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환 의원 발언

정성환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년인데 울릉군에서,

1년 정도 있죠.

대부분 공중보건의가 배치돼서 봄, 여름까지는 울릉군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해보면 가을이 넘어가서 겨울이 되면 거의 대부분 빨리 육지로 들어가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최근에 특별히 취약지역에 대한 자기들의 소신과 봉사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1년 이상 근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명재 의원께서 그때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2013년도 초에 4억을 배치해 주겠다는 언론적인 보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4억이라는 돈을 받지 못 했고 그냥 2억 5,000의 경비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실 응급의료기관에 충족되는 요건이 특수구급차인데 제가 와 보니까,

지금 현재는 올렸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아무리 백방 노력해도 응급 간호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점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예산이 지원 된다면,

그거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실제로 이 응급의료기관 지정과 거기에 대한 예산을 보면 그것을 배치받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간단한 것 같지만 쉬운 수술은 결코 아닙니다.

예, 잘 압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과 함께,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외과 전문의가 꼭 필요하다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물론 의원님이나 군수님이나 군민들이겠죠.

그러나 사실은 제가 일반외과 의사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보건의료원이라는 이 의료원을 1만 명의 군민들의,

건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처음에 선정을 받았을 때 인사를 드리러 군수님께 인사를 갔을 때 군수님께서도 처음부터 우리 의료원장님은 일반외과 전문의가 아니고 내과 전문의고 가정의학과 전문의니까 현재 여건상 의료원장이 약 6개월 이상 공석된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일반외과다. 그래서 하여튼 울릉군에 들어오기 전에 일반외과 의사를 구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노력해 보라 그래서 제가 나가서 그때부터 몇 개월 동안 일반외과 의사를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의사들을 만나서, 특별히 일반외과 과장이나 교수들을 만나서 일반외과 전문의 중에서 울릉군에 와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관심이 있는 몇 사람의 의사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중에는 김영헌 원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특별히 총각이나 아니면 나이가 많은 사람 이외에 현재 울릉군에서 필요로 한 인력으로 얘기한다면 최소한 45세 전후 그리고 복강경 수술이나 일반외과 수술을 1,000회 이상 한 사람이 거기에 해당되는데, 실제로 현재 우리가 2억 5,000 중에서 1억을 응급구조사 아니면 응급간호사 인력에 대한 경비로 쓰고 1억 5,000 정도를 주게 된다 하면 본인이 받는 것은 현재,

그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실제로,

의논하기 전에 제가 2억 내지 2억 5,000까지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의사를 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45세 정도 되는 일반외과 의사들은,

중요한 것은 저는 최소한 여기 오려는 의사는 그래도 외과적인 수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했고,

대체적으로 그 나이 정도의 의사는,

답변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답변하는 중입니다.

정 위원님! 원장님! 답변하시면 질문 받고요. 질문하시면 답변 받고 질서를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구할 수 있으면……,

아닙니다.

소아과 전문의가 아니고 내과 전문의고.

제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사들이 진료하고 난 후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환자들을 제가 진료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입원환자들과 이런 여러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저는 사실은, 의회에 특별한 문제가,

그것은 의회에 계시는 분들이,

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외과의사가 없었을 때에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가 없으면 입술로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했고, 그 이후에 제가 통계학적으로 바라보면 2013년도에 보건의료원장이 없을 때 헬기가 4번 떴고 또 여객선으로 15명이 후송이 이루어졌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의료원장이 컨트롤타워를 갖고 난 후에 2014년도와 2015년도는 외과전문의 공보의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현재 헬기로 나가는 회수가 4번 내지 7번, 4번 내지 8번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사실과 일반외과 전문의가 있어도 수술은 충수돌기염과 아주 국소적인 부분에 불과했고, 5건 정도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면 현재 의료 서비스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울릉군에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수술하고 끝을 내야 될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최상의 시설과 장비와 기술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육지에 좀 더 좋은 병원, 큰 병원, 대학병원의 수술을 받기 원하고, 수술도 일반외과에서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술은 팀웍이 필요하고 만약의 사태에 배를 열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수혈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료분쟁과 문제의 소지들도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대부분 일반외과 수술도,

최근에 복강경과 이런 수술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환자들 중에서 ‘저는 육지에 나가서 수술 받고 싶습니다.’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후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예.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형태가 그렇기 때문에,

