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진 의원 발언

김유경 주무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 기간 중 활동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3일 박창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홍복순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여 12월 15일까지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접수사항입니다. 군수로부터 10월 26일 군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 11월 18일 군위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12월 11일 군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 12월 15일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12월 14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12월 15일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금일 상정된 10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5일, 11월 9일, 12월 9일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심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본청 11개 실과와 직속기관 2개소, 사업소 2개소, 8개 읍면 등 총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군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언 및 진술을 들었습니다. 대부분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를 하였으며,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였다는 평가를 하였으나 일부사업은 제출된 자료가 부족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요구 10건, 처리요구 20건, 건의사항 23건 등 총 53건을 지적 및 건의하였으며, 이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창석 의원입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2월 3일 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3일부터 15일까지 실과소 및 읍면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한 세밀한 심사와 의원님들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위원회에서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지방세수입은 9%, 세외수입은 8%, 지방교부세는 2%, 조정교부금등은 43%, 보조금은 2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4%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여 총 12%가 증가한 규모로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문화 및 관광분야 65%, 사회복지분야 6%, 보건분야 1%, 농림해양수산분야 6%, 산업중소기업분야 38%, 수송및교통분야 6%, 국토및지역개발 187%, 예비비 3%, 기타 7%가 증가하였고, 일반공공행정분야 9%, 공공질서및안전 14%, 교육 4%, 환경보호 23%가 감소하여 총 12%가 증가한 규모로 계상 되었습니다. 희망찬 군위의 미래를 앞당기고 중단없는 지역발전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민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미래대비 투자 사업에 많은 예산이 반영된 만큼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시기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벽지노선결손지원금, 소보마애삼존불 부지매입비 종합운동장부지매입비, 여성농업인 워크숍 지원 오미자덕장시설지원, 삼국유사 마라톤구간 꽃길용수개발, 농업기술센터 전국대회 지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우보 쓰레기매립장 사용종료 매립시설 폐쇄 검사비 등의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인 총 8억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4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잔여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말 기금의 총 조성액은 14억4,200만원으로 기금별 내역은 자활기금 4억 6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억 800만원, 재난관리기금 3억 8,800만원, 식품진흥기금 8,600만원, 노인복지기금 3억 5,400만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날로 늘어만 가는 군민들의 욕구를 모두 다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하는 과정에 형평성을 기해 주시고 주민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예결특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원입니다. 지난 12월 3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이후에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탁월하신 능력을 가지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오늘 의결하기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노력과 열성들이 내년도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동의 여부를 밝히겠습니다. “동의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군위군의회에서 증액한 부분을 동의합니다.” 2015년 12월 16일 기획감사실장 김태원

기획감사실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3일 제214회 군위군의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의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노고가 크셨습니다. 또한 그간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군정발전을 위해 늘 열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된 군위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법령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군위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군위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통합․운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근거법령 인용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에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2015년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군위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군위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조직․인력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 의결을 위하여 출자․출연기관운영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성과계약서 체결 및 평가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출자․출연기관의 대행사업과 관련 비용부담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해산사유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계획수립, 평가관련 서류제출,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경영실적평가와 경영진단에 대한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관의 자격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2015년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군위군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령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이 규정된 현행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군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외 25개 조례 61건의 각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일괄개정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부칙 제2조에 이 조례의 효력은 2016년 1월 31일까지로 하는 일몰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군위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위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 및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따른 우리군 조례를 제․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군위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법령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26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군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군위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 정하였고, 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 위원의 임기와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관계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10월 30일부터 2015년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용 확대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강화 등 지역사회보장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역사회보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의 위임조항을 사회복지법 제7조의2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로 개정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위원의 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의체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협의체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근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11월 14일부터 2015년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군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의 조례 모두 장애인, 취약계층 등 지역사회주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윤훈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군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위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군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군위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개선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설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으며, 군위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집행, 성과평가 등의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지원 대상사업의 재정적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고, 군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였으며, 군위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불합리한 행정규제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개선하고, 행정처분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합리하게 확장 적용되는 것과 법제처 및 중앙부처 개선권고 과제를 개정함으로써 규제개선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군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은 농촌버스 미운행지역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해당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군위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군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개선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설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월로 계산하여 익월 5일까지 납부에서 반기별 시작월 납부하고, 한 개 점포가 둘 이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해당될 경우 높은 금액에서 평균 금액 적용합니다. 그리고 사용허가 신청 자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청 자격을 군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본점이 군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빈점포 및 신규 점포에 대하여 공개모집하고, 사용자의 관리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 및 소화기 등을 구비하고 휴업, 폐업 등 신고사항 발생시 신고의무 부과, 그리고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별 또는 상인회에서 일괄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부과하며, 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점포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창고 등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 사용 불가 또는 해지 신고시 남은기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고, 반환신청은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가 되겠습니다. 상인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위한 특별법에 상인회 구성 운영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9월 25일부터 2015년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포괄적 규정에 의하여 민간업체 등에 지원하여 오던 보조금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집행, 성과평가 등의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지원 대상사업의 재정적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재정지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 버스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시스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금결재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사업이 되겠으며,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환승, 무료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을 보전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의 개선명령에 따라 벽지노선 운행 손실액을 보전하여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10월 1일부터 2015년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 및 정의로서 저상버스의 도입과 운영입니다.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저상버스 운행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장, 보도의 정비 등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운영, 이용대상, 이용요금을 정하고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은 1년 365일, 1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를 운영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용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동반가족이나 보호자가 되겠으며, 이용요금은 군위군 중형택시 기준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정한 후 고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능, 사무위탁을 정하고 있으며,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1일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동지원센터의 기능을 명시, 또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10월 8일부터 2015년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불합리한 행정규제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개선하고, 행정처분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합리하게 확장 적용되는 것과 법제처 및 중앙부처 개선권고 과제를 개정함으로써 규제개선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말씀드리면 조례로 개인택시 보유차고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주차장 또는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대상이 아닌 개인택시에 관한 의무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의무대상자를 ‘운송사업자’에서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10월 26일부터 2015년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촌버스 미운행지역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해당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군위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있고, 행복택시 운행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복택시 운행 목적지와 마을대표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또 행복택시 사업자를 선정하고, 행복택시 운행에 따른 비용의 신청, 지원 및 사후관리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11월 10일부터 2015년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군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위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군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군위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는 등 원활한 군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개정하는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