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2월 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안건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안건 발의의원과의 질의 및 답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월정수당이 매년 인상됨에 따라 매년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인상률을 2.5%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금액으로 명시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금액을 명시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존경하는 이정숙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인상률이 2.5%를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2.5% 인상률에 대한 개정을 할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 2.5%를 3.5%나 4.5%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건 저도 알겠는데 문제는 어차피 공무원은 남구나 수성구나 달서구 모두 월급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원도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전국에서도 우리가 제일 적게 받지만 며칠 전에 파악을 해보니까 수성구하고 달성군에 비해서 저희 구가 40～50만원 적게 받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월309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 수령액이 올려 본들 270만원 정도도 안됩니다. 4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2.5%에 초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언젠가는 타파해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똑같이 받아야지 근접하게는 받아야 되는데 이건 지방자치 재정자립도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재정자립도라는 건 자립도가 약하면 약한 대로 위에서 교부금이 내려옵니다. 주민들이 뭘 모르고 그럽니다. 주민들을 우리가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작년에 내가 주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되어 버렸는데 작년에 다른 데는 5～6% 올린 데도 있습니다. 우리만 1.7% 올렸습니다. 그 정도로 남구에 주민 여론을 정면 돌파를 해서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면 됩니다. 모든 공무원은 전국 똑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원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남구만 적게 받아야 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생각하는 마인드가 물론 언론사에서 올린다고 해도 우리가 언론사를 설득시키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공무원이 똑같은 월급을 받는데 구의원도 똑같이 받으라는 건 없지만 그래도 근소하게 10～20만원 차이 나는 건 괜찮지만 40～50만원 차이 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40～50만원이면 4년에 돈이 얼마입니까? 돈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제대로 보수를 주고 제대로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인상률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관련 되는 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앞으로 심의위원회 개최할 때 그때 한 번 연구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옥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남구의회의원 신분증 규칙의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박순옥의원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한 규칙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규칙 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옥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례입니다. 이번에 심사할 규칙안은 박순옥의원 외 1인이 발의하였으며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남구의회의원 신분증 규칙의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 본 규칙 개정으로 인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이번 회기 중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순옥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별지2호 서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는 이 부분만 개정이 되는 겁니다.

박순옥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보면 제1조에도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을 띄어쓰기도 안하고 가다가 이 개정안에는 띄어쓰기를 했는데 잘 한 것 같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도 지금까지 모든 조례나 법이 띄어쓰기를 안 해서 우리가 읽기가 참 어려웠는데 지금 다 띄어쓰기 한 부분은 참 잘 된 것 같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는 건 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민등록번호가 너무 난무하고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앞으로 모든 서류를 기관에서 서류 작성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빼고 “생년월일”만 기재해도 된다는 뜻이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순옥의원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