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윤정
심윤정위원장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정부입니다. 제21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심윤정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손유정위원님, 정성철위원님, 서창우위원님, 서강식위원님, 조영진위원님을 모시고 청소행정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사에 앞서 내년도 청소행정과의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업무계획(청소행정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청소행정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자리에 한국자치정책연구원의 손주환 이사장님이 자리하셨으니까 궁금한 점도 함께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시간은 되도록이면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종용역 보고서를 다 준비하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손주환 이사장님께서 2014년도 원가계산 용역에 비해서 올해 많은 금액이 증액된 가장 큰 이유가 소규모 사업장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이 답변하시죠.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리고 뒤에 보면 300kg 미만 사업장의 리스트가 있는데, 이것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 리스트에 대한... 지금 보면 청도가 37개소, 해동이 11개소, 그리고 신해가 75개소, 뒤에도 마찬가지로 희망 83개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이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없고, 그냥 몇 개소, 이것만 있거든요. 혹시나 계산해 놓은 게 있으십니까?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것 때문에 이번에 증액이 됐다고 하셨으니까, 이 데이터가 있어야만 맞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계시죠?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그게 이제 포함돼 가지고, 같이 계산됐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니까 같이 계산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계산이 나와야지, 이것을 포함해서 이만큼이 증액이 됐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아니, 그 부분은 별도로 계산이 안 돼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이것 때문에 증액이 됐다고 그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 되죠.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업체에서 별도로 작업하는 것이 아니고, 4개 사의 직원들이 그것을 나눠서 다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리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소규모 사업장이 100% 전체 다 종량제로 전환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번에 그렇게 하신 겁니까?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지금 사업장이 100%가 아니고, 300kg 미만 소규모만 그렇게...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장이 100% 다 종량제로 전환된다고 생각하셔서 이번에 그렇게 증액이 됐다는 거죠?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예, 지금 206개소 전부 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계산도 나와 줘야 된다는 거죠.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아니, 저는 206개소가 다 위탁으로 넘어와서 한다고 보고, 계산을 한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저는 도저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분명히 나와 있어야만 거기에 플러스를 시켜서 그만큼 증액이 됐고, 감액이 된 것이 딱 나와 줘야 되는 거지... 일단 알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그때 용역을 하고 나서 저희 자체적으로 오륙도연구소에서 자치구의 청소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활정책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세 번 참석을 했었는데, 이것을 받고 나서 또 제 나름대로 분석하고 고민을 했어요. 저번에 이사장님이 오셨을 때 용역비가 많은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때 손주환 이사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가장 큰 요인은 과업이 하나 추가됐기 때문인데, 추가된 부분이 소규모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장 업체에서 자기들이 봉투를 팔아서 독립채산제 식으로 하던 것을 내년에 위탁할 때는 소규모 사업장까지 같이 협조해서 작업하는 것으로 했고, 또 저희가 볼 때는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증가 부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참 많이 가지는 것이 과연 소규모 사업장이 뭐가 그렇게 많아서 9억원 가까이나 증가됐나 싶어서 제가 이틀 동안 고민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서 뒤에 보면 소규모 관련 300kg 미만 사업장의 리스트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도가 37개소, 해동환경이 11개소, 신해환경이 75개소, 그다음에 희망환경이 83개소였습니다. 이 중에서 희망이 제일 많고, 2순위가 신해, 청도, 그다음이 해동환경인데, 여기서 제가 또 의문점을 가진 것이 뭐냐 하면 업체의 리스트와 소재지만 달랑 있더라고요. 저번에 이사장님께서 이번 용역에서 제일 많이 오른 이유가 소규모 사업장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소규모 사업장이 뭐냐?’, 제가 이게 또 궁금해서 보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단지 업소명, 소재지, 용역회사, 그다음에 조정 후가 있는데, 조정 후에 조정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조정 전에 회사 이름밖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거의 8~9억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뭔가 해서 제가 오륙도연구소의 정책토론회에 가서 ‘도대체 이게 뭔가요?’라고 물어보면서 같이 연구 좀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거더라고요. 내년에 미리 300kg 미만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나올 것을 예측해 가지고... 사실 내역이 없으니까 얼마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것은 사후에 돈을 지급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네 군데의 업체에서 1,000톤의 물량이 나왔다고 하면 그 1,000톤에 대한 돈을 받고 나서 지불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 가지고... 그리고 톤수도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17개소에 대한 근거 자료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허수아비냐! 제가 그래서 한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오늘 오신다고 하니까 ‘아~ 그러면 오늘 여쭤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회사마다 또 다 다르더라고요. 그중에서 희망환경이 제일 많아서 앞전에도 그 근거가 뭔지 궁금했었는데, 그 근거에 대한 명시가 하나도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돈이 8~9억원 정도 나가는데, 어떤 기준으로 돈이 나가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구민들이 나중에 알게 돼서 ‘9억원이 나간다는데, 뭐가 그렇게 많이 나가냐?’, 이러실 때 ‘사업장에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그게 뭐냐?’...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 추정한 것을 내년 돈에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럴 것 같으면 후불로 해야죠. 예를 들어서 내년 2016년도에 1,000톤이 발생했다면 그것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아까 용역비가 오른 것이 소규모 사업장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용역 보고서를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이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조금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지금 현재 소규모 사업장이 기본적으로 구역이 없기 때문에 자기 구역을 돌다가 다른 사람의 구역에 들어가서 자기가 영업해서 그냥 따와서 봉투로 갖다 파는 거니까 불합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구역을 돌다가 영업한 소규모 사업장에 가서 수거하고, 또 다른 구에 가서 돌다가 나중에 자기 구역에 와서 수거하는 상황이니까 불합리하잖아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니, 그 부분이...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가 지금 다시... 그러니까 조정 후가 뭐냐 하면 지금 자기 구역에 있는 사업장만 자기가 하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그것을 저희가 나쁘다고 말씀...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 조정 전, 조정 후이기 때문에 자기 구역에 있는 사업장을 자기 업체에서 내놓은 거죠. 그런데 그게 청도 같은 경우는 25개소였다가 37개소로 12개가 늘어난 거고, 해동 같은 경우는 60개소였다가 지금은 11개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업소는 5개가 줄고, 42개가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걸...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희망에 대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인건비부터 해 가지고, 정리를 쭉 다 해 놨습니다. 지금 희망의 인건비가 얼마 늘었느냐 하면 1억원 정도 늘었기 때문에 42개소가 늘었으니까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늘어난 것이 아니고, 희망 같은 경우는 여러 여건이... 그런데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게 전년도에 제가 했다면 전년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전년도 보고서가 100% 옳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그러니까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무조건 올랐으니까 왜 이러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본 것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 해 가지고 한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사장님, 잠깐만요!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해 보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잠깐만요.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지금 희망이 다른 4개 사에 비해서 단독주택 비율도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것을 순서대로 읽어드리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면 좋겠는데, 바로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지금 제가 두서가 없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을 처음...
