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주민복지실, 총무과, 재정과가 되겠습니다. ①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장 박시원입니다. 2015년 한해를 보내는 길목에서 김제일 예결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 부터 시작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에서 편성 제출한 내년도 예산액은 480억 5,000만원입니다. 군 전체 예산대비 16%정도이며 이중 일반회계 473억원, 의료급여기금 등 2개의 특별회계에 7억 5,000만원입니다. 국비보조가 61%로 높은 편입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으로 읍면에서 수행하고 있는 12명의 자활근로사업비 1억 2,000만원과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45명에 대해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활근로사업 민간 위탁금 5억 700만원이며, 154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1억 9,00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중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비로 13명 5,300만원입니다. 155쪽 자활활성화 사업비는 지역자활센터에 운영활성화 촉진으로 저소득층의 취업알선, 환경개선 사업 등 탈수급사업 활동 지원비 2,500만원입니다. 하단과 156쪽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240가구에 1,800명이며 이들에 대한 지원으로 생계급여로 46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가 80% 도비 10%이고 군 복지예산중 10%정도 차지합니다. 교육급여는 수급자 자녀 초중고생 270명에 대한 수업료 등 연간 약 1억 7,000만원중 13%인 2,198만원을 교육급여 담당기관인 교육청으로 보조하는 것입니다. 해산장제 급여는 60명 정도에 5,200만원입니다. 생계비 절감에 도움을 주는 정부양곡 50% 할인지원은 320호에 1억 200만원입니다. 157쪽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원미만 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870가구에 지원되는 것으로 4,470만원입니다. 긴급 복지지원 사업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생계비나 의료비 지원으로 45가구에 연 6,8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하단에 취약계층 통합사례관리 기간제 요원 2명 보수입니다. 158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사례관리 의료비, 생활지원비 등으로 40명에 1,000만원입니다. 중간부분부터 159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총 46억원입니다. 일반 운영비와 일반 보상금은 각종행사 참가여비로 예산서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중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2만원~28만원까지 소득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478명에 10억 5,600만원입니다. 160쪽 장애수당은 기초수급자 장애인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 360명 에 1억 5,000만원이고 차상위 계층 장애수당은 284명에 1억 2,000만원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162명에 대해 진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액입니다. 161쪽 장애인 보조기구 기초수급자 장애인 15명에게 치료보조 물품 지원비이고 장애인 활동지원은 장기요양 1~3급 중증 장애인 18명에 대해 장애인 복지관을 통해 신체, 가사활동을 도와주는 것으로 2억 2,100만원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기초수급자등 장애인 7가구의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가구당 380만원 정도입니다. 162쪽 장애인 복지일자리지원은 18세 이상 장애인 9명에 대해 장애인 복지관을 통해 환경도우미등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3,800만원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는 10명에 대해 읍면사무소나 공공시설에 배치시켜 취업형태로 근무하는 것입니다. 163쪽 장애아동 재활치료는 18세미만 아동 25명에게 역시 장애인 복지관을 통해 언어, 미술 재활심리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5,570만원입니다. 164쪽 지체장애인협회의 편의시설 센터에 대한 운영비는 장애인 편의 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촉진과 설치기술 지원과 상담 홍보교육 등을 위한 1억 200만원입니다. 교통사고 상담센터 운영 및 이동지원 사업비는 장애인에 대한 피해자 상담과 후천적 발생장애에 대한 재활자립 상담서비스 활동 교통장애인 협회의 운영비 9,000만원입니다. 지체장애인 협회의 여성자립지원센터 운영비는 5,000만원입니다. 장애인 권익옹호지원센터사업비 1억원은 운영비로 도비 지원분에 대한 부담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장애인 복지시설 3개소의 운영비로 경북도장애인복지관 봉화분관은 도비 50%인 2억 1,000만원과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9,860만원, 수화통역센터는 9,000만원입니다. 167쪽 봉화군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총 소요예산 25억원 중 우선 국비 복권기금 10억을 포함해서 18억 9,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초에 설계와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167쪽 보육과 가족지원은 총 56억 9,000만원입니다. 어린이집 연합 체육대회, 공립어린이집 운영비등 4,260만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료는 만 2세까지 12개소 어린이집 영유아 301명에 12억 3,500만원입니다 168쪽 장애아동 입양양육수당과 아동 양육수당 5,700만원입니다. 아동발달 계좌지원은 요보호 아동과 기초수급자 아동 54명에 대해 월 3만원 이내로 1대1 매칭형태로 적립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가정 위탁 양육지원은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13명에 대한 양육보조금입니다. 169쪽 아동급식 지원은 결식우려 아동에 대해 공휴일과 방학 중에 지원하며, 보육아동 간식비는 보육시설 이용아동에 대해 월 9,000원씩이고 보육 교직원 69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170쪽 소년소녀가정 지원에 5명이고, 보육시설 종사자 49명 인건비 11억 3,800만원이고 근무환경개선비 1억 7,000만원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 연령별 10~20만원 차등하여 지원합니다. 171쪽 만3세에서 5세까지 아동의 누리과정 보육료는 256명에 9억 8,400만원이며 전액 도비입니다. 172쪽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3명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재산지역아동센터 운영비이며 173쪽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우주어린이집으로 7,100만원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은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보육 환경개선 사업비 3,000만원입니다. 174쪽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은 안동에 있는 경북북부아동 전문보호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 3,098만원입니다. 175쪽 여성정책개발에 한부모 가족 자립 월동연료비 27명입니다. 176쪽 한부모 가족 지원은 50명에 3,100만원이고, 아이돌보미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2,420만원입니다. 177쪽 아이돌보미 15명에 대한 활동비는 인건비입니다. 하단과 178쪽 여성정책개발 일반운영비입니다. 179쪽 여성, 아동 안심구역 CCTV설치와 여성문화회관 시설정비에 4,500만원입니다. 180쪽 드림스타트 사업비입니다. 