔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6월 12일에 나왔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런 용역은 우리 위원님께도 용역결과를...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 보고할 때 연수 갈 때와 겹쳐서... 우리가 날을 그렇게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닌데, 연수 갈 때가 되어가지고 위원님들이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의견을 교환하다 보면 꼭 씨라이프가 아니더라도 다른 대안도 나올 수있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날을 잡아가지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개인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너무 자세하게 다 해 놓으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308페이지를 보시지요. 공원과 관련해서 재료비 부분에 보니까 공원 내 공중화장실 수리를 펌프수리부터 백열전구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예산서에 쓴 부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너무 자세하게 써주셨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크게 질의할 내용이 많지 않을 것이다, 예산서만 봐도 환하게 들어오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을 그냥 명세서라든지 주요사업설명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것을 나열해 버리면 전체 예산서 페이지 수가 대폭 줄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일단일장[一長一短]이라서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예산서가 보기에 참 잘 해주셨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조금만 더...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펌프수리부터 백열전구까지 열 몇 가지가 아닙니까? 이것을 두 줄이나 세 줄에 쭉 나열하면 훨씬 간략하게 위원님들이 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렇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참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과 상관없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옆에 있는 주차장이 광장주차장이지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광장주차장을 노력하셔서 내년 1월 1일부로 시에서 구로 이관을 한다는 부분은 시장님이 해운대구 출신이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더 큰 혜택을 주고, 청장님께서 부서에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지금 관리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수입은 교통행정과에서 잡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광장주차장을 갖고 오면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넣겠습니다. 저쪽에 동백섬 무료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한 것은 예산이 없어서 특별회계를 가져와서 그 특별회계를 메꾸기 위해서 지금 특별회계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올해 1년 운영해 보고 일반회계로 전환하자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로 잡으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세외수입으로 되겠네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명원부의장님께서 세입을 보셨기 때문에 제가 보다가... 지금 광장주차장 인건비 세출은 잡았는데, 세입은 안 잡으셨거든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갖고 오면 1회 추경 때 바로 세입에 잡으면...

말숙

임말숙위원

이렇게 되면 2015년도 전체 세입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5.8%에 달하는 220~230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와 같이 가상이지만 거의 확실시 하는 것으로 1월 1일 자부터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세출은 잡아놓고, 세입을 안 잡게 되면 내년에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지 않나, 그래서 올해 해야 될 사업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미뤄지지 않나 하는 아쉬움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한 겁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에 수영강시민공원 산책로 자전거길 보수에 5,1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부분적으로 자전거길이 파손됐다거나 하자가 있다거나 이렇게 보이는데, 보수는 340m로 잡아서 아예 통째로 어떤 구간을 다 교체하는 것 같아 보여서 어떻게 하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수영강 길이가 7.19km입니다. 전체를 동시에는 못 하고, 상태는 전체 다 비슷한데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2013년도에는 500m, 2014년도에 446m, 2015년도에 500m 이렇게 해서 현재 보수를 완료한 게 1,446m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너무 많이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 예산에 맞추면 340m 정도의 자전거길 보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부분 부분을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런데 길이라는 게 제가 토목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어느 구간이 굉장히 많이 파손되었다, 그러면 5~10m를 뜯어서 그것만 보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것도 340m 구간만 올해 보수를 하고, 내년에 가서 또 그 정도를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매년 5,0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것은 구비로만 하는데,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영강 개발을 처음에 할 때는 국·시비를 받아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갈맷길 안이라고 해서 시비를 한 번씩 받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비로 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사실 구비 5,000만원만 들어가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5,000만원으로 자전거길 보수한다고 했는데, 노후화된 것은 7.19km가 다 비슷할 것인데...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340m만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약간 의문이 듭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 밑에 목재데크 산책로 자전거길 보수가 1억 1,7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제가 수영강에 한 번씩 나가보지만 목재데크도 부분 부분 파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지금 잡혀있는 것은 전체 길을, 한 구간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것으로 잡은 것 같아서 이게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도 전체는 아니고 거기가 플라스틱 재질로 된 합성 목재가 되어서 모서리가 다 떨어집니다. 여기 사진에도 보면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어서 이 면적 780㎡ 정도만 보수를 하는 것이고, 전체는 이 예산을 가지고 다 할 수가 없어서... 또 상당히 위험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목재데크도 한두 개씩 보수를 하면... 물론 눈에 보기에는 거슬리겠지만 나머지가 다 망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굳이 1억 1,700만원으로 잡아서 어떤 한 구간 전체를 뜯어 고칠 필요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의 지적처럼 지금 심하게 부서져있는 그 부분만 하는데, 계속해서 다른 쪽에도 발생하고 있어서 일정 구간을 잡아서 전면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50페이지에 현황사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구멍이 이렇게 뚫려있는 이런 것 한두 개만 고치면 나머지는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색깔이 조금 달라서 보기에는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1억 1,700만원을 다 쓰는 것보다 보수하는 비용으로만 충당이 가능하지 않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340m 구간 중에 170m, 반 정도는 전면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니까 전면 교체를 하지 마시고, 부분 보수비용만 따로 산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다음에 똑같습니다. 아까 펜스 교체 중에 7,000만원이 잡힌 거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해수욕장 앞에 근린공원, 307페이지입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307페이지를 보면 펜스 교체에 7,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서 24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펜스가 없어서 다시 설치하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 나무를 박아서 밧줄로 해 놓았는데, 그게 미관을 저해한다고 민원도 올라오고, 그 기능을 못 한다고 계속 지적이 되어서... 지금 동백섬 들어가는 조선비치 맞은편에 보면 나무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는 다 못 바꾸고, 뒤쪽에는 그대로 하더라도 앞부분만 그런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46페이지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 기존이 왼쪽 사진 아닙니까? 왼쪽사진에서 오른쪽 사진으로 바뀐다는 것인데, 물론 보기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7,000만원이나 들여서 기존에 있는 게 다 망가진 것도 아닌데 굳이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없으면 당연히... 아까 것은 없어서 설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4,500만원입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APEC 누리마루 하우스 앞에...

병철

한병철위원

이것은 있는데 왜 또 교체를 하는지...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나무를 박아 놓은 것을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어서 그럴 바에는 개선을 해서 교체하자고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기존의 안전펜스가 언제 설치되었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006~2007년도에 설치했을 겁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수영강시민공원 잔디광장 조성이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서 254페이지를 보면 사진이 흐릿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오류가 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진인데,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책자가 인쇄과정에서 흐릿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저희들이 출력한 것인데, 전혀 그런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병철

한병철위원

예, 그 사진을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제초작업용역은 3,000만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500만원을 끊어서 6번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니까 다 구비로만 되어 있어서 국·시비는 매칭이 안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차피 갈맷길이라든지 부산시 관광과 다 연계가 되는 것인데, 굳이 구에서 전부를 다 부담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갈맷길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시기가 불분명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시에서 하반기에 한 번 정도 지원해 주더라고요. 제초작업을 우리가 한다고 아무리해도 워낙 기니까, 돌아서면 길고 해서 제초 전문인력에 용역을 해서 6번에 걸쳐서 발주를 합니다. 우리 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어서...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니까 국·시비 매칭을 할 때 만약에 행복나눔과나 이런 데서 구민들한테만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면 시비가 지원될 여지가 조금 부족하겠지만 부산시민 전체가 다 이용하는 데가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2015년에 시에서 수영강 관련해서 지원을 받은 것이 시 환경보전과에서 1,000만원을 받았고, 갈맷길에서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국·시비 확보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31페이지를 보시면 스마트비치시스템에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착용하는 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이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끊는 겁니다. 카드를 넣고, 밴드 손목 띠를 발권하는 시스템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탈의장이라든지 파라솔에서 자기네들한테도 카드단말기만 주면 자기가 카드를 끊을 수 있는데...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론을 들어보면 이 단체들이 ‘현금으로 하면 5,000원으로 해줄게’, 이런 식으로 흥정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결제는 단체에서 관계하지 않도록 각 대여소에 업체 직원을 한 명씩 투입해서 그 시스템을 업체 직원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번에 공개입찰을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디 위치인지 정확하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파라솔이요?

병철

한병철위원

예.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행정사무감사 때 12호에 청소년지도위원회, 1억 5,300만원을 매출한 그 단체가 원래 계획은 공개입찰로 12호, 13호를 한번 해봤으면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명원부의장님이 전에 제안했었던 제일 잘 하는 단체를 내년에 13호에 해서 13호가 도대체 얼마 정도의 매출을 내느냐, 12호는 1억 5,300만원으로 1억이 넘는다는 주변사람들의 이야기가 맞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13호가 제일 좋다고 하는데, 올해 8,200~8,300만원밖에 못 올려서 믿을 수 없으니까 내년에는 제일 잘 하는 단체를 13호에 줘가지고... 공개입찰보다 그게 더 효율성이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위에 건의를 해서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13호가 도대체 얼마를 벌기에 단체들이 전부 13호를 하려고 하는가...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12호는 1억 5,300만원이 나왔으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여기는 공개입찰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공개입찰보다는 잘 하는 단체, 1위를 한 단체하고 2위를 한 단체를 12호, 13호에 투입해서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 나오는지를 1~2년 분석을 해 봤으면 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제 생각에는 잘 하는 업체에 13호를 주고, 12호는 공개입찰을 한번 해 보고...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공개입찰을 하면 송정해수욕장 주차장 보시듯이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공무원들이 그것만 차단한다고 공개입찰을 하는데, 공개입찰을 하면 자기가 써낸 그 금액을 자기들이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법인이 오든 단체가 들어오든 그래서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새로운 시도를 해야... 소장님이 대통령상을 타신 것처럼...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님들이 좋은 제안하셔서 그 제안으로 내년에 해 봤으면 합니다. 시도를 한번 해보고 그래도 옳은 것이 안 나오면 공개입찰은 언제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저는 하나 정도는 공개입찰을 했으면 좋겠는데,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232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 통로를 2,000만원 들여서 하나 더 만듭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기존에 있는 것은 지금도 그대로 철거를 안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여름철이 끝나고 나서 훼손도 많이 되고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올해 설치한 것은 아주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여기에 꽃의 내부라고 하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 앞쪽에 하나 더 설치를 해서 사시사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유지보수비용은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따로 들지 않습니다. 우리 인력으로 철거했다가 모래사장만 평탄하게 해서 나사만 다시 쪼이면 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불도저 같은 거 지나갈 때 좀 걸리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75m 정도에 해 놓아서 파도가 치는 해변 쪽에는 비치크리너도 그렇고 불도저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마지막으로 235페이지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파리차단망이 지금 올라왔는데, 국·시비 확보가 불가능한지, 타 해수욕장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광안리라든지...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 때문에 전혀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다대포라든지 광안리에는 해파리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타 해수욕장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을왕리해수욕장에서 해파리에 쏘여 한 명 사고가 났습니다. 그 이후로 을왕리해수욕장하고 저희들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수산과학원의 그 설계도를 그대로 적용해서 전국의 해수욕장 중에서 을왕리해수욕장하고 저희들하고 2개 해수욕장만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해파리와 관련해서 계속 얘기는 듣고 있지만 부산 지역에 해파리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자료같이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구비 1억 5,000만원이 계속 들어가니까 국·시비 확보도 안 되고... 그래서 다대포나 광안리 같은 데서 해파리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해파리 피해를 얼마나 입는지 그런 자료가 있겠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자료가 있습니다. 해파리차단망 설치할 때 1,400여명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아주 줄어서 12명 정도로 피해가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99% 효과가 있다고 수산과학원하고는 공개적으로 하고...

병철

한병철위원

차단망이 없을 때 1,400여명이 해파리 피해를 입었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설치하기 전에요.