점자
유점자위원
솔직하게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잠깐만요!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제가 준비한 것을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두서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에 이사장님이 ‘올해 저희가 과업이 하나 추가됐습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것을 읽었던 거고, 그리고 ‘추가된 부분이 소규모 사업장이었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이게 제일 많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건데, 거기에 대한 내역이 없다는 거죠. 지금 9억원이라는 돈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아무런 근거 자료도 없이 300kg 미만 사업장의 리스트만 딱 보고 승인을 해 주면 우리 구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사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오늘같이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이 내역을 언제 따로 알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할 때마다 저희가 대표님한테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볼까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자, 잠깐만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럴 것 같으면 미리 했었어야죠!
윤정
심윤정위원장
존경하는 유점자간사님, 잠시만 기다리시고요. 이사장님도 조금 흥분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막 화를 내실 게 아니고, 저희가 앞전 용역이 완전히 완벽하다고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 용역을 봤을 때 조금 불합리하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발끈하시면 안 되시죠.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아니, 제가 발끈하는 게 아니고, 제 말 표현이 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저와 유점자간사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아니, 그러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이 부분 때문에 증액이 됐는데요?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윤정
심윤정위원장
이 계산이 나오지 않으면 저는 이 용역을... 제 개인적인 사견이기는 한데,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리겠다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위원장님!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받아주셔야죠.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 예, 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이렇게 하면 회의가 끝이 없어지니까요. 일단 용역하시는 분이 설명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설명을 들어보시고, 우리가 질의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고...
윤정
심윤정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다른 과에도 용역이 있을 때마다 용역사의 대표나 교수님들이 오셔서 용역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을 다 듣고,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해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그것은 아니지만 부르셨지 않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죄송하지만 위원님, 제가 부른 것이 아닙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불렀으면 부른 이유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맞는 거지, 지금 우리가...
윤정
심윤정위원장
대략적으로 저는 그렇게...
성철
정성철위원
지금 과장님을 상대로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인데, 용역사 대표가 와 가지고, 무슨 답변을 하고, 자기...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 그러면 용역사 대표님께 가시라 그러면 되겠네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저희는 부른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이사장님,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답변을 하시면 제가 보충 답변을 더 드릴게요.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일단은 제가 준비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희망 사업장이 41개소에서 83개소로 약 40.29%가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부분이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희망지역에 있는 힐스테이트의 세대수가 2,000세대가 넘는데, 입주가 올해 거의 완료된 것으로 해서 기준을 잡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도 같은 경우는 28.78%, 해동 같은 경우는 33.97%, 신해 같은 경우는 2.72%, 희망 같은 경우는 35.09%로써 희망의 단독주택 비율이 좀 높은데, 단독주택 비율이 높다는 것은 아무래도 작업의 난이도라든지, 작업 시간이 더 소요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다음으로 노무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희망의 노무비가 1억 500만원 정도 상승이 됐는데, 그에 반해 가지고 해동 같은 경우는 1억 2,6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곳에는 사업장 수가 49개소 감소가 됐고, 희망 같은 경우는 42개소가 증가되다 보니까... 물론 희망이 상승된 이유가 꼭 사업장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해동 같은 경우는 1억 2,0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그것은 사업장이 감소됐기 때문에 노무비가 감소된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감가상각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희망에 누락된 차량이 한 대 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한 1,600만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수리·수선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해와 희망을 비교해 보니까 전년도에 신해 같은 경우는 차량 유지비와 차량 검사비가 약 4억 6,800만원 정도였는데, 희망 같은 경우는 차량 유지비와 차량 검사비가 5,000만원도 책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산정한 것을 보시면 신해가 1억 3,600만원, 희망 같은 경우는 1억 200만원이기 때문에 희망이 신해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인보험료가 있는데, 인보험료 같은 경우는 요율에 의해서 다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데, 작년에 산정된 것을 보면 청도가 8.3%, 해동이 8.62%, 신해가 11%, 희망이 8.62%로 업체마다 요율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산정한 것을 보시면 10.91%로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 연료비라든지, 제세공과금, 이런 부분은 작업량이 상승되다 보니까 같이 상승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인 일반 관리비, 이윤, 기타 경비는 정해진 요율에 따라서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다 들으셨으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제가 용역에 대해서 질문할 게 많으니까 과장님이 나중에 답변하실래요? 왜냐하면 제가 앞의 것을 달라고 했는데, 사실 다른 데 것을 좀 보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이 용역사의 것을 다 못 봤어요. 그리고 자치구의 청소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활정책토론회를 할 때 용역 보고를 하고 있는 다른 지역구 5~6군데에 가서 이번에 저희한테 올라온 것을 기준으로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제가 왜 질의를 안 했냐 하면 어떻게 다른지 먼저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연구를 충분히 해서 만나봤습니다. 지금 이 책을 한번 보세요. 책이 깨끗해요. 제가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이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대표님께서 앞에 말씀하신 것도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비교·분석하느라고 아직 이 책을 안 봤기 때문에 책이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앞의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오륙도연구소에 팀이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일주일 전부터 위원님들도 만나고, 이 의문점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면서 회의록을 근거로 뭐 때문에 이렇게 올랐는지 생각해 보니까 소규모 사업장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책이 두꺼우면 용역을 잘한 건지, 아니면 책이 얇으면 세밀하게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타 구에 가보니까 정말 상세하게 잘 돼 있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유독 저희들 것만 아닌 말로... 지금 제가 여쭤보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되고, 또 일일이 다 분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하다 안 돼서 이 책을 뜯어 가지고, 뭐가 맞는지...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질의할 것이 너무 많은데, 앞전 행감 때 과장님께 ‘한 번 더 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던 게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사업장뿐이 아니라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분석해 보니까 사실 다 안 맞아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행감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일부 했고, 또 아침에도 급여대장을 가지고 오라고 했지만 서류가 어느 한 곳은 맞아야 되는데, 각각 다 다르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이사장님이 가시고 나면 이야기할게요. 여기 8페이지에 보면 간접노무비 비율이 15.33%라고 돼 있는데, 인건비를 계산한 것을 보면 10억원인데, 1억 6,000만원이라고만 해 놓은 것도 있어서 과연 이것이 뭔가... 지금 제가 억지를 쓰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9억원 정도 우리 구비가 증가되니까 증가되는 요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데이터 분석을 해 봤어요. 그리고 99페이지에 감가상각비가 있는데, 어떤 곳에는 심지어 감가상각비가 없어요. 제가 나중에 과장님께 다 말씀드릴게요. 이제 용역사 대표님이 곧 가셔야 되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간접노무비 비율 15.33%에 적용한다고 돼 있어서 이것을 환산해서 제가 나름 분석을 했습니다. 아까 이사장님이 좀 그러신 것 같던데, 저는 아직도 이 용역사가 2015년도 용역을 잘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비교·분석을 해 버리면 괜히 또 제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는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다른 구에도 찾아가 보면서 답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소규모 사업장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해도 아시겠지만 자료가 없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거...