3억원 전액 국비지원이며 아동통합 서비스 전문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 7,900만원입니다. 181쪽과 182쪽은 일반운영비입니다. 183쪽 노인복지증진에 일반운영비가 있고 노인회 군 지회 운영과 행사 보조로 9,400만원입니다. 184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군립 요양시설에 대한 장비교체로 2,800만원과 노인복지 시설비는 경로당 환경개선 2억 1,000만원, 군립 노인복지센터 주차시설, 4,000만원, 군립 봉화요양원 노후화 건물 유지보수 1억 5,0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유리요양원 장비보강사업에 국·도비 포함된 1억원입니다. 하단과 185쪽에 독거노인 전담관리사와 생활관리사 20명에 대한 인건비등 2억 6,700만원입니다. 노인돌보미 90명에 대한 바우처 지원 민간위탁금 2억 7,900만원입니다. 186~187쪽에 노인사회 활동지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참여노인 1,234명과 전담인력 13명에 대한 인건비 월 20만원씩 23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 사업은 군노인회를 통한 참여자 100명에 대한 인건비등으로 2억 700만원입니다. 188쪽 기초연금 지원은 14년 7월에 첫 지급이 되었으며 65세 이상 일정 소득액 이하 노인 9,100명에게 월 2만원에서 20만 2,600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206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지원율이 90%로 높은 편이며 주민복지실 전체 예산중 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은 경로당 248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난방비, 부식비 등 6억 6,400만원입니다.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은 요양기관 16개소에 입소한 노인들의 장기요양 급여비용 지원으로 13억 1,100만원 정도이고 등급외자 급여비용 15명 2억 6,200만원은 봉화요양원에 설립당시부터 입소해 있던 15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189쪽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100명에 1억 2,500만원입니다. 지역 적합형 노인일자리 사업 인건비는 지역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수행하는 13명에 대한 보수 2,500만원입니다. 190쪽 결식우려 저소득 재가노인 97명 식사 배달사업과 무의탁 노인 540명 건강음료 배달사업 그리고 노인교실 4개 운영과 노인 문화 활동 지원으로 독거노인 등 보살핌 사업에 유용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경로당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 한시특별지원은 248개소에 대해 4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지난해 3월에 개관한 군노인복지관 운영 위탁금은 5억 5,000만원이고 자부담금은 1억 5,000만원입니다. 경로당 운영활성화 물품은 25개소에 여가, 문화 활동 용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는 군노인복지관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193쪽 국가보훈 관리 지원으로 8억 9,400만원은 현충일행사, 보훈 행사 참가, 6.25전쟁, 재향군인 행사개최, 전몰군경 유공자회 등 10개 단체 운영비 등이며, 6.25의 날 기념행사는 내년부터 정부방침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아닌 행정기관 주관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국가보훈단체 시설물 정비는 국가현충시설물과 보훈단체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94쪽 보훈예우수당은 120명에 대해 월 3만원씩이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500명에 월 7만원, 유가족 91명에 대한 명예수당 월 1만원, 미망인 수당 310명 월 3만원 등 총 6억 2,500만원입니다. 임란의병 전적지 관리와 제향행사비등이 있고 주변 시설물 정비와 전시관 시설물보강에 필요한 시설비 4,000만원입니다. 195쪽은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 일반운영비입니다. 196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취약가정아동 방과후 관리와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 여행견학 사업으로 1인당 13만원 정도로 1억 7,200만원이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에 따른 간사 인건비입니다. 197쪽 사회복지인 역량강화 1명의 국제화 여비는 일부 도비지원이 있으며, 국립청소년 산림생태체험센터 건립유치 업무지원비 580만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2명의 결혼이민 여성국가 현지방문 비용입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198쪽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과 자원봉사자 화합행사 개최, 행복 나눔 장터 운영 등 3,900만원입니다. 199쪽 군 자원봉사 센터의 운영지원비는 1억 3,700만원입니다. 115쪽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은 교육, 전산 담당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200쪽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은 자원봉사 회원들의 재능 나눔 봉사활동인 행복마을 추진사업비 1,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법전면 소지리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결혼이주여성 모국방문사업 지원 10세대 2,5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물정비 보수에 2,000만원입니다. 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원예산 2억 4,200만원은 전담인력 4명과 방문지도사 5명, 언어발달지도사와 통번역 지도사에 대한 보수와 운영비로 203쪽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04쪽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운영으로 강사수당과 물품대, 교육여비 등으로 2,240만원입니다. 205쪽 다문화가족 운영프로그램 지원은 특화사업 프로그램 강사 수당과 역사문화 탐방 행사비 등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6쪽 주민복지실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외수당, 사무관리비, 여비 등 1억 1,000만원입니다. 207쪽 내부거래 지출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3억 5,900만원이고 기금전출금은 1억1,000만원이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저소득 자립기여를 위한 자활기금과 노인 단체 육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보고를 끝내고 특별회계는 615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5억 3,900만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지원금으로 자치단체 부담금과 사무관리비 교육비가 있고 민간이전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현금급여비와 전담인력 보수 등이 있습니다. 618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2억 1,400만원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금 융자에 지원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674쪽에 자활기금은 3억 9,100만원, 690쪽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2억 4,300만원, 714쪽에 노인복지기금은 4억 500만원, 722쪽에 양성평기금은 3억 1,5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사회 저변층의 복지증진과 행복봉화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식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봉화군 전체 구성원 중에 장애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 되죠?