병철

한병철위원

이게 몇 년도인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012년도에 1,424명이고, 수산과학원에서 2013년, 2014년에 설치를 했을 때 2013년에 122명, 2014년에 18명...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2011년, 2010년 이럴 때도 계속 천여 명씩 해파리 피해가 발생했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때는 더 많지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파리차단망을 설치하기 위해서 국비 1억 900만원은 확보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배정 요구만 하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설치하는 데 총 2억 5,900만원...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억 4,000만원인데, 1억 900만원을 뺀, 1억 3,000만원인가 편성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것도 계속 시에서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시비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여름에 해운대해수욕장은 전국에서 이용을 하는데, 이것을 구에서 다 부담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수영강의 맨 상류는 끝 지점이 어디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동수원지를 계속 따라 올라가면...

병두

황병두위원장

해동수원지의 마지막에 물 떨어지는 그 기점을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합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까 한병철위원님이 좋은 이야기를 하시던데, 밑에 잔디광장에 한 번씩 찾아가는 음악회나 수영강 강변축제 하는 그 지점을 이어서 잔디광장을 설치한다는 것이지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거기에는 잔디가 전혀 없어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전혀 없고, 풀만 무성하고... 과거에 보리밭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타작도 거기서 하고, 전임청장님이 있을 때 한번 했었는데, 그것은 도저히 관리가 안 되어서... 수영강 관리를 해 보니까 관리할 가장 좋은 방법이 잔디를 심으면 물에 잠겨도 통수단면적이라는 전문용어로 물을 품고 있다가 내는 그런 것을 심어서 평소에 관리를 하고, 또 다른 용도가 있으면 그 용도로 개발하면 되니까... 일단은 너무 잡초가 무성해서 잔디를 심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근에는 태풍이나 폭우 이런 것이 없어서... 거기에 잔디광장이나 이런 부분이 큰 비가 오는 부분에도 대체하기 위해서 시공할 때 잘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희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경제진흥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16년도 업무계획(경제진흥과) ㆍ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경제진흥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차상위 계층, LP시설 개선사업에 매년 이 정도는 투입이 되고 있는 거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서 사실 시설 개선도 개선이지만 서민층의 LPG공급 부분에서, 도시가스전환이 되면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고 보고요. 차상위 계층 시설 개선을 할 때 차후에는 용기도 2in1 시설을 갖춰서 두 개를, 현재 그분들은 한 개만 사용을 하잖아요? 불편하지 않도록 한 개 더 용기 확보하는 데에도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요. 앞전에 행감 때도 과장님께 물으니까 구십 몇 퍼센트가 도시가스보급률이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도시가스보급률이 그만큼 전환되는 되면서 LPG용기가 새 용기는 사실 가격이 비싸요. 그러나 도시가스전환이 되면서 검사사용기한이 남아있는 중고용기들이 옥상에 가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 부분을 중고로 매입한다든지 하면, 그분들에게 시설 개선과 함께 같이 보급한다면 아마 차상위 계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그것도 고려를 해 주십시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차상위 계층은 지식경제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당초 2015년까지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8:2비율에 의해서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당초 2015년까지 사업기간을 설정했습니다마는 2015년 이후에 계속사업으로, 수요층이 많다보니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에 파악을 해보니까 800여 세대의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2016년도에 저희들이 70세대를 목표로 해서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서 중고품도 하자가 없다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판단되면 적은 예산으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국·시비를 확보하는 부분도, 계속 이 사업은 추진하되 우리 구비도 가능하면 이런 차상위 계층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하시라는 말입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239페이지 보조금에 보시면 좌동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거기는 국·시비가 얼마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소방시설 개보수말입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그거 말고 좌동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 이거는 국비가 2억 2,620만원이고 시비가 9,785만원, 우리 구비가 2,245만원 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좌동재래시장의 지주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송귀동 씨 외에 몇 명이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23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은 서너 명 되지만 전체지분을 다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22명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너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국·시비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공모사업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지난 2년 동안 좌동재래시장에서 계속해서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미루고 미루다가 하는 건데, 천장을 다 수리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천장이 노후화돼서 일부는 비도 새고, 굉장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천장 작업을 같이 하면서...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여2동시장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반여2동시장은 마무리에 단계에 들어가는데...

성운

홍성운위원

그 밑에 부분에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거기는 자부담이 형성이 돼야 중기청이나 시에 요청할 수 있는데 자부담이 아직 형성 안 돼서 신청 못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7억원인가 신청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됐는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자부담이 안 돼서 탈락됐거든요. 자부담이 10% 충족돼야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시장에서는 내년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부담이 없어도 되는데 아케이드 시설 현대화는 자부담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내려와야 자부담을 10% 맞출 거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신청할 때 자부담을 해서, 우리가 컨설팅에 다 들어갑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신청은 얼마 했는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4억 5,000만원 정도 신청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분들은 다 한다고 알고 있는데, 낸다고 하는데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자부담부터 10%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했습니다. 그분들도 그 내용을 숙지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어제도 회장을 만났는데 내년에 다 되는지 알고 있고, 그래서 통과된 줄 알았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볼 때도 시설 현대화가 필요합니다. 시설이 노후화돼 있고, 환경이 지저분해서 현대화 사업을 해야 하는데 10%의 자부담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신청은 들어왔습니다마는 충족이 안 돼서 반려돼 있는 상태입니다. 회장님께서는 내용을 숙지해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니, 어제도 자부담을 낸다고 내년에 꼭 해달라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위원님께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성운

홍성운위원

시의원도 예산을 확보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올라가면 됩니다. 자부담이 아무것도 안 돼 있어서 신청이 안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공사금액이 나와야 자부담이 나올 거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다 올렸는데, 시에서 합동점검반도 다 내려오고요. 1차적으로 서류에서 10% 충족이 안 되니까 서류에서부터 미충족이 돼서 통과를 못 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중기청에 청구하는 예상금액을 시장상인들한테 금액이 얼마니까 이 10%를 해야 된다고 홍보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본인들은 다 낸다고 알고 있는데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거는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추진과정을요. 그런데 10%가 확보가 안 되면 1차 서류에서 시나 중기청에서 신청 자체를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어제 회장은, 10%라고 하니까 그거는 다 낸다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지금 4억 5,000만원이니까 자부담이 4,5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충족이 안 돼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거기 4억 5,000만원까지 들어갈 게 어디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자기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전에 전문가 컨설팅을 합니다. 이 아케이트를 어떤 식으로 하려면 최소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는 컨설팅에 의해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성운

홍성운위원

그거를 올릴 때 10% 자부담 금액을 거둬놔야 된다는 설명을 안 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충분히 사전에 다 설명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다 낸다고, 시의원도 예산을 올리면 해 주겠다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지금이라도 자부담이 되면 내년도 사업으로 얼마든지, 그거는 충분히 됩니다. 자부담 때문에 전국에 있는 재래시장들이...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미리 거둬놓으라고 해야 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통장을 개설해 가지고 통장이 같이 서류로 첨부돼야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일단 공사금액을 알아야 자부담을 준비할 거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사전 컨설팅을, 그때 반송3동 골목시장하고 반여2동시장하고 같이 했습니다. 반송3동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어느 정도 목표치에 도달해서...

성운

홍성운위원

4억 5,000만원이라고 하면, 점포수는 몇 개 안 되는데 부담이 많이 가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산을 조금 줄여서라도 부담이 안 가도록 맞춰야지, 과다하게 하면 상인들이 그 10%를, 너무 커지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전체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단기적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상인들한테 가구당 얼마를 거두라고 해야 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만약에 4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면 4,500만원을 N분의 1로 나눠야 되겠죠. 아니면 점포면적에 따라서 소유자별로 분배를 해야 되겠죠.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회장은 그거를 아직 모르고 있고, 올려놨다고 당연히 내년에 되는지 알고 있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회장님께 수차례 설명을 들었습니다. 몇 번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교육도 많이 시켰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어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내년에 된다고요. 반여시장 밑에 내려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4억 5,000만원까지 들어갈 게 없는데, 금액이 그렇게 많이 들 수가 있습니까? 그 옆에는 얼마 들었습니까?

웃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거는 1억원짜리인데 구조물공사하고 같이 해서 자부담 없이 별도로 구조물 공사로 한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거는 자부담 없이 하는데... 4억 5,000만원이나 공사비가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산 성격이 그것과는 다른 겁니다. 아케이드 공사 같으면 그것도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구조안전하고 같이 하면서 아케이드도 일부 한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쪽도 패널로 하면 자부담이 없어도 되네요? 그쪽은 패널로 했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니, 그거는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너무 상가가 오래되다 보니까 위험해서 구조물 공사로 한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 돈하고, 그 위에 쉼터하려고 1억원인가 그거 하고 해서 한 거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거리도 펼치면 더 짧은데, 4억 5,000만원이면 부담이 돼서 상인들이 내려고 하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거기도 아까 좌동재래시장처럼 바닥하고 천장하고 간판하고 같이 다 컨설팅에 집어넣어서 했습니다. 천장 따로, 바닥 따로, 간판 따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하다 보니까, 사전컨설팅에는 정확히 금액이 나옵니다. 이거는 회장님을 설득시켜서, 내년에는 그 사업을 추진하고 싶으시면 상인들과 회의를 해서 자부담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거기 점포가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한 40여 개소 정도...

성운

홍성운위원

거기에 40개가 안 됩니다. 몇 개 안 되는데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금년도에 한 거 말고, T자형으로 돼 있나... T자형 전체 구간에 안 돼 있는 데가 그 정도 됩니다. 할 때 같이 해야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차 구간 해놓은 데, 물좋아요 횟집인가 잘라낸 데 있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거기도 그저께 송년의 밤 행사하는데 와서 난리가 났어요. 마무리를 안 지어 준다고요. 마무리가 안 됐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공사해놓은 데, 물받이 물이 내려오는 데는 스테인리스파이프인데 위에는 철이 돼서 녹이 슨다고 하네요. 그거하고 신경을 써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하여튼 동사무소 밑에 횟집이죠? 잘라놓은 데, 거기 마무리 좀 빨리 해 주십시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24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해운대구경로당 LED조명교체가 있는데 LED조명교체를 행복나눔과에서 안 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수요조사는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복지시설로만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담당하는 복지과에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예산 자체는 복지과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저희 과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수요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과에서 발주를 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원래는 행복나눔과 소관이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시설관리는 거기에서 하지만 예산 자체의 성격이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반여시장 회장님과 꼭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홍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좌동재래시장 진입도로포장, 사도도 있고 공도도 있고요. 천막교체, 간판정비사업 이런 거는 알겠는데요. 이 부분에 총 3억 4,600만원 정도가 국·시비 포함해서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천막이 2006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천막이 노후가 돼서 비가 새고, 또 색이 바래다 보니까 상품이 자기들 뜻에 맞지 않게 훼손이 되고 있고요. 환기도 안 되고 하절기 내부온도가 상승해서 제품이 손상된다고 해서... 또 실제로 시에서 확인한 결과 건의한 사항이 합당하게 받아들여졌고요. 간판과 도로가 농수산물 판매로 인해서 시장 내 도로손실이 굉장히 많고 노후 된 간판으로 인해서 미관이 저해되고 해서 이번에 천막하고 간판을 하면서 바닥도로도 파인 부분을 일제히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숙

임말숙위원

진입도로포장이라고 하는데...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진입도로가 아니고 시장내부의 도로입니다. 사도가 74평 정도, 245㎡ 있고 공도가 31평 정도 있고, 사도지만 준공도입니다. 같이 쓰고 있는데 뺄 수가 없어서 사도는 자부담으로 10% 정도 시키고, 공도는 자부담이 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천막, 간판, 시장내부 사도, 공도 전체를 해서 총 3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사도는 10%의 자부담을 시켰다는 이 말이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사도는 자부담 10%를 시켰습니다. 사도가 74평 정비하는 데 총 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중에 국비가 6,000만원 시비가 2,500만원...