점자
유점자위원
가시고 나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는 건설 노임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환경미화원 인부임을 적용했습니다. 그렇게 적용한 이유가 2013년도 5월 30일에... 지금 이 보고서 뒤에도 있는데,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이 2013년 5월 30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개정되기 전에 부산시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2013년 1월인가, 2월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부산시의 약 16개 구·군 중에서 13개 구·군이 환경미화원 인부임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서에는 건설 인부임으로 적용하는 것이 표준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나오기 전에 그 책이 나오다 보니까 다른 용역사들이 그것이 부산시의 표준안인 것처럼 해 가지고, 건설 노임을 적용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건설 노임을 적용하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전년도에 건설 노임을 적용해서 351만원이었는데, 근로기준표에는 주유수당을 주게끔 돼 있는데, 그게 빠져 있습니다. 이 주유수당을 올해 기준으로 산정해 보면 38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2013년도에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됐기 때문에 회사에서 근로자들을 쉬게 하도록 돼 있는데, 연차 유급 휴가수당을 계산해서 돈을 지급하는 항목이 그때부터 삭제돼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연차 유급 휴가수당은 지급하는 것이 안 맞는데, 제가 산정해 보니까 383만 9,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30만원 이상이 업 되는데, 이 정도면 우리 구 예산으로서는 엄청난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지침을 보시면 환경미화원 인부임을 적용하고,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조건이 ‘단,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건설 노임을 적용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지자체든지 간에 단가가 높은 건설 노임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금액을 보시면 월간 350만원 정도 되는데, 구 예산을 생각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를 안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올해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1.3%가 낮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임금 상승률을 적용하는데, 그게 남들이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옳다고 생각돼서 이때까지 그렇게 적용을 해 왔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방금...
윤정
심윤정위원장
잠시만요! 용역사 이사장님의 설명이 다 끝난 것 같은데, 굳이 이사장님을 모시고 설명을 더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제 이사장님이 가셔야 될 것 같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만 여쭤볼게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유점자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간접노무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1인당 노무비가 작년과 대비해서 올랐습니까? 내렸습니까?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지금 현재 저희가 환경미화원 인부임을 적용한 것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7만원이 낮은데, 이 지침을 보시면 ‘올해 산정한 것이 작년보다 낮게는 주지 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44만원이지만 작년에 351만원을 적용했기 때문에 작년의 351만원을 적용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지금 7만원의 갭이 나오는데, 7만원의 갭 곱하기 인원수 해 가지고, 그 연봉만큼... 사실 어떻게 보면 구 예산의 적용 기준의 잘못으로 지출이 더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아까 이사장님이 인건비가 대체적으로 다 올랐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인건비가 올랐느냐, 하락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분석해 본 결과로는 작년 대비 인건비가 하락했거든요. 아까 이사장님이 인건비를 산정하니까 1억원 얼마로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용역 보고서를 보면 작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우리가...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제가...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이것만 이야기할게요. 방금 7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7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공무원의 임금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올린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서류상에는 1억원이 올랐다고 돼 있지만 이 용역 보고서에는 하락한 것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일단 제가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97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공무원 임금 상승률을 적용 기준으로 해서 2008년 기본급에... 97페이지에 달려 있는 ‘주’를 보시면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도 97페이지를 다 봤지만 8페이지에 ‘간접노무비 비율 15.33%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인건비가 1~2권역 대비해서 3~4권역이 훨씬 많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서류상에는 하락했다고 돼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1억원 넘게 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사장님, 두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회사마다 자동차 수리비 금액이 다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이것은 비율로 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비율로 하는데, 다르니까 그게 좀 이상한 거죠.
강식
서강식위원
아~ 그러면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용역할 때 표준 품셈에 의해서 적용을 하면 일률적으로 같아지겠죠. 그런데 그 앞의 업체는 표준 품셈에 의해서 수리비를 산출한 게 아니고, 실제로 신해든, 해동이든 그 회사에서 연간 차량을 정비한 자료를 받아서 책정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그런데 이게...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냥 생각만 물어본 겁니다.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산정하는 방식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산정을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조달청...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사용한 것을 참고해서 적용했다면 이 지침에 의해서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사실 어째 보면...
강식
서강식위원
예, 그것은 그 차이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7번에 인보험료가 회사마다 다르다고 나와 있는데, 이사장님은 이 원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저는 작년에 왜 이랬는지, 그것을 제가...
강식
서강식위원
4대 보험이야 똑같이 들어가는 거고...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그러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인보험료가 달라지는 원인은 파악을 못 했습니까?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저도 작년 보고서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도저히 비교를 할 수가 없어서 총 금액만 비교를 했는데, 세부적으로 보니까 앞뒤 정리가 너무 안 돼 있어서 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총 집계표에 있는 노무비를 직접노무비에 대비해서 나눠보니까 회사마다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 비율은 같아야 되거든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침에 의해서 용역을 계속해 왔다면 일률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회사마다 보험료라든지, 자동차 수리비가 다 다르니까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원가계산을 하면 지침이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체에서 실제로 사용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많이 나서 보험료가 올라가면 자기들이 아무리 사고가 많이 나더라도 우리가 다 지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산정하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하겠지만 지침이 있으면 그 지침을 먼저 따라야 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특히 자동차 수리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원과 도로 사정,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인데, 위탁 용역비를 줬을 때 아까 지침대로 하면 어쨌든 예산을 다 소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아니, 그것은 이제 자기...
강식
서강식위원
물론 회사 사정이지만...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예, 자기들이 더 쓰고, 덜 쓰고...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서 실제로 수리를 한 부분만 가지고 본다면 반환을 받아야 되는 과정도 생기거든요.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그것은 저희가...
강식
서강식위원
아~ 소관은 아닌데, 이제...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예. 저희가 판단할 게 아니고, 그것은 계약상 갑을 간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이제 그런 내용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
이사장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예.
강식
서강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아까 용역회사 분은 누가 불렀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참고가 좀 될 수 있도록 제가...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자기가 직접 수령했으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더 잘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답변만 하시면 되는 거지, 그분이 앞전에 오셔서 오른 원인에 대해서 소규모 사업장이 관련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부른 것도 아닌데, 막 화를 내시니까 상당히 황당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요.
점자
유점자위원
알아듣지 못하게 설명만 하고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56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청소 갈고리’ 해 가지고, 좁은 공간의 쓰레기를 끌어내는 장비라고 돼 있는데, 이게 특별한 장치가 있습니까? 갈고리가 25만원씩으로 굉장히 고가입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반송의 정책이주지역은 주택과 주택 사이에 틈새가 없을 정도로 아주 좁기 때문에 특수 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긴 갈고리로 해 가지고...
성철
정성철위원
아~ 주택과 주택 사이에?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주택 틈새요. 주택 틈새에 있는 쓰레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특수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보통 단가보다는 좀...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주택...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삼발이같이 이렇게 생겨 가지고...