8%정도 됩니다.

10%는 안 되는가요? 노인복지에 해당되는 그 모든 예산들이 투여되는 우리 노인들의 비중이 지금 몇 %정도 되죠?

군 전체 중에서 노인인구가 10,500명 정도로 31%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민복지실 전체 예산에 있어서 약 43% 정도가 노인복지증진 부분에 점유한다고 하셨죠?

예.

그럼 노인 1인당 계산하면 얼마정도 돌아갈까요?

그건 계산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진데 8% 정도 되면 전체 예산이 46억 7,800만원인데 그거도 1인당 평균 계산해봐야 나오겠죠?

예.

정도에 따라서 차등이 많으니까……. 우리나라 참 살기 좋은 나라네요. 이상입니다.

김상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고 저는 157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작년대비 2,100만원 정도 적어졌는데 예산을 왜 이렇게 적게 잡으셨어요?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2,100만원 감소되었는데 국비하고 도비 지원분이 줄어가지고 군비 부담금만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국·도비가 아마 추가 지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할 때 추가 부담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사례관리 사업비, 긴급복지지원 사업이랑 사업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같은데 부기가 달라서 그런 가요? 이거 차이점은 무엇 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보장구 수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보면 전동스쿠터가 굉장히 위험해요. 이게 보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데 여기에 대한 안전교육은 저희가 시행되고 있나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보장구 수리할 때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운기 사고가 나듯이 스쿠터가 차를 운전해서 가다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야간 반사지나 이런 부분들을 그 분들은 몸이 불편하다 보니깐 행동이 느리시자나요. 이런 교육들이 정기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어떤 지자체를 보니깐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장애인복지센터에서 기술자가 하는 게 아니고 사무원이 고쳐주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깐 정밀하게 고쳐지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제대로 된 기술자가 제대로 고쳐 가지고 사용을 잘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페이지 165페이지에 장애인 권익 옹호지원센터 사업 있잖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군비 지출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이 단체가 제가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통해 알아보니까 저희 봉화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단체가 다 있잖습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이상식 의원님 말씀처럼 회원 수가 거의 중복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우리 군비를 이렇게 투입할 필요가 있냐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올해 처음 이제 편성한 부분입니다. 장애인 권익 옹호 지원 센터가 군 자체적으로 편성한 게 아니고 도 단위에는 그 장애인 권리 옹호 협회가 있습니다. 도비가 20% 지원되어서 시·군비 부담으로해서 일단 편성해 놨는데 이 협회가 설립이 안 되면은 나중에 예산을 변경 삭감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장애인 단체 속에서 서로 단합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분열의 요인이 있으니까 마무리를 잘 하셔서 우리 예산도 흐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196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다녔을 때 학생들 급식비 있잖습니까? 1식 3,500원 기준으로 했는데 가까운 경우로 경상북도 23개 지자체에서도 다 3,500원으로 균일화 되어 있나요?

예.

균일화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저는 어디서 봤는데 4,000원 주는데 있던데요.

있습니까? 저는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계속 지적된 사항이 1끼가 최소가 5,000원인데 1식이라는 이 기준표자체가 부식권이라든가 아이들의 결식우려 되는 아동급식비로 지원한다는 것이 학교 기준으로 학교 급식비 단가가 초등학생 2,300원이고 중학생은 2,700원 이잖습니까? 이 기준이랑 그 기준이랑 같이 맞춰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도 살펴보셔서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깐 도의원님하고 서로 상의하셔 가지고 이것도 변경이 되는 부분이 없는지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148페이지에 보면 봉화 요양원시설 보수공사가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국립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포함이 되서 사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군비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봉화요양원이 당초에 아시다시피 군립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당초 건물이 학교 건물 이였지 않습니까? 시설이 노후화되고 이 부분에 그 간에 수차례 많은 보수를 했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국비, 도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도비 요청 할 수도 없고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군비를 세워서 일부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비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가봐요?