말숙

임말숙위원

74평, 정확한 위치를 아시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별도로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없으시면 나중에 정확한 위치에 대한 자료를 위원장님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밑에 주차장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주차장이용보조 말입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이용보조네요. 작년에 지은 거 말고 이전부터 쓰던 주차장이용 보조금액이 맞는 거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작년과 내용 똑같은 겁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36면, 사도를 사설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15년 동안 사설주차장 36면을 쓰면서 자기들이 그동안에 상인별로 10만원씩 많게는 40~50만원까지 각출해서 주차장에 임대료를 냈습니다. 그거를 중기청에 신청을 했는데 전체 증빙자료를 내니까 이거를 다 지원해 준다는 그 기준에 충족을 해서 금액을 지원해 준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작년 추경에 이용보조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때 추경에 얼마였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작년에 2,250만원입니다. 5개월간 임대료, 8월부터 12월까지 해서 2,250만원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016년도까지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네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전국의 시장마다 공평하게 지원해 주는데, 좌동재래시장이 이번에 선정돼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가 10%이네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국비 60%, 시비 30%, 구비10% 해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좌동재래시장에 경제진흥과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와서, 특별히 지주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중기청에서 예산을 받아오는 데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렇지만 좌동재래시장 안에는 전통재래시장 말고도 주변에 상가가 많습니다. 전체가 다 재래시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주변에 바로 있는데, 주차시설을 이용할 때 전통재래시장 부분만큼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같은 혜택을 줘서, 이용하는 고객들도 식당이라든지 상가가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더 활성화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제가 시장을 가보니까 40분을 주고요. 거기에서 단 1분이 늦어도 10분에 300원을 부과하고 11분, 12분 지나니까 도장을 받아갔는데도 600원을 부과했거든요.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주변상가도 함께 할 수 있는 제도가, 위반되지 않는다면 해 주시고요. 거기에는 충분히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40분을 무료로 하는데, 재래시장에 와서 시장을 보면 그게 추측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주변에 다른 업무가 아닌 시장만 봐도 40분 안에 보기에는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아니까... 이 또한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융통성을 발휘해서 시간을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려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아시다시피 좌동재래시장 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서 제4조에 보면 수탁자가 징수하는 주차요금을 명시해놨습니다. 1항에 보면 부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4조 별표1에 따라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금에 따라서 준수하도록 위탁계약을 했는데요.

말숙

임말숙위원

요금징수는 1급지인지 2급지인지는 모르겠지만 10분당 300원은 맞는데, 주차장법에 40분만 무료로 하는 게 있냐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이런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간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40분까지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도장을 찍어온다든지 하면 무료로 하고 있는데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 시간을 조금 늘려달라는 거죠. 최소 한 시간은, 40분만 무료로 할 수 있는 그게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50분으로 한다든지 한 시간 정도로 늘려달라는 말씀입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시장에 가서 딱 집어서 사오는 게 아니라서, 주부들은 그 시간으로는 안 되거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전통시장 측과 공식적으로 의논을 해서 내년 1월에 다시 위·수탁계약을 하니까 이 문구를 넣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산 받아오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철

한병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43페이지 질의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 직원분이 해운대구 도시가스보급률에 대한 서류를 갖다 주셨습니다. 보급률을 보니까 중동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1만 5,000세대가 있는데 공급세대수가 1만 7,600세대로 보급률이 114%입니다. 공급세대수 단위가 개량기 설치 대수다, 그래서 저희가 보급률이 99.2%가 나왔다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초반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보급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작년 행감 때 제가 33세대 미만이더라도 구에서 보조금이라도 대서 도시가스보급을 하자고 하면서 추진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추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추진이 될 수가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특히 고지대, 저소득층이 많은 반송지역이 가장 대상이 되는데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례를 하나 제정해서 우리 구비를 들여서 외곽지역의 저소득, 고지대주민을 위한 특별조례를 한시적으로 만들어서 한다면 가능도 하겠습니다마는 기존에 했던 지역하고 안 했던 지역하고 형평성문제도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좀 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도시가스 측에 풀예산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특별한 지역이 몇 군데 안 되니까 도시가스 측에서 조금 배려만 한다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설과와 협의해서 굴착이라든지 이런 거는 건설과 예산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자부담 부분은 자부담능력이 없으니까 도시가스 측에서 풀예산으로 한다면 충분히 조례를 안 만들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몇 번 질의를 했습니다. 아마 내년 초에는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초에 풀예산이 배정이 안 됐답니다. 내년에는 지켜보시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게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위원장님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빨리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를 보시면 물가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일까지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물가모니터는, 착한가격업소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26개소가 있는데, 이거를 행정차지부에서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가모니터요원들이 한 달에 세 번씩 이 업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거를 홈페이지에 그 가격표를 올립니다. 한 달에 세 번씩 8명이서 계속 활동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착한가격업소 26개소에 대해서 가격을 조사한단 말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전체 물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니까 그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월별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내면 분석을 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면 그거를 행정자치부에서 종합해서 소비자물가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렇게 해서 착한가격업소에는 위에 나와 있듯이 918만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가 8명이 4만원, 한 번 하는데 4만원입니다. 한 달에 3회 정도 하기로 돼 있는데, 12개월을 곱해서 그분들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244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5,000만원 잡아놨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를 봐도 어디에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질의 드립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 전통시장이 총 13개 있습니다. 등록이 11개, 무등록이 2개입니다. 그런데 태풍이 온다든지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든지 또는 전기가 누전됐다든지 불시에 급한, 또 어디 화장실이 동파가 돼서 긴급수리를 한다든지... 13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긴급히 투입할 수 있는 풀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런 거는 따로 풀예산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없는가요? 편성을 예비적으로 꼭 해놔야 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주 급하게 돌아가는 시장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풀예산으로 해서 그때그때마다 바로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풀예산으로 관리하는 게 맞고요. 다른 큰 사업들은 단위사업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런 소규모는 풀예산으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경제진흥과에서는 따로 풀예산으로 관리하는게 없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없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5,000만원 돼 있는 게 전부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기획조정실에서 따로 받아서 쓸 수는 없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전통시장에 풀예산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247페이지에 해운대경로당 LED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어디에 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목적은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LED조명교체를 지원해서 전력효율향상하고 에너지복지에 기여하는 게 목적이 되는데 재송동에 남여화장실, 반송3동에 화송노인정, 반송경로당 남여화장실이 있습니다. 송원경로당에도 남여화장실이 있습니다. 총 우리 해운대구 소유로서 경로당을 선정해서 한 겁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총 4개소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남녀 구분을 하다보니까 7개소로 돼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248페이지에 텃밭도우미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텃밭도우미가 하는 일은 관내 도시텃밭조성지가 있는데 사후관리라든지 2016년도에 도시옥상텃밭 사업장조성예정지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텃밭을 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텃밭에 대한 재배, 교육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하는 내용을 띄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뒤에 보면 도시농부양성교육 지원운영이 250만원씩 1,000만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도시농부양성교육은 도시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해서 관심을 고취시키고 도시농업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시농업교육을 통해서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같이 함께 소통도 되고 자생적 도시농업단체 육성, 지원하는 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농부양성교육은 총 4개소입니다. 동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 받았는데, 공동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명 이상의 도시농업인들이 같이 농장을 가지고 단체로 가꾸는, 그런 농부들을 같이 양성할 수 있는 교육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양성교육도 따로 하고 거기에 도우미도 보내 가지고 하는데,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구비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국·시비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국비는 안 되지만...

병철

한병철위원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시에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비라든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현장에서의 수요층은 자꾸 늘어나고 있고, 시비나 국비는 자꾸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연초에 가면 추경에 계속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물론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도 좋고 한데, 상도 받았다고 해서 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서울시는 열심히 하는데 부산시는 열심히 안하는 정책에 구가 매달리는 게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밑에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이 있습니다. 150만원씩 2회에 300만원 잡혀있는데, 해외도시와는 직거래장터를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러면 예산이 많이 수반돼야 할 것 같고요. 이거는 농축산물직거래를 통해서 우수한 농축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해서 물가상승도 억제하고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도움이 되고자 실시한 건데, 자매결연지가 세 군데 있습니다. 하동, 영주, 해남입니다. 자매결연지와의 농축산물을 직거래장터에서 운영했는데 2015년 금년에는 롯데백화점 지하광장에서 자매결연지하고, 그 외의 임실, 남해, 합천도 특산물을 가지고 와서 했습니다. 그거는 5월에 했고요. 그다음에 여름에는 이마트 중동점 야외광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자매결연지와 우리 기업체 특산품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 바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국내 자매결연지와는 하는데 해외 자매결연지도 있는데 경제협력이 뒤따라서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게 추진가능한지, 추경에라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 같은데요.

병철

한병철위원

괜찮지 않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좋은 것 같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하고 질의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를 보시면 유기동물보호 및 위탁관리에 시비랑 구비의 비율이 애매합니다. 8,000만원 중에 3,500만원은 시비이고, 4,500만원은 구비입니다. 아무래도 50:50으로 매칭 시킨 다음에 구비를 1,000만원 더 추가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송정동에 소재한 누리동물병원에 유기동물보호센터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한 두 하는 데 10만원입니다. 구 자체적으로 홍보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목줄착용이라든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드는 예산이 200만원 정도 소요되겠고요. 유기동물 위탁보호에 순수하게 8,000만원 정도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작년부터 계속... 한꺼번에, 매칭사업도 아닙니다. 자기들이 대충 정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해에 했던 민원건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구비를 요청한 겁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동물 관리하시는 전담인력이 몇 명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한 명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산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던데 한 명으로 감당이 가능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위탁업체가, 인원이 사실 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업소에 인력을 선정할 때는 인력현황이라든지 구조와 치료실적, 치료시설적합여부 등을 다 검토한 다음에 지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지정위원회에 의뢰를 하는데 거기에도 수의사라든지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라든지 지역 대표들, 시·구공무원이 같이 해서, 총 6명이 선정을 하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인력현황을 가장 중시합니다. 구청 공무원은 늘지 않지만 위탁업체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제가 작년에 동물보호 조례를 하려고 하다가 관리 인력도 너무 없고, 부산시에는 동물보호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구에 동물보호 조례를 하려고 했더니 관리 인력도 부족하고 현실에는 맞지 않다고 해서 계류 중에 있는데 작년에 감사 자료나 이런 거를 보면 민원도 동물에 관한 민원밖에 없습니다. 경제진흥과는 90%가 동물에 관한 민원이고, 한 명으로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인데 조례를 제정해서 이런 데, 물론 사람한테 신경 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동물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 라고도 생각하시겠지만 시대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인력도 늘리고 조례도 만들고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오늘 자 국제신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시에서도 동물보호 관리담당이 시인데도 불구하고 한 명이서 부산시 전역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원은 계속 늘고 있는데... 그래서 시에서도 동물보호과를 내년에 신설하겠다고 하는데, 동물보호과로 조직이 하나 더 신설된다면 각 구에도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 더 늘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동물보호가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계류 중인 조례도 심의에 올려도 되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우리 구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면,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큰 것은 없는데 예를 들어 특별히 지원한다든지 우리 구 자체적으로 뭘 한다든지 하면 조례가 필요하겠지만 그 외에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는 보호법을 가지고도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서, 적은 인력 한 명 가지고도... 더 필요치 않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신다고 한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구 안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을 고민해 가지고 추가해서 검토를 받으러 가겠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저는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십니까? 그러면 쉬었다가 하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49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부터 먼저 하시죠.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243페이지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용 쓰레기봉투 구입이 있고 인센티브용 물품구입 앞치마가 있는데, 쓰레기봉투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굳이 쓰레기봉투를 줄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앞치마 몇 개를 더 주는 게 더 안 낫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설문조사를 하니까 이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수익성을 요구하더라고요. 현금지급은 어렵고, 당초에는 쓰레기봉투 20ℓ짜리를 지급했는데 그것도 계속 건의가 들어와서 30ℓ로 상향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모 TV프로그램에 보면 착한식당 그런 거 하듯이 푯말을 붙여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거는 내려옵니다. 그거는 우리가 예산을 안 들여도 위에서, 시나 행정자치부에서 다 내려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쓰레기봉투는 주면, 10장을 주는데 주면 그때밖에 없을 것 같아서...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래도 이분들이 가장 이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247페이지에,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대상은 다 정해져 있습니까?

웃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어느 거 말입니까?

