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고관호 의원 발언
영숙
권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행정과, 안전총괄과,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복지행정과 소관 279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안전총괄과 소관 427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 디지털도서관 소관 203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화명도서관 소관 213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77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북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행정과, 안전총괄과, 디지털·화명도서관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박은아 화명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 중간에 주차장 유료화 시설 설치비로 1,800만 원이 신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지 설치내역부터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이 2015년도 1월에 증축, 재개관되면서 이용자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기존에 무료 주차장으로 운영하던 저희 도서관 주차장을 내년부터 유료화로 운영하기 위한 설치내역이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주차장 유료화를 위해서 주차정산시스템 시설을 설치하는데, 화명도서관에서 주차장을 유료화로 해야 하는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의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부산시 교통정책이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와 원활한 교통 도모를 위해서 공용주차장을 유료화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서도 부산시 정책에 부응하고 부족한 주차면수가 지금 현재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이용형태가 체류식으로, 도서관 이용자들이 하루 종일 도서관을 이용하다보니 한 번 주차가 되면 계속적으로 주차되는 행태를 낳고 있어서 주차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1,8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 이 시스템이 무인으로 운영되어서 차량 입·출차 현황이나 매출통계 등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배치해서 관리해야 하는지 시스템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내역은 간이요금계산기 시스템을 도입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인으로 주차시스템을 도입하는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그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부족한 주차면수에서 무인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주차면수가 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서는 부득이하게 간이요금계산기 시스템을 도입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을 잡았고 그 예산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또 주차장 운영에 따른 인력이 한두 명 정도 소요가 되게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주차료는 세입이 될 텐데, 일률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지 아니면 1시간은 무료, 주말에는 무료로 하고 주중에서는 저렴하게 부과한다든지, 장애인에게는 감면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것과 같이 유동성 있게 운영하실 것인지 요금부과체계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내에는 30개의 공공 도서관이 있고, 3개 관 정도가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관이 유료로 주차장을 운영하는 내역을 보면, 주차료 부과방식에서 있어서는 입차 후 1시간은 무료로 운영하고 이후 10분당 200원이라든지, 30분당 500원이라든지 이렇게 각 도서관마다 차등적으로 부과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는 내년도에 주차장을 운영하게 되면 도서관 자체적인 주차장 운영에 따른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조례를 만들 시에 일단은 저희가 부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준용을 하되, 타 도서관과 형평성을 맞추어서 시행에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주차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디지털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4페이지에 지역사회 독서진흥 및 도서관 이용환경 조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서진흥행사 개최는 「독서문화진흥법」제9조 및 제12조 독서의 달 및 도서관 주간 등 다양한 독서문화와 교양행사 개최로 주민의 교양 증진을 위한 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 설명서에 보면 도서문화진흥법 제9조, 제12조, 그죠? 독서의 달, 도서관 주간 등 다양한 독서문화 진흥행사 이겁니까?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예산액이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아서, 이 금액이 다 나갑니까? 다 이용됩니까?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예, 교양강좌라든지 강좌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강사료가 많이 지급이 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독서회, 동호회 회지 제작 등 전부 다 지출된다는 말이죠?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서관 행정비용과 경비를 제외한 전반적인 도서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국·시비, 구비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김정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평소 구 발전에 노력해 주시는 복지행정과 강재화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1페이지 중간부분에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사업에서 각 동에 30만 원씩, 390만 원 예산편성이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동 인적 안전망구축과 지역 내 복지문제해결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신규 사업입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보장급여법이 재정됨에 따라서는 올해 현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도, 지금 구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도 내년부터는 운영을 해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분들이 가급적이면 민간협력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그래서 올해 신규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복지비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신규로 잡혀서 질의를 해 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 드릴 것은 예산서 282페이지 보훈단체 활동 지원 사업비로 6,020만 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희생정신에 보답하고, 호국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단체 활동지원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관련되는 사업비는 작년까지만 해도 행정지원과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괄 3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 금년부터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각 해당되는 부서에서 부서별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설명서에 보니까 11개 보훈단체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 단체별로 어떻게 지급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를 예를 들면 총 저희들이 7,50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상이군경회가 1,000만 원, 대한전몰군경유적회가 970만 원,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가 970만 원, 대한무공수훈자회가 1,000만 원, 6·25참전유공자회가 1,000만 원, 북구 재향군인회 660만 원, 대한민국월남전참전유공자회가 450만 원, 북구 고엽제회가 650만 원, 의용촌 600만 원, 광복회북구연합회가 194만 원,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가 1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우리 보훈단체가 11개 있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럼 각 단체별로 그렇게 차별을 두고 지급되고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단체에 참여하는 인력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래서 각 단체별로 금액이 다른 겁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의 강재화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283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사회복지관운영 부분이에요. 복지관 운영해서 예산서에는 지금 전년도 예산액을 본예산 표기가 아니고 지금 추경 예산안 반영 금액을 적어놨어요, 그죠? 그리고 예산서 설명서 333페이지 한 번 보시죠. 어느 부분이 맞는지. 여기는 또 전년도 예산안해서 2015년 본예산을 적어놓고, 올해 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먼저 좀 답변을 주시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호
고관호위원
복지행정과 예산안 283페이지에 보면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사회복지관운영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호
고관호위원
