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소헌 의원 발언

제203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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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도 받으시고 예산 심의에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서가 지금 도착한 게 있어요. 예산 심사를 하는데 이거를 예산 심사해달라는 건지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건지! 부평구 문화재단에서 도시환경위에는 있었는지 행정복지위원 소속 위원님들한테는 지금 제 책상 위에 올라와 있어요. 검토해달란 건지 삭감해달라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문화환경국장님, 국장님 한번 답변 좀 주세요.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윤일영입니다. 14일 예결특위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14일 의회로 우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는 지금 도착했어요.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저희가 14일.

일환

김일환위원

의회에서 배포를 잘못한 건가요?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검토를 하라는 건지?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늦게 도착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1주일 전에 갖다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며칠 전에 갖다 주게 돼 있습니까? 심의 14일부터 했는데 며칟날 송부해줬어요? 의회에다.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본예산서 자체는 기조실에서.

일환

김일환위원

세부설명서는 나중에?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되도록이면 예결특위 하기 전에 갖다 줘야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검토를 하든지.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삭감하더라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늦게 도착한 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도로과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세입에 보면 도로사용료가 있어요. 그죠? 예산서 164쪽에 보면 세입에 경상적세외수입 중에서 도로사용료 있죠? 진입로 외 6개 분야.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어느 것 말씀하세요? 진입로 외 건축물에 대해서, 진입로겠죠?

일환

김일환위원

예. 건물진입로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료 준비 안 되셨나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라는 게 차 출입시설 진입로, 사설안내표시판, 돌출간판, 건축현장 매설물, 굴착 관련사항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것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점용료 있죠? 도로과에서 하죠? 신축건축물에 대한 도로점용료 도로과에서 하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산정은 도로과에서 하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얼마씩 나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게 내용에 따라 조금씩 틀린데 산식은 자료가 없고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뭘 알야지 얘기를 할 텐데! 점용 나가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점용 보도점용.

일환

김일환위원

점용종류가 2가지가 있죠? 자재, 장비.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장비 점용은 어떻게 나가요? 면적이.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면적 산출.

일환

김일환위원

펌프카 다른 것, 크레인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돼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포함이 다 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 펌프카 대고 있는 거는, 레미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들어갑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점용면적들이 펌프카가 250톤,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숫자는 정확히.

일환

김일환위원

아셔야 점용료를 산출해서 점용료 부과를 할 것 아닙니까? 도로과에서 점검하신 적 있나요? 가까운데 동초등학교 뒤에 도로점용허가 27제곱미터 받았어요. 지적하니까 다시 나가가지고 더 증가를 했대요. 확인 안 했거든요. 받은 것 같아요. 노면 면적이 얼마예요? 노외주차장.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노면주차장 면적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크기가 얼마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대충 그 정도.

일환

김일환위원

여기서 허가를 냈으면 3면이나 4면 2곱하기 6미터에 12미터면 24제곱이잖아요. 노외주차장 3개만 점용을 6개씩, 점용 단속한 적은 있나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만.

일환

김일환위원

세외수입이잖아요. 바로 수입이잖아요. 바로 수입 아니에요? 세외수입에서 도로사용료를 작년도에도 10억 5000, 맞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내년도에도 10억 5000 어떻게 똑같아져요? 실제로 돌출간판 고정돼 있잖아요. 고정산식만 여기다 하신 거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건축경기 변화에 따른 세수 증대를 복사해다 놓으신 거네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건 아니고요. 전년도 실적 ’14년 치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산정하기 때문에 조금 빠지는 부분이 있어 말씀드린 대로 ’12, ’14 가지고 계산하고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2016년도 말에 무지하게 많이 증가하겠네요? 도시형 점용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정확한 사용료를 산출해서 예산에 편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일환

