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사공태입니다. 먼저 남구 발전과 우리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늘 애쓰시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 제정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위기 상황 중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고 명시됨에 따라 우리 남구에서도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긴급 복지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의 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급 복지지원 사업은 위기에 처한 저소득 주민들에게 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장재, 해산, 동절기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기 상황으로는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가구원과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위기 상황으로 조례 제정하고자 합니다. 가구원의 입원, 간병, 양육, 임신, 출산, 학업, 군복무 등으로 인한 가구 내 소득이 감소한 경우 그리고 창고, 폐가, 트럭 등을 전전하면서 거주하는 경우, 맞춤형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의 중지자, 부적합자는 3개월 후까지 위기 상황으로 보고 책정하여서 급여 개시 전 위기 상황일 경우, 그다음 수도, 가스, 전기, 건강보험료, 월세 체납, 과다 채무 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지거나 질병 치료가 어려운 경우, 그다음 학교폭력, 성폭력, 살인, 강도 등 각종 범죄 피해로 인한 위기 상황 등을 명시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2],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25일부터 10월 16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행정규제 사전검토 했는데 그 밖의 구청장이 위기 상황으로 인정한 경우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만 이 문구를 그밖에 1호부터 제1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변경 권고가 있어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남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종기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15년 11월 16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5년 11월 17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안번호 제99호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 상황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명시됨으로써 대구광역시 남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긴급 복지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서부터 [제2조]까지이고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관한 규정은 [제3조]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가구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되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수도․가스 등의 공급이 사용료 체납으로 중단된 경우, 건강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체납된 경우입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5년 9월 2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위법 규정에 따라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적절한 시기에 제안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되었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기초수급대상자로 혜택을 보다가 소득이 기준에 초과되면 늘 대상자를 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급여가 중지되었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하면 당장 급한 경우, 이 예산은 법으로 혜택을 못 받는데 가장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참고사항에 보니 관계법령에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되어 있는데 이것 법에서도 다 내려온 규정 아닙니까?

예.

그런데 대구시 8개 구․군이 다 하고 있습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마지막입니까?

조례는 올 연말까지 아마 다 할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구가 몇 개 구입니까?

다 파악은 안 해 봤는데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으로 되어 있으니까…….

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해왔는데 조례를 명문화 시키는 겁니다.

법령이 내려왔으니까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공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위기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태까지는 기타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라고 해서, 제가 조금 전에 구체적으로 읽은 이 사항들을 기존에 혜택을 다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당초 7억 정도 잡았었는데 부족해서 5억을 더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해보니까 1,675건이 제도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 분들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금 돈이 연말까지 쓰면 거의 딱 맞을 정도로 돈이 많이 나갔습니다.

이런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한층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보는데요. 긴급복지 지원 기간은 최대 몇 개월까지입니까?

최대 9개월까지 줄 수 있었는데, 보통 3개월 줍니다.

개월 수를 명시한 것은 없죠?

개월 수를 3개월 후까지라고 기초생활보장수급 중에 부적합자 3개월 후까지 위의 사항을 보고 책정하는데, 3개월이라고 딱 정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지급할 때 3달을 1차로 주고, 또 조사를 해 보고 더 상황을 연기해야겠다 싶으면 2회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9개월까지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4페이지에 [제3조제3항]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라고 했는데 학업이라면 어떤 종류의 학업을 말합니까?

보통 돈을 벌던 사람이 학교를 가서 돈을 못 벌게 되거나, 아니면 군 입대 영장을 받아서 자기가 주 소득원으로 역할을 했는데,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학업이라면 아주 낮은 단계의 학업도 있을 테고…….

예, 그렇습니다. 주로 대학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명시해 놓은 것은…….

조례에서 다 못한 것은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너무 조례에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면 일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 [제3조제9항]에 보면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료 체납으로 하면 이게 몇 개월 체납인지 구체적인 것을 넣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업무를 할 때 청장님 방침을 받든지 세부적으로 적는데요. 수도, 가스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저희가 한전과 기타 상수도본부와 명단을 받아서 수시로 체크를 하고, 얼마 전에도 명단을 받아서 각 동으로 내려 보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정말 어려워서 못 내는 사람인지, 상습적으로 악용하는지, 이것 때문에 한두 달 만에 바로 지급되면 이 제도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난번 동에서는 1개월이 체납되거나 이런 분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까?

