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환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존경하는 홍대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세 분 위원님들 연말이 되고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서 그 법에 따라서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라든가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구의 조례 내용 중에 주민등록번호를 개제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를 일괄해서 정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일부 조례에서는 다른 개정사항이 있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생년원일로 변경을 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에 보면 개인정보 이용이라든가 수집을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는 제한된 내용으로 보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나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라든가 아니면 정보 주체의 본인이라든가 제3자의 급박한 생명이나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렇게 아주 한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이렇게 정해진 것 외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목적 이외에도 사용을 못하도록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처벌 규칙이 엄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 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지난 11월 18일부터 12월 2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고 성별영향 평가라든가 예산조치 사항을 검토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외 모두 5건이 본문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가 삽입된 별지 서식에 대한 정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별지 서식은 위원님들께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순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할 조례안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일괄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남구 포상조례 외 4건의 본문 및 18건의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하여 주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 예고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 상의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이번 회기 중에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일괄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실장님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꾼다고 그랬죠? 모든 주민등록번호 관련된 것이 주민등록에서 생년월일로 개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 조례로서 행정적 조치가 다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본문이나 별지 서식에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안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외에 4건의 조례가 그 안에 주민등록번호가 삽입되어 있어서 이번에 개별 조례별로 개정하지 않고 일괄 정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2 제1항3호]에 보면 안전행정부령 이렇게 되어 있고 [제24조2 제1항4호]에 보면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안전행정부에서 행정자치부로 바뀌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된 것을 생년월일로 바꾸는 것이잖아요. 다른 곳은 다 검토해 보니까 다 바꿨는데, 여기에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보면 3호, 4호, 6호, 12호, 13호, 14호, 15호만 바꾼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1호, 2호, 3호, 그리고 5호, 11호 다 열어서 봤거든요. 봤는데 1호와 별지 5호에도 주민등록번호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안 바꿔도 되는 것입니까? 1호는 이 관리 조례에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고대장이에요. 여기도 보면 번호 해서 1번 성명, 2번 주민등록번호 되어있는데 이 주민등록번호는 안 바꿔도 되는 것입니까? 별지 1호, 5호입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 서식과 5호 서식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1호 서식에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보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인데, 시행령에서 광고물 허가를 내줄 때는 광고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고물 허가대상자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5호 서식에 있는 검사원증은 검사원이 바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담당자가 어차피 개인정보를 받아야 되니까 한 모양입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사실 그것은 내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사원증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5호만 수정하면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숙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토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2항]의 별지 서식 제5호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