김일환위원

쉽지 않죠. 그냥 복사해다 놓지 예산을 편성하겠어요? 세입예산을 많이 만들어서 세출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세출을 확정짓죠. 들어오는 돈을 받는데 그러는 거예요? 교육받으니까 그렇게 강사님들이 말씀하시기는 해요. 소도 잡아먹는다고 그래서 세입을 잘 보라고 하거든요. 세입이 어떻게 연마다 똑같아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13년 같은 경우에 10억 900만원 됐고요. ’14년 10억 8000만원, 10억 내외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일환

김일환위원

과장님이 현업 부서에 계시면, 옆에 바로 건축과장님이 계시네요. 도시환경 문제들이 발생해서 주차장도 많이 부족하고 주차지도과로 넘어갈 부분이 많이 부족하고 또 주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공사현장들이 많아요.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데 펌프카 치는데 돌아다녀야 돼요. 그런 실정인데 그렇다면 도로점용료라도 착실히 받고 경상적 세외수입이라고 돼 있잖아요. 착안하셔가지고 지출하셔야지 고정시키고 세출은 계속 늘리시잖아요. 뭐 하십니다, 뭐 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타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도로과장님이 일번으로 선택을 당하셔가지고 그러신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점용료라든지 많잖아요. 과장님! 건축현장이 많기 때문에 일시점용료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도로과 직원들 다니고 하면 증거자료 채집해가지고 과태료 물리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건축과에 통보해서 과태료 안 냈다든지 준공허가 늦게 떨어뜨리면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님 맞죠? 행정제재 준공 늦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건축하시는 업자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다 낸다고요. 현금이에요, 현찰. 왜 그런 부분들은 안 하세요. 건축과도 과태료 물리시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본 위원한테, 예스마트 1700 여기는 과태료 안 올라왔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부과를 한 거죠.

일환

김일환위원

언젠가는 걷어들이겠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실행부서에서 특히 도시관리국 중에서는 다니시면서 어차피 위반하니까 구속하거나 어디다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행강제금 과태료 기능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신다고 그러면서 돈은 만들어야죠. 발로 뛰고 현업부서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 일반 공사하시는 분이 부담금을 내시는 거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복구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복구할 때 매뉴얼이 있나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세부적으로 매뉴얼 다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도로굴착허가도?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 과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깊이라든지 폭이라든지 매뉴얼도 다 있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지켜서 잘하고 있나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하고 있지만 수시로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일환

김일환위원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관을 설치할 때 도로를 절단하고 넓이가 나오죠. 몇 센티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규격별로 다 틀리고.

일환

김일환위원

밑에 묻히는 거에 따라서 다 틀리나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복구할 때 매뉴얼 있죠. 잘 지킵니까? 사진도.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수시로 확인도 하는데 건수가 많다보니까 굴착복구를 한 사람이.

일환

김일환위원

매립하게 돼 있는데 위에서 커팅해갖고 돌이라든지 위에 아스콘이라든지 아니면 덩어리라든지 매설을 하게 돼 있나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폐기물 처리해야죠.

일환

김일환위원

다시.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말씀해 주시면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다 파야 되는데 굉장히 길이가 긴데! 지금 지역난방 들어오는 것조차도 도로굴착비용 내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 금액이 10억 정도 된다, 세입이. 그렇죠? 내년도에도.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세입도 그대로 나가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복구로 쓰는 비용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남는 것도 없는 장사하시네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일괄적으로 복구를 하는 이유는.

일환

김일환위원

복구업체들이 연간계약을 하든지 해서 복구비용을 지급하죠? 건대로 하나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발주해가지고 하죠.