1개월부터 대상은 대상입니다만 한 달 안 냈다고 바로 지급하기에는,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몇 개월이라고 명시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제3조제11항]에 보면 월세 등 주택임차료가 체납되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개월 이상 체납되었다든지 이런 것이 명시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은 다시 청장님 방침을 받든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조례에는 몇 개월까지 명시가 안 됩니다.

조례에 그런 기본적인 사항이 들어가야 되지 싶은데 그냥 체납으로 해 놓으면 광범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 업무하는데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묻겠습니다. [제2조제4항]에 보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가구 구성원으로 보고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담당 공무원이 출장을 가서 현장 확인 조사를 합니다.

일시적인 확인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조사 시점에 가서 보고, 일부러 와서 있는 경우 말씀하십니까? 주민등록상을 우선으로 하고,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살고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사실상 생계를 하는지 확인하고 지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조사를 하거나 그렇다고 공무원이 계속 거기서 감시 감독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수시로 조사합니다.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지원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지원받고 있다고 세비 낭비가 될 수 있는데 효율적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안별로 사항이 많은데 사안별로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다 동일합니까?

다릅니다. 생계비는 가구 수에 따라서 다르고요. 조건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긴급복지 지원을 받으려면 가구 내 월수입이 최저 생계비 185% 이내여야 되고, 재산이 1억3,500만원 이내여야 되고, 금융 재산 은행에 500만원 이내여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충족을 다 만족시켜야 긴급 대상이 되고 그중에 하나라도 조건에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1인 지원 생계비는 40만9,000원부터 나와서 69만6,500원, 4인 가족은 110만5,600원 이렇게 되는데요. 병원비는 300만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비 나오는 것에 따라서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에서 본인 부담금 중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성이 정직한 국민도 있지만, 자기 재산을 숨겨서 받아먹기 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으로, 일단 대상자 추천은 세무과장님 계십니다만,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다가 기초수급자에는 안 들어가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추천이 동에서도 들어오고, 각 복지 통장들에게서 들어옵니다. 추천이 들어오면 그 대상자 재산조회를 전부 다 합니다. 아까 세 가지 조건이 맞는지 보고 법적으로 받는 것, 기초수급자는 또 안 되거든요. 기초수급자는 안 되고 병원비만 되고, 이런 조건이 다 있습니다. 무조건 다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보니까 재산이 1억3,5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예를 들어서 400만원 이하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금융재산은 400만원이면 되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 400만원이나 있는데 우리가 왜 또 지원을 해 주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400만원 있는데, 긴급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놓은 기준 설정이고요.

위에서 내려온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정한 게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똑같은 규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잉복지라든지 남용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심사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명문화 시키겠습니다.

수정 내용 [제4조] 긴급복지 위원회 운영,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 심의회 기능 및 운영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안[제4조]를 신설하였고, 안[제4조] 준용은 [제5조] 준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혜숙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는 2014년 12월 30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고 또한 올 7월 1일 맞춤형 급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용어를 명확히 하여 복지 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고자 일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조]의 목적에서 먼저 기 적용 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조례 [제2조]의 정의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자를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종기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15년 11월 16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5년 11월 17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안번호 제100호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용어를 명확히 하여 복지 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5년 10월 12일에서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고, 상위법 규정에 따라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제안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주요 내용에 나. 저소득주민의 정의 수정 안[제2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자를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라고 해 놓고 5페이지 넘어가서 [제7조1항3호]에 보면 의료급여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금액을 주는 한에서 지원이 됩니까? 의료급여는 얼마이고, 교육급여는 얼마가 대상이 됩니까?

중위소득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가 되어서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이 뭔가 하면 대한민국 소득 중에서 일렬로 세웠을 때 가장 중앙에 있는 소득을 중위소득이라 합니다. 중위소득으로 해서 4인 가구 기준 주민 소득이 210얼마 됩니다. 그 금액에서 의료급여는 40%입니다. 40% 미만에 해당되는 사람은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지급합니다.

40% 같으면 8만원 정도 되겠네요.

예.

8만원 정도 되는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지급하는군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 하는 것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라는 것은 의료급여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 중에서 건강보험료가 1만원 이하 내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 내용입니다.

교육급여는 어떻습니까?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정도 됩니다.

이 사람 소득이 얼마 됩니까?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10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분들에게 교육급여가 지급 된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법령에 따른다고 하니까 규정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죠?

예.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된 주민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조례지요?

예, 맞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것입니까?