삼수

김삼수위원

해운대구 경로당 LED조명교체입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동에 공문을 다 보내서 수요 조사를 다 해서 정했습니다. 사설은 안 되고 구 소유만 돼야 하니까 한정돼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전체 천장을 다 교환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출입로에만 바꿉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전체 형광등을 LED로 다 바꾸는 겁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대상이 어디에 돼 있는지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아이들의 집, 영진종합복지관, 어진샘노인복지관, 이렇게 세 군데인데 복지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수요를 조사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249페이지를 보시면 도시농부유기질비료 지원이 있는데, 200포대가 나가거든요. 이것도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도시텃밭조성사업을 통해서 도시농부양성교육을 받은 사람한테 지원을 하는 건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200포 기준은 도시농업공동체라고 아까 그 4개소 있죠? 예를 들어서 반여4동 같은 경우는 50명 정도 구성이 돼서 도시농업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우리 관내 2014년도와 2015년도에 계속 도시농업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또 도시옥상텃밭 규모가 큰 곳을 기준으로 해서 배포를 하려고 수요 조사를 해놓은 것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산과 관계없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시가스관로공사 있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33세대가 되면 도시가스에서는 무료로 1차 관로공사를 해 줍니다. 그 미만이 되면 도시가스에서 안 하고 있는데, 사실 도시가스 공급가격에, 단가에 이 공사금액이 사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단가를 정할 때 정해져있는데 그래도 도시가스는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할 수는 없고 세부적으로 감사지적도 당한 적이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풀예산으로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는데 풀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不要不急]일 때 쓰는 부분이라서 지역구에 일정한 장소에 이거를 신청해서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산을 가져와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절대 불가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개인주택지가 많습니다. 개발하고 하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세대가 대상일 때는 33세대 미만으로 해서 도시가스 관로분담금 주민지원 조례라고 일시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작년에 3억원 정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강서구청입니다. 관로공사는 공동주택 쪽이 아니고 일반적인 서민층, 반송이나 제척지 같은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진흥과에서 안 하면 위원장님 이하 뜻이 있는 분을 주축으로 해서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밀집돼 있는 지역에는 충분히 관로가 다 보급돼 있는데 진짜 도시가스가 필요하고 저렴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는 관로가 보급이 안 됐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도시가스 풀예산으로는 제가 볼 때 절대로 불가합니다. 우리 구만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떤 확답을 받아내기 전까지는... 그리고 8월 전까지 그 예산이 부산시 홈페이지에 공고가 다 되기 때문에 조금 지체하면 또 넘어가버리는 상황이라서 내년 초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발의를 하든지 해서 조례를 발의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니까요. 참고로 하셔서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과 협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239페이지, 세입예산서에 보면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수수료 해서 60건, 수수료가 1,500원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60건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우리 해운대에 동력수상레저기구가, 등록하지 않은 것도 많지요? 아직 파악 안 돼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무등록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동 어항에 일부 무등록한 것은 경찰과 합동해서 이전 조치시키고 현재 관내에 있는 것은 등록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한 해에 보통 레저기구로 인해서 인명상해가 나는 경우가 몇 건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인명상해에 대해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뉴스에서는 한 번씩 사고를 접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동력수상레저기구 같은 경우에는 손상을 당하면 치명적으로 되기 때문에, 무등록레저기구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밑에 보면 수상레저안전법위반 과태료 해 가지고 1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과태료에 비해서 5만원이 더 비싼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15만원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15만원인데, 다른 것은 10만원이고 5만원인데 가격이 비싼 이유가 뭡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수상레저안전법 59조에 보면 정원 초과라든지 금지구역을 다닌다든지 무등록으로 하고 있다면 적발해서, 또 신고가 들어오면 15만원이 되겠고요. 어선법이라든지 수산업 위반 이런 거는 어선법에 따라서 10만원씩, 또 수산업법에 따라서 면허라든지 허가신고 변경 지연, 이런 거는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어선법이라든지 수산업법이 따로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이거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시간이 가니까, 이게 두 건밖에 과태료가 없었습니까? 정원 초과라든지 이런 게 공공연할 건데요. 단속만 제대로 한다면 상당히...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아직 발생된 것이 아니고 수입을 잡기 위해서...

영곤

최영곤위원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집행부 답변 준비) 없습니까? 그러면 예상을 해서 두 건을 잡았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2015년도는 건수가 없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위반을 단속하는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단속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장에서 어선, 지도선을 관리하는 분이 세 분이 있고, 직원들도 수시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일일이 다 단속하기가 사실 일손이 부족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상레저와 관련된 사고들이 신체적인 손상도 있을 수 있고, 빈번할 거라고 볼 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단속반을 확대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조언을 드립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특히 해양레저사업이 4곳에 오픈대기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같이 발맞추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수상레저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여기에 대한 관심을 특별히 가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10톤짜리 지도선이 있는데 이게 노후 되고 오래돼서, 20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빠른 게 필요해서 강서구의 배가 5톤짜리인데 바꿨습니다. 무상양여로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그 밑에 수산물 원산지 위반 과태료가, 최대 과태료가 1,000만원이네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249페이지와 관련해서 보면 원산지표지판 홍보물제작에 200만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물론 원산지 표시 단속을 위한 홍보물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안내 표지판도 중요하지만, 원산지표시가 상당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단속을 좀 더 확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한다든지 전문단속요원을 확보해서, 그러면 이게 또 구세확보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봅니다. 업자의 입장에서는 원산지 표시가 단속이 제대로 안 되면 공공연하게 이루어 질 수 있거든요. 단속을 타이트하게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인력보강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구세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구세보다는, 기간제근로자들에게는 사법권이 없습니다. 단속반에는 사법권이 있어서 다 부여를 받고 단속을 하는데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구 간 교환을 해서 다른 구와 합동을 합니다. 우리 관내 직원들이 나가면 단속에 한계가 있고 서로 안면이 받친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구의 직원들과 교환을 해서, 예를 들면 진구 직원들이 우리 구에 와서 단속하고 우리 구 직원들이 진구에 가서 단속을 한다든지 교환 단속도 많이 하고 있고요. 단속을 하면 단속공무원증을 다 지참하고요. 단속인력은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굳이 단속까지는 안 가더라도 원산지 위반에 대해서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기간제근로자가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니까 관련공무원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간제근로자가 원산지 표시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계속해서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시근을 줌으로써 판매하는 업자의 입장에서는 좀 더 원산지 표시 위반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차원의 목적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인력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스티커를 만들어서 부착하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홍보물만 가지고는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근절책을 찾아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구세 확보 그거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이지만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248페이지 유기질비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기질비료는 일반농업인들에게 제공하는 사업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렇죠. 농지 소유자들에게, 우리 관내에 1,038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여기에 보통 한 가구당 몇 포 정도를 지원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각 동에 공문을 내리면 경작자들이 동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취합을 하고 구의 시스템에 입력해서 농협에 통보하면 신청자들이 인근 농협에 가서 비료를 직접 구매를 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한 포가 얼마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등급별로 다릅니다. 1, 2등급이 있는데요.

영곤

최영곤위원

여기 249페이지에 도시농부 유기질비료 지원에는 1만 1,000원해서 200포 돼 있거든요. 이 정도 잡으면 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거보다 저렴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게 퇴비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혼합유기질로 가축분퇴비 같은 게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퇴비는 요즘 싼데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1,600원, 1,300원 이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4,000만원을 잡아서 이거를 나누면 답이 나오는데...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가축분퇴비 1등급 한 포대 기준으로 1,600원으로 하는데, 국·시비가 1,300원 구비가 300원 정도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재해안전공제지원 해 가지고 127명에 2만 8,000원을 지원하는데, 이게 결국은 안전사고가 나는 걸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겁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38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연령도 만 15세에서 84세까지 제한해서 농업인 재해안전공제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127명을 선정한 것은 어떤 이유로 선정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분들이 농협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신청을 했으니까요. 자부담도 있고...

영곤

최영곤위원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20%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시비15%, 구비15%, 국비가 50%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농협에 자기들이 신청하는 그 기준이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자부담 20% 같으면 여기 1,038가구가 부담이 적은데, 혹시 농사를 짓다보면 다칠 수도 있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농업을 전문으로 하지 않고 도시텃밭이라든지 그런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는...

영곤

최영곤위원

이런 경우는 신청자로 받을 게 아니고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재해에 대비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본인부담이 20%밖에 안 되는데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우리 구에서는 개별적으로 다 홍보를 하고요. 농협에서도 개별적으로 다 나갑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하여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27명만 신청했다는 것은, 우리 구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50페이지를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시료수거 해 가지고 1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거는 원산지 표시를 하기 위해서 무작위로 물건을 사는 겁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정기적으로 농축산물을, 시에서 또 공문이 올 때도 있지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료를 임의적으로 수거를 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역별로 랜덤으로 하는 겁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권역별, 품목별로 해서 하는데 수거를 해서 우리가 시료를 채취해서 보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소에 보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보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검사결과가 나오면 조치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조치를 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252페이지입니다. 해안쓰레기 인부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에서 관리하는 기간제인부하고 중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이게 사실 청소행정과와 관광시설관리사업소하고 저희 과하고 말다툼을 한 번씩 많이 합니다.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되고 해서, 사실 어항이라든지 해안가가 모두 관광지이고 관광객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쓰레기양도 많이 늘고 있고, 2015년도에 군사보호구역이 미포에서 청사포까지 일부가 개방됨으로써 우리가 관리해야 될 구역이 청소행정과도 아니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도 아닙니다.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매년 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부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올해는 작년에 발생된 양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부서끼리 잘 소통을 해가지고 다툼이 없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을 잘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항 및 해양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송정 같은 경우는 해양레저사업이 본격화될 건데 해녀라든지 양식장과 관련해서 해양레저보트라든지 기름동력선이 움직이게 되면 여러 가지 오염문제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갖추고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이것도 2015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늘렸습니다. 기상악화라든지 인근에 쓰레기사고라든지 본의 아니게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해양토착 쓰레기라든지 하천에서 유입되는 쓰레기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발생한 쓰레기를 기준으로 좀 늘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사보호구역 미포, 청사포 개방, 각종 국제행사가 해운대에 있고 국제관광지화 되다 보니까 어항에도 쓰레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낚시꾼이라든지 관광객에 의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작년보다 늘렸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앞으로 이 문제가 경제진흥과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해녀라든지 양식장사업이 지장이 없게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철저히 강구하셔야 될 겁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적기에 바로 위탁관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레저시설과 양식장 간의 거리가 불과 1㎞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다보면 해양사고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입 부분에는 대부분 과태료는 추정을 해서 5건, 2건 이런 식으로 잡은 거 아닙니까? 가상수입이네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최소화시켜서 잡았는데 근래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최소화시켜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마침 2014, 2015년도에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가상수입을 잡아놨을 때, 물론 업무적으로야 수행하겠지만 건수가 가상으로 잡혀있으면 일명 표적수사하는 식으로 기획적인 이런 부분이 비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건수가 잡혀있으면 수입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거든요. 물론 단속을 나가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부분에서는 아까 최영곤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원산지 미표시 이런 부분은 합동단속을 어차피 가야되는 부분이지만 가상목표물을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없지 않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그런 식으로 행정을 펼치지는 않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87페이지입니다. 아까 질의를 드렸었는데 유기동물예산이 2012년 5,000만원부터 시작해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6,200만원으로 20% 이상 증가했고, 2014년에도 10% 증가했고, 2015년에는 200만원 정도 증가했는데 또 내년 예산에 1,000만원 정도 증액돼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증액될 거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신속히 조치처리를 해줘야 되는 행정시스템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고 해서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있는 예산은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2014년에는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가?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2014년도요... (집행부 자료 찾음)

병철

한병철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이 6,800만원인데 집행액이4,470만원입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잔액이 남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이게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갭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보호병원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선정하는데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강서나 녹산, 사하, 이런 데 업체가 선정되면 사실 신속성에서도 굉장히 뒤처집니다. 협회에서 좀 참여를 해서 해운대에 있는 쪽으로 하는 과정에 갭이 생겨서, 이게 그 갭 동안 에 처리를 못하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운대구협회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예산을 그렇게 쓸 수는 없는 거고요.