일환

김일환위원

그거는 그렇게 계약을 하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 복구할 때 금액이 많은 거는 현장 힘들어도 부분별로 작업하셔갖고 샘플링으로 하셔야 돼요. 다 가라앉아요. 복구 잘못한 거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다짐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장비의 활용이 충분치가 못한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일환

김일환위원

매뉴얼대로 하면 안 가라앉아요. 맨 밑에 모래 부설하잖아요. 물 들어가면 모래가 빠져나가요. 문제가 있거든요. 수도관 같은 것 놓으면 그 밑에는 채워지지가 않아요. 관 밑에 비어 있으니까. 싹 유실이 돼요. 그다음부터는 상토에 자갈 천천히 같이 가라앉아요. 가라앉으면서 내려앉는 거죠. 큰 차가 지나가면 따뜻할 때, 뜨거울 때 아스콘이 열을 받아갖고 강도가 낮아졌을 때 눌러버리면 쑥 들어가잖아요. 재포장하려고 공사 준비하고 있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일환

김일환위원

구청 맞은 편에 다 껍질.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굴착한 거는 마무리.

일환

김일환위원

굴착이 아니고 도로가 평탄하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공사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거의 다 마무리됐는데 시 종건이나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도로사용료하고 도로굴착 부담금 받은 만큼만 우리가 지출하나요? 도로굴착비용이.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수리비는 부평구에서 전적으로 담당하나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굴착복구비를 받아서 그런 사항이 아닌 도로 상에 문제가 생겨서 보수를 한다든지 재포장을 하는 경우는 저희 예산을 들여서, 저희 구조물 정비비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특히나 도로 지금은 굴착허가가 몇 월부터 나나요? 3월이에요? 12월 중지됐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12월부터 2월 말까지.

일환

김일환위원

3월부터 굴착허가 내주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도시가스는 횡으로 가요. 종으로 가지 않고 횡단을 하죠. 가로로.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횡단하는 경우도 있고 종단하는 경우도 있고.