확대는 아닙니다. 기존 57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연예산이 700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름만 예전에는 기초생활 수급권자라고 했었는데, 맞춤형 급여로 보니까 기초생활 수급자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대상자가 모두 기초생활 수급자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생계와 의료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밑의 주거와 교육 대상자는 의료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건강보험료가 1만원 이내인 사람에게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의료보험 수급권자를 구체화시키는…….

수급권자 이외의 사람의 대상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조례로 인해서 비수급권자 주민의 건강증진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건은 보니까 상위법 규정에 따라서 [제1조]에 보면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의료급여를 추가시킨 것 밖에 없네요.

예.

단어만 바꾸는 거지 중요한 내용을 바꾸는 건 아니다. 그렇죠?

예, 내용 바꾸는 것은 없습니다.

의료급여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창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서석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대행자 선정 및 대행료 환수 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이 사항은 작년 10월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용어를 일부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대 광역시 비교 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및 수수료가 대구시가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생활폐기물 처리비용과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으로 인해서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와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인상․조정하고 아울러 8개 구․군의 수수료를 동일하게 통일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서 봉투 가격 및 판매 수수료 산정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대행자 선정 방법에 대한 조항과 부당청구세 환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 [제12조제2항]과 [제12조제4항]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련 용어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수료 현실화와 8개 구․군 통일을 위해서 별표 1과 별표 5를 개정해서 수수료를 일부 인상․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서 별표 4호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별도 예산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3쪽에서 12쪽까지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따라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2조]입니다. 종전에는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에 있어서 업무 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에 의한다고 해서 간략하게 되어 있었는데, [제12조제2항]에 계약기간은 2년 또는 3년으로 명문화하고 시급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2조제2항제6호]에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한 급여통장 사본 등 각종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 등 해서 6호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12제4항]은 대행업체에서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정산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명문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제13조]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별지 1호 서식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이나 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신청을 할 때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별지 1호 서식 제일 하단부에 구비서류 란을 추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호 서식도 같은 맥락으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별표 1 서식 이 부분이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에 관한 조항입니다. 당초에는 대형폐기물 종류가 여러 가지로 너무 복잡하게 세분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8개 구․군이 통일해서 품목과 수수료 금액을 통일해서 시행함에 따라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17쪽의 서랍장 같은 경우에 3단, 4단, 5단 이렇게 해서 5단 이상 1단 추가마다 별도로 수수료가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항은 4단에서 6단으로 단순화하고, 5단이 당초 6,000원이었는데 5단이 7,000원으로 약 16.7% 수수료를 인상․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세부 품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쓰레기봉투 가격산정 방법에 대해서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일부 조문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의 별표 5입니다. 쓰레기봉투 가격 등 해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5ℓ 경우에 판매소 판매 가격이 120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120원인데, 이 부분은 150원으로 30원 인상해서 인상률은 25% 정도가 되겠습니다. 20ℓ의 경우에는 430원인데 560원으로, 130원 인상해서 30.2% 인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30, 50, 100ℓ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봉투 가격이라든지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저렴하고, 대구시에서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15년 전에 한 번 조정을 한 후에 계속 정부 물가 억제 차원에서 15년 동안 동결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동안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이번에 약 30.2% 8개 구․군 다 통일해서 인상․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관계법령은 21, 22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08년 이후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동결로 인해서 해당 업체의 경영난이 누적되어 그동안 여건의 변화로 우․오수 분류관을 확대 설치함에 따라서 분뇨 수거량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로 해서 대구시에서 8개 구․군에 대한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을 의뢰해서 8개 구․군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청소 수수료 인상 건입니다. 안[제6조제1항]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상 내용은 기본요금 750ℓ 이내인 경우에 기본요금이 1만5,200원입니다. 이 부분을 1만6,740원으로 1,540원 인상하고자 합니다. 인상률은 10.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과요금은 100ℓ마다 1,140원이었는데 1,260원으로 120원 인상․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분뇨요금 10ℓ당 200원으로 현행 조례상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정화조로 다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의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하수도법과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대구광역시에서 분뇨수거운반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한 결과물입니다. 올해 7월 24일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3쪽부터 5쪽까지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조], [제2조]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어를 알기 쉽게 순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제5조제2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도 용어 순화하는 차원에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입니다. 별표 1입니다.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청소 수수료 인상 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을 인상․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에 시 용역 결과를 참고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용역 결과는 남구 중간 부분입니다. 기본요금이 1만7,973원 나왔습니다만 10%대로 주민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1만6,740원으로 조정했고, 초과요금을 1,348원 나왔는데 이것도 1,26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통상 정화조 요금이라고 칭하는 사항인데 그 요금도 2008년도에 한 번 조정한 이후 약 7년째 종전 수준대로 유지를 해왔습니다만 이번에 8개 구․군에서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점을 감안해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약 10%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종기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15년 11월 16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5년 11월 17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안번호 제101호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대행자 선정 및 대행료 환수 규정을 신설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및 처리자 관련 용어를 정비하며,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8개 구․군의 수수료를 통일시키고 쓰레기봉투 가격 및 판매 수수료의 산정 방법을 정확히 알리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2항]과 [제12조제4항]에 대행자 선정 방법에 대한 조항 및 부당청구 환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제13조제1항], [제13조제2항],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및 처리자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별표 1[제2조제4호] 및 [제18조제1항제1호] 관련과 별표 5 [제18조제3항] 관련하여 생활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및 8개 구․군의 수수료 통일을 위해 개정을 하였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의 개정에 따라서 별표 4를 개정했습니다. 상위법 규정에 따라서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시기에 제안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건은 2015년 11월 16일에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5년 11월 17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안번호 제102호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이후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동결로 업체의 경영난 누적 및 우․오수 분류관 확대 설치로 분뇨 수거량이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며, 대구광역시 분뇨 수거운반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 결과 인상 요인이 있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다고 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6조제1항] 별표 1 분뇨 수집․운반 및 어리 청소 수수료를 인상하였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2015년 10월 8일에서 28일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위법 규정에 따라서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제안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단에 주요 내용에 보면 대상자 선정 방법에 대한 조항 및 부당청구 환수에 관한 조항 신설 안[제12조제2항], [제12조제4항]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장 폐기물 배출 및 처리자 관련 용어 정비는 하면 되는 거고, 이거 부당청구 환수 몇 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대행업체 계약 기간이 통상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 이런 부분이 발견된다든지 하면…….