거기에 전년도 예산액을 표기를 한 게 아니고 1회 추경 예산안을 표기를 하셨다, 그죠? 그리고 또 예산서 설명서에는 또 제대로 추경 예산안을 적어 놓은 게 아니고 전년도 예산안을 적어놓으시고. 이 둘 중에 어떤 게 맞는지 이 사유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세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에 들어있는 게 지적하신대로 올해 추경예산으로 적어놓은 것 같고요. 본예산은 예산 설명서에 있는 41억 1,166만 원이 맞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두 개 중에 2016년도 본예산편성 관련해서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설명서가 맞는 겁니까? 지금 현재 예산서 책자가 맞는 겁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설명서가 맞는 겁니다. 원래 예산편성을 할 때는 보면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으로 시인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증액사유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주시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한 예산이 가내시액이 원래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2015년도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2015년도 사회복지관운영계획에 따라서 복지관 유형별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2015년도 것은 2014년도 지급기준을 적용했고, 내년 것은 2015년도 지급기준을 적용하다보니 다소 인상된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요. 기 지급하고 그런 부분보다는 본예산 예산편성 기준은 전년도 대비 가내시된 부분을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운영 부분의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나가는지 급여부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운영비는 대부분 인건비, 운영비 그다음에 재가복지봉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전액 시비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두 분 도서관장님 계시지만 아무분이나 대답하셔도 됩니다. 화명도서관장님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도서 구입하는데 두 곳 다 한 2,000만 원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지 일단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 장서장기플랜이라고 장서계획을 2020년까지 15만권의 장서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확충된 장서가 10만권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후에 저희 5년간은 연간 1만권씩 증서를 목표로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1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시비 6,000만 원 그리고 구비 6,000만 원으로 해서 1만권 정도의 목표를 세우다 보니 2016년도에는 도서구입비가 2,000만 원 가량 감액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장기계획에 의해서 차츰 도서를 늘려가겠다는 그런 정책입니까. 두 곳 다 도서관입장은 똑같은 입장입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런데 장기계획에 의해서 구입하는 거는 일단 알겠고요. 나머지 도서들, 오래된 도서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 도서관에서는 장서 점검이라고 해서 격년제로 장서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서점검을 시행해서 노후 도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적처리를 하는데, 노후도서 중에서도 활용 가능한 도서에 대해서는 이 도서를 저희가 다른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도서관에 재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금곡도서관이 개관예정이기 때문에 양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복본도서들을 저희가 추려내어서 그 도서 중에 활용도가 높은 도서들은 금곡도서관에 이관하는 방안들도 검토하고 있어서 도서에 대한 적절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양 도서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세 곳 도서관이 서로 연계해서 도서라든지 모든 것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게 저희 도서는 어떤 식으로 구입하고 있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연초에 장서구성방침이라고 해서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장서구성방침을 심의를 받습니다. 이 심의 받은 구성방침을 근거로 해서 월간 저희가 장서를 구입함에 있어 이용자가 구입 희망하는 도서라든지 그리고 각종 미디어에서 우량도서로 나오는 목록과 또 인근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권장목록들을 다량으로 추천받아서 이 도서들을 엄선해서 장서구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구입은 조달구매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서점을 이용해서 하십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도서구입은 2014년도까지는 더러 입찰도 했었는데 2015년부터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서 입찰에 의한 계약이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또 정리를 하는데도 입찰에 따른 행정절차에 의해서 기간이 소요가 되다 보니 2015년도부터는 저희가 부산 내에 있는 지역서점을 통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2015년부터는 지금 북구에 있는 서점 중에서 하고 있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도서관에서 이용하는 도서는 우리 북구에 있는 서점을 통해서 한 것입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전량을 북구에 있는 서점으로 다 조달을 하지 못하고 부산시내에 있는 지역서점과 북구에 있는 서점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요즘 동네책방 살리기라고 사라져가는 책방에 대한 사업시책을 여러 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동네에서 책방을 조금 찾기가 힘들 정도로 책방이 사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입찰제로 바뀌고 정가제로 하신다 하시니까, 이왕이면 북구에 있는 책방을 살리는데 저희 도서관이 한 몫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김일환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429페이지 되겠어요. 민방위 업무추진 관련해서 전년도에 없던 사이버 민방위교육 시스템운영비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간략하게 먼저 이 사업 건에 대해서 이 사유를 답변해 주시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방위대원이 전체 한 1만 8,000여명 됩니다. 1년차부터 5년차까지. 그리고 5년차 이상이 한 1만 1,000여명 되는데 이분들이 연간 교육시간이 1시간입니다. 이분들이 비상소집해서 1년에 1시간을 받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있으면 이수가 가능한데 타 지역에 있으면, 물론 현지 교육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시간 이수하려고 그 지역에 가는데 시간하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면 현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수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관내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흩어져있는 우리 관내를 주소로 둔 민방위대원들을 인터넷상으로 사이버교육 출석체크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라는데, 이게 프로그램 개발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시스템은 개발되어 있는데 이걸 관리하기 위한 운영비인지 답변 주시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의 운영비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이 운영은 어느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신문고 앱이라고 별도로 사이트가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이 프로그램 개발비도 아니고 결국은 이 사이트에 우리가 관리하는 관리비용을 지출하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임대료 아닙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업체에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깔거든요. 업체에 프로그램을 깔면 까는 비용하고 운영비하고.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 업체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있고, 그 업체 프로그램 개발 구입비용이네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우리 구에는 아직, 개발구입 비용이라고 답변하시지, 그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 이후에 이 프로그램 개발해 놓은 것을 우리가 구입하고 난 이후에 유지관리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 예산은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계시나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500만 원 이것만 들여놓으면 전체적인 유지관리비는 안 들어가고 이것으로 끝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이 사이버민방위교육 시스템 프로그램을 우리가 구입을 한단 말입니다. 구입을 하면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방위계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결국은 기획실에 모든 전산프로그램 구입해서 깔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운영을 하는데 1,500만 원 들여서 그 프로그램만 깔아놓으면 별도 유지관리비는 안 들어갑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 개발한 부분은 구입만 해 놓고 나면 시스템은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중에 사적으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김일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2페이지 하단부분에 재해위험 시설물 안전진단비로 2,1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진단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안전진단비가 지금 신규로 잡혀 있습니다. 아직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까? 