병철

한병철위원

견적을 따로 받으시는 것은 아니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신고가 들어오면 건수에 대해서 바로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관여해서 그렇게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188페이지에 보시면 지방관공선 공제회비 외에 운영 및 유지관리에 구비 3,289만 9,000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2011년도부터 보니까 좀 중구난방[衆口難防]이라서, 증가하다가 줄어들고 왜 이런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사실 이거 때문이 부산시 감사에서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배가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출동을 해도 사실 그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10kn 정도 되는데 20년 경과된 배를 가지고 단속하기가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관장, 통신장, 선장, 이 세 명이 근무를 하면서 출동일수가 적다보니까 시 감사실에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초에 강서구 거를 하나 무상양여로 받아서 5kn 정도, 빠른 걸로 하나 바꿨습니다. 출동관계 때문에, 사실 그 배 가지고는 한계가 많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좀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작년 예산은 7,300만원인데 올해 예산은 반 이상 줄었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배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오래된 배를 가지고 유지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리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 배를 저희들이 가지고 오면서 일체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가지고 있던 배는 10톤짜리이고, 새로 가져온 배는 연령도 9년 차밖에 안 됐는데 5톤으로 규모도 작고요.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2011년~2015년 느린 배로 예산이 낭비된 걸 줄인 거네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189페이지에 아까 최영곤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해양쓰레기를 경제진흥과에서 굳이 처리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청소행정과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합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이고 골목 이면도로, 규정에 따라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 별도로 업체에서 처리하는데, 어항이라든지 해안가 쓰레기는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자기들 구역 내에만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지 아니한 구역은 방치하게 됩니다. 거기에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계속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쓰레기양이 얼마나 나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들쭉날쭉합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쓰레기도 있지만 밀려오는 쓰레기도 많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2011년도부터 예산을 보면 2011년도에는 500만원이었는데 2013년 800만원 증액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1,200만원이고, 지금은 1,500만이 됐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옛날에는 국비를 수시로 지원해줬습니다. 우리가 건의를 하면 지원해줬는데 작년부터 지원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래서 국비 삭감된 것만큼 구비를 많이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국·시비 확보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반갑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강동국입니다. 먼저 해운대구의회 제216회 정례회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협력과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업무계획(교육협력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교육협력과) (이상2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 자율방범대는 각 동별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동별로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니면 특정 명칭을 달아서 자율방범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자율방범 활동을 동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주로 청년회에서 참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청년회에서 참여하지 않는 동은 바르게살기 단체에서도 방범 활동에 참여하는 동들이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특별하게 자율방범대라고 해서 별도로 창설해 있는 단체는 아니고요? 혹시 그런 단체도 있습니까? 특별 자율방범대라고 해서...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동별로 활동하는 단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니까 특별 자율방범대가 아닌 청년회나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나 방범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실제로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회의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 중에 문화복합센터의 북카페하고, 5층에 헬스장 내역이 아직까지 안 올라 왔던데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집행내역 말씀입니까?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정산서 말입니다. 복합센터 것만 일부 있고, 그 내용은 없어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지난번에 문화복합센터하고 세계시민사회센터에 대한 자료를 말씀하셔가지고...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니에요. 제가 북카페하고 헬스장도 다 같이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것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 두 개도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좋은 부모 자격증 반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협력과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는 완전 다릅니까, 아니면 연관이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는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에 보면 인문학 도시 추진체계 및 기반구축이라고 해서 제일 밑에 보면 책 장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제가 이름을 바꿔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앞서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57페이지에 보시면 자율방범대원 급식하고, 소모품을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동별로... 예를 들어서 우1동에는 어느 단체에서 하고, 몇 명이 있고, 우2동에는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재송동에는 어느 단체에서 하는지 파악된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급식비는 어차피 식당으로 바로 결제하는 것이지요? 현금으로 지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현금으로 줍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것은 동으로 배정해서 동에서 지출해 주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동에서 카드로 결제를 하면 식당에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것은 제가 내용을 알겠는데, 그런 단체 현황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166페이지부터 167페이지, 168페이지까지 쭉 보면 부산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라고 해서 있는데, 이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게이트볼대회 참가선수단 및 임원단복, 씨름왕선발대회 참가, 어르신체육대회, 전국 초등학교 축구대회 이게 어떤 근거가 있어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조례에 있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근거가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것은 시 단위 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각 구에서 16개 구군에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동시에 다 합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드래곤보트대회에 매년 2,0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드래곤보트대회는 시에서 주최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하고 수영구에서 일부 부담하게 됩니다. 저희 구는 우리 관내에서 개최가 되고, 또 수영구는 수영강에서 하다 보니까 개최 되는 지역 자치단체에서 체육진흥발전을 위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어떤 협약서가 있습니까, 주는 근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러니까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드래곤보트대회를 유치 할 때 부산시와 어떤 협약서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문서로 된 것이 전혀 없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

삼수

김삼수위원

이것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리틀야구단 육성 이것은 리틀야구단을 어떻게 만들게 됐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리틀야구단은 학교에서 하는 엘리트 체육도 있지만 요즘 야구나 축구 클럽 팀 엘리트 육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틀야구단도 클럽야구단인데, 저희 구에서 처음으로 리틀야구단 클럽을 만들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매년 1,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것도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조례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 당시에 클럽리틀야구단 지원 육성을 위해서 협약을 해서 지원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 협약서를 나중에 복사해서 하나 주시고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왜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곳이 많은데, 유일하게 리틀야구단만 전액 다 현금으로 찾아 쓰고 있거든요. 제가 결산하면서도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용품지원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이 어찌 보면 클 수도 있고, 적은 돈 일 수도 있는데, 이게 실제 학생들에게 가는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영수증도 처리도 안 되어 있고, 현금으로 다 쓰거든요. 이런 데는 한 번쯤 예산을 절반 정도를 깎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처리할 때 다 준다고 하든지 지도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기획조정실에 물어보면 연세가 많다든지 문맹자가 있어서 못 한다,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리틀야구단의 감독인지 책임자가 글을 모른다든지 이렇게는 제가 판단이 안 들기 때문에 이 단체는 좀 문제가 있다, 1,000만원을 한 푼도 아니고 전부를 현금으로 찾아 썼다는 것은 몰라서 그랬다는데, 몰라서 그랬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협약서를 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168페이지를 보면 똑같이 7330스포츠클럽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뭐하는 단체이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7330스포츠클럽은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이상 운동을 하자, 운동을 생활화 하자는 그런 스포츠활성화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클럽의 예산은 우리 구 관내에 초등꿈나무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데 지원됩니다. 저희들 관내 초등학교 팀들이 참석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은 120만원의 추가 지원을 해서 초등학생들이 축구를 하면서 같이 어울리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면 167페이지에 드래곤볼트대회와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수영구는 이때까지 얼마를 집행했는지 자료를 주시면... 똑같이 2,000만원을 했는지 우리보다 더 줬는지, 적게 줬는지를 확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삼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 드래곤보트 말입니다. 만약에 예산 배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저희 구에서요?

명원

이명원위원

예.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배정이 안 되더라도 시 단위에서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대회는 개최할 것으로...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구 입장에서 큰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저희 구 입장에서는...

명원

이명원위원

부산 자치구 중에서 드래곤보트대회 예산을 부담하는 구가 몇 군데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저희 구하고, 대회를 개최하는 구인 수영구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두 군데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드래곤보트대회를 개최함으로써 2,000만원의 효과를 해운대가 보고 있는 겁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저희들은 체육진흥에 지원을 하는 입장이고,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고, 외국선수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해운대를 알리는 그런 기회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00만원이 삭감되면 시에서 특별히 다른 패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시에서 시비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지급되기 시작했지요? 우리가 부담하기 시작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5년 전쯤으로 기억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1억원 정도 투자한 것이네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일이 참 많으시지요?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교육협력과가 일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53페이지를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부분이 작년에는 예산이 제로였다가 올해 2억 6,000만원 정도 자치단체에 지원하지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2억 5,000만원가량 지원하게 된 그 판단이 우리 구가 그동안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자치구 중에 제일 적다, 그래서 우리도 좀 지원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반영된 겁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교육 관련 업무를 보면서 학교 예산은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하게 되고, 또 교육청에서 지원이 원활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학교에 가보고,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그런 애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교육청에서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저희 구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일부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학교에 직접 지원은 없었습니다. 타 구에는 직접 지원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고 해서 저희들도 학생들도 우리 구민이고 단지 생활공간이 학교 안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열악한 부분들은 좀 지원을 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이 섰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반여초등학교가 다른 타 교에 비해서 10배가량 많이 배정된 것 같은데... 다목적강당을 짓는 데 총 소요 예산이 얼마나 들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평균 삼십...

명원

이명원위원

30억원 대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31~32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거기에서 우리 구 부담은 2억 900만원으로 끝나는 겁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체 부담 중에서 국비가 80%이고, 지방비가 20%인데, 그 20% 중에 시비를 80% 부담하고, 구비를 20% 부담하게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되었네요. 반여초등학교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2억 6,400만원 정도를 증액해 보니까 부산시 자치구 중에서는 우리 구가 학교 교육환경 개선 부분에서 어느 정도 순위이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총 2억 9,100만원 아닙니까? 일반운영비 2,700만원하고 합쳐서... 그러면 한 3억원 가량을 우리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투자하는데, 3억원이라는 금액은 부산시 내 자치구 중에서 액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등 정도 됩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학생들 교통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지금 중간 정도...

명원

이명원위원

중간은 됩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이 아까 업무계획을 말씀하시면서 해운대구를 명품교육 도시로 완성하겠다,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걸지 않았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차원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대폭적으로, 전향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 5개 정도의 학교에 대한 교육기관에 지원을 하셨는데, 신청 대비 몇 프로 정도 반영된 것이지요? 2억 6,400만원이면.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없었던 것이 시작하는 부분인데, 신청 대비 30% 정도밖에 반영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추경에 또 더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학교에 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좀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교육기관 보조에 대한 협의회가 있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혹시 교육청하고 우리 구가 협의하는 중에 우리 위원님들 중에 들어가는 위원이 계십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위원님이 계십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좀 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153페이지를 보니까 학교 지원인데, 송운초등학교의 학생 오케스트라에 1,000만원씩 지원하거든요. 좀 과한 것이 아닙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 부분은...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무슨 취지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 전체의 운동장 환경이라든지 다목적강당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에게 편익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 2,000만원, 500만원까지 되는데, 학생 오케스트라는 소수의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액인데,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금액이 배정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동안 교육청에서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학교에서는 2,000만원 이상 지원이 되어야 유지할 수 있고, 또 학생들이 지역 행사에도 참여를 하고 해서 정말 소수이지만 동아리 지원이필요하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지금 해운대 관내에 학생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명원

이명원위원

파악을 안 해 보셨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명원

이명원위원

대략 몇 개정도 됩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현재는 송운초등학교...