급성 충수돌기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물론 이 병은 우선적으로 수술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급성,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원장님, 정성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문제는요. 이거는 정성환 의원님 개인 문제가 아니고 울릉군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되는데 원장님께서는 원론적인 답변만 쭉 하시는데 원론적인 답변하고 그거는 이치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말씀 중에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는 그거는 옛날부터 흘러온 얘기가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데,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밥 먹는다는 얘기지, 대한민국에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법관부터 전문의 의원과 의사. 의사가 없는데 잇몸으로 누가 수술을 합니까? 그거는 이치에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소통의 문제가 있는데 성의를 보여 보시고, 의회에 와가지고 긴급한 사항이나 협의할 게 있을 것 같으면 군수님 옆에 안 계십니까? 협의하고 그렇게 하셔야죠. 자꾸 의사 전문의들 원론적인 얘기만 하실 것 같으면 울릉군민하고는 안 통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소통을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입니다. 울릉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친환경 농업 발전에 깊은 애정과 도움을 주시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남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산물체험유통타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 울릉 개촉지구 개발사업 사동항 특산물 체험유통타운 기반조성 사업으로 사업을 신청하여 80억 원의 사업비로 2016년에 완공을 목표로 사업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종합 물류시스템, 먹거리 체험관, 특산품 홍보관 등으로 계획되어 있고, 규모는 지상 4층 건물로 부지면적 5,941㎡, 연면적 1,924㎡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 상황은 2013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으며, 2015년 6월 24일 시공사를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7월 1일자로 울릉군 조직개편에 따라 본 업무가 경제교통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어 동년 7월 3일 공사계약과 착공계가 접수되었지만, 7월 22일자로 공사 일시중지를 시행하였습니다. 일시중지 사유는 울릉항 관리청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사업시행허가를 득하지 않아 협의 지연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첫째, 사업시행허가를 위한 주요 협의 내용은 먼저 사업의 공사명으로 사동 특산품 체험유통타운 기반조성 사업에서 건축법과 항만법상 저촉되지 않고 사업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항만법 시행규칙 제2조 항만지원시설 3항과 4항에 의해 여객의 편의제공시설과 상업용 시설 설치를 위한 울릉항 여객 편의 및 특산물 체험유통타운 건립 기반조성 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사동항 항만계획과 울릉공항 건설에 따른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완료하였고, 2015년 8월 6일자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사업시행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또한 9월 18일에 본 사업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승인받아 2015년 9월 22일자로 공사 일시중지 해제를 통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공사 시작 후 사동 여객선 터미널의 정화조 전기 선로, 가로등 전선 등이 건립부지에 매설되어 토목공사에 차질이 발생하여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해운조합 등 관계 기관과의 이설에 관한 협의 문제로 일시적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현재는 관련 문제를 해결해서 기초 터파기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철근 작업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할 예정이며, 2016년 3월 초에 본 공사 기공식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릴 예정이며, 전체적인 공사 진척이 늦어진 만큼 더욱 박차를 가하여 예정된 시기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남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항 여객 편의 및 특산물 체험유통타운 건립 기반조성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육지에서 반입되는 소고기 실태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지에서 반입되는 소고기의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군 축산 현황은 36호에 현재 401두가 사육되며 평균 연령은 66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식육 관련 업소는 식육 판매점이 30개소 정도, 식육식당이 18개소, 마트가 6개 총 54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연도별로 울릉군 도축 두수는 2013년에 307두로 울릉산이 200두 정도, 육지산 107두, 2014년 237두로 울릉산이 148두, 육지산 89두, 금년은 현재까지 209두가 울릉산 146두, 육지산 63두입니다. 평균 도축두수 250두 기준으로 생산되는 정육은 연간 52톤 정도 되며,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연간 소고기 소비량 10.8kg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민과 관광객의 소비에 필요한 소고기 정도가 126톤 정도로 부족함에 따라 육지에서 소고기가 반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2월 초에 축산담당에서 관내 식육 관련 업소에 대하여 소고기 유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해 소고기 유통량은 총 59톤 정도이며 이중 울릉군에서 도축된 양은 44톤 정도이고, 육지에서 반입되는 15톤이 국내산으로 6개소에 11톤 정도 되고 수입산이 6개소에 4.5톤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관내 소고기 유통 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파악 점검하여 장·단기적으로 시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반입되는 소고기가 울릉약소로 둔갑하여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농산물품질관리원, 위생부서 등과 협조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축산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토록 지도하고,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계도기간을 거쳐 관광성수기 전에 관련 기관과 합동단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약소 브랜드와 약소 전문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육지에서 여객선을 통해 반입되는 소고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 등에 의거 냉장 또는 냉동 적재시설이 있는 차량이나 선박으로 운반하여야 하나, 우선적으로 포장육 반입 시 냉장차를 활용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여객선에 냉장·냉동제품을 운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군민의 위생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울릉군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을 관련 부서와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산행정의 연속성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군과 같이 고립된 지역의 축산행정은 축산업의 특성상 장기적인 계획과 투자가 필요하며 업무 추진의 연속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현재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축산 인력은 축산직 2명(담당1, 담당자1)과 시설관리직, 공업직 각 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축산행정이라든가 축산 기술지도 등 일반 업무 외에도 저희들이 축산물유통센터, 친환경사료공장, 칡소종축사육장 등 다수의 관련 사업장을 운영함에 업무가 과중한 실정입니다. 또한 축산직 인력의 전출이 최근 10년 간 6차례 이상 이어지는 등 업무 추진의 연속성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울릉군 축산업 발전을 위해 장기계획 수립과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울릉군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 시에 농업(축산)분야도 포함되도록 장기적인 인력 확보와 전문경력과 사명감을 가진 수의사급 전임계약직을 채용하기 위해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답변 중 특산물체험유통타운 추진 상황에 대하여 한남조 의원님 보충 질문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