예.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드림스타트 180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예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걸 살펴보면서 저도 크게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본 견해로는 작년에는 완전 국비 100% 사업인데 작년에 1억 5,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3억이라는 예산이 왔으니깐 거의 배로 예산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깐 예산 부분에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여비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치중 되어 있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데는 봉화군 강사나 인적 자원 자체가 그걸 다 소화할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난번에 자료를 하나 달라 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받고 있는 대상자가 총 인원이 140명이에요.

예.

제일 처음에 드림스타트 사업 시작한다고 해서 제가 아동복지과에다가 사업대상자 인원을 파악해 달라 해 당시에는 470명입니다. 그러면 3분의 1밖에 대상자로 관리를 받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 중에서 보면 석포면은 빠져 있어요. 석포면이 빠져 있다는 거는 석포면이 봉화군이 아닌 거 아니잖아요. 석포면도 봉화군인데 우리가 10개 읍·면중에 석포면아이들만 빠져있는데 그 당시 기초수급, 다문화, 한부모 가정에 대상자가 32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32명이라는 기록이 되어 있는 애들은 소외되고 있잖아요. 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도내에 지금 이제 드림스타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시군 전체를 봤을 때 보통 사례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포항시 같은 경우는 460명이에요. 저희가 신고 되어 있는 관리 대상자로 해야 될 인원수로 해서 470명인데 여기는 460명일 때 포항시는 남구하고 북구 나눠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 봉화군도 보면 저희 석포면이 제외된다고 보면 결국엔 이 부분은 분리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이런 애들은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늘아래에 모든 아이들은 공평 하다는 게 드림스타트의 취지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안하는데 그렇다면 공무원하고 전담 요원을 봤을 때는 봉화군에는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수나 전담인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량이 높으셔가지고 3명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 전담요원도 더 늘려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23개 경상북도 지자체 중에 지역 아동센터가 유일하게 1곳 밖에 없어요. 가까운 영양도 인구 1만 7,000명 중에 지역아동센터가 두 군데가 유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담요원 선생님 1명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깐 그런 식으로 이거를 운영을 해야만 제대로 이렇게 기초를 다져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 2년차잖아요. 우리가 서울시에 2배가 되는 넓은 면적에 이 부분을 다 관리하고 대상자들이 골골이 다 하려면 인원이 있어야지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하고 프로그램하고 접목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상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림스타트 사업이 금년도에 첫 시행이 되었고 초기 단계입니다. 처음 470명은 우리가 서류상 총괄적으로 조사한 부분이고 그걸 나중에 현지 방문 조사라든가 세부정밀조사를 해보니깐 대상자가 실제는 그만큼 요건이 되지 못해서 인원이 적었고 현재 140명은 1차 년도에 초기단계에서 운영한 인력이고 내년도에 가면은 추가조사해서 인원은 늘어 날겁니다.

지금 전담요원이 몇 명이예요? 4명이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2명에서 3명으로 되죠.

사례자 관리에서 석포면이 빠진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지역적으로 초기단계이고 원거리관계도 있고 그 부분도 내년에 다 보강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집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은 금액이 작년대비 배로 늘어났으니깐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드림스타트 자체가 우리말로 얹혀 살고 있는 경향이잖아요. 그 사무실이 드림스타트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공간이 아닌데 거기에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집기를 자꾸 넣는다는 건 이게 국비라는 것도 나라 세금이고 전부다 알뜰하게 써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방만하게 쓰다보면 그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장비도 청소년센터하고 겸용 가능한 거는 같이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겸용은 왜 해요?

일부 겸용이 필요하면 겸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센터가 필요한 집기가 다 있는데 이 집기를 사실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따로 전담 적으로 쓸 장비는 쓰고 굳이 별도가 필요 없는 장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같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면 드림스타트의 비용이 그게 불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스타렉스 같은 차량이 청소년센터랑 드림스타트 같이 운영을 하겠다는 입장에서 스타렉스를 구매를 하셨지만 스타렉스의 장점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애들하고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굳이 스타렉스가 장거리를 운전하거나 이럴 때 스타렉스가 안 필요한 것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청소년 센터에 있지만은 청소년센터와 어떻게든지 같이 간다 생각을 하다보면 드림스타트만의 고유 업무를 파악 못할 수 있다는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있는 승합차 문제는 드림스타트 전용 차량이지 청소년센터와 같이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청소년센터 산하다 보니까 청소년센터와 같은 물건을 쓸 수 있게 필요한 걸 하자 그래서 스타렉스를 구입을 한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 하는 거고요. 그래서 따로따로 해야만 나중에 분리 독립 되었을 때 그 사업이 원활하게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올해 상반기까지 청소년센터에서 같이 운영하다 보니깐 그런 현상이 생겼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집기 부분도 그런 부분에도 같이 쓴다하는데 살림이 다르잖아요.