성철
정성철위원
주택과 주택 사이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해 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해 줘야 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편의사업으로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재료비에 ‘가로 휴지통 설치 18대’라고 돼 있는데, 대라는 의미를 모르겠지만 휴지통 아닙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휴지통입니다. 과거에 의회에서 또...
성철
정성철위원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거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얘기가 돼 가지고 저희가...
성철
정성철위원
공공장소에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설치하라고 하셔서 구남로하고, 주요 거리에 증설하려고 시비...
성철
정성철위원
주요 거리라고만 하지 마시고, 구남로하고 또 어디입니까? 구남로하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센텀하고, 해수욕장 주변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좋은 장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요. 좋은 장소는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거고, 저희들이 설치를 부탁드린 것은 공공장소를 이야기한 거였는데, 구남로 같은 경우는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가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까지 우리가 공공 쓰레기통을 놓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해수욕장이나, 동백섬, 누리공원 같은 데, 그런 쪽으로 설치가 되도록...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56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CCTV 설치(주민참여예산 별도)’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두 대를 설치하시는데, 주민참여예산 별도는 몇 대나 추가로 돼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반여3동과 반송1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결정으로 해 가지고, 기획조정실에서 정식으로 요구가 왔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에 편성이 돼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편성이 된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그곳의 결정으로 반송1동의 반송초등학교 뒤와 반여3동의 반여초등학교 올라가는 진입로변 사거리에 각각 하나씩 설치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구가 와서...
성철
정성철위원
아~ 그러면 주민참여...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산위원회에서 요구를 해서...
성철
정성철위원
예산이 반영된 거네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별도로...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별도로 해 놨기 때문에 다른 데로 또...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거기서 별도로 요구가 와서 우리가 예산에 편성했다는 내용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끝에 ‘요구’를 달아놓으시면 질문할 것도 없을 텐데, ‘별도’라고 해 놓으셔서...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아~ ‘요구’ 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일 밑에 보시면 낙엽수거용 마대에 425만원 정도가 편성돼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편성이 안 됐는데, 올해부터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종전에는 낙엽을 수거하면 공공용 봉투로 했는데, 공공용 봉투로 하니까 수거하는 데 여러 가지 난점이 있는 반면에 마대 형식으로 하면 양도 늘릴 수 있고, 용이하다는 미화원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별도로 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568페이지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지금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용역에 대해서 상당히 믿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역 결과가 전년도하고 올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솔직하게 신뢰를 못 한다는 거고, 또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으로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에 제3용역을 할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객관적으로 ‘아~ 이게 맞구나’ 하는 데이터가 나와야 앞으로도 용역비나 용역 연구에 대해서 큰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빨리 하셔서 어차피 용역비는 있으니까 연초에 제3자한테 이 용역비를 한 번 더 쓰시고 난 다음에 추경에 더 필요하면 용역을 하시더라도... 아무튼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민간 위탁금’ 해 가지고, 108억 4,272만원, 한 5억 7,100만원 정도 민간위탁 수수료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정회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최종 용역보고회는 7억 6,800만원인데, 우리 유점자간사님은 또 9억원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어느 게 반영이 돼야, 어느 것을 봐야 이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최종 용역은...
성철
정성철위원
111억 1,920만원이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111억 9,245만원 정도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그렇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에 보면 7억 6,800만원 정도 증인데, 예산서는 5억 7,100만원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작년도 당초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5억 7,100만원 정도라는 말인데, 금년도 예산하고, 작년도 당초 예산의 데이터 비교이기 때문에 5억원 정도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바로 위에 보시면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통신비 1,302만 9,000원과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시스템 유지 보수비 5,076만원이 내년부터 반영이 된다는 건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종량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유지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전기 요금뿐만 아니라 기타 데이터나 자료를 전송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 유지비가 들어가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대별 종량제 시스템이 뭔지 설명을 좀 해 달라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옛날에는 공동주택에서 음식 쓰레기를 그냥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가능했었는데...
성철
정성철위원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관련된 거 아닙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거죠. 그러니까 전자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개인이 버린 것이 체크가 되다 보니까 전자 시스템...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좋은데,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 아닙니까? 이렇게 유지 보수비가 1년에 6,300만원씩 들면...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보급한 그...
성철
정성철위원
지금 시범적으로 하지만 만약에 전체 공동주택에 다 하게 된다면 이 유지 보수비가 벌써 한 2억원 정도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정책을 시책하시는 것은 좋은데, 결론적으로 그 시책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유지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냐는 거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처음에...
성철
정성철위원
충분히 예측할 수 있거든요.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이 정도 들어가는데, 전체를 다 한다면 2억원이 아니라 3억원, 4억원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공동주택에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을...
성철
정성철위원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마음대로 배출하라고 그러고 이 돈을 줄이는 게 낫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시스템 유지비보다 쓰레기양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성철
정성철위원
확증이 없잖아요? 무슨 자료로 늘어나고,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일단 공동주택은 지금 현재 한 30% 이상 감량이 된다고 객관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30%라는 게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돈으로 환산하면 시스템 유지비를 주고도 몇 배가 더 절약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 기구 자체가 아파트 소유가 아니고, 우리 구청의 소유이기 때문에 유지 보수비하고, 통신비, 이런 것은 우리가 부담해 주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쓰는 것은 아파트 주민이지만 관리자, 권리 명의자는 우리 구청장이기 때문에...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단순하게 한 면만 보시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죠. 분쇄해서 하수도를 통해서 내려갈 때 일어나는 간접비용들은 어떻게 계산해내냐, 이 말이죠. 그러면 굳이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런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이 정책은 실패로 가는 거 아닌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아직도 유효한 것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디스포저 시스템으로 하면 나중에 하수도가 막혀 가지고...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간접비용이 엄청나게 더 늘어나잖아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더 위험하다 해서 저희는 그것을 권장하지 않고...
성철
정성철위원
권장하는 게 아니라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로 하니까 배출하는 양들이 정확하게 표시가 됨으로 해 가지고... 주부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절약하기 위해서 파쇄해서 하수구로 내리겠죠. 그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간접비용들을 어떻게 계산해내고,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예...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하수구로 버리는 것은 참... 하여튼 국민들한테 그로 인해서 하수관로가 막히고, 오염이 더 된다는 것을 홍보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매일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하수구를 검사할 수도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홍보를 더 해서 음식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는 거, 그다음에...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선제적으로 그것을 못 하게 하는 방법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효과가 정말 큰 거죠. 그런데 일을 만들어서 다 해 놓고, 그다음에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니까 이중, 삼중의 비용이 들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559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찾았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맨 밑에 ‘기타 수수료’ 해 가지고, 전년에 비해서 한 5억 6,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금년 초부터 음식물 수거 수수료가 인상이 됐거든요.