감사가 이렇게 나오고 일이 터지니까 용어 변경은 변경이지만, 이런 일을 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몇 년 동안 누적되어서 감사하기 전에 잘 할 수 없습니까?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대행 계약 체결할 때 계약서상에서…….

항상 이런 일이 터지면 조례를 한다, 바꾼다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 감사하기 전에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20쪽에 보면 과장님께서 15년 만에 8개 구․군에서 동결한다 하셨습니다. 봉투 가격이 30.2% 상승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15년 전까지는 8개 구․군 합해서 30.2%를 동일하게 상승하는데, 그전에 오르고 내리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일이 터져야만 재정으로 인해서 올린다든지, 15년이라면 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동안 사실 인상 요인은 있었습니다만 정부에서 공공요금 억제 대책으로 주민생활의 인상 요인 이런 부분을 많이 제한했고, 대구시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약 15년 동안 동일한 같은 요금으로 인상을 억제하고 동결해 왔습니다. 대구시에서 올해 초에 8개 구․군에 대한 쓰레기봉투 가격 등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원가 계산을 의뢰해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잘 알겠는데 시에서 이렇게 내려오기 직전에 15년 동안 이렇게 하지 말고 8개 구․군에서 남구청이 앞서가는 제도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시가 내려와서 하려고 애쓰지 말고, 일하시면서 구상해서 남보다 앞서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에도 걸리지 않게,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항상 일이 터지면 시정하고 바꾸고 그렇습니다. 그것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부당청구 대행료 규정이 미흡해서 환수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대행료 정산 및 환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에는 환수 조치하도록 조례상에 명문화했습니다.

3쪽에 [제12조제2항]에 보면 신설한 조항인데, 네 번째 줄입니다.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시급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시급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계약한 업체가 파산, 부도가 난다든지 업체에서 갑작스럽게 청소 대행 용역 수행을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은 매일 수거해야 되니까 시급한 경우는 그러한 경우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급한 경우를 명시해 놓은 것이 없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혈세 누수를 막을 수 있어서 굉장히 큰 효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아쉬운 것은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할 때 미리 조례 개정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러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현재 계약할 때 환수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는 하고 있는데, 권익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조례상에 명문화해라는 권고가 있어서 조례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조례에 없었어도 계약서만으로 환수를 할 수 있었던 사항입니까?