일환

김일환위원

그것은 지역관리소에서 공급하기 위한 조건으로 도로를 연결구간 하는 건 종으로 가고 수요자들이 하는 거는 횡으로 한단 말이죠. 그거를 복구할 때 그 부분들이 복구가 잘 안 돼요. 사진을 찍어갖고 6개월만 되면 턱이 생겨요. 도로 컷팅면이 있잖아요. 타이어들이 파손이 나요. 금방 가라앉고 물 고이고 물 고이면 침식되고 그런 현상이 반복돼요. 도시가스 공사하는 거는 도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도로 복구할 때는 그 부분들은 사람들이 대충해요. 노루발 갖다가 평탄작업하고 아스팔트 뿌리고 덧방 얇게 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안 해요. 거기를 생략을 해요. 자갈도 굵은 자갈 올라가게 다 다짐하고 아스콘 하고 아스팔트 공사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생략이 돼가지고 다니다보면 그런 곳들이 많아요. 특히 이면도로 부분이라든지 도로가 울퉁불퉁하고 그게 민원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동네 도로 다시 포장해주세요. 이면도로는 우리가 포장해주잖아요. 민원이든지 벌어지면 가서 복구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사할 때 잘 관리감독을 하셔야 돈 나가는 게 줄어든다!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도둑 한 명을 못 잡는다고 해요, 새기 시작하면. 작은 부분까지 신경쓰셔가지고 도로를 관리감독하셔서 내년도 예산을 잘 집행하고 아낄 수 있는 예산이 되기 바랍니다. 도로과는 이상 할게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주차지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이혁성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게 보면 청천천 공영주차장 증축을 위한 구조안전진단 1억이 올라와 있어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신규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한국지엠 뒤편에 있는 950미터 정도 되는데 3분의 1은 구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부평구 주차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청천천을 2층 구조로 해서 주차면 수를 더욱 확대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를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관리운영권을 구에서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조건으로 구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8월 10일 구조안전진단을 먼저 추진해라. 이게 사업이 시작된 지 20년이 됐기 때문에 암거의 상태가 어떤지, 주변의 영향이 어떤지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게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사업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운영권을 주겠다. 내년도 본사업에 구조안전진단 사업비로 해서 1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무조건 구조안전진단부터 하시는 겁니까?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먼저 구조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기 전에 이쪽 2층 구조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구조안전진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언제 하실 겁니까?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주민의견은 내년 상반기에 빨리 추진할 계획이고 그게 끝나면 바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주민여론 조사죠? 하시는 겁니까?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그거는 이전에 주차장 실태 조사 2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사업에 연계해서 우리 주차장법에 의해서 3년마다 조사하게끔 돼 있고 포함시켜서 지역주민, 기업체 포함해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여론 조사가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교통영향평가나 수요도 조사는 할 계획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쪽에 청천천인데요. 엊그제 신문을 봤어요. 봤더니 지금 부평구 굴포천 복원 추진 해가지고 여기에 “본격 부평구가 나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청천천에다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이게 역행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물론 현재 굴포천 도시활성화사업 구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이 청천천은 시에서 2008년도에 하천플랜을 세운 게 있습니다. 복원이 2020년부터 ’30년까지, 그 이외의 사업들이 있는데 2030년 이후에 검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굴포천 복원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 사업평가를 해서 그 영향을 보고 청천천은 그 이후에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 보통 20년 정도 이내에는 청천천 복원사업이 시의 재정여건이, 구의 여건을 봤을 때 20년 이내에는 당장 추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이게 시 계획도 2030년 이후로 검토를 한다고 해도 10년 정도 걸리리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판단하기에는 20년은 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도 아침 출퇴근시간이나 차들이 엄청 많이 밀리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것 어떤 식으로 증축을 하시는 겁니까?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그거는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해서 2층 구조로 올리는데 어떠한 방안이, 공법이 제시가 되겠죠. 암거 위에다 빔을 2층 구조로 올리느냐, 보강을 해야 된다는, 옆에서 빔을 세워서 건축을 하는 그런 방안 중에서 최대한 전문가의 공법 제안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거기 도시 한가운데다 빔이라 하면 철탑이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거는 거기 미관상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저희도 미관상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셔갖고 요새는 단순히 2층 구조로 해서 세우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봤을 때 주차장이 아니구나, 그럴 정도로 외부 보강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교통영향평가상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거기다 하는 이유는 뭡니까?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부평구 주차난이 어렵다보니까 건립하기에는 그만한 부지도 없고 예산도 되지 않기 때문에 고민해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을 우리 구로 가져오면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주차면을 확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시에서 연 3억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연 3억요! 연 3억을 가지고 주민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그거는 일단 용역을 해서 결과를 가지고 보완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주민 불편함을 3억에 해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3억은 경제적인.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이 불편한 거는 3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주민이 통행에 불편한 거는 2층을 올리면 주차 차량 통행에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에 반해서 주차난이 심각한 문제는 일부나마 완화할 수 있는 계기는 가질 수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지금 안전진단하면서 교통영향평가, 주민여론 조사, 수요도 조사 함께하신다고 하셨죠? 그러면 주민여론 조사에서 반대가 많이 나오면 철수하시는 건가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주민이 반대하면 사업 할 수가 없죠.

순옥

홍순옥위원

그렇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다만, 저희가 차선책으로 생각하는 것이 ‘1억이 내년도 본예산에서서 삭감이 된다고 하면 저희는 주민이 반대해서 청천천 올리는 거를 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개역 환승공영주차장을 달라’, 차선책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신 본예산에서 1억 사업이 삭감이 되면 구에서 그렇게 시에 어필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잃을 수 있다는 우려는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럴 수도 있지만 주민의 안전과 불편함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이상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공교롭게도 십정2동 공영주차장 이게 다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거를 보니까 여기에 사업계획서 세워놓으신 것 있습니까?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는 못 세웠고요. 이 사업이 10월 중순 정도에 시에서 동암역 부근에 주차난이 어려우니까 그쪽에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한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십정2동 그쪽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비싸고 그만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이 어렵다 얘기를 했더니 사실 10월 말 정도 돼갖고 그래도 알아봐라. 어려우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라. 11월 5일 시비 9억 500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십정2동을 급히 2군데 부지를 동사무소하고 같이해서 알아는 봤는데 아직 실소유주하고는 접촉을 하지 못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도 없고 부지도 없고 이런 건데 어떻게 하시려고 딱 세우셨어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그래서 십정2동에 국한하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부평2동이나 3동이나 산곡3동이나 부지를 좀 더 알아봐서 그중에서 가장 적절한 부지를 선정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부지매입비는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세요? 다녀보셨으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2군데 확보한 걸 보면 십정동 486번지 여기가 1600회배 정도 되는데 900평 좀 안 됩니다. 여기는 저희가 34억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순옥

홍순옥위원

부지비만?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부지비만은 한 28억 정도 저희가.