강식
서강식위원
몇 퍼센트 정도 인상됐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한 30%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중2동의 힐스테이트 공동주택의 입주자 분은 여기에 계상이 안 됐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거기도 계상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음식 쓰레기를 인상한다고 위원회의 심사를 다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인상분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일단 다 반영됐네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세출에 가서 56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65페이지 맨 밑에 있는 청소차량 수선 유지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물가정보원이나 표준 품셈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해냈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예산 편성 지침서에 ‘어느 규모의 차는 유지비를 얼마 정도로 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물가가 매년 상승되고, 인건비도 증액이 되는데, 대형 차량은 그대로 200만원이지만 중형이 2013년도는 대당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내려와 있고, 소형도 1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신규 구입 차, 그러니까 신차는 유지비가 적게 드는데, 오래된 것은 좀 더 넣어주기 때문에 내구연수에 따라서 비용을 차등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이겁니다. 사실 옛날에 비하면 많은 부분이 개선됐는데, 차량을 유지 관리하는 데 예산의 범위 내이지만 어찌 보면 안 해도 될 부분까지도 수선 유지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승인해 주면 범위 내에서 다 쓰려고만 하지 말고, 청소차량의 유지 관리를 정말 제대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566~567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대기실에 비품을 구입하는데, 이것은 가구조합을 통해서 조달 구매를 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조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일반 시중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조달품목은 조달을 하는데, 비 조달품목은 시중의 가격 조사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이 대기실에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머무릅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옆에 보면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 지하하고, 그다음에 송정해수욕장 봉사실 뒤에 대기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뙤약볕에서 해수욕장을 청소하고, 또 작업을 하기 때문에 피로한 시간에... 그런데 밖에서 쉬면 외관상 보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대기실로 와서 잠깐 쉬고...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 전체 97명이 대기하는 장소가 아니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아니고...
강식
서강식위원
그것은 아니고, 송정하고 해운대해수욕장...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해수욕장의 일시 인부들이 와서 대기하는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이쪽에 비품을 구입한 지가 오래됐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싸구려를 주다 보니까 불만이 많아서 이번에는 신품을 요구해 놨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조달 구매가 가능한 것은 조달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조달 구매를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조달 등록된 물품하고, 아닌 물품은 현실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568페이지에 있는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비가 800만원이 잡혀 있네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행정과의 민간위탁 용역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납득이 안 가서 여러 각도에서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 내년 1차 추경 때 1,200만원을 증액시켜서 2,000만원으로 용역을 제대로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아까 전에 정성철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565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찾았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565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로부터 1년 동안 해운대해수욕장의 쓰레기 수거비용으로 얼마를 보조받고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지금 4,500만원을 받고 있는데,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3억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저번에는 한 4,500만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것 말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별도로 받는 게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우리 구 전체에서 받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 청소를 한다고 해서 지금 시에서 4,500만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금년도 예산안을 보면 2억 1,223만 6,000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결유지비용 분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298페이지에 보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한 2억 1,200만원 정도네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받는 것이 약 4,500만원 정도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이게 부산시로부터 1년 동안 받는 전체적인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청결 분담금은 자체 예산 편성, 그러니까 우리 구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고요.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두 군데가 받는 돈이 약 2억 6,000만원인데, 그중에서 2억 3,400만원의 쓰레기 처리비용은 순수한 우리 구비로 청소행정과에서 연간 사용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영진
조영진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약 5억원이네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한 절반 정도는 받고, 절반 정도는 우리 기금이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모 시의원께 깊이 있게 의논을 드린 적이 한번 있는데, 물론 시에서도 나름대로의 방책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연간 지급을 하겠습니다마는 해운대에 해수욕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힐링을 하는 등 좋은 점도 있지만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교통 문제 때문에... 정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에서 우리 구에 약 2억 5,000만원 정도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조를 해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지금 해수욕장철에 교부를 해 주고 있는데, 해수욕장 현황, 그러니까 백사장 면적하고, 이용 면적, 또 이용객 수,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교부해 주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한 절반 정도만 받고, 나머지 절반은 우리 구에서 부담한다는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 교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 문제로 피해를 보는... 피해라고 하면 좀 죄송합니다마는... 그래도 피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약하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시 차원에서 한번 거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우리 구와 시하고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못 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의회하고 형평성 있게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깊이 있게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올해 이 부분이 좀 증액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얼마 정도 보조를 받았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전년도에 자원순환과로부터 3,0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3,000만원을 받았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다음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한 2억원 정도를 받았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따지고 보면 우리 과로 봤을 때 올해 한 1,500만원 정도를 더 받은 셈이네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기장군에 부군수로 계시는 이상철 과장님께서 백사장이 배로 넓어졌다고 하시면서 오셨을 때 제가 ‘우리는 도저히 불감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데 자원순환과의 총액 지원 예산액이 1억원이어서 그 1억원을 가지고, 각각의 해수욕장에 나눠줘야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내려준 것이 1,500만원이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부산시 전체로 봤을 때 기장군이라든지,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다대포, 송도 등등 해수욕장이 많은데, 1억원을 가지고 청소비용을 배정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런 점이 조금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과연 우리 구에 얼마만큼의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러니까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2016년도에는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의논을 해서 꼭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제가 요청해서 진행을 해 볼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간단한 이야기인데, 564페이지에 있는 CCTV 관련 부분입니다. 아까 정성철위원님의 설명도 들었는데, 무단투기 계도 감시 정비라는 것이 일반 CCTV가 아니면 어떤 효력이 발생될 수 있는 겁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사람이 접근하면 녹화를 하고, 무단투기를 예방하는 멘트도 나오는데, 녹화가 되면 칩을 꺼내서 우리 사무실에 와서 무단 투기하는 장면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방범 CCTV하고는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연결이 안 돼 있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일부 고정적으로 돼 있는 것이 몇 대 있지만 최근에 설치되는 것은 거의 연결이 안 돼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CCTV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방범용 CCTV는 기능이 완전히 다릅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다릅니다. 방범 CCTV는 대당 가격이 한 1,000만원 이상 되는데, 우리는 무단투기만 예방하기 때문에 가격이...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이 700만원인데, 600만원짜리도 있고, 제일 싼 것은 18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관내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관내만 하더라도 올해 최소한 5대 이상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좀 반영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데 예산을 절감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추경에 증액을 하셔서 CCTV 관련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과 직접적인... 그러니까 무단투기 근절이라든지, 깨끗한 거리 조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CCTV가 발휘하고 있는 능력이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경 때 증액을 좀 해 주셔서 전반적으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573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맨 밑에 보시면 기본 경비 부분이 있는데, 국내 여비에 ‘기본 업무 수행 관내 출장여비’가 작년에는 13회로 돼 있던데, 올해는 14회로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노사 협상 결과 하루 더 얹어서 13회에서 14회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71페이지를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 감량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도 정책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관련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시겠다는 자료도 있던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 감량 분리 배출 교육이라든지, 홍보물 제작에 예산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
영진
조영진위원
그냥 계획입니까? 아니면...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지금 동영상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초등학교용으로 시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중고생한테도 적합한 동영상을 만들고,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더 보완해서 각 학교와 주민센터에... 지금 환경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단지 쓰레기 문제가 아니고, 환경을 살리자는 의미에서 동영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더 보완해서 각 수요처에다가 배포해서 스스로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예산이 83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사실 교육이나, 홍보라는 게 효과만 발휘한다면 절대적인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지금 보시면 각 동별로 월 2회 있는 통장회의라든지, 각종 단체장 회의 등을 활용해서 활성화시키게 되면 음식물 감량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는 해양 투기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고 가야 되고, 또 풀어야 될 숙제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증액하시더라도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8쪽에 ‘자치단체 등의 이전’, 이래 가지고, 수수료가 있는데, 그동안 없었던 수수료가 생긴 겁니까? 해운대 소각장, 생곡매립장, 수영하수처리장에 없었던 수수료는 아니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 통계 목의 번호가 바뀌어버리면 새로 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8,313만 6,000원이 증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405 자치단체 등 이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통계 목의 번호를 308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번호를 가지고 매칭이 되기 때문에 바뀌다 보니까 새로 생긴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해운대 소각장 처리시설 수수료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고정돼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1억 9,200만원이 고정입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쓰레기양이 적어져도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고 있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해운대에서...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수수료는 어떻든 간에 고정이네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수수료는 고정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저희가 몇 곳이라도 쓰레기통을 곳곳에 놔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아까 정성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가 쪽보다는 공공 쪽이면서도 정말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이런 쪽을 생각하셔서 가로에 어울리는 디자인도 잘 고려하셔 가지고 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8대를 한번 해 보시고, 차츰 조금씩 늘려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4권역이 너무 많이 증가된 상태라서 궁금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서류를 주셨는데, 첫 장에 보니까 돈이 많이 오른 만큼 전체적인... 하다못해 없던 도서 인쇄비에 70만원이 생겨서 이런 것도 늘고, 또 복리후생비도 많이 늘었는데, 밑에 보니까 직접노무 비율은 실상 7.9%가 다운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금액은 증가됐다고 보고 있지만 비율로 봐서는 60%대의 돈을 주다가 52%대로 낮췄거든요. 그런데 노임 단가를 왜 이렇게 확 낮춰버렸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직접노무비가 2015년도에는 8억 8,882만 59원이고...