답변 주십시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재해위험시설에 대해서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안전진단을 하는데 그에 따라서 민간전문가 위주로 세월호 사건 이전에는 공무원들 위주로 진단을 했는데, 세월호 사건 이후에 민간전문가를 위촉해서 진단을 합니다. 그 진단에 따라서 거기가 위험시설로 판명이 되면 정밀 안전진단을 저희들이 실시합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출을 안 하고 주로 기금에서 지출을 많이 하는데, 전국적인 추세가 일반예산을 편성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런 경우입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위험진단 결과가 나오면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등급을 5등급으로 나눕니다, A, B, C, D, E로. A, B, C까지는 좀 안전한 그런 시설물이고, 그다음에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오면 그거는 상당히 위험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주체에 따라서 D등급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에서 책임지고 그것을 고치거나 개수를 하고 민간인 시설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개수명령을 내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안전에 대해서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인데, 안전진단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예결위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 안전진단이라든지 재해분야에서 부산시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1억 2,000만 원과 시상금 70만 원이 연말에 내려온 결과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셨고, 2,100만 원 이런 부분도 평가항목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요구를 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우수상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김일환 과장님께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32페이지 되겠어요. 을지연습 관련해서 올해 을지연습 시범훈련해서 5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죠? 지금 쭉 보니까 우리가 부산시로부터 시범훈련 실시지역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답변 주시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시범훈련은 부산에 16개 구·군이 있는데 그 구·군이 돌아가면서 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저희들 순서가 내년도 2016년도에 시범훈련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그 훈련비를 500만 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좋습니다. 이 예산은 그러면 시에서 시범훈련지정을 받았으면 시비를 안 하시고 왜 구비를 확보하셨는지, 그리고 같은 을지연습인데 전년도에는 지출되지 않았던 을지연습 비상소집 응소자 급식비, 물론 급식은 드려야죠. 드려야 되는데, 이게 지난 연도까지는 없었던 급식비까지 이게 시비에 반영되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답변 주시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비도 일부 포함됩니다. 시비는 지금 본예산이 편성 안 되면 내년도 예산에 수시로 내려오는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놔야지만 내년도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한 그런 이유가 있고, 그리고 급식비도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을 확보해 놔야지만 또 시비가 수시로 내려오는 그 예산하고 포함해서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좋습니다. 이 을지연습 훈련은 테러 대비, 적에 대한 예방훈련이니까 아주 중요한 훈련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하실 대강당에서 하던 사업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아마 우리 북구 관내 외부에서 실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장소는 어느 지역으로 할 예정인지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훈련을 한다하는 것은 확정됐는데, 구체적인 훈련일정이라든지 장소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계획을 저희들이 연초에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게 천막 등 사용장비 일체 해서 300만 원 같으면, 행사가 좀 큰 규모로 실시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 주시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화명대교에서 한 훈련도 비용이 2,000만 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300만 원을 잡아놓은 것은 시에 시비가 어느 정도 내려오면 그것을 플러스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구 단위에서는 큰 행사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게 그러면 당일 행사입니까? 며칠 하는, 을지훈련 연습 기간 시작부터 끝까지 하는 행사예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을지연습은 한 일주일 가량합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 중에 이 시범훈련은 하루를 잡아서 몇 시간 동안 하는 이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좋습니다. 이 훈련은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합니다.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을지연습 훈련은 군인, 관, 일부 사회단체 분들만 참여했었는데, 어차피 이왕 우리가 부산시로부터 시범훈련을 실시할 지역으로 지정됐으니까 우리 관내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을지훈련이라는 이게 필요성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 관, 군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을지연습은 정부 단위에서 계속 홍보합니다. 우리 구도 거기에 따라서 을지연습 훈련기간 중에 저희들이 하는 시범훈련 이것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안전총괄과, 화명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청정녹지과, 건축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문화체육과 소관 107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143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453페이지부터 464페이지까지, 청정녹지과 소관 467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북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청정녹지과, 건축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김우배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10페이지 중·하단부에 낙동강 구포나루 축제 개최비로 2억 1,9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억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년도 예산액이 총 5억 1,900만 원이었는데 감액된 액수가 제법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15년도 낙동강 구포나루 축제 예산이 5억 1,900만 원이고 2016년도에는 지금 본예산에 3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2억 1,900만 원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도도 축제 예산이 최소한 5억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본예산에 3억만 편성한 이유는 우리 구 재정 여건상 3억을 편성을 하고 부족부분 2억은 국·시비에서 한 1억 정도를 확보할 계획이 있고 나머지 1억 정도는 협찬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관련된 내용이 있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문화관광부에 2016년 문화관광축제 선정에 우리 낙동강 구포나루 축제를 신청한 것으로 압니다. 동래읍성축제도 냈고 광안리어방축제도 신청서를 냈고요. 선정이 되면 어느 정도의 지원이 있어 도움이 될 텐데 발표가 됐는지 아니면 진행상황에 대해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구포나루 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16년도 문화관광축제 대상으로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부산시에서는 현재 동래구 동래읍성축제는 문화관광축제로 기 지정이 되어 있고 2016년도 부산시에서는 구포나루 축제와 수영 어방축제로 선정을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추천이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국에 추천된 유명축제를 대상으로 금년 말까지 선정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구 낙동강 구포나루 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관광축제로 선정이 되면 연 9,000만 원 정도의 국비를 보조를 받을 수 있고 또 중앙정부차원에서 우리 축제를 전국에 홍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낙동강 구포나루 축제를 국내 대표 축제로 만드는데 더욱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행사운영비 구민체육대회해서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체육대회는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개최를 안 했고 2016년도에는 개최를 할 연도입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이 순 증액이 됐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개최하기 때문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101페이지 설명서를 보면 30만 구민의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지역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한다. 200만 원씩 13개동 3,600만 원하고, 그죠? 입장식 물품, 초청장, 현수막, 트로피 등 이래가지고 4,000만 원이다, 그렇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이걸 좀, 우리 구민체육대회를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과장님 이왕 마음내신 김에 올해도, 올해 몇 월에 할 계획입니까? 