순옥

홍순옥위원

28억에 하고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기타 공사비가 3억, 1억 8000 정도 계상하면 33억이 넘는 금액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이게 500평이라고 하셨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480평 정도 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주차면이 얼마 나옵니까?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35면 정도 내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여기에 시에서 9억 5000, 구에서 9억 5000 해가지고 19억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부지소유자가 매각의사가 있다면 이 예산 가지고는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2년 정도의 사업기간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2년 정도에 이렇게 되면 사업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5000, 6000 맞습니까?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그 정도 소요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런데 이것 갖고 35면이 나온다고 하셨어요. 계산은 해보셨어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순옥

홍순옥위원

보통 1억 정도, 그러면 나머지 돈에 대한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아까 여쭸는데 대답을 안 하셨어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산상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2년 계획으로 하면 똑같이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일단 내년도에는 부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부족분은 2017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조성을 하는 걸로 계획을.

순옥

홍순옥위원

그때 가서 구비 거기다가 매칭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문제점, 대안 보니까 사전에 협의, 급작스럽게 부평구가 9억 5000이라는 거를 매칭을 해야 되는 사실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사전 절차, 기초 준비 없이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그대로 받아서 이거를 하시는 사업부서가 있을 수가 없네요. 이거를 꼭 굳이 하셔야 되는 겁니까? 굳이!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바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9억 5000이라는 시비가 내려오는 거를 포기하기에는 우리 부평구 주차난 실태를 봤을 때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부평구에 이익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과장님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생각을 해보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제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주차난이 부평구는 실질적으로 전 곳이 다 주차난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시에서도 그쪽 동암역 인근을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범위를 넓혀서 더 주차난이 어려운 곳을 선정해서 시와 협의해가지고 적정한 곳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부평구가 예산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강행 투자, 효율이 극히 저조한 건데 저는 낭비적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시나 구나 재정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 10억에 가까운 시비를 구에서 확보할 수 있는 기회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물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적정한 부지를 선정했지만 사업효율성이 더 높은 상황에서 최대한의 사업효과를 거두기 위해 집행부서에서는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인근 동에서 적합한 대상부지가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부지는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고 다만 사업예산의 문제인데 추후 고민하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굴포천은 구청에서부터 있나요? 구청, 부평3동까지는 뭐로 돼 있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하수도로 돼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용어 정리들을 잘해주세요. 굴포천은 경계가 부평구청부터 나가는 게 굴포천, 그 전단은 하수도로 돼 있어서 부평구에서 관리하고 있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청천천은 어때요? 청천천은 돼 있나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거기도 하수도로 돼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왜 청천천이라고 해요? 청천천이 아니에요. 완전 하수도예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하수도하고 주차장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청천천이 아니잖아요. 청천 하수도! 여기 전체 용어가 천이 아니에요, 천! 부평구 주민들이 다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청천천이 개울로 알고 있잖아요. 하수도입니다. 하수도! 용어를 잘해가지고 하시기 바라고 지금 청천 하수도 위에 주차장하고 같이 돼 있는 것 수익성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인천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서 수입을 우리한테 대비하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금액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2층으로 올려갖고 더 나오겠죠? 지금 인천시 시 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 3억이잖아요. 그러면 안전진단 2층으로 수익이 더 나야지 3억으로 2배로 난다든지 5억이 난다든지 답변을.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기본적으로.