유정
손유정위원
이 전체 금액이 아니라...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2016년도는 9억 9,430만원...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니까 외형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올랐는데, 실제 비율로 봐서는 노무비를 낮추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1~2%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된 데 비해서는 지금 52%로 떨어졌거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유정
손유정위원
차량이라든가, 감가상각비, 보험료, 이런 것은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노무비는 내렸네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일반 운영비, 그러니까 회사에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정말 짜게 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관리비를 조금 더 올려준 겁니다. 그런데...
유정
손유정위원
회사를 살려주는 입장에서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노무비 자체를 다운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다운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개인들한테 만약에...
유정
손유정위원
수고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노무비...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설 단가로 하다가 환경미화원 단가로 하면 갭이 생기기 때문에 그 갭을 다운시킬 거냐, 그러면 결국 근로자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맞추도록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회사 운영에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일반 운영비의 비율을 조금 높여준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니까 급여 같은 것은 2~3%만 올려도 굉장히 큰데, 따져보니까 한 7.9% 정도가 움직이는 거라서 이게 마이너스라면 굉장히 많이 다운되는 거거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노무비를 깎을 수가 없습니다. 깎았다가는 저 사람들이 구청에 데모하러 오기 때문에...
유정
손유정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직접노무 비율이 떨어져 가지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근로자들 중에서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인력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용역에... 지금 2016년도 자료를 보니까 첫 번째는 희망이 29.9%에서 40%로 증가됐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힐스테이트 입주가 12월에 다 되는 것으로 본다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분양 자체가 아직 다 안 됐고, 또 많이 돼 봤자 한 20~30%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 말까지 입주가 다 되는 것으로 간주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큰 거 아닙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정확하게 50%가 됐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 12월까지 완전히 입주하는 것으로 추정해서 금액을 계산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추정했다가 나중에 정말... 첫 번째에 있는 40%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83개소라고 했던 게 확 다운돼 버리면 나중에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나거나 혹은 구멍이 나거나 또 아니면 넘쳐나는 계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추정은 굉장히 위험한 추정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대수도 보니까 1권역 A사가 우1·2동을 맡았는데, 3권역 C사가 우1·2동을 또 맡았어요. 그리고 인구수 추정도 보면 지금 5만명이 넘는 우1·2동을 A사가 4만 2,796명이라고 추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중복인지는 모르겠지만 3권역의 C사도 2만 9,512명 것을 한다고 추정 인구수를 넣어서 이것을 합하면 우1·2동이 한 7만 2,000명이 되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
유정
손유정위원
이 숫자는 중복돼서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중복됐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예.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확인해 가지고 서면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A사도 우1·2동에 대해서 4만 2,000명, 또 C사도 우1·2동에 대해서 한 3만명 정도 것을 하고 있다고 중복이 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이렇게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진짜 지도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니까 일회성 소모용 비품의 전체적인 재료비에 1억 1,116만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제가 작년 집행 금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답하시기가 조금 곤란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1억 1,116만원을 재료비로 편성해 놨는데, 이 집행률을... 그러니까 정말 내가 쓰는 비용이다,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일회성 소모용 비품의 집행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코팅 장갑, 마대 등을 사는 비용이 1억 1,116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용을 조금 줄이는 것도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총액 인건비가 내년에 약 14억원 정도 편성이 더 됐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일반 퇴직자하고, 퇴직금 중간 정산금이 포함돼서 그렇던데, 올해는 퇴직자가 아무도 없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올해는 9명이 나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퇴직자는 매년 나오는 거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나옵니다.
서창우위원
매년 퇴직자가 나오는데, 유달리 내년 예산이 14억원 정도 더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게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퇴직금 중간 정산금은 근로자 본인이 요구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요구하면 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것은 우리 사측에서 절대 먼저 제시하면 안 되는 사항이죠? 그렇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소차량 및 차고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것도 감액이 많이 됐던데, 564페이지입니다. 해가 갈수록 청소차량 및 차고지 운영 예산은 증액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8,134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됐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신차를 구입했는데, 금년에는 신차 구입이 없고, 또 유류비가 좀 다운이 됐기 때문에 유류비 절약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서창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어차피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또 드리는 부분입니다. 보통 사무용품을 구입한다든지, 일반 운영비, 또 재료비를 가지고 용품을 구입할 때 일반적으로 서무가 구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아니요, 담당자가 합니다.