명원

이명원위원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많아요. 내년에 송원초등학교 학생 오케스트라 1,000만원으로 다른 학교도 벌떼처럼 지원해 달라고 할 텐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한 번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주느냐 이것이지요. 저희 지역구 관내 학교에도 몇 군데가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다니까요. 더군다나 운송중학교는 500만원이란 말입니다. 같이 인접하고 있는 학교인데, 또 반송중학교도... 하필 세 개다 반송지역인데, 한 군데에 1,000만원을 주고 다른 데 500만원을 주면 형편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듭니다. 지적만 드릴게요. 그다음에 156페이지를 보니까 사회적자본증진특화사업비가 작년 대비 기관 당 50만원씩 줄어서 전년 대비 400만원가량 감액편성하셨는데, 사회적자본은 더 이상 크게 중요한 테마가 아닙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저희들이 2011년부터 양적인 확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지요. 현재 사회적자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혹시 아십니까? 2014년 기준도 좋고, 2015년 기준도 좋은데, 사회적자본이 현재 우리 해운대구에 얼마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공부를 좀 하십시오. 세계시민사회센터와 연계되어서 복합문화원도 설립하고, 상당히 복잡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사회적자본을 전 청장님이 계실 때는 인문학과 함께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테마였습니다. 사회적자본에 대한 증진특화사업비를 감액편성했다는 것은 우리 구가 더 이상 사회적자본에 관심을 안 쓰겠다, 또는 적게 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답변은 나중에 공부를 하셔가지고 답을 주십시오. 158페이지를 보시지요. 구 새마을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시는데, 사무보조인력 인건비를 이번에 왜 지원하시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새마을 관련 법에는 사무보조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원해도 됩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이 새마을 관련 법 몇 조를 근거로 인건비를 지금까지는 안 주다가 올해부터 새로이 줍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새마을 조직 운동 육성법 제3조, 또 시 조례 제6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사무보조인력 인건비를 줍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지금까지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재까지 운영비 지원에는 사무 관련 인건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지금까지는 자체 회비로 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좀 보십시오. 거기에 사무국장이 계시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사무국장에게는 우리가 주는 운영비로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추가로 이 사무보조인력 인건비는 뭡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거기에 사무과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사무과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는데, 이 인건비를 회원들 회비로 근근이 충당을 하면서 업무도 그렇고 사무실을 꾸려왔습니다. 너무 사무실을 운영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시비를 50% 보조를 하고, 또 구에서 50:50으로 보조를 해서 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주...

명원

이명원위원

만약에 구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시 보조금은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야 되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돌아가게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새마을은 지금 해수욕장과 관련해서 파라솔이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받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예전에는 해수욕장 운영에 참여를 해서 조금 이익이 나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비도 충당하고, 인력 운영비에도 충당하고 했는데,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해수욕장 관리 조례에 참여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뒀기 때문에 그런 부수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구 새마을 운영비 지원은 시에서 받은 1,000만원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구비를 삭감하지 않고, 구비도 지원하면서 3,000만원에서 1,000만원 감액편성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1,000만원이 더 운영비 보조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비 1,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구비 50%를 매칭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되면...

명원

이명원위원

구비 50%를 매칭해서 2,000만원은 주고, 원래 지원해 줬던 3,031만 4,000원 있지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 부분에서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면 우리 구는 큰 부담이 없잖아요? 작년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런데 이것은 새마을 사무실 하고 또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한 것이라서...

명원

이명원위원

새마을에 지원하면 법정기관들이 다 이렇게 또 지원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평통이나 뭐 고엽제나 요즘 보니까 세월호 관련해서 청문회 하는 데 가서 이런 단체들이 방해도 하고 하던데, 법정 단체라는 이름으로 지원도 받으면서 이런 물꼬를 자꾸 터줌으로써...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송운초등학교에 1,000만원을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에 지원함으로써 지원받지 못하는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학교에서 내년에 분명히 자기들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올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것에 대한 검토를 하셨는지를 여쭤봤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마을도 쉽게 구에서 1,000만원을 주지만 이 사람들이 전부 시에서 협상을 해서 5:5로 구에서 가져가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손도 못 대고 지원만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마을은 제가 알고 있기로 재정상태가 상당히 탄탄한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시에서야 돈이 많으니까 1,000만원을 주지만 구는 돈도 없는데 1,000만원을 뭐 하러 주겠습니까? 그러나 시에서 받기 위해서 5:5로 편성했기 때문에 매칭비율을 유지시키면서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 부분은 어쨌든 시에서도 정말 열악한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많은 고민을 거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열악한지, 구 새마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저희들도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현재 새마을에 국장도 있고, 과장도 기존 조직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변동된 것이 없잖아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대로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새마을이 가장 탄탄한 조직으로, 재정적으로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하기가 어렵다, 어렵다 해서 1,000만원을 더 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자기들 회관을 지을 만큼 돈이 충분한 조직인데, 안 그렇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물가도 올랐고 해서 국장 월급도 더 주고, 과장도 더 줘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판단할 수 있도록 도대체 구 새마을에 수입이 얼마이고, 보조금을 얼마나 받고 있고, 연 지출이 얼마인지 그것을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 부분이 옛날에 은행 이율이 좀 높을 때는 자체 기금 이자로 어느 정도 인건비도 충당을 해 왔는데, 이후에 은행 이자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이런 어려운 사정들이 생겼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 이렇게...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질의를 끝내기 전에 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단체들이 돈도 없으면서 70주년 행사라고 구에서 태극기 사서 다니까 자기들도 100만원, 200만원씩 투자를 해서 태극기를 중복으로 다는데, 그런 돈을 아껴서 이 돈을 안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돈을 막 쓰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구 새마을이 얼마나 어려운지 위원님들이 숫자로 볼 수 있도록 수지 현황을 2년 치 정도 주시면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부분은 신속하게 해서 본예산 심의 전에... 어차피 정산 수지는 다 나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주시면 검토를 하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바로 해도 될까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7~8분 이내로 해 주십시오.

경미

오경미위원

조금 넘어가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153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중간쯤에 행사운영비에서 청소년행복학교운영이라고 있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것하고 155페이지로 한번 가보십시오. 아래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해운대청소년인문학캠프운영도 있지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청소년행복학교운영은 어떤 것이며, 청소년인문학캠프는 또 어떤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청소년행복학교는 저희들이 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 외의 틈새 감성을 높여주는 그런 교육을 지원해야 되겠다고 해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벡스코에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특강, 강좌도 듣고, 문화공연도 열어주고 해서 청소년들에게 학교 교육의 틈새를 메우는 감성교육을 지역에서 지원을 하자...

경미

오경미위원

감성교육이라고 하면 인문학캠프가 더 감성교육과 연결이 안 됩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것은 대규모로 한두 개 학교나 고등학교 2학년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경미

오경미위원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청소년행복학교하고, 청소년인문학캠프하고 같은 맥락인데, 왜 이렇게 나뉘어져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청소년인문학캠프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경미

오경미위원

청소년이라고 하면 중학생, 고등학생이 다 포함되거든요. 굳이 예산편성을 이렇게 청소년행복학교, 청소년인문학캠프 따로 따로 나눠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청소년행복학교는...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청소년행복학교는 작년 대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것은 감성을 키워주고... 고등학생들이라고 해서 공연을 전혀 안 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자체에서도 많이 합니다. 특히 학교 교장선생님들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좌동에 신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에서도 강사들을 불러서 많이 하고...

경미

오경미위원

교육청 전체에서 청소년을 위한 학교 운영을 한다고 하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청소년행복학교, 청소년인문학캠프를 굳이 나눠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것은 나누어진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인문학캠프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인문학 강좌를 열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청소년행복학교는 청소년들이 학교를 벗어나서 문화공연도 좀 보고, 금년 같은 경우는 구글코리아에 김태원 팀장이 있는데, 나이가 젊은 분이 강좌도 열어주고 해서 학생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것을 청소년행복학교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인문학을 같이 묶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대입진학상담 및 설명회에도 보면 작년보다 설명회에 750만원이나 증액되었거든요. 어떤 설명회였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금년에는 그냥 강사들이 와서 하는 설명회만 했는데, 내년에 해보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 교육청에도 그런 선생님으로 구성된 1:1 맞춤형 설명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20~30명을 모시고, 전체적인 강좌는 대강당에서 하고...

경미

오경미위원

상담설명회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올해는 문화복합센터에서 할 계획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벡스코 아닙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아닙니다. 아, 올해 했던 것은 벡스코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럼요. 제가 다녀왔거든요. 올해 한 게 벡스코입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내년에는 문화복합센터에서 하는데...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장소가 벡스코 아닙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맞으시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명원부의장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뒤 페이지를 보면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해운대구 관내의 청소년오케스트라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이 구립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시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거기서 학생들이 하고 있는 청소년오케스트라나 소년소녀합창단은 10년 넘게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지원비는 얼마인지 대략 아십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것은 관광문화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관광문화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송운초등학교 한 학교에만 이렇게 1,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것은 청소년오케스트라나 소년소녀합창단이 구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 비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체들은 예산이 증액되는 것도 이때까지 한 10년 이내에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초등학교에서 지원비가 1,000만원이 나간다는 것은 너무 많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실제로 학교에서 지휘자나 학생들이 악기 연습도 하고 해야 돼서 학교에서는 4,000만원 정도 요구했는데, 물론 돈이 없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한 번 해 보는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올해 처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돈이 없다고 해서 시범사업도 안 해보고 지원을 안 하면 돈을 안 쓰니까 좋겠지만 결국은 해 봐야 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니, 초등학교 한 학교에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크다고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런데 실제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깎았습니다. 많이 낮춰서 그래도 한 번 운영을 해보고 학교에서도 자생력이 필요하니까... 아까 이명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여러 학교에 다 하면 더 좋겠지만, 일단은 이 금액도 저희들이 다 준 것도 아닙니다. 4,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최소한의 1,000만원 정도라도 가지고 유지를 최대한 해보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지원을 해보고 실제로 자생력이 생겨지고 하면 다른 학교에는 그 이후에 한번 검토를 해서 지원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넓혀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초등학교 오케스트라단 운영지원비는 1차적으로 시범사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처음으로 저희들이 한번... 교육청에서도 지원이 끊기고 하니까...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서 잘 되면 또 확대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고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계획에 보면 7페이지, 2번에 생활체육이용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다목적 구장 지원이라고 해서 반송중학교에 1억 1,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운동장...