일환

김일환위원

기본적으로 인천시 시 설관리공단으로 인수 받으면 3억이잖아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2013도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가사항이고 시에서도 방침으로 안 주는 걸로 된 거고 시 집행부를 설득을 해서 구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2층 구조로 올려서.

일환

김일환위원

올리면서, 질문하셨잖아요. 수익성이 얼마나 되느냐? 3억이다. 교통 불편을 야기하면서 이게 사업이 되느냐라고 질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2층으로 올리면 수익이 더 늘어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야지. 그런 것 아니에요? 2배는 안 되더라도 5억 정도는 될 것 아닙니까? 아까 교통안전진단 영향평가는 받으신다고 했어요? 그 부분이 교통영향평가 대상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양쪽으로 돼 있는 지역이 우리가 공업지역으로 돼 있죠? 앞에가 공업지역이죠? 공업지역. 대우자동차니까 공업지역 아닙니까? 대답 안 하세요? 공업지역 맞은 편은 공업지역 행위제한이 1억.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하천지역으로 돼 있어가지고.

일환

김일환위원

거기 자체는 하천부지로 돼 있고 거기 주변을 말하는 거예요. 남쪽으로는 대우지엠자동차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길 건너편은 뭐예요? 공장이잖아요. 공업지역 미관지구 허가를 받아요, 안 받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예쁘게 안 해도 괜찮아요. 공업지역은.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법적인.

일환

김일환위원

답변을 잘하세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일환

김일환위원

감안해서 예쁘게 보기에 불편하지 않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안 해도 괜찮은 지역이 공업지역이에요. 그런 거를 미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공업지역은 잘 검토하셔서 질문하면 보고를 하셔야죠. 미관상 불편하니까 조치를, 교통영향평가 대상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가 아니고 교통흐름도를 파악하겠다고 하셔야죠. 진출입에 따른 교통의 정체라든지 교통흐름을 잘 파악하겠다고 그래야지 그거를 교통영향평가 받는다고 해요, 거창하게? 주차장이잖아요, 주차장. 계속 들락날락거려봐야 몇 대나 들락날락거리겠어요? 하부에 보면 대형주차장 돼 있죠, 그렇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대형주차장 있는데 거기 대우자동차 왜 뚫어놨어요? 거기.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당초에는 거기가 재산관리관이 우리 주차지도과로 넘어오면서 여기서 폐쇄를 했습니다, 주차장법에는 임대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지엠에서 이게 정문으로 나오고 북쪽 문으로 나오다보니까 교통흐름도 방해하고 또 갈산동으로 돌다보니까 주민들도 없던 큰 차들이 오니까 위험하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한테.

일환

김일환위원

검토는 해보셨어요? 거기 뚫어주면서. 지엠대우 카캐리어 차량이 서문으로 나가갖고 우회전, 위회전, 우회전 하면 돼요. 우회전, 우회전 해서 나가면 고속도로 올라탈 수 있어요. 서문으로 나가면. 그런데 자체에 거기 자기네 물류가 다니니까 캐리어가 지나다니면 자기네 공장 안에 교통흐름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동문을 뚫어달라고 하다가 동문으로 못 나오니까 거기로 해가지고 바로 고속도로 타려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야적장 골프장 옆에 있는 데 거기 가잖아요, 지금? 북항 매립지 출고장으로 가는 거잖아요, 차들이. 그런 것 기업체 편의를 봐주는 것도 좋지만 아까 홍순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이 출퇴근하고 교통량이 많은데 거기서 직각으로 나오잖아요. 거기를 뚫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님! 이면도로에서 통행할 수 있는 한 대도로에서 건물에다 도로 진출입로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렇죠.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대우자동차는 충분히 갈 수 있는 다른 데 구멍이 있는데 왜 거기다 직각으로 뚫어갖고 캐리어 대형차가 나오게 그거를 왜 허가를 했어요? 누구 압력이에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그거는 우리.