서정학위원
아~ 담당자가?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게 성격이 달라서 각 담당자마다 다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굳이 따로 해야 될 게 있다면 따로 하는 게 맞는데, 중복되는 것은 같이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요. 지금 재료비를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절감 차원에서도 의논해서 1년 동안 사용할 것을 같이 한 번에 탁 구입하고, 그 외 나머지는 또 담당자별로 이렇게... 담당자별로 의논이 된다면 중복되는 부분은 한 번에 구입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정회 17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용역보고서 가지고 계시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을 주로 하겠습니다. 저 혼자 질의를 많이 하면 눈치가 보이니까 혹시나 바쁘신 위원님들께서는 그냥 계셔도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니, 간사님!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좀 그래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알아서 하십니다. 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39쪽과 72쪽을 보시면 우1동의 연료 단가가 1,134원으로 나와 있는데, 82쪽에는 1,206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다 상이한데, 왜 이렇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39쪽, 72쪽, 82쪽을 보면 됩니다. 답변하시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도 용역보고서를 봤지 않습니까? 꼼꼼히 체크를 하셨다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39쪽에 리터당 단가가 1,134원 89전, 그다음에 72쪽에도 1,134원 89전으로 돼 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82쪽에 있는 리터당 단가를 보면 1,206원 71전...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1,206원 71전으로 돼 있네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금액이 다르거든요. 상이한데, 왜 이렇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답변하시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듣고 싶은데요. 서면으로 하니까 좀 안 좋은 게 많고,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앞전에 용역 보고를 할 때도 그랬고, 과장님께서 용역회사하고 꼼꼼하게 체크하셨다고 그러셔서 저는 지금 답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그분이 너무 꼼꼼하게 잘했다고 하셔서 사실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과 근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기준이 없다, 이거죠.
윤정
심윤정위원장
존경하는 유점자간사님, 그것 말고도 지금 질의하실 게...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니, 질의하실 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다른 질의를 바로 이어가도록 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그다음에 용역 보고서 42쪽... 잠깐만요. 이것을 보기에 앞서 99페이지에 보시면 톤 트럭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1, 2, 3, 4권역이 있는데, 다 맞는 거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99쪽에 톤 트럭 감가상각비에 1, 2, 3, 4권역이 있는데, 이거 다 맞는 거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구역별로...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1, 2, 3, 4권역이 다 맞는 거죠? 그렇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제 몇 페이지를 보시냐 하면 42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1권역에서 4권역까지 감가상각비가 다 있죠? 42쪽입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천천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42쪽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감가상각비가 있는지, 64쪽을 한번 보실래요? 6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85쪽에서도 감가상각비를 한번 보시죠. 일부러 누락시킨 것은 아닐 거고, 한번 보십시오. 이게 없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거기에는 누락돼 있네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체크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아~ 이게 1톤이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99쪽에는 감가상각비가 분명히 있는데, 이러면 안 맞는 거죠. 일부러 누락시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1톤인데...
점자
유점자위원
운영 경비에 대한 산출 내역서이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볼 때는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여기도 보면 64페이지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1톤이거든요? 그런데...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생활 쓰레기, 음식물, 재활용, 이렇게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있는데, 음식물류를 보면 99페이지에는 1톤이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99페이지에 1톤이 없다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두 번째 칸이 1톤이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맞는지, 전체를 한번 확인해 보죠. 저는 안 맞던데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아~ 두 번째 칸이 위의 것은 5톤이고...
점자
유점자위원
안 맞아서 제가 이상해서...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밑의 것은 1톤인데, 1톤은...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안 맞더라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1톤은 표시가 안 돼 있는 게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해 보고, 제 게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아니, 여기에 그대로 돼 있는데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는데, 제가 체크를 했으니까 따로 확인할 거거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 직원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시면 음식물 1톤은...
점자
유점자위원
일단 제가...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은 그어놨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디에 그어놨는데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99쪽.
점자
유점자위원
어디에 그어놨는데요? 그어놓은 게 없는데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음식물’ 해 가지고, 음식물 란의 위의 칸은 5톤이고, 밑의 칸은 1톤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물 5톤은 105만 172원인데, 1톤은 그어놨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겠는데, 정확한 거죠? 그것만 여쭤볼게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표시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때는 없더라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5톤은 몇 페이지냐 하면 52페이지에 그대로 표기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일단 이것은 제가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맞다고 하시니까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다음에 39페이지에 있는 운행일수를 보려고 하는데, 운행일수는 작업을 위한 일수가 맞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39페이지에 운행일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1동’ 해 가지고 1만 2,679로 돼 있는데, 이 운행일수가 작업을 위한 일수가 맞는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12.679로 돼 있는데요?
점자
유점자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안 좋아서요. 12.679입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12.679...
점자
유점자위원
맞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7.91...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맨 위에 있는 우1동에 보면 12.679로 돼 있는데, 제 말은 운행일수가 작업을 위한 일수가 맞냐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밑에 있는 주1)에 ‘경유 시간당 사용량은 표준 품셈의 덤프 주연료 사용량 참조’라고...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운행일수가 작업을 위한 일수가 맞는지, 그게 궁금하다고요.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품셈에 따라서...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작업을 위한 일수가 맞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이대로 읽지 마시고요. 해운대는 종량제 3일, 음식물 3일, 재활용 2일이 맞죠?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답변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제 말이 어려워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청소행정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됐는데요? 이것은 답변이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량제 3일, 음식물 3일, 재활용 2일, 맞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9페이지와 60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60페이지를 보시면 맨 위에 우1동의 운행일수가 12.679로 돼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12.679가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몇 페이지를 보시냐 하면 82쪽, 여기에는 얼마로 돼 있습니까? 8.452라고 돼 있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일반 쓰레기,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93쪽을 보시면 우1동에 12.679로 돼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8.452가 맞는 거 아닌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종류별로 다를 수...
점자
유점자위원
아는데, 제 말은 궁금한 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수거 1톤일 경우에는...
점자
유점자위원
93페이지에 있는 거...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재활용 수거 1톤 차량일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12.679가 맞냐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재활용 수거 1톤일 경우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분명히 잘못된 게 아니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볼 때는 8.452가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다시 확인해 봅시다. 과장님이 맞다고 하시니까 이것은 제가 따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몇 번을 확인했는데, 이게 잘못됐더라고요. 제가 엑셀로 작업한 데이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과장님하고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틀리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잠시만요. 과장님이 맞다고 하시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41쪽을 한번 보실래요? 41쪽, 51쪽을 보시면 1권역은 노무시간이 70.02, 차량이 53.63, 2권역은 노무시간이 50.64, 차량이 43.78, 3권역은 노무시간이 6.21, 차량이 9.83, 그다음에 4권역은 노무시간이 26.05, 차량이 26.05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권역을 보시면 노무시간보다 차량이... 좀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3권역을 보시면 노무시간은 6.21로 돼 있는데, 차량은 9.83으로 돼 있어요.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차는 작업을 하는데, 사람이 없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사람이 없이 차만 작업한다는 소리인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그 대신에 4권역은 똑같아요. 노무시간이 26.05인데, 차량도 26.05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준도 없는 것 같고, 근거도 없는 것 같아서 분석한 자료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도 4권역을 한번 보세요. 똑같지 않습니까? 노무시간하고 차량이 26.05로 똑같은데, 똑같은 게 이상한 건지, 다른 게 이상한 건지 답변하시죠.