예, 틀립니다.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분들이 21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

21명이 있는데 한명이 27명을 관리하세요. 이분들이 하루에 5명씩 돌보고 계시고 그리고 주2회에 전화방문하고 또 주1회는 방문을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이분들은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 우리 노인들 고독사가 지금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병폐가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가 되잖아요. 이분들이 어떤 고충이 있냐면 사회복지사분들도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힘들고 고민으로 스스로가 굉장히 심리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사회복지사는 아니지만은 이분들도 그런 어떤 심리치료를 받아야 될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가시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식들한테 이야기 못 한 걸 이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별의 별 이야기를 다 하세요. 그리고 또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혹시 저분이 가만히 계시면 돌아가신 건 아닌 가 깜짝깜짝 놀랄 때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세요. 이분들도 나름 심리적인 치료를 밟을 수 있는 예산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537명이나 되는 노인들을 그 분들이 관리가 되다가 또 다른 분들로 넘겨 가면은 그 분들의 관리까지도 이 분들이 다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깐 친 자식보다도 더 많은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큰돈은 들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500만원에서 1,000만원 안팎이면 충분히 이분들의 대한 어떤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처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거노인관리사 21명이 사실 열악한 환경 여건에서 현장방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심리 안정 교육이라든가 또 사기진작 이런 부분을 다음 예산 때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독거노인에 대한 첨단 전자 통신장비를 집에 설치를 해서 일정장소에서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게 군이나 어떤 지역에 신호가 오도록 그런 제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의 반복이 되는데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하고 연계해서 하는 어떤 MOU 라든가 체계를 하나하나 밟고 가시거든요. 거기에 우리 군 차원에서도 더 협조를 하셔가지고 지금 늦게 시작 한 부분이 있으니깐 더 활발하게 갈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이 자리에서 재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저는 부군수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보고, 업무보고 지금 계속 하면서 내일 되면 끝나는데, 계속 앉아 계시는 것도 끝나지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용역을 이야기 했잖아요. 또 다른 의원들도 이야기한 게 상당히 많고 또 은어축제 뭐 거기에 수입이 얼만데 거기에 지출 하는 부분 제가 받아 봤어요. 여러 등등이 있는데 이런 점을 우리 부군수님이 자리에 앉아서 계시면서 중요한 것은 적을 거 아닙니까? 적으면 실과소장님들하고 회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부군수님이 챙겨야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위에 계시는 분들이 한마디 하면은 공무원들은 저희들은 공무원들이 아니잖아요. 저희들한테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업무에 들어가면 부군수님께는 거짓말 못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챙기면 예산도 절감이 될 뿐만 아니라 업무도 효율성도 있고 당장 은어축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예산을 봤는데 엄청나요. 대여 하는 게 몽골텐트 대여 부분만 얼핏 봐도 한 8,000~9,000만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실무자에게 챙겨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견적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보니깐 아주 방대하게 있는데 저는 두서없이 말하지만 그래도 고위공직에 계시면서 또 도에 계시면서 그런 노하우를 살려서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챙겨서 봉화군에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 하여튼 잘 하실거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을 많이 하는데 죄송하고 174페이지에 보면 실장님 지역아동 보호전문기관에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사례라든가 어떻게 됐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주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1부 부탁드릴게요.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무 위원입니다. 예산중에 보면 몇 천만원, 몇 억을 이렇게 잡는 예산도 있고요. 불과 100~200만원의 예산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자원봉사센터 198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종 단체라던가 우리 관내에도 무한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에 대한 자원봉사 축제 시 나와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새마을부녀회원 자원봉사 아무 득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여성단체에서 자원봉사 하는 단체들이 많은데 그런데 예산을 보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예를 든 겁니다. 자장면 봉사대 분기 1회 200만원이 지원이 돼요. 각 읍면별 자장면 봉사대가 있는데 분기별로 한번 1년에 4번입니다. 봉화 관내 경로당이 250여개 됩니다. 어딜 가서 봉사를 하는지 그리고 이걸 또 분기 별로 해서 200만원 지원되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금액을 큰 예산도 있고 작은 예산도 있지만은 이런 부분을 월 2회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2,000만원을 잡아서 정말 노인들이 가서 드실 수 있도록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분기별 1회 이러면 1년에 고작 4번입니다. 어떤 분들이 자장면을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봉사활동 하는데 어떤 단체든지 봉사활동 하는데 충분하게 몸만 봉사하면 되지, 그분들이 돈 가져 나와서 봉사 할 수는 없잖아요. 작은 부분에도 우리가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서 그 분들이 봉사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고요. 또 청소년들에 대한 자원봉사 물론 학교라던가 이런데서 다 하고 있겠습니다만 요즘에는 미국이나 선진나라에 가보면 입사를 한다든가 취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우리나라에도 점수에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무한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금전적으로 혜택을 주자는 게 아니라 그 분들에게 자긍심을 가지자는 정말 봉사활동을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음식물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횟수를 늘려서라도 금액을 좀 더 지원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0만원 300만원 축제 시 송이축제 때도 보면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자원봉사센터에서 하시는 분들이 여름에 땀을 흘리고요 아니면 축제 때 나와 가지고 그 고생 하는데 보면 예산지원은 보면 턱없어요. 그런 분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랍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희무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원봉사다단체가 여러 가지 다양한 봉사활동 하고 있는데 예산서 편성금액이 적은 것은 우리 전체 예산 편성하면서 경상경비부분에 무한정으로 많이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애로가 있고요. 자장면 봉사대 같은 경우에 50만원씩 4번하는데 재료비입니다. 횟수를 많이 늘리면 참여하는 단체가 여성단체라든가 각종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봉사하는데 참여 하는 단체가 자주 나올 수 있는 입장도 있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적은 건 맞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추가 편성하여 많은 봉사활동도 하고 수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②총무과