일환

김일환위원

특혜잖아요, 특혜? 그들이 서문으로 나가면 돼요, 서문으로. 남문으로 나와도 마찬가지로 신호등이 있어 아니, 동문으로 나오면 신호등 있어요, 신호등. 신호등 따라 나와서 갈산동으로 해서 돌아가든지 저 뒤로 돌아가든지. 물류비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물류비가, 자기네들 물류비가, 기름값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탕뛰기라고 그래갖고 여기부터 하나 그것 원창동까지 갔다 오는데 시간이 거기로 가면 빠르고 한 바퀴 돌면 하루에 7, 8회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한두 회가 줄어요, 그게. 그래서 그걸 편의를 봐주는 거잖아요? 서문으로 나가면 돼요, 서문. 청천동이 있는 서문으로 나가면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흐름 방해 없이 우회전해서 딱 나가면 돼요. 우회전해서 나가서 사거리에서 다시 우리 공영주차장 얘기하는 거기서 우회전했다 좌회전 나가면 돼요. 그거를 직각 방향으로 뚫어준 이유가 뭐예요? 지금 직각으로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도로 대비해서 도로에서 직각으로 나와서 그 큰 차가, 캐리어 4대 실은 캐리어가 적어도 5톤 차 이상이니까 그게 나와갖고, 5톤이나 8톤 차가 나와가지고 완전 3차선을 점령해서 꺾어서 다시 좌회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차들은 다 기다리잖아요, 1대가 나오면. 그래갖고 그들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1대가 나와서 1대만 자기만 나와요? 1대가 나와서 앞에 딱 막아놓고 옆 구멍으로 다 기어나오게 하고 다 해서 차 세워놓고 있잖아요. 그런 걸 왜 뚫어주신 거예요? 막았잖아요? 막았어. 주민들 원성이 많아서 막았는데 막은 걸 다시 개통해준 이유가 뭐냐고요? 용도 변경하셨어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주민들 원성이 많아서 막은 게 아니고 재산관리관이 바뀌면서.

일환

김일환위원

그 계약기간이 끝나서 막았다고 얘기는 그런데 거기 나오는 것 주민들 원성이 많아요. 저도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불편하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물론 반대급부적으로 북문으로 나왔을 때 거기에서 카캐리어가 우회하면서 거기에 따른 주민들 반발도 많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호등 있다니까, 신호등! 그리고 거기 정상적으로 들락날락거리고 그다음에 여기 동문은 물류차들 8톤, 11톤 차들 다 다니잖아요, 다. 윙바디차들이랑 다 다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는 거기로 안 나오고. 그러면 여기 정문으로 나오든지. 왜 그 구멍으로 뚫어 거기로 나오냐고, 주차장으로? 그러니까 주차장을 바꿔준 이유가 뭐예요? 거기 용도를 변경하신 거예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용도가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어느 부서예요? 용도 변경해준 부서가. 거기 용도 변경해 주신 부서?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최태섭입니다. 용도 변경이 된 것은 아니고요. 현재 그쪽이 주차장으로 돼 있던 것을 일부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걷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주차장으로 돼 있는 거를 진출입로 면적만큼 주차장을 없애고 부평구에서 관리하는 지역을, 거기를 진출입로로 개설을 했다?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거기 도로로 표시돼 있나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하수도로 돼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하수도를 갖다가 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하수도 위를 들락날락하게끔 허가를 해줬다는 거죠? 사용료는 얼마 받아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허가는 저희가 내주는 것은 아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허가부서는 어디예요, 거기? 그 허가부서는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당초에 하수도 있던 부분을 일부 해제해가지고 일반지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규정에 따라 진출입로.

일환

김일환위원

해당 규정을 갖고 와보세요. 해당 규정이 어떤 해당 규정을 갖고서 진출입로를 개설해줬나. 거기 사용료가 얼마예요? 그러면. 거기 개설해주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사용허가를 내주지는 않았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거기 만드는 만큼 그러면 1년에 한 2, 3억씩 받나요? 도로과에서 도로점용로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도로사용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는 아니고 그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수익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용료를 받는데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사용료를 내준 건 아니고 허가를 내준 건 아닙니다, 그게.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임시 사용이에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까지만 하고 쉬었다 하시죠?