예, 조례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만 부당하게 한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묻겠습니다. 16쪽에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인상된 부분도 더러 있지요?

예, 있습니다.

다른 구와 비교할 때 수수료 금액이 동일합니까?

예, 이번에 품목 종류와 수수료를 시에서 전부 동일하게 통일시켰습니다.

지역이 넓고 좁고 상관없이 동일합니까?

예, 품명, 규격, 수수료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같은 품목에 동일한 규격이라면 남구나 다른 구나 똑같이 통일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19페이지 폐가전의 경우 부품이 완전할 경우 무상 수거를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무상 수거 제품 종류가 가전제품에 한해서 합니까?

예, 대형 폐가전 제품이 생산자 책임 재활용이라고 해서 업체에서 수거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업체 부담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폐가전 제품만?

예, 그렇습니다.

완전한 제품이라고 했는데, 완전하지 않을 경우에도 무상으로 수거해 갑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일부 간혹 보면 냉장고나 세탁기 등 중요한 부품은 가치가 있으니까 그것은 빼고 껍데기만 내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무상 수거를 하지 않고, 대형폐기물로 신고해서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선정하는지 기준이 모호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신설 조항이 생김으로 해서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신설된 [제12조제2항제6호]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한 급여통장 사본 등 각종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 등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 자료 제출 요구를 할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위탁업체에서 임금 지급을 하고 난 후에 통보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매월 할 수도 없는 거고, 1년이나 6개월에 한 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의무조항을 만들어서 매월 그 사람들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난 후에 통보하는 방향으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금 지급 정산서라든지 이것은 매월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서…….

정산서 말고 개인에게 지급된 사본을 받아야지요. 저는 급여 통장사본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요구할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자기들이 구청에 통보하는 걸로 그렇게 개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고를 아예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 판단에는 업체 계좌번호라든지 임금 지급 금융기관에 의뢰한 자료라든지 그것은 경영상의 비밀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달 의무적으로 받는 것은 임금 지급 명세서를 개개인 별로 얼마를 지급했다는 것을 현장 근로자에 한해서 받습니다. 그 외에 경리라든지 다른 부분은 관여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명세를 받아서 지금까지 상이했습니다. 자기들이 사문서 위조를 해서 허위보고를 했습니다.

거래하는 은행에 지급 의뢰한 자료라든지 이런 자료들은 현장 근무자 외의 다른 사원들에 대한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거래하는 은행이 대구은행 대명지점 같으면 입금 의뢰서라고 해서 회사 전체적으로 20명이면 20명에 대해서 다 같이 나와서 의뢰하는 부분도 있고, 통상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별도로 업체에서 제출 의무화한 사항은 명세서를 해당되는 인력에 대해서만 받기 때문에 거기서 의심이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금융 기관에 입금을…….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재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발을 아예 제도적으로 없애려고 합니다. 그게 제일 좋거든요. 윤리적, 도덕적인 업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워낙 우리나라가 남을 속이려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제도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드는 김에 그렇게 만들지 요구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법적인 차원에서 절충되지 않는 내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입금한 내용만 하면 되는 거지 통장을 공개해서 보내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무통장 입금을 하라고 하던지 그 서류만 보내면 되지, 그 서류는 업체에 대한 비밀이 아니거든요. 업체 운영상의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장치를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무통장 입금을 하는 명세서를 예를 들어서 사원이 20명 있다면 20명 나열해서 누구는 얼마, 계좌번호 몇 번 이렇게…….

계좌번호 그 자체는 비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 자기들 회사의 비밀 장부라든지 그것은 우리가 보자고 하면 거부하겠지만 자기가 보내준 영수증이니까, 영수증에 대해서는 누구나 봐도 되잖아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업체의 계좌번호라든지 대표자 휴대폰 번호 이런 것은 대외적으로…….

아니죠, 그것은 대외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조례를 해 놓으면 이런 조건으로 자기들이 위탁해서 들어오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위탁을 시키는데 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까? 그래서 이런 사건이 터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무통장 입금 의뢰한 그런 사항들은 다른 사원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별도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하면, 물론 위탁했지만 다 자유를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의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생각해야지 업체의 입장만 생각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례가 있고 법률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 대형폐기물과 존경하는 송순옥위원님도 질문하셨고, 박순옥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쓰레기봉투가 30.2% 인상되었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저렴하다고는 생각하고 15년 동안 인상하지 않은 부분도 인정합니다만 30.2%는 그래도 좀 덜한데, 앞의 대형폐기물은 보니까 100% 넘는 것이 있더라고요. 대형폐기물은 인상률이 거의 평균 50% 다 넘습니다. 한꺼번에 인상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할 것은, 수수료 사용처가 대행업체가 가져가는 겁니까?