총무과장 강종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정기준반영 예산은 가급적 설명을 지양하고 신규 사업 및 주요예산만 설명하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무과 총 예산은 473억 9,70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34억 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주된 요인은 태극기 선양운동 물품 구입에 5,000만원, CCTV건립에 14억 7,000만원, 공무원 인건비 조정 및 전산 관련 장비교체에 17억 7,000만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역 행정 역량 강화에 70억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총무 행정 일반 일반운영비에 1억 8,800만원, 210쪽 여비에 1,400만원, 203 지방 행정역량 시책업무 추진비에 600만원, 307 민간이전 태극기 선양 운동 물품구입에 5,000만원, 401 군정 홍보 현황판 정비에 1,000만원, 405 군수실 및 탕비실 집기교환 총무과 냉장고 구입에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운동으로 일반운영비에 4,000만원 운영비 공공운영비 행사 운동비가 되겠습니다. 211쪽 202 여비에 3억 3,900만원입니다. 비서실 운영여비, 국제 교류여비, 국제화여비가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1 일반 보상금에 1억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 외국인 여비 5,100만원 외빈 초청 여비 7,2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08 자치단체 이전에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처음 한 사업인데 경상북도 남북 교류기금이 되겠습니다. 212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책 지원 사업입니다. 203번 업무추진비에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주민참여 자치기반 강화 군민 참여 지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00만원 301 일반 보상금에 7,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장자녀 장학금, 자율방범대 실비 보상, 이장 소양 교육여비, 군민 유공자 감사패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에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장 연합회 체육대회에 등 2,700만원 민주평통 자문회의 운영비에 1,000만원, 이장단체 상해 보험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이·통장 사기진작 사업으로 일반 보상금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처음 있는 사업으로 이장연합회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전체시군 중에 15개 시군이 동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장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직원 역량 강화 공무원 교육으로 일반 운영비에 2억 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교육 위탁 여비가 되겠습니다. 장기공무원 교육에 3억 1,9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14쪽 공무원 포상으로 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 평가시상 퇴직공무원 친절공무원의 포상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인사관리에 7,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700만원, 202 여비에 215쪽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 지역여론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일반 보상금에 1,500만원입니다. 이거는 경도대학교 우리 장학생 임용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308 자치단체 이전에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산업 및 경제통계 작성에 3,900만원 편성했습니다. 216쪽 통계조사요원 인건비 200만원, 사무운영관리비에 900만원, 통계업무 추진여비에 100만원, 일반보상금 50만원이 되겠습니다. 216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경제 통계 통합 조사 인부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사회조사에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19억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9억 9,100만원, 여비에 2,400만원, 직무수행비에 2억 1,100만원, 무기계약직 체육대회에 200만원, 직장보험에 4억 4,900만원, 무기계약자 퇴직금 및 민간이전에 2억 4,400만원 프린터 구입 및 자산 취득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기반 지원에 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화 마을 기반 강화와 정보화마을 강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기반 조성 구축에 11억 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조성에 일반 운영비 3억 2,000만원 사무관리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22쪽 국내여비에 900만원, 209 연구개발비에 2억 1,800만원, 303 포상금에 80만원, 308 자치단체 이전 경상적 보조 사업에 1억 2,200만원을 편성했고, 223쪽에 405 자산취득에 3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 항목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전산장비구입에 컴퓨터 150대가 됐고 모니터가 150대가 됐습니다. 그러고 웹 디스크 노후장비가 교체 되어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관련 백업관련 장비가 노후 되어서 2,500만원 편성되었고, 우리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노후장비가 되어서 800만원 했고, 저장매체 영구 폐기장치에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24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통신 첨단 인프라 조성으로 정보통신 시설 도입 및 관리에 20억 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억 8,200만원이 되었고요. 여비가 7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4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에 2억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6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평생 학습지원 구축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평생교육 육성사업에 일반운영비에 5,900만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01 일반 보상금에 240만원, 주민리더십 교육에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 운영비 및 교육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행정운영비에 40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봉화군에 인력운영비의 무기계약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기본 경비에 2억 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입니다. 직원 인건비에 373억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2쪽입니다. 직무 수행경비에 10억 1,100만원, 연금 부담금에 66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청원경찰 보수에 4,200만원,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에 5,500만원, 가족관계등록 3회에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에 18억을 편성했습니다. 개별급여체계 전환에 인건비에 6,000만원, 희망 복지지원단 보강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55쪽 공무원 주거안전기금입니다. 예산 규모는 11억 3,600만원이고 내년에 대출할 지출액은 3억원이며, 기금 적립액에 8억 3,400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간관계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6쪽 통계업무 추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통계연보를 봤을 때는 지금까지 통계연보가 일반적인 사항들은 이해가 되는데 특히 환경 분야 비점오염원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통계를 보면 굉장히 빈약하기 짝이 없거든요. 이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야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릴 텐데 지금 예산이 940만원으로 동결되어 있네요.