대회를?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월에 할 계획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올해?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을로 알고 있는데 이왕 마음내신 김에 4,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좀 더 내용도 알차고 꼭 승부에 연연하지 말고 알차고 내실 있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한 번 좀 잘 짜셔가지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 구민의 화합을 위해서 좋은 구민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이 구민체육대회는 지역의 화합을 하고 우리 구민의 힘을 결집할 수 있도록 승부보다는 참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새로운 운동 종목을 다양하게 발굴을 해서 정말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고 또 참여를 함으로 해서 뭔가 어떤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과장님, 큰 잔치를 하려면 1년 전부터 6개월 전부터 그죠? 하루 행사하는데 그렇게 힘이 드는데 전 직원들한테 격려도 해 주시고 하여튼 문화체육과에서 낙동강구포나루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 본 위원이나 우리 구민들이 미안할 정도로 고생을 합니다만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김정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117페이지.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저희 유도부 여자선수가 몇 명입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여자유도선수들이 감독 포함해서 6명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런데 예산은 올해 대비 똑같이 잡아놓으셨네요. 한 명 탈락하신 것 알고 있는데 보완이 됐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편성된 이 예산은 7명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작년에 중간 4월에 한 명이 사퇴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에도 운영을 하면서 한 명을 충원을 할 것인지 아닌지는 감독하고 우리 구의 어떤 방침을 정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럼 아직 결정 안 나고 한 명 결원인 상태로 지금 예산을….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더 남을 수도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우리 유도부가 제 역할을 못하는데 대해서 행정감사다 좀 말들이 있습니다만 올해까지 성과라면 어떤 성과를 이뤘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직장체육의 진흥을 위해서 여자유도선수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유도선수단은 전국체전 등이라든지 각종 전국 유도대회에 출전을 해서 우리 구와 부산시의 어떤, 우리가 부산시를 홍보를 하고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성적부진에 대한 구정질문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유도선수해체와 관련되는 이런 사항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부터 유도선수대회 출전비 이 부분을 감독이 개인적으로 유용을 한다는 민원이 있었고 또 지난 12월 9일 이와 관련해서 강서경찰서에서 조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해는 선수들의 사기가 4월 이후에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총 전국대회 7개 대회를 출전해서 16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이게 3년 평균치를 내보면 14개인데, 16개를 딴 이 부분은 사기가 상당히 안 좋고 여건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우리가 어떤 작년도 구행정사무감사 때 구정홍보에 대한 어떤 그런 역할을 목적을 달성을 못한다 해서 올 연초에 3명의 우수선수를 영입을 했고 4월에 또 감독을 교체해서 이런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2016년도 유도선수 운영과 관련해서도 2016년도도 연말에 성과를 분석을 해서 운영의 방향을 구차원에서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결원된 이 선수는 언제 보완해서 뽑으실 예정이십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결원된 선수는 가급적이면 지금 유도감독하고 협의를 해서 충원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기존 이 6명 체제로 갈 것인지를 저희들이 조만간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한 명당 활동비라 해야 됩니까, 선수에 해당되는 경비가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명당 연봉은 2,400만 원부터 4,000만 원까지 등급이 되어 있습니다. D등급부터 A등급까지 있는데 D등급은 2,400,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영경
문영경위원
아니요. 구체적으로 안 하셔도 2,4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된다고 알면 되겠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1인당 매월 인건비로 한 279만 원정도.
영경
문영경위원
279만 원. 하여간 어쨌든 이게 안에서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사항이 많았고 또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현장에 나갔더니 선수들이 훈련에 임하지 않고 다른 곳에 있어가지고 해프닝을 한 번 빚은 사건도 있었지요?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덕천여중 훈련 장소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상당히 비가 많이 왔는데 선수들이 조금 이석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독과 선수들에게 그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구비로 전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일선에 있는 감독님이 잘못하셔서 선수들의 사기진작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도 있고 하니까 감독님도 바뀌시고 또 여러 가지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일신 쇄신하셔서 저희 유도부가 구위를 선양하는 데 힘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유도부 여기 설명서 보면 엄청나게, 1년 예산이 우리 얼마 지금 편성 돼 있습니까? 이것?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이 3억 1,100만 원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3억 1,100만 원. 시비가 이것 지원됩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여기는 지금 시비가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것보다도 지방재원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한 50%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여기 되어 있네요. 시비 50%, 구비 50%인데, 다른 위원들도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아까 문영경 위원 말씀대로 하면 확실히 하고 이 많은 금액을 체육진흥을 위해서 투입해서 하는데 흐지부지하고 경찰서 사건 나고 신문 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일이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한 번 그냥 말로써 자꾸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뭔가를, 선수를 열심히 키워가지고 어떻게 빛을 낸다든지, 그죠? 투자한 만큼 또 비용이 든 만큼 또 돈이 더 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세월만 가고 예산만 자꾸 투입되고 이래가지고는 괜찮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도선수단 운영과 관련해서 수사사항이라든지 어떤 신문보도,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 12월 9일 부산일보에 보도가 되었는데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년간 유도선수단이 대회 출전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출전경비를 지원을 합니다. 출전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가지고 1일 숙박료가 4만 원하고 1일 식비 2만 원하고 또 교통비가 2만 원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유도선수들이 단체로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숙박을 할 때 신문 보도된 것은 2인 1실 기준으로 해서 4만 원씩 줬는데 감독이 4인 1실을 하고 그 남는 돈 또 운동선수들이 체중 때문에 식사를 자제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식비 이런 게 남으면 우리 여자유도선수들이 지금 합숙을 합니다. 합숙을 하는 공통 경비로 집행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남은 대회출전 여비를 가지고 공통 경비를 집행하는데 사적으로 술을 먹는다든지 조금 투명하지 못하게 집행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1,800만 원정도 강서경찰서 행정관계는 6년간 영수증을 제시를 하지 못한 총 금액입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술을 먹었다든지 그런 돈은 발표한 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과장님 말이 나온 김에 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문화체육과 지금 하는데 총 감독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아닌 소리고 누가 들어도 이해를 못할 정도고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 저는 강서구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북구던데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마음이 들고 또 그리고 이런 행사가 특별하게 있을 때는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담당직원이 가서 확인하고 지출한다든지 안 그러면 경리가 담당해서 따라 가서 감독을 한다할까 지원한다할까 참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년 동안 그걸 맡겨놓고 말이지 선수가 피곤해 4명이 1실에서 자면 자기들끼리 조잘거린다고 수면이라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2명이서 어서 자라고 불 꺼주고 이렇게 일일이 다 쓰다듬어주고 해야 되는 이런 선수들인데 그딴 식으로 해서 무슨 수로 되겠습니까?