구청 수입입니다.

구청 수입이 됩니까?

예,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전액 구청 수입이 됩니다.

우리에게 자료 줄 때는 30.2% 인상되는 것은 공개를 하시면서, 저도 얼핏 봤는데 다른 것 보니까 150%도 있더라고요. 대형폐기물 인상률이 100% 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게 많았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는데 거기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만큼 인상률이 높은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품목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이번에 품목을 통일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로 복잡하게 되어 있었는데 품목을 단순화하는 차원에서 현재는 72개 품목에 225가지 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8개 구․군 전체적으로 단순화해서 조정하는 바람에 아마 일부 품목의 경우에 규격을 세분화해서 크기가 m 단위로 되어 있던 것을 단순화해서 그 이상으로 한다든지 하다 보면 인상률이 높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품목 인상률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종류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를 서랍장 같은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5단이 약 16.7% 인상되었고 인상폭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높은 품목은 보니까 100% 넘는 것도 있고 50% 넘는 것도 있던데요.

제가 전에 10월에 브리핑할 때 별도로 보고 드렸었습니다.

아까 질문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곤란하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어차피 우리가 지금도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것도 거기에 저촉됩니다. 그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는 거나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우리에게 통보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어차피 그 자료 내용은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보면, 한 번 연구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 구에 정해져 있는 것은 5단 이상의 경우에 1단 추가마다 3,000원 추가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7단, 8단 나올 경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구시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8개 구․군에 품목과 종류를 통일하다 보니까, 남구 살다가 서구로 이사 갈 수도 있고 서로 구․군 간에 다른 점들이 많아서 큰 맥락에서는 품목, 규격, 수수료를 통일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10쪽의 하단부에 보면 상기 외의 대형폐기물은 중량이나 크기를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에도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우려는 됩니다. 그런데 수거 대행하는 업체 교육을 통해서 요즘은 주민들도 이런 부분들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설명 드리면, 개정안에 서랍장 5단이 7,000원이고 6단이 8,000원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단이나 10단이 나오면 한 단에 1,000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준용을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혹시 225개 품목이 되어 있는 것을 111가지로 반 정도 줄이다 보니까 그런 시행과정에 문제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에라도 대구시를 통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가전 무상수거하는 연락처가 있습니다. 전용 신고 전화가 있는데 거기 신고하면…….

예,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 별표 1에 대형폐기물 아닙니까? 뒤에 쓰레기봉투에는 연번이 있는데 연번을 넣어야 됩니다. 연번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인터넷에도 뜨고 조례를 주민들이 다 볼 수 있잖아요. 연번을 넣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7쪽인데 대형페기물인데 품명 앞에 칸을 하나 더 만들어서 연번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번 가방류, 2번, 3번 이렇게요?

예, 번호를 넣어줘야지 주민들이 볼 때 예를 들어서 옷걸이는 33번이다, 보기가 쉽습니다. 뒤에 쓰레기봉투는 몇 가지 안 되는데 연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6가지밖에 안 되는데 연번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품목이 100몇 가지 됩니다. 그러니까 연번을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주로 이사할 때라든지 발생 빈도가 낮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자주 있으면 연번을 넣어서 쉽게 찾을 수 있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니까 어차피 한 번 정하는 것 바로 하는 게 낫습니다. 다음에 연번 때문에 다시 조례를 개정할 수는 없으니까…….

빈도가 잦으면…….

이사 가면 다 버립니다. 아까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띄어쓰기 때문에 새로 개정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사소한 것도 다 하는데 여기 연번 넣어주는 게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분뇨처리에 대한 의안번호 102호 제안 이유에 보면 2008년도 이후에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동결로 업체의 경영난 누적 및 우․오수 분류관 확대 설치로 분뇨 수거량이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고 되어 있고, 2번에 주요 내용에 보면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청소 수수료 인상이 기본요금 1,540원 인상되었습니다, 10.1%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8개 구․군이 다 동일하게 했습니까?

정화조 요금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10%대로, 다른 구․군에도 진행 중입니다.