예, 통계경제통합인건비하고 경북 사회조사하고 이게 같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 예산관계는 통계청에서 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한 비율만큼 해가지고 우리 이상식 위원님 늘 질의하셨던 내용처럼 일부 부족한 통계연보에 갖추어야 될 사항들은 우리가 관련부서와 계속 교류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는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통계청 안에 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기술센터에 주문해서 요청했습니다만 비료의 사용량을 총량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비료사용이라는 것이 엄격히 봐서 화학비료를 보면 질소인산가리 3개 종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4종 복합비료라 해서 여러 가지 영양제를 거기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 포함시켜서 구체적으로 통계연보만 보면 딱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부서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226페이지에 있는 평생교육 부분에 대해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주민리더십 교육이라든가 봉화아카데미운영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해 있는 부분인데 전년도 예산이나 올해 예산이나 내년예산이나 별 차이 없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넓혀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더 높이실 의향은 없나요?

있습니다. 당연히 담당 과장으로서는 아주 좋은 강사, 아주 좋은 프로그램 예산을 많이 들어서 하고 싶은데 사실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경상경비 과다로 인해가지고 봉화군 전반에 끼치는 예산운영의 묘가 뒤따르기 때문에 사실 담당 과장입장은 그런데 좌우지간 그 부분도 우리가…….

학교폭력예방교육 강사 수당이 나가는데 평생교육이 유아에서부터 노년까지의 교육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맞는데 학교폭력예방교육 강사 이런 수당 같은 부분이 이 부분에서 지출이 되어야 되나요? 돈이 부족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학교 폭력 예방 강사 비용도 여기에서 지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학교나 교육청이나 이런 교육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그렇게 되면 저희가 굳이 이 비용에서 나가는 이유가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더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혹시 교육청이나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중복으로 되고 있다면 굳이 이 비용을 절감해서 아카데미 쪽이라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알아보세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경상경비 이야기 했는데, 경상경비 줄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리 외국 가는 거 빼면 되고, 자매결연 많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장들 올려놨던데 그거 빼면 됩니다.

예.

빼면 되는데 경상경비 이야기하면 안돼요.

죄송합니다.

경상경비 이야기 하면서 총무과는 할 거 다 해버리고 아까 우리 김장한 의원님 얘기하시는데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방범대도 마찬가지고 이장협의회, 소방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이 경상경비 다 알고 있잖아요. 경상경비 때문에 이거는 총무과장님 말씀 하실 게 안돼요. 그런 논리를 따질 거 같으면 이장협의회 외국 가는 거 안가도 되잖아요. 그거 안가고 숱하게 돌려주면 됩니다. 없는 걸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거기에 수 없는 단체 해봐야 돈 500만원 씩 올려주면 되는 걸 가지고 없는 걸 세우면서까지 그리고 또 우리가 중국 동천시도 있는데 봉화시 하고 애들 교류하면서 그런 예산은 세울 때에는 경상경비 이야기는 안하면서 그게 경상경비잖아요. 그러니깐 답변을 경상경비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죠. 의원들이 허수아비가 아닌데 경상경비 그럴 거 같으면 이장협의회 이걸 삭감할까요? 경상경비 때문에 삭감한다고 이야기하고 삭감하면 되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이런 신규 예산을 세우면서 합리화를 시키지 말고 거기에 형평성 있게 자율 방범대, 의용소방대, 이장협의회 동일하게 예산을 측정해가지고 하면서 올리고 해야죠. 아까 우리 이야기가 다 맞는데 집행부에서 경상경비 운운하고 이러면 그거 아주 간단하게 1~2개만 삭감해도 잘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그래 한번 해 볼까요? 경상경비 이 부분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조치에서 취했다고…….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개인정보 영향 평가 225페이지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는 무엇입니까?

인구가 일정규모 이상 되면 개인정보가 바깥으로 유출 안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프로그램입니다.