영숙
권영숙위원장
김정방 위원님 보충 질의라 하셨는데 문영경 위원님 하셨던 얘기를 중복해가지고 그런 얘기는 하시지 마시고 다른 것 물어볼 것 있으면 물어보세요. 자꾸 중복되는 얘기를 하면 시간만 낭비되니까 그렇게 좀….
정방
김정방위원
위원장님, 위원이 질의할 때는 위원장이라도 그렇게 하면,
영숙
권영숙위원장
그게 아니고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질의를 하시면 안 되고 보충 질의하시더라도 새로운 것을 좀 질의를 하십시오.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위원장님 가로막지 마세요. (장내소란)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여러 가지 말을 좀 많이 하다보니까 위원장께서 여러분 고생하는데 너무 또 많이 꾸지람한다고 그래서 하시는 모양인데 이해는 합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도 좀 설명서를 쭉 보니까 1부터 10까지 계속하는데 하여튼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고생하시고 하는 것만큼 우리가 잘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해는 유용할 수 없게끔 직원을 투입을 해서 같이 동참을 하든지 함께 하든지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대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라고 보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김정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73페이지 임도구조물 개량에서 2km 부분에 약 1억 원이 좀 많은 금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도구조물 개량사업은 내년도 보건환경연구원 뒤 외 1개소에 개량사업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구조물 개량사업 그 내용으로써는 낙석방지책 설치라든지 사면녹화, 돌쌓기 등이 되겠습니다. 임도만 개설하고 사면이 녹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보기가 싫은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면 녹화도 하고 낙석방지책도 설치해서 안전한 인도로써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지금 무분별하게 나와 있는 임도를 다시 복원한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현재 보건환경연구원 뒤의 임도가 약 1.1km정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임도구조물 개량 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임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임도를 내는 데는 많은 자연훼손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임도를 내면서도 좀 효율적이고 자연보호차원에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연과 어울리도록 녹화를 해서 보기 좋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 478페이지 시설비에 금곡대로·학사로변 꽃길 조성과 구포대교·낙동제방 꽃길 조성 그다음에 조경시설물 유지보수 등 이렇게 해서 약 1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좀 많은 금액이 증액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대로·학사로변 꽃길 조성은 금곡대로는 덕천로타리에서 양산 경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사로변은 방송통신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까지 약 1.7km 구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미라든지 금계국 등을 식재해서 꽃길 조성을 해서 보행자들이나 운전자들이 운전하면서 꽃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비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화초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꽃을 심는 그런 사업으로서의 시설비입니다. 그리고 구포대교 및 낙동제방 꽃길 조성은 구포대교는 중앙분리대가 약 400m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보면 아주 삭막하게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분리대에다가 꽃 화분을 설치해 가지고 꽃길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동제방에 대해서는 사상구하고 연계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구 쪽에는, 물론 면적도 넓고 하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꽃들이 심어져 있습니다만 우리 구 제방 쪽에는 면적은 물론 좁습니다만 사상구에 비해서 조금 꽃이라든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제방 부분에 대해서 접시꽃이라든지 원추리, 국화, 코스모스 등의 꽃을 심어가지고 거기 역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제방을 걷는 사람들에 대해서 꽃길의 아름다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지금은 수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수목 사이사이에 이런 말씀입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책로변 옆으로라든지 또는 차량이 다니는 차도옆 부분 제방 쪽으로 그렇게 해서 심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다면 금곡대로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금곡대로는 덕천로타리에서 양산시 경계까지의 구간인데 그 구간에 대해서 주로 대부분 보면 화명동 롯데캐슬 카이저 담벽 쪽으로 보면 물론 녹지는 조성이 돼 있습니다만 꽃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장미를 식재한다든지 해가지고 양산시 경계까지 쭉 꽃길을 조성할 수 있는 장미 등을 식재할 수 있는 그 공간에 대해서 식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지금 우리가 아까 이렇게 본 이 세 곳은 우리 구의 주요 관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꽃길 조성을 우리 북구의 이미지와 환경개선으로 밝은 도시 홍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맞는데 예산이 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입니다. 계속해서 청정녹지과 박대성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71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산림자원 조성 관련해가지고 소나무재선충 방제 건을 질의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2014년도 대비해서 2015년도에 재선충 방제 작업비가 약 3억 6,400여만 원이 삭감이 딱 되어 버렸어요. 2014년도에는 약 6억 1,700만 원 우리 구가 소나무재선충 방제 작업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2015년도에 약 3억 6,400여만 원이 삭감이 되면서 추경에 다시 6,600여만 원 또 증액이 됩니다. 증액이 되는데 최종적으로 올해 예산서 보면 전년도 추경 포함해서 3억 1,928만 1,000원이에요. 이 금액으로 소나무재선충 방제 작업하는데 원활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먼저 답변 좀 듣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3억 1,928만 1,000원의 예산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은 원활하게 가능합니다. 특히 양산시 경계 쪽에 금곡이라든지 화명동 쪽에 올해도 재선충병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특히 양산시 경계 쪽에 보면 양산 쪽에 소나무재선충병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 있습니다.