병두

황병두위원장

다목적 구장 지원이라고 해서...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국비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 확정되어 있는 겁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던데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지금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할...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이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반송에 운송중학교, 반송중학교가 통폐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3년 안에 할 것인지 2017년에 시행을 할지 학부모들하고 교육청하고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지역 주민대표로서는 그 학교가 폐교가 되거나 하면 그 건물은 매각하지 않고, 지역 돌보미 학교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통폐합에 우리 주민들도 대거 찬성 하겠다고 서로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향후 2~3년 내에 통폐합될 가능성이 99%입니다. 결국 두 학교가 통폐합이 되면 어느 학교를 이용하느냐 하면 운송중학교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어요. 교육청에서 지난 회의 때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으로서 참석을 해 봤고, 그래서 반송중학교는 D등급 시점이라서 폐교가 되면 바로 폐쇄될 건물입니다. 여기에 1억 1,700만원 하고, 이렇게 추가로 투입할 근본적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목을 바꿔서 다른 쪽으로 전환이 가능합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공모할 그 당시에는...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 당시는 이야기 제대로 안 나온 상태였어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심하게 검토를 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인구감소 부분도 그렇고 통폐합 부분이 99% 시점까지 왔다고 보면 돼요. 예산 투입을 하기 전에 그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학교 경계수목 제거작업 및 정비라든지 하여튼 반송중학교에 투입되는 부분은 좀 더 다른 방법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미리 예고를 해드릴게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정회 17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 내용이 상당히 있어서 빨리 빨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보시면 좋은 부모 자격증 반 운영에 80만원, 10강, 10회 1,600만원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는 반응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 수강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한 번 할 때 100명을 모집합니다. 100명이 들어와서 마지막에 수료는 100명 중에 70명, 70% 이상 참여해서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제가 보니까 교육 예산이 좀 산발적으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담당자가 달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평생학습과 좋은 부모 아카데미나 이런 것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 예산도 그렇고 왜 그런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 부분이 좀 비슷비슷하고 유사해 보입니다만 각 팀별로, 교육지원팀은 학교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고, 세계시민사회팀은 사회적자본하고 인문학 부분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팀은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활에 유익한 부분들을 하고, 취업을 하기 위한 자격과정 이런 평생학습에 관한 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팀별로는 구분이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좀 유사해 보이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업무경계가 너무 모호한 것 같다, 그래서 예산도 보다 보면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뒤에 보면 또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이 많으셔서 힘드시겠지만 이것을 정리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보면 청소년행복학교 운영에 500만원, 4회가 있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여기에는 실 수강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여기는 한 번 할 때 1,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고등학교 2학년을 기준으로 하면 400명 정도 되는데, 3개 학교에서 400명씩 1,200명이 참여합니다. 문화공연을 30분 정도하고, 또 청소년들이, 고등학생들이 좋아하는 멘토 특강을 1시간 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에 묻혀 있다가 오전이나 오후에 이런 시간을 가지니까 그런 숨 쉴 틈을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이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금액이 500만원 곱하기 4회로 되어 있어서 왜 500만원일까에 대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가 없어서... 뒤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단 지적을 할 테니까 세부자료를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청소년행복학교의 경우는 큰 공간이 벡스코인데, 벡스코 대관료가 있습니다. 공연팀하고, 강사료 이 부분이 주로 들어갑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일단 청소년행복학교 운영이 왜 500만원인지가 궁금한 겁니다. 좋은 부모 자격증 반도 왜 80만원이 산출기초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 구청 견학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50만원 곱하기 10회인데, 왜 50만원인지 대입진학상담 및 설명회도 95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왜 950만원인지에 대해서 주요사업설명서를 봐도 의문점이 해결이 안 되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대입진학상담 및 설명회는 저희 구가 굳이 하는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이 부분은 대학에 진학하는 방법이 500가지가 넘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득하지 못하는 학부모나 학생을 위해서 좀 더 자주 열어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그런 정보를 접할 기회의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교육청에서 해야 될 업무 같은데, 해운대구에서 하면 호응이 좋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호응이 좋습니다. 또 저희들이 학교에 직접 가보니까 진학하는 방법들이 가지 수도 많고 해서 학교에서도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주는 선생님들이 몇 분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부산시 교육청에서 부산 시내에 전문진학상담 교사 분들을 30~50명 정도 이렇게 양성을 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도 좀 모시고 오고 해서 1:1 상담도 받고 하도록 상담의 장을 만든 것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 부분이 진로교육지원센터에 구비 1억원을 지원하고, 시비도 1억원이 지원되어서 1년에 2억원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라고 보이거든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는 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중학생들이 자유학기제가 전국에 전면적으로 시행됩니다. 자유학기제는 주로 1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한 학기 동안 시험을 없애줍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진로탐색도 하고, 직업 체험도 해서 앞으로 장래에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는데,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는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중학생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저는 이게 1회에 950만원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이 과연 구가 해야 될 일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반여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에 구비만 2억원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국·시비가 기재에 빠져있어서 주요사업설명서에는 나와 있던데, 국·시비는 왜 빠뜨렸는지...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구비는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시비는 4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시에서 편성해서 재배정으로 내려올 부분입니다. 총 사업비는 31억 5,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그중에 시비는 4억 2,000만원, 구비가 2억 900만원 해서... 국비는 나중에 교육청으로 바로 갑니다. 시비는 재배정이 되면 저희 구비하고 시비 부분을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드렸는데, 학교가 저희 관내에 엄청나게 많은데 굳이 반여초등학교 다목적강당에 지원이 되고, 반산초 운동장이 선정이 되는 선정 기준을 알 수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지금까지 다목적강당이 많이 건립되었습니다. 건립할 수 있는 부지가 제공이 되는데 반산초등학교하고, 좌산초등학교는 부지가 확보되어서 건립이 가능한 학교이고, 그 외에 건립이 가능한 학교는 이미 건립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학교를 대상으로 마지막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교육지원청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협의회에서 학교들을 선정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신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부산시 전체적으로 보통 연간 5~6개 학교가 되는데, 그 5~6개 학교를 선정해서 부산시로 보내면 시에서 최종 확정이 되게 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여기 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이 결국에는 근처 주민들도 같이 활용하게 되는 시설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의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개방하고, 야간 운동장도 개방해서 주민들이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협의체라든지 아니면 저희 구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 학교는 그것을 의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주차장을 활용하는 부분은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주민들이 주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 3개입니다.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과 야간 운동장을 개방하는 것과 담장을 허무는 것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학교에서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으니까 어찌됐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밑에 방과후 영어교실을 보니까 3,300만원인데, 지원되는 형태가 저소득층 아이들을 모아놓고 영어교실을 연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운영하는 형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초등학교가 관내에 33개 있습니다. 집에 가면 돌봐줄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은 방과후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원어민 영어교사들이 영어수업을 하는 데 저희들이 작은 금액이지만 한 학교에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급식도 마찬가지인데, 지원해 주는 취지는 충분히 좋은데, 지원받는 학생의 입장에서 저소득층을 모아놓고 강의한다고 하고, 저소득층을 이렇게 짚어서 급식비를 준다고 하면 어린 마음에 굉장히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 부분은 방과후 영어교실을 한다고 별도로 남아있는 학생들이 아니고요. 집에 일찍 가더라도 보호자가 없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방과후 학습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방과후 학습하는 과정에 원어민 영어수업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방법이 예를 들어서 급식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일단 돈을 다 내고 저소득층인 부모님이 주민센터에 가서 돈을 환급받는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방법이 좀 다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것은 행복나눔과에서...

병철

한병철위원

급식비는 교육협력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1억원 예산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데...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것은 고등학교 석식비입니다. 보조금을 교육청으로 줘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 별로 대상 학생들을 파악해서 집행하고 정산하게 되는...

병철

한병철위원

이 부분이 아까 얘기해드렸지 않습니까? 주요사업설명서 3,3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저소득층 학생들만 모아놓고 영어강의를 한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학생들만 모아놓고 ‘너네 저소득층이야’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소득층이 아니고요. 학교를 마치고 방과후에 학습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교육을 하는데, 저희들이 각 학교별로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취지를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저소득층 학생만 모아놓고, 아이들이 본인이 저소득층이라는 것을 느끼게 강의를 운영하면 저희가 3,300만원을 투자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그런 생각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소득층만 모아놓고 영어강의를 한다고 하면 분명히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방과후 영어교실은 저소득층 자녀가 아닙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학교에서 방과후에 더 공부를 하고 가겠다...

병철

한병철위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저소득층 한테 따로 지원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소득층 학생들만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파악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상처를 입지 않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계획을 갖다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급식비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이들이 상처를 입지 않는 방향으로 주민센터에서 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방법에 대해서, 급식지원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154페이지입니다. 진로교육지원센터의 강사 비용이 20만원부터 10만원, 12만원 이렇게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 기준을 갖다 주셨는데, 기준에 상이한, 기준을 무시한 집행이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을 좀 행정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155페이지를 보시면 동네서점 살리기가 있습니다. 1,600만원인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동네서점 살리기는 효과가 좋습니다. 서점 점주들 입장으로 봐서도 서점 내에서 문화행사를 열어주고 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동네 분들이 서점을 찾고, 서점을 가까이 하는 데 대해서 훈훈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신문, 방송에 보도가 많이 되고 하면서 같은 마을에 계시는 주민들 분들께서도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해, 금년 2년을 했습니다만 좀 더 해 나가면 좋은 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실제 동네서점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지 파악이 되셨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주문도서 서점에서는 책 판매도 많이 되고 해서 확장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얼마나 늘어났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금액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것을 파악하셔가지고 1,600만원 이상의 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그리고 책 읽은 해운대 조성에 500만원이 있는데, 세부내역을 알 수 있겠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것은 책을 많이 읽고, 동네서점을 많이 이용하자는 그런 입장에서 동네서점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 책 읽는 그런 분위기도 조성해 나가기 위한 북콘서트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병철

한병철위원

북콘서트 비용 500만원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이것도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밑에 인문학 골목길 조성 세부내역이 용역으로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던데, 용역을 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인문학 골목길 조성은 도시 공간에 인문학 향유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송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확대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골목길에서 강좌도 열고, 금년에 반송2동에서 한 것은 반송시장 주변으로 해서 영화도 제작을 해서 영화제도 개최를 하고, 지역에 인문학이 뭔지도 알게 하고, 이런 인문학을 함으로써 주민 분들이 모여서 소통하는 공간으로도 하고 해서 인문학을 널리 알려 그 지역의 향토색을 갖도록, 공동체 형성도 기하고자...

병철

한병철위원

예산이 2013년에 2,000만원, 2014년에 1,000만원, 2015년에 1,000만원 이렇게 사용했는데, 이때는 전혀 다른 사업을 하신 겁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것은 지역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번 해에는 그러면 특성에 맞는 사업보다는 용역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아닙니다. 사업을 할 겁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공모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런 사업을 이런 마을에 특색 있게 했으면 한다 해서 공모에 당선된 그 마을에 1,000만원을 지원해서 인문학을 향유하고 그 기반을 만들어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는데, 공모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 1,000만원이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에 기반해서 하는 거네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세계시민사회센터 자체도 문화원이 들어오게 되면 재무과로 바뀌게 되는 겁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부서 명칭은... 저희들이 부서조직개편 부분은...

병철

한병철위원

재무과에서 세계시민사회과로 바뀐 것은 맞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전에 재무과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게 없어지고 세계시민사회과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 당시에는 평생학습과가 있었습니다. 재무과가 있었던 적도 있고...

병철

한병철위원

아, 재무과와 관계가 없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어느 과가 어느 과로 대체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해운대문화원이 들어오게 되면 세계시민사회센터에 있는 분들과 과라든지 관련된 부서가 어떻게 되는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156페이지를 보시면 사회적자본 창조학교 운영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를 적어놓았는데, 왜 1,000만원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서 일단 설명해주시고, 세부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자본 창조학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운대에 필요한 덕목도 만들고 그리고 강좌도 10개 강좌를 운영해서 사회적자본이 뭔지도 좀 알고, 사회적자본을 높여가기 위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범적으로라도 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취지에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공유경제활성화 조례를 김삼수의원님과 심윤정의원님과 제가 발의를 해서 제정을 했는데, 관련 위원회가 사회적자본증진자문위원회와 성격이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유경제활성화 조례의 역할도 여기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는데, 자문위원회를 몇 번이나 개최하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사회적자본증진자문위원회는 연간 2번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작년에 2번 개최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금년에는 1번 개최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한 번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공유경제활성화 조례와도 결국 사회적자본을 증진시키는 것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것도 위원회를 같은 성격으로 개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세계시민사회센터는 6월까지 있는 겁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위탁기간이 6월 30일까지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6월 이후에는 소멸되는 것이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래서 운영지원비에서 작년 예산 대비 3,700만원을 감액한 겁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6개월 치만 반영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157페이지를 보시면 자율방범대원 실비지원에 18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전에 계속 540만원이었거든요. 이번에 왜 180만원으로 증액시켰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사실 자율방범대는 540만원을 가지고 일개 동에 30~ 40만원 정도 지원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증액이 되지도 못했고, 실제로는 증액을 해줘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범대에 필요한 경광봉이라든지 조끼라든지 방범대에 필요한 소모용품을 좀...

병철

한병철위원

소모용품 비용으로 180만원이 늘어난 겁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일개 동에 10만원씩 18개 동에 해서 18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행사실비보상금도 19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증액사유가 있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주요사업설명서 9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에 1억 6,130만원, 2012년에 1억 6,300만원, 2013년에 1억 6,260만원 해서 2014년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1억 7,570만원, 2015년에는 1억 7,900만원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1억 8,9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2013년과 대비를 하면 2,700만원이 증가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새마을 교육 여비 이런 부분도 증액이 생기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물가상승이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 부분도 왜 증액이 되는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158페이지를 보시면...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고 추가 질의를 해 주시지요.

