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봉도 의원 발언

운영위원장 강영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과 세입세출 예산편성 요구액은 의령군 전체 예산의 약 0.41%인 10억 5,368만 6,000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대비 2억 1,504만 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운영 일반운영비 751만 6,000원, 여비 126만원, 시설 및 장비관리 인건비 56만 9,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2,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시설 및 장비관리 자산취득비 430만원, 의정활동 일반운영비 1,0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의 경우 의원실 리모델링 공사로 시설비가 대폭 증가하였고 제7대 전반기 의정백서 발간이 추가된 것 외 여타 예산은 예년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2016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이 편성지침에 맞게 의회의 행정운영과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수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조정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손태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336억 1,362만 6,000원에 70억 4,471만원이 증액 편성된 1,406억 5,833만 6,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에서 68억 7,60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된 1,388억 4,643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에서 1억 6,86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된18억 1,190만 6,000원을 계상 요구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틀간의 예비심사과정에서 군민복지 증진부분에 소홀함이 없는지와 각 분야별로 타당하고 실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세밀히 검토하였고 또 낭비적이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삭감내역으로는 먼저 재무과 소관 청사 소규모 정비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요구액 1억원 중 6,000만원을 삭감하였고, 2층회의실 바닥 교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사업타당성이 미흡하여 예산요구액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의병문화관광과 소관 의령예술촌 건물 임차료 300만원과 의령 상정리 조씨고가 이엉잇기 사업 1,000만원은 불요불급 예산으로 판단되어 예산요구액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제7회 천강문학상 작품 공모 및 세미나 개최 예산 1억 5,000만원은 사업타당성이 미흡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의령공설운동장 시설정비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도 역시 사업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요구액 5억원 전액을 삭감 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부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군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부흥 등을 위한 필수 소요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5개 기금으로 2015년도말 조성액보다 2,814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0.2%가 증가된 129억 4,945만 3,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기금설치 근거법령에 따라 건실하게 운영되고 수입 및 지출계획이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조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전병원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8%인 244억 8,388만 5,000원이 증액된 2,011억 9,855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1,175억 12만 9,000원, 특별회계는 836억 9,842만 1,000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 주민복지증진사업, 도로확포장 등 기반시설 정비사업, 농축산업 육성 및 소득 창출을 위한 농축산업 지원사업, 신시가지 조성 등 지역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 등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수정내역은 경제교통과 소관 선진교통 문화 장착을 위한 용역비 등 4건의 예산이 9,000만원 감액되었고, 환경수도과 소관 곤충생태학습관 운영관리 시설장비 유지비가 사업 타당성 미흡으로 5,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건설도시과 소관 산업단지조성 연구개발 용역비 등 2건의 예산은 사업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되어 1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설채소 고품질 안정생산 지원, 버섯배지 생산장비 현대화, TMR가공시설 지원사업 등 총 17건의 사업 예산 14억 3,300만원은 유사 사업 중복 편성, 사업 타당성 미흡 등의 사유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총, 5개부서 24건의 사업 예산 16억 9,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외 예산은 조정할 부분이 없어 제출된 예산의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 4개 기금은 2015년도말 현재액 37억 1,548만 1,000원이며 당해년도 수입이 2억 8,629만 5,000원, 지출은 4억 3,767만 8,000원으로 2016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1억 5,138만 3,000원이 줄어든 35억 6,40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없이 원안대로 승인 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