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 북구 관내 전반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으로 재선충병 방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재선충병 발병은 소나무 4그루를 하였고 그와 관련해서 죽은 소나무를 제거한 수량은 약 500여본 가까이 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 사업은 청정녹지과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하십니까, 안 그러면 이게 용역을 주는 사업입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직접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해서 방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방제 방법은 예를 들어서 고사목 제거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항공방제가 있을 테고 몇 가지 있을 덴데, 항공방제 시기는 혹시 언제쯤 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죠.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항공방제 시기는 주로 5월에서 8월에 걸쳐서 4회 정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할 때는 홍보를 해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주로 약수터라든지 또는 양곡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서 방제를 하고 방제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해서 하는 것은 주로 훈증처리 작업이 됩니다. 나무를 베어서 훈증처리 작업을 하게 되고 또 일부 파쇄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5월에서 8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5월에서 8월 항공방제작업은 잎이 제일 무성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소나무 방제작업에는 시기적으로는 크게 부적절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방제작업을 해야 재선충을 항공방제 때 효과가 많다하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시기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항공방제하실 때 우리 북구만 합니까, 안 그러면 지금 금정산 백양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북구, 진구 우리 관할 임야 담당하는 구가 같은 날, 같은 시기에 했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을 주시죠.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는 시 주관으로 해가지고 우리 부산시 전역에 대해서 일정을 잡아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5월에서 8월 사이에 하는 이유는 소나무재선충병을 매개하는 솔수염하늘소가 상당히 매개를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방제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저희들은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해서 하는 것은 죽은 소나무를 베어서 훈증처리를 한다든지 또는 소나무재선충병 수간주사작업은 또 11월에서 1, 2월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죄송합니다. 감사성은 아니에요. 임업전문 학술 이 쪽에 쭉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방제시기가 물론 재선충이 한참 활동할 적에 그 시기는 맞습니다만 항공방제만큼은 낙엽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소나무만 있는 곳에는 문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낙엽이 지고 난 가을, 겨울쯤에 했어야 유충 알이 있을 때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건을 한 번 시에 건의를 해 보시고. 그러니까 5월부터 8월에는 산이 울창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공방제 자체가 효과가 없다는 보고서가 있고 혹시 우리 구에서는 최초 소나무재선충 신고 제도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고 제도가 있습니다만 신고로 인해서 재선충 방제 작업을 하는 경우는 사례로 보면 없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저희들이 산에 산림순찰도 하고 또 예찰 조사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통해서 죽은 나무를 발견하고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방제시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관련 자료를 찾아본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다. 현재 아마 우리 직원이 이 많은 넓은 헥타르 다 관리하기는 힘들 테니까 소나무재선충 신고제를 많이 활용을 하셔가지고 지금 등산가시는 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등산로 입구에다가 그러한 부분을 안내 시스템을 갖추든지 하셔서 그러면 이 재선충 부분은 초기 제거거든요? 초기 제거 훈증처리 잘 해가지고 이러면 번식을 막는데 주로 사업이 치중되어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거고 예산부분은 2014년도에 대비해서 2015년도에는 거의 반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2016년도에도 이 금액이면 거의 문제가 없다는 과장님 답변 그죠?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문화체육과 김우배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정방 위원님께서 하시긴 하셨지만 114페이지 보시면 8·15광복기념 구민축구대회도 있고 구민체육대회도 올해 격년제로 개최를 합니다. 8·15광복대회 이것은 날씨 탓도 있고 해서 구청장님이 연두방문하실 때나 수시로 하지 말자는 의견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랜 전통과 역사가 있다, 그래서 해야 된다 결론이 그렇게 난 것 같습니다. 지금 향후에도 계속되는 겁니까? 이것은?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8·15광복기념 축구대회에 대해서 폐지를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사유가 지금 8월 15일되면 지구온난화현상 때문에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위험이 된다든지 각 동에 부녀회라든지 또 우리 각종 단체에서 이 축구대회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저런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동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듣는다든지 8·15축구를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구포향토회 저런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구포향토회라든지 지역주민의 대표적인 의견이 8·15기념 축구대회를 전국에서 계속적으로 한 번도 그 맥을 끊지 않고 이어온 구가 우리 구 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제가 개최여부를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행사하실 때 과장님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계셨지요?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행사개선책?
효정
김효정위원
아니, 행사하실 때 그 자리에 계속 계셨지 않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8·15 축구대회가….