몇 개 구․군이 동일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북구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과요금이 100ℓ마다 1,260원으로 이것도 10.5% 인상되었습니다. 분뇨 요금도 삭제가 되었는데 하수도법 개정으로 동일하게 해서 삭제되었다는데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정화조 수거를 했습니다. 다 용역을 주는 건데 제대로 수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역을 주면서 철저히 하라고 한 번 더 지시 내리세요. 검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주더라도 감시 감독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분뇨처리 청소 수수료를 인상하는데 타구와 비교할 때 우리구의 인상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거의 구․군 간에 10%대로, 용역 결과는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남구가 18.24%로 북구, 서구, 달서구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유가 나왔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시에서 용역 결과는 인상률이 18.24% 높게 나왔는데, 각 구․군에서 10%대로 조정하자는 말이 있었고, 구․군별로 단가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차이 나는 부분이 구․군별로 지역 특성이나 여건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천동, 봉덕동 우․오수 분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오수 분리 공사가 완료되면 오수관으로 바로 하수처리장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화조 청소 자체를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화조 청소 수요 자체도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군별로 1-20원씩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인상률은 10%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타구도 오수관 설치하는 곳 많지 않습니까?

중구라든지 다른 외곽지 신도시 외에는 남구에서 우․오수 분리 공사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원가분석 용역표를 보면 남구 기존단가가 1만5,200원으로 타구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중구, 동구, 달서구, 수성구보다 기존단가가 우리가 제일 높은 편이었습니다.

북구보다는 조금, 전에는 1만5,000원대부터 해서 북구는 1만5,540원, 남구는 1만5,200원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우리 단가가 높이 나와 있었는데 인상을 하게 되면 주민의 저항도 우려됩니다. 방금 존경하는 송순옥위원님도 불만을 말씀하셨는데 수거 수수료 인상을 하면 조금 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특별히 신경 써서 6개 업체가 있는데 대표자를 불러서 특별 교육을 하고, 어쨌든 인상됨에 따라서 주민들의 만족감을 느끼도록 하고, 불만이 없도록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분뇨수집 기본요금이 750ℓ에 1만5,200원에서 1만6,740원으로 10.1%를 인상하고 추가요금 100ℓ마다 1,140원에서 1,260원으로 이것은 10.52% 반올림하면 거의 11%를 인상하는 격인데 차이가 조금 납니다. 사실 기본요금은 별것 아닌데 초과요금이 더 인상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과요금이 100ℓ마다 120원 인상해서 기존보다 10.5% 인상되는 것이 맞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종전에는 구 ․군별로 차이도 컸고, 이번에 조정하면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고, 우․오수 분리 공사로 인해서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1,260원으로 인상하는데 우리 구의 여건상 다른 구에 비해서 어려운 재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1,260원 대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다른 구에서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3개 구 정도 되고, 1,250원 대도 일부 있습니다. 사실 남구는 여러 면에서 영업하기가 어려운 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가 못 들어가는 소골목 주거지역, 노후된 주거지역도 있어서 그런 여건이 일부 감안되었다고 보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위에 제안 이유에 보면 오수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오수 분리 아닙니까? 정식 명칭이 분류라고 씁니까? 저번에 설명할 때 보니까 분리라고 쓰는 것 같던데요.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순옥위원님, 박순옥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사실 잔뇨 처리가 미흡해서 주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잔뇨 처리를 왜 안 하느냐면 하게 되면 자기가 버리는 비용이 가중되니까 제대로 안 하거든요. 잔뇨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6개 업체가 회의를 하셔서 특별히 당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특별히 교육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별도로 받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대행하는 업체에서 수거하면 성서공단에 서부위생 처리장이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는 수거․운반하는 역할만 하고 수거한 분뇨를 서부위생 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할 때는 ℓ당 업체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ℓ당 10원, 거의 ℓ당 1원인데 서부위생 처리장에 처리 위탁하면서 업체에서 10ℓ당 10원을 대구시에 비용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 개정하면서 미처 못 챙긴 부분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9쪽에 앞서 지적하신 대로 청소수수료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제6조]에서도 수수료로 다 바꿨기 때문에 [제7조] 부분도 청소라는 말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수거․운반 비용이 있고, 처리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청소라는 말은 삭제를 하고 포함한다는 말은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수정내용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에 연변을 삽입하고, 두 번째로 별표 1. 품명 서랍장 항목에 규격 6단을 6단 이상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수정내용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7조] 분뇨처리 수수료에 청소 수수료를 수수료로 수정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