윤정
심윤정위원장
과장님, 노무시간과 차량시간의 산정 근거가 뭐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아파트 단위와 일반 주거 단위에 따라서 차량이 움직이는 시간과 실제 노무시간이 다른데, 그 차이점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마는 이것도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63페이지를 보시면 1권역의 노무시간은 42.89, 차량시간은 20.99, 2권역의 노무시간은 66.32, 차량시간은 64.59, 또 3권역을 보시면 노무시간이 50.38, 차량시간이 58.32인데, 4권역이 이상해요. 노무시간이 50.50, 차량이 53.33으로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노무시간이 많고, 어떤 것은 차량시간이 많은데,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뭡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음식물류 5톤의 경우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한번 보세요. 편차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게 음식물을 하느냐, 재활용을 하느냐...
점자
유점자위원
물량을 가지고 따져봤을 때도 그렇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거기에 따라서...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정확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용역사에서 제출된...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용역 이것도 돈이니까 이걸로 지금 산정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 차이는 단독주택이 많냐, 아파트가 많냐에 따라서 노무시간과 차량시간이 약간 상이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상이하다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51쪽에 보시면 ‘좌2동에 월 121.95톤이 발생되어...’, 이게 몇 시간을 작업했더라...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일반 쓰레기의 경우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 것은 알겠는데, 일반 쓰레기든, 뭐든 간에 수치가 좀 안 맞아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일반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대로 요율이 다르고, 또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다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제가 잠깐만 물어봅시다. 여기 51쪽에 보시면 우1동이 121.57톤인데, 노무시간은 7시간입니다. 확인됐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좌2동에 121.95톤이 발생돼서... 0.9시간입니까? 0.93입니까? 수치는 비슷한데, 시간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우1동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 많고, 좌2동은 거의 아파트 단지라서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죠. 마린시티를 한번 보세요. 우1동하고 좌동에 아파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은데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좌2동은 순수 아파트 단지이고...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우1동은 오피스텔입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서운해 합니다. 그다음에 반여2동하고, 3동을 한번 보세요. 반여2동을 보면 월 발생량 89.97톤에 20시간을 작업했는데, 그 밑에 있는 반여3동은 83톤 발생에 6시간밖에 작업을 안 했더라고요. 지금 반여2동하고, 3동의 여건이 좀 비슷한데, 반여2동은 89톤 발생에 20시간을 작업했는데, 반여3동은 83톤에 6시간밖에 작업을 안 했단 말이에요. 또 그 밑에 있는 재송 1·2동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재송 1동이 116.52톤에 19시간을 작업했는데, 재송 2동은 156.52톤이 발생했는데도 4.82시간밖에 작업을 안 했습니다. 숫자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왜 이렇게 이상한지, 무엇을 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냈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이 아파트가 많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파트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이 숫자가 나온 근거 자료를 알고 싶다고요. 데이터를 냈을 때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작업일보를 봤다든지, 아무튼 이 숫자가 나온 근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숫자가 나온 근거도 없... 여기 한번 보세요. 숫자가 나온 근거도 없는데다가 일한 시간과 차량 시간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렇죠?
윤정
심윤정위원장
존경하는 유점자간사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유점자간사님께서 공부하신 것을 오늘 다 질의하려고 하신다면 진짜 밤을 새워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에는 뭔가 해답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원가계산 용역 부분에 대해서 다들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어느 한 업체에 예산을 많이 준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가 민간 위탁을 함에 있어서 지금이 용역을 정말 제대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는 용역을 새롭게 다시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내일 모레가 연말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대로 하고, 아까 유점자간사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제대로 됐는지, 제대로 안 됐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으니까 차후에 검증 용역을 해서 진짜 잘못됐으면 그에 따라서 업체의 동의를 받아서 당초에 계약한 내용 중에 어느 부분이 잘못돼서 감액할 사유가 있으면 감액하고, 또 누락돼서 증액해 줄 사유가 있으면 증액해 주는 식으로 변경 계약을 해서 과업을 수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소행정과장으로 오기 전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로 인해서 2013년도에 1,100만원을 들여서 회계법인에 검증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방법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이 일은 이대로 진행한 이후에 용역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또 계약 내용도 보완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이 부분을 건드리시는 이유가 아마 구비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검증 용역을 하시기 전에 지금 민간 위탁을 주는 업체들에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동의를 구해 놓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동의서를 받을 때 만약에...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계약 때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만약에 잘못 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다 환수 조치하겠다.’, 이 부분도 확답을 딱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부관으로 달아 가지고, 계약서에 첨부시키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모두에 질의를 드렸는데, 뒷부분에 계산은 전혀 안 돼 있고, 그냥 300kg 미만 사업장의 리스트만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이 부분이 가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작업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조사를 해서 정식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검증하기 전에 업체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만약에 잘못 간 부분은 다시 환수 조치하겠다.’, 이 부분을 빨리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에게도 확인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일 중으로 회사의 동의서를 받아서 위원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간사님.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지금 할 말은 많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용역 보고서 22쪽을 한번 보세요. 과장님께서 다시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것만 하고, 안 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직접노무비의 합계가 66억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간접노무비 비율 15.33%를 하면 10억 1,0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억 6,400만원이라고 돼 있어요.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그렇게 적용하는...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여기 8페이지를 보시면 간접노무비 해 가지고, 7페이지부터 했고, 그 뒤에...
점자
유점자위원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간접노무비 비율이 15.33%이니까 66억원에 15.33%를 하면 10억 1,000만원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1억 6,496만 5,000원이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거기 보면...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따져보면 이 자료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8페이지를 보시면 도표 밑에 이런...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잠깐 물어봅시다! 자꾸 따지면 오늘 끝이 없으니까요. 지금 22페이지에 있는 노무비 66억원에 대해서 1억 6,400만원이 맞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그것만 확인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금액이...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업체가...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이 말씀만 하세요. 이렇게 적용해 놓은 게 맞냐고요? 직접노무비 66억 1,000만원에 대한 간접노무비가 1억 6,496만 5,068원이 맞냐고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본 과업에서는 간접노무를 업체당...
점자
유점자위원
그 말씀은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적용한 게 맞냐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1인으로 적용한다고 해 놨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간접노무비를 적용한 퍼센티지가 맞냐고요. 다른 설명은 하시지 말고, 그것만 확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니까 시간이 자꾸 길어지잖아요. 이 금액이 맞냐고요?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직접노무비 66억 1,038만 7,308원에 대한 간접노무비가 1억 6,496만 5,068원이 맞냐고요?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맞습니까? 확실하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답변하세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 밑에 업체당 1인을 적용...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것은 다 안다고요. 이 숫자가 맞냐고요! 제발 다른 소리하시지 말고요. 산정한 이 금액이 맞냐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는 맞다면서요? 정말 맞습니까?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다른 말씀하실 필요 없이 이 숫자가 맞냐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게 틀리거나 이러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답변하시죠. 맞다고 하셨으니까 답변하십시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차후에 제가 확인해서 과장님께 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따로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심윤정 유점자 손유정 정성철 서창우 서강식 조영진 서정학 출석 관계공무원 청소행정과장 이정부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김일홍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