병철

한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님, 질의하실 것이지요?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교육협력과라는 자체가 잡다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체성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라는 부분도 교육협력과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교육협력과라는 과 명칭이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자본이라든지 청소년행복학교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부서 과장님이 열심히 만든 사업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과연 필요할까,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사업을 실시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꿰뚫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몇 가지 지적을 하기 전에 7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장산 인조잔디구장에 조명등을 설치해서 지금 많은 성과가 있다고 보고, 저도 한 번씩 갑니다만 교육협력과의 큰 성과라고 보입니다. 학생들이 야간에 라이트 시설이 켜짐으로써 늦은 시간까지... 21시까지 작동하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2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18시부터 21시까지 3시간 동안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와서 축구도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을 보면서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좌3동에 배수부지 테니스장 그것도 동호인들이 테니스를 열심히 치면서 해운대의 체육행정을 잘 하고 있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또 임말숙위원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주민들도 같이 동참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세워서... 그 지역이 탈락한 그런 입장이니까 그런 배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자투리 땅 발굴을 통한 생활체육 공간 확충, 이것과 관련해서 생각나는 부분이 있는데, 담당부서와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파트 공간에 생활체육공간을 잘 활용해서 공원에 설치된 생활체육시설도 좋지만 우리 구가 아파트관리업체하고 서로 조율을 해서 자투리 공간에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활용하도록 하면 이용도가 상당히 높고, 관리도 용이하게 될 건데, 사실 장산공원이라든지 지역 곳곳에 체육시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 시설들은 관리도 어렵고, 관리비가 많이 들고, 늘푸른과에서 1년에 몇 억원씩 들여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늘푸른과하고 교육협력과하고 협조를 해서 아파트 자투리 공간에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매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의구심이 든다, 이런 사업을 왜 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청소년행복학교 운영 이것은 이번에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행사입니까, 그전에도 했습니까? 처음 하는 것이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금년에 두 번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했습니까? 성과가 있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성과가 좋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지난번에 해운대도서관... 제가 운영위원입니다만 거기에 교장선생님도 참여하고,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뭔가... 요즘 청소년들 문제가 많습니다만 이런 다양한 특강,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마음의 양식을 줄 수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1, 2, 3학년 전 학년에게 특강을 개최하고 싶다, 그런데 우리 해운대에는 그만한 수용 공간이 없어서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무리 들더라도 해야 된다,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더불어 저는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해운대청소년문화센터를 설립해야 된다, 보훈회관이라든지 문화원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문화공간이 정말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저는 항상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행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에 청소년인문학캠프하고 노년의 인문학 운영 이것도 다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노년의 인문학 운영은 5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것은 문화복합센터에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처음 개최합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청소년인문학캠프도 개최하니까 노년의 인문학도 같이 개최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년들의 우울한 시간들을 여기서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교육협력과에서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체육을 전공하다 보니까 체육과 관련된 이런 행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이라든지 생활체육교실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체육행사가 진짜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구민들께 지원되는 프로그램으로써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내실 있게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테니스와 관련해서도 볼 때 송정테니스장, 장산테니스장, 거기에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 구비 매칭사업이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에 허수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1,300명 가까이가 송정테니스장에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거기서 1,300명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자료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간대에 누가 가르치고, 몇 명이 그 시간에 참여하는지 그런 실시했던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167페이지입니다. 구청장배 체육대회 같은 경우 14종목이 3,200만원으로 올해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많이 증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14종목에 3,200만원이면 평균 얼마입니까? 300만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까 이야기했듯이 오케스트라와 관련해서 한 학교에 1,000만원씩 지원하는데, 저도 테니스대회에 나갑니다만 25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250만원이면 상품 받고, 뭐 이렇게 1등 40만원, 2등 30만원, 3등이 20만원 이 정도로 시상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이 각 클럽 당 30명이라고 볼 때 1등해서 40만원 받아가지고...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루 종일 테니스대회에 참여해서... 돈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교육협력과 예산에 대비하면 사업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대폭 인상할 필요가 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이 아니라 추경에 하더라도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시지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정회 18시 0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빠르게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 세부자료를 요구하는 거라서, 제가 요구하면 세부자료를 갖다 주시는 걸로 답변을 대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58페이지를 보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가 2,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2,0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새마을지회에 사무보조인력 인건비입니다. 시에서 50% 지원을 하고 저희 구에서 50% 분담을 해서 열악한 운영경비를 지원하고자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때까지 없다가 갑자기 생겨난 이유가 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동안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오지 못했는데, 더구나 이자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하다보니까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원을 해오지 못하다가 시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구에서도 지원을 요구하게 돼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거를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요. 거주 외국인 지원에 4,0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해운대한국어학당은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몇 명 정도 수강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수강은 4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40명이 두 개 권역에서 하는데 1년 동안 수강하는 겁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1년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졸업은 1년 지나면 시켜주는 겁니까? 중간에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하죠?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중간에도 들어오고, 한국어가 능숙하게 되신 분들은 중간에 수료를 하기도 하고요. 수강하시는 분들은 유동적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어느 나라사람이 많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필리핀, 베트남, 중국, 일본 분들도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밑에 해운대신문영문판제작 홍보가 6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원래 800만원으로 계속해서 해오다가 이번 해에 600만원 증액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 부분은 우리 구 홈페이지에만 영자신문을 냈었는데 이게 외국인전용사이트가 있습니다. 부산햅스라고, 거기에다가 링크를 연결해서 접근도 용이하게 하고요. 우리 해운대 홍보도, 외국인들이 많이 접속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하기 위해서 증액이 된 사유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외국인사이트 링크 연결하는 데 600만원이 듭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 부분은 추가 소요되는 부분이 600만원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굳이 사이트까지 링크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어쨌든 이 부분은 외국인들이 영어로 된 해운대 구정소식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영자신문을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데 이왕이면 외국인들이 많이 보고 또 우리 해운대홍보도 많이 되고, 어쨌든 많이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많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부산외국인사이트 이름이 뭔지 다시 한 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부산햅스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외국인가정자녀 한글학습지는 80만원, 12월로 잡혀있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지원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거는 다문화가정하고 외국인자녀들한테 한글을 배우는 학습지를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 구청하고...

병철

한병철위원

선정기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거는 저소득가정 외국인들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수급자가 우선이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차상위 계층까지 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반응은 어떤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반응은 좋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산이 2013년에 1,200만원, 2014년에 1,200만원인데, 96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240만원이 줄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 부분은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좀 줄였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거주외국인 만남의 장 350만원은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 부분은 해운대에 와 있는 외국인분들이...

병철

한병철위원

이거는 세부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160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자원봉사센터 인건비에 코디네이터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에 일하는 직원들이 8명입니다. 예산만 별도로 구분돼 있지, 전체적인 부분은 인건비에 같이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코디네이터 지원이 따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거는 주로 하는 일은 자원봉사 실적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그런 부분인데, 교육코디의 경우는 교육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 DB코디는 실적을 입력하고 관리하는, 직원들 중에 일종의 업무분담에 관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사업비에 6,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세부내역을 주셨으면 좋겠고, 161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신문제작이 있는데 해운대신문이 있는데 굳이 또 신문을 800만원을 들여서 만드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 부분은 평생학습에 대한, 예를 들어서 강좌, 우수사례, 평생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정보들을 구민들한테 알려서 평생학습에 참여도 많이 하고...

병철

한병철위원

해운대신문이 지금 8면인데 16면으로 늘려서 안에 정보를 넣을 수 있겠는가하고 건의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만들면 아무래도 받아들이는 쪽에서 수월하게 정보를 습득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협업이 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해운대신문의 면수가 늘어나면 이 부분도 같이 위원님 말씀대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나중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평생학습관련 리후렛이라고 돼 있는데 리후렛이 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일종의 홍보전단지입니다. 접이식으로 된 전단지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162페이지에 보면 생태유아지도사자격 과정운영에 500만원 곱하기 2기가 있습니다. 그전에 없던 예산이 1000만원 신설됐는데, 굳이 필요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 부분은 요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아이들이 건물공간에서 거의 24시간, 365일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숲 체험도 하고 흙에 나가서 아이들이 같이 놀고 하는 생태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생태교육에 대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계시는 원장님들이나 교사 분들이 기초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야외에 데리고 나가기도 어렵습니다. 또 먹는 음식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님과 교사 분들을 전문자격과정 교육을 통해서 생태적으로 건강한 아이들로 키우고 교육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교육과정이 생태유아지도사 향토역사자연생태학교, 파라솔학교, 이렇게 돼 있는데 도대체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그냥 워크숍 형태로 놀러간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으니까, 그 안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교육과정이 편성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다음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비가 900만원 편성돼 있는데 국비가 2015년에 보니까 9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침에는 30% 이상 대응투자를 하라고 돼 있는데 거의 50%를 투자했습니다. 이게 매칭비율을 잘못 계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거는 아직 국비가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편성은 못했습니다마는...

병철

한병철위원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서 114페이지를 보면 2014년에도 국비가 1,000만원 정도 내려왔고, 그러면 구비가 900만원이나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2014년에도 구비가 많이 들어갔고요. 2015년에도 1,800만원 중에 국비 945만원, 구비는 900만원 들어갔습니다. 대응투자의 비율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때는 공모사업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을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성인문해교육을 하는 기관이 6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제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많아서... 166페이지를 보시면 주거지 이면도로 환경정비를 어디에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것도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거는 환경개선이 필요하고 보수가 필요한 데 전수조사를 합니다. 각 동을 통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보수라든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개선, 정비해 나가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다음에 각종 관련체육대회에서 국제서핑대회도 1,000만원 돼 있는데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시민생활체육대회참가는 밑에 세부내역이 나와있는데, 이것도 재작년에 가서 보니까 우리 해운대구가 물론 대상을 받을만한 충분한 저력이 있다고 보는데, 임팩트가 약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전체적으로 체육활동을 하는 인구는 많습니다마는 대회에 가서 상을 못 받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골프하고 탁구는 금년에 우승하고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성과는 잘 모르겠고, 입장할 때 각 구마다 퍼레이드를 하는데 조금 약한 거 같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좀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타 구도 다 같이 모이는데 준비를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167페이지 보시면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초등학교축구대회가 6,6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8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증액사유가 궁금합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 부분은 지난해까지는 팀들이 와서 그냥 경기만 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같은 팀끼리 저녁에 입촌식도 하고 우리 해운대투어도 시켜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에게 우리 구를 알리기 위해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것도 세부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22페이지를 보시면 2011, 2012년에는 2,700만원이다가 2013, 2014, 2015년에는 5,5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는데 다시 부족하다고 해서 800만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세부자료를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최영곤위원님은 증액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600만원 증액된 사유가 궁금합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구청장배 체육대회 말씀입니까?

병철

한병철위원

예.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실버탁구와 검도는 매년 가면서 구청장배 종목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종목에 대해서 증액이 된 겁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실버탁구와 검도가 새로 편성이 된 겁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제드래곤보트대회도 아까 김삼수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2,000만원을 어떻게 쓰는지 세부내역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틀야구단도 마찬가지이고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뒤에 168페이지를 보시면 게이트볼장 7,000만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보수에 3,000만원, 석대경로당 체육시설조성에 1,500만원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주요 사업설명서를 봤을 때 알 수가 없어서, 이 부분도 견적이 어떻게 나왔다든지 이런 거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두 개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를 보시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비가 비율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왜 1,800만원으로 편성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거는 시비하고 구비분담을 70% 하도록 돼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은 주로 많이 참여하는 탁구, 라임댄스, 테니스, 자전거 등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구비를 70% 분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것도 세부내역을 생활체육회에 요구를 해서 세부사업내역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트팀 훈련에 6,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거는 왜 증액됐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 부분은 인건비상승분하고 49er이라는 요트구입비용입니다. 이 종목이 새로 생겨서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49er이라는 요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구입비용하고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인건비는 공무원임금 상승률과 동일한 겁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거의 동일합니다. 호봉이 한 호봉씩 올라갑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마지막으로 49er이 왜 4,500만원인지... 요트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4,500만원짜리 요트를 선택하는 이유라든지 다른 요트와 비교견적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회관에도 스피커 6,000만원짜리 구입한다고 해서 독일 거라서 한국 거와 비교견적을 가지고 오라고 했거든요. 동일한 질의입니다. 왜 4,500만원인지... 여러 가지 요트가 있을 겁니다. 일본 것도 있고 영국 것도 있고 할 텐데요. 한국 거는 더 쌀 텐데 왜 그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한병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제출은 가급적이면 산출기초를 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님! 또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은 도서관, 늘푸른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끝까지 예산심의에 임해주신 위원님들 성함을 거명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예산심의에 임해주신 한병철위원님, 최영곤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황병두 김삼수 한병철 최영곤 임말숙 홍성운 이명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경제진흥과장 정희만 늘푸른과장 안철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손춘익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허옥여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