용역 줘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영준 위원님 말씀 하시는 거에 대해서 혹시 그런 식으로 이해됐다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합리화시키지 말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③재정과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김도년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 설명입니다. 지방세 수입으로서 올해 93억 9,429만 6,000원으로서 올해 대비 2억 4,552만 1,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 된 내용은 세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통 세에 있어서 주민세가 올해 대비 8,652만 1,000원이 증가 된 것은 주민세 조례개정으로 따라서 내년부터 적용되겠습니다. 참고로 도내 23개 시·군 중에서 20개 시군은 조례개정을 완료 하였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시가 포항과 구미 김천이 연말에 개정되면 내년부터는 도내 23개 시군이 공히 주민세가 세대 당 1만원씩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올해보다 9,900만원이 증가된 1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증가사유로는 건물 신축 가격인상 공시지가 인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올해 대비 6,000만원이 증가한 30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증가사유는 차량대수 증가가 되겠습니다. 담배 소비세와 지방 소득세는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인 내년도에 70억 6373만 1,000원을 편성하여 올해 대비 5억 882만 2,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세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증가한 것은 봉화 상설시장 임대료 증가 요인이고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 증가분이고 하천사용료는 올해와 같습니다. 상수도 사용료는 청량산 관리사무소 사용료가 120만 감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사용료로서 재산의 작은 목욕탕 내년도에 입장료 수입 1,6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부분으로서는 증지수입으로서 주민등록 등·초본 종합민원과에 당초 9,000만원 이였는데 올해 1억 2,000만원을 편성해서 3,000만원은 증가 되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도 올해대비 235만 9,000원이 증가 하였고 기타 수수료 분야에 대해서는 다음페이지 전자정부 민원증명 및 여권발급 수수료가 올해 대비 3,200만원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업 수입이 올해대비 1,184만 1,000원이 감 된 것은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지금까지는 유료로 하던 것을 내녀부터는 무료화 됨으로서 1,600만원이 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사업수입에 415만 9,000원이 증가 한 것은 태양광 발전시설 하고 또 징수 교부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징수 교부금 증가 부분에 96페이지에 도세징수 교부금이 올해 대비 1,500만원 농지보전 부담금 징수 교부금이 200만원 플러스되어 1,7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자 수입이 올해 대비 4억 8,400만원이 감 된 것은 지속적인 이자율 인하와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공공예금 금액이 줄어들어서 이자수입이 줄어들었단 말씀을 드립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된 것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당초보다 3,300만원 증가 하였고 주민등록 법 위반 과태료로 200만원 플러스해서 3,500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보통교부세 보전금 지방소비세가 올해대비 8억 2,000만원이 증가 되어서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은 체납세로서 1,000만원 추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236페이지 저희 과 내년도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올해의 예산과 변동이 없는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감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은 18억 3,729만 3,000원으로서 올해 대비 4억 7043만 7,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증가 된 내용은 잠시 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청사 에너지 저장장치사업 4억 5,600만원의 사업비가 증가하여 증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감 된 것은 올해 했던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발간 사업이 완료 되어서 400만원을 감 하였고 밑에 공공운영비는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188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출연금이 31만 8,000만원이 감 된 것은 지난번 조례에 의결해 주신 지방세 연구 출연금이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밑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한 예산은 예산편성 체계변경으로 목이 변경되어서 작년에 있던 예산인데 옮겨옴에 따라서 증가로 표현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지방세 과표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증가 한 것은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증 편성 되었습니다. 238페이지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도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30만원 증 되었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포상금으로서 지방세 업무 평가 우수 읍면 시상금이 지금 현재 480만원 이였는데 읍면에 직원 사기 양양을 위해서 100만원 내년도에 인상을 해서 읍면 직원들의 사기 양양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관리 분야에서 세외수입 체납자 영치 장비 프로그램 구입이 300만원이 증 된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동차 번호판 자동차세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자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이걸 구입을 해서 같이 장착을 해서 내년부터 업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 등 이전 도 예산 편성 체계 변경으로 인해서 전에 있던 과목이 이쪽으로 옮겨 오게 되었는데 사실상 증 된 부분은 아닙니다. 예산 집행 및 결산 분야로서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회계 관계 공무원 보증 보험료가 올해 대비 1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반 관리비 사무 관리비는 재물조사에 필요한 경비로서 작년에 600만원 이였는데 174만원을 줄여서 편성하였습니다. 물품 및 차량 관리 분야에서는 사무관리 분야에 120만원 증가 한 것은 하이패스 운행료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분야로서 업무용 차량 본청과 청량산 읍면에는 봉화읍과 석포 면에 포터 차량이 내구연한이 완료 되어서 내년에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 분야입니다. 인건비가 증가 된 것은 단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7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분야로서 이 부분이 청사에너지 저장장치가 포함이 되어서 올해대비 4억 2,654만 4,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하단에 보면 재해복구공제회비 4,100만원과 다음 페이지 영조물 배상공제회비도 다른 과목에 있다가 이번에 예산편성체계개편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옮겨오게 되었고 연료비는 올해 대비 1,213만 6,000원 감 편성되었는데 이유는 작년에 예산 편성 시에 경유 리터당 1,680원이였는데 지금은 1,310원으로 하락 되어서 그에 따른 연료비 1,213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시설비로서 2,500만원 감 된 것은 청사 서편에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완료되어서 2,500만원 감 되었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 분야로서 김상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청사환경 미화원들의 휴게실 정비와 TV구입 등을 하기위해서 195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청사에너지 저장장치 300kw 사업인데 올해도 태양광 시설로 인해서 저희들이 40억 정도 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비 분야에는 219만 3,000원이 감 되었는데 시간외 수당과 야간근무자 국내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 내년예산은 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필수적 경비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서 저희 과 2016년 세입 세출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 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