효정
김효정위원
날씨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행사하시면서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날씨고 그다음에 8·15기념 경축대회는 지역의 잔치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 각 동에서 출전하는 축구선수들이 동호회 단위로 출전을 하고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다는 부분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되고 이로 인해가지고 어떤 지역의 잔치 8·15를 기념하는 경축행사보다 동호회, 축구회 자체적인 행사로 흐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최고로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 문제점도 물론 얘기가 많이 나온 부분이죠. 어느 단체는 동호회가 나이도 젊고 하니까 다 이겨요. 실제적으로 우리 취지에 맞게 구성한 동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까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 것도 문제점이 있고 제가 올해 가보니까 음식이 엄청 많이 남습니다. 제가 끝날 때까지 있었는데 한 3분의 2가 남아요. 제가 사진도 다 찍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다음 해에는.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선수의 출전문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목적에 의해서 선수를 출전시키려고 하면 연령별로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고 봉사를 하는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또 그런 선수를 구성하기가 동에서도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축구를 하고 있는 팀을 출전시키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동하고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고, 음식문제는 2014년까지는 각 동에 음식비용을 100만 원을 지원해서 동 자체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동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다보니까 동에서 부녀회를 비롯해서 각종 단체들 불만이 너무 많아서 상당히 더운데 봉사단체 회원들이 직접적으로 음식을 제조하고 봉사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면 올해는 그러지 않고 우리가 각 동에 50만 원은 음료수라든지 주류대로 지원을 하고 남는 50만 원에 대해서는 구에서 뷔페식으로 일괄적으로 제조를 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남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는 각 동의 의견을 들어서 실제 좋은 방법이 뭔지를 한 번 고민을 하고 결정되는 방법에 의해서 동으로 지원을 하든 또 올해처럼 하되 메뉴를 우리가 조금 개선을 하든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올해 구민체육대회도 하고 8·15도 2개 다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한두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수 구성이라든가 또 구민체육대회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주민들 축제기 때문에 이건 주민들 참여가 제일 중요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음식문제라든가 세부적인 개선점들을 찾으셔가지고 올해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만큼 그런 것들은 개선점을 찾으셔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김효정 위원님 정말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실제 주민들이 참여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김우배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보시면 문화재 관리해서 구포동 당숲 생육환경 모니터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동 당숲 생육환경 모니터링은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309호인 구포동 당숲에 대해서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1년에 6회 2개월에 한 번 정도 와서 이게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지 나무 수목이라든지 지질조사를 하는 생육환경조사에 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혹시 본예산에 500만 원 잡아놓고 추경예산에 더 잡을 생각 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은 없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계획은 없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우리 북구의 천연문화재고 구포사람들은 저 나무가 없으면 죽는 줄 압니다. 그런데 구포사람들뿐만 아니고 북구 전체가 저 나무를 살리자고 말은 하고 있는데 그 의지가 이 5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고요. 과장님, 이 나무를 살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50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말은 살리자, 살리자 하고 이 500만 원가지고 그냥 죽는 모습만 계속 그냥 지켜보고 있는 광경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이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영남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016년도 실제 예산은 여기에 지금 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구포동 당숲 생육환경, 우리가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줘서 생육환경을 모니터링 하는 이 비용이고 또 2016년도 문화재청에 국비보조사업으로 6,800만 원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 중에는 휀스교체를 한다든지 보호사업을 하는 2,800만 원이 있고, 구포동 당숲 보호사업은 2008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계속 보호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더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거지 않습니까? 계속 더 죽어가고 있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구포 팽나무가 수령이 55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게 어떤 수령의 문제도 있고 또 그쪽이 택지 개발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지형, 환경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도에 구포동 당숲을 보존하고 구포 팽나무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올해도 9,500만 원의 사업비로 당집을 이전한다든지 생육 보호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6,800만 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보호 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책에 있는 내용대로 이 나무를 살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2008년부터 쭉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나무가 호전되기는커녕 현재 조금씩, 조금씩 더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책에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지만 책에 없는 내용을 일단은 우선적으로 이 나무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게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나싶고요. 예산이 이 돈 말고 조금 더 반영된다고는 하나 어쨌든 간에 매년 그렇게 반영됐는데도 나무는 죽었습니다. 계속 죽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좀 고민하셔서 나무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민원봉사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보시면 상단부분에 인감담당공무원 업무배상 공제회비가 있죠? 이 540만 원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8명 30만 원.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감담당공무원 업무배상 공제회비는 인감담당자의 재정손실방지와 사기진작을 통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이 있고 이 예산은 가입대상 인원이 총 18명이 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담당자 16명하고 구청 민원봉사과에 담당자 2명 그리고 동 주민센터의 16명 중에서 화명1동하고 화명3동, 금곡동은 2명씩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배상 공제회비의 보상금액은 1회 청구당 5억 원 정도가 되고 연간 총 보상청구금액은 1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부산광역시 지부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입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이 부분은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험을 든다고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만약에 대비해서 보상했다지만 제가 보니까 잘 되어 있는 제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세하게 알아야 또 본 위원이나 지역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특별하게 인감사고는 없습니다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좋은 제도고 좋은 보상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김정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건축과 김철홍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454페이지 되겠어요. 도시디자인 개선 관련해가지고 공공운영비 건을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젊음의 거리 조형물 전기요금이 지난년도에는 약 96만 원이었는데 조금 금액은 증액되었습니다. 지난 월 8만 원에서 올해 12만 원으로. 이게 지금 사유가 어떻게? 왜 그러냐 하면 바닥경관조명을 철거를 했는데도 오히려 금액이 조금 증액이 됐어요. 사유를 답변주시죠.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관 조명이 전기요금을 반영을 한 것은 지금 바닥 조명은 지난번에 다 철거를 했고 새로 작년 12월에 빛오름이란 조형물을 설치를 했는데 LED라든지 LCD라든지 그런 조형에 대한 전기요금이 한 달에 한 12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12만 원해서 곱하기 12개월 하면 144만 원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책정한 사항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지난해 통상적으로 평균 실제 납부한 요금이 약 한 12만 원씩 납부를 하셨다는 답변이네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12만 원 정도씩.
관호
고관호위원
그리고 만덕2터널 옹벽조명 전기요금은 아직 공사가 진행을 되지 않고 있는데 미리 예산을 확보를 하시는 거예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 12월에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2～3개월 공사를 하고 나서 그 이후로 저희들이 조명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책정한 그런 소요사업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리고 빛오름 인터넷회선은 지금 2회선인데, 이 회선이 지금 어디 쪽에 필요한 회선입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빛오름에 대한 인터넷은 영상물을 제공하는 LED판이 2개인가 있고 그 밑에 키오스크(kiosk)라고 있습니다. 따로 따로 해서 2회선이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쪽에 2회선이 들어가야 지금 되는 부분입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무쪼록 이 부분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약간 감액되어야 될 부분인데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는 갑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산이 빛오름에 대한 예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가동할 계획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게 건축과 업무특성이 주로 인허가 관련인데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올해 감액된 부분이 많은데 이래가지고 건축과 업무 운영하시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하시려면 예산하고 관련이 되어야 될 텐데?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에 도시재생과라든지 도시정비과라든지 공모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공모를 해서 시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예산을 내려줬기 때문에 그 공모에 선정이 안 되면 예산 자체를 저희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공모라는 게 보통 보면 연초에 공모를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에 대해서는 없는데 그게 나중에 공모확정이 되고 내려오면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을 하든지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과장님께서 어차피 이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연차적으로 하는 계속 사업 아닌 다음에는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신청을 해야 되고 그 공모에 당선이 될 수 있도록 특히 김철홍 과장님 훌륭하시지 않습니까? 하여간 전년도 못지않게 올해도 그러한 공모사업에 많이 좀 당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해 주십시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문화체육과 김우배 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지원해가지고 31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지원 예산은 지금 예산서상에는 31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상 2015년도와 같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올해는 하계 음악캠프 지원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3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년도 예산대비는 본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작년 1회 추경에 편성된 300만 원을 포함하면 사실상 똑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청소년 소년소녀합창단 인원이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51명이고 추가로 13명을 저희들이 모집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64명 정도 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선발할 때는 선발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발할 때는 지휘자하고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채점을 해서 그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1명당 평균적으로 몇 년 정도? 2012년도에 했으니까 2012년도부터 해서 쭉 지금까지 하는 학생도 있겠네요?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은 보통 초등학생들이 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입을 한 연도부터 중학생이 되면 거의 다 탈퇴를 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평균 몇 학년부터 들어오게 됩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준이 없습니다. 자기가 4학년 때부터 가입을 할 수도 있고 1학년 때부터 할 수도 있고 어떤 연령의 제한은 없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따로 회비는 없고 전액 무료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회비는 자모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 학부모들의 자모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정한 회비를 조금 조성을 해서 하계 캠프를 간다든지 하면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지금 13명 추가 모집을 하면 총 64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저소득층이라거나 생활환경이 어려운 학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총 합창단원 중에 소외계층, 어려운 계층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왜냐 하면 이 돈이 지원되는 것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어차피 집안형편도 좋은 학생도 중요합니다만 저소득층, 좀 어려운 학생들은 문화적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 전혀 접할 기회가 좀 없습니다. 특히나 학교의 방과 후 수업 한다고 해도 그것도 회비도 내고 해서 소외된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선발을 할 때 가산점이 있다거나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북구어머니합창단은 구립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아닙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여기 보니까 북구어머니합창단은 전혀 예산이 없어요.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선발에 대한 부분은 심사를 할 때 똑같은 조건이면 우리가 더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저쪽의 지휘자 선생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합창단 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900만 원이 나갑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3,700만 원인가 잡혀있는데 거기서 지금 심사를 해서…
효정
김효정위원
거기서 어머니합창단이 돼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에서 관리 지원하는 단체가 6개 단체가 있는데 이 6개 단체를 배분을 할 계획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소년소녀합창단도 지금 아기들 교육 차원에서 중요합니다만 북구어머니합창단 이분들도 정기연주회다 각종 행사에 정말 참여도 잘하시고 하시는데 한 번씩 얘기도 나누고 하다보면 소년소녀하고 비교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게 구립이 아니다보니까 지원이 조금 작게 되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우리 구 입장에서는 문화적인 사절단 비슷하게 해서 지역문화 향상하는데 기여를 많이 하신다, 기여도 차원에서는 그분들이 소년소녀합창단보다는 덜하지는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합창단 부분도 구립을 만들든 우리 예산에 맞게끔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여성합창단이 구립 여성합창단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립으로 운영을 하면 우선 지원하는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당장은 어떤 구 재정여건상 운영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지역의 여론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면 가장 어머니합창단이 성과도 모으고 이 사람들이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가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게 안 맞나 그래 생각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마도 제가 작년에도 예결위 들어와서 이걸 질의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답변은 잘 해 주십니다만 진짜 심사숙고하셔가지고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화체육과 김우배 과장님, 민원봉사과 강성환 과장님, 건축과 김철홍 과장님, 청정녹지과 박대성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이 질의할 부서는 김철홍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예산서 454페이지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덕천2동의 양덕초등학교 옹벽 개선해서 2,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권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덕초등학교 옹벽부분에 벽화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2014년도 구청장님 초도방문할 때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한 것이 저희들 구에서만 하면 물론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학교의 학생들이라든지 학부형들이 참석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해서 올 5월부터 9월 사이에 양덕초등학교 학부모 8명이 덕천2동 주민센터에 행복마을 아트월 교실이라고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에 벽화를 타일을 200점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해서 이 사업은 올해 주민 제안사업으로써 책정이 돼서 내년에 2,000만 원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타일과 같이 옹벽에 벽화를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이런 사업이 2012년도에 만덕3동에 벽산초등학교 옹벽을 한 사업이 선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선례로 삼아서 저희들이 주민들 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덕천2동에서 프로그램을 2016년도 할 계획이다, 그죠?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아닙니다. 올 4월부터 9월까지 저희들이 만들어서 타일을 받았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했다는 말씀이네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받아서 내년 사업으로 타일을 붙이고 옹벽 전체에 대한 벽화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그런데 여기 학부모들 8분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참여를 하지 못합니까? 그러면?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프로그램을 개설을 했는데 그때 참여하신 분이 총 8분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개설해가지고 학부모 8명이 참여를 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장
2014년 4월 9월해서 여기 나와 있네요. 아무튼 좋은 사업이라서 예산에 2,0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만 좋은 사업이라서 다른 동에도 지원이 됐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건축과, 청정녹지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각 부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