소헌

이소헌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일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환

김일환위원

잠시 정회해서 그다음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내줄 계획이 아까 있다고 그러셨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이갑주입니다. 지금 내년 1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을 몇 년으로 하실 예정이세요? 전에 보면 한 5년씩 하잖아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3년 정도, 내줄 때 물론 여건에 따라 틀리지만 보통 통상 3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3년! 조금 전에 질문드렸잖아요, 주차지도과장님! 3년 해갖고 지금 우리가 공영주차장 계획을 용역을 내보내고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주민들에게 받고 해갖고 만약에 좋다라고 사인해가지고 인천시에서 시설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주차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용역까지 해갖고 이게 완성이 된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간다라고 봤을 때 구조물 암거 용역 해가지고 안전진단 나갖고 이상이 없다, 그냥 철골구조물 해도 된다라고 나왔을 때 우리 시행시기를 얼마라고 봐요? 시행기간을.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시행시간을 저희가 내년도 구조안전진단하고 설계하고 사업하고 그러면 2017년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말이면 공사가 준공되는 걸로?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과장님 대답은 3년을 해준다는데 거기에는 계획면적에 안 들어가나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지금 한국지엠 카캐리어 출차부는 갈산역사거리에 맨 끝부분에 있기 때문에 전체 길이가 한 950미터 정도 됩니다. 50미터 이하 되기 때문에 그쪽은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거를 그냥 놔둔다고 쳐서 그러면 지엠 캐리어가 나가는 쪽으로 우리도 진출입로를 거기로 만들 건가요, 예상이?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이층구조로 올리면 진출입로를 한 3군데는 만들어야 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오히려 그걸 만들어서 아까 홍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불편만 야기하잖아요? 들어가는 입구, 진출로 해갖고 여기저기 해갖고 구멍만 잔뜩 뚫어놓으면 캐리어는 직각으로 나가지 여기는 들어오지 여기 나가지 2층에서 내려와서 또 어디로 나가야지! 그러면 이 사업이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거를 막아야지.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캐리어가 안 나가서 정상적으로 주차장 모양을 갖춰놓고 그 다음에 진출입로를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이냐, 2층으로 올려서 어느 방향으로 내려올 것이냐, 이런 설계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캐리어 놓고 그냥 한단 말이에요, 작은 면적이라고 해가지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저희가 사업을 설계를 할 때는 그쪽 교통의 흐름도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2층으로 올리는 구조하고.

일환

김일환위원

흐름에 대해서 그게 없어져야 된다, 있으면 안 된다고 평가가 나왔어요. 그런데 도로과에서는 계약을 해줬어, 3년을. 그러면 그분들은 계약에 의해서 준수하겠다고 지난번에도 했어, 계약 끝날 때까지 자기네는 끝까지 쓰겠다고. 빨리 폐쇄하자 그랬더니 계약 기간 남았으니까 계약 기간까지 끝까지 쓰겠다고 해서 끝까지 쓰고는 막았어요, 거기를. 그런 경우가 발생할 때는 사업 시행 연도가 예를 들어서 내년 2016년 1월 1일에 거기다 임시사용이든 뭔 사용이든 해서 계약을 해갖고 니네 도로점용도 해서 사용료 얼마 해가지고, 공공시설 사용료 얼마 해가지고 냈어요. 공공시설은 또 싸게 해줄 것 아니에요? 공공시설을. 그렇죠? 또 하수도니까 사용료도 굉장히 쌀 거란 말이에요. 거저 주다시피 한단 말이죠. 거저 주다시피 해서 그 사람들이 특혜를 받는 건데 그러고 나서 3년 동안, 예를 들어서 3년이라고 해요, 3년. 그러면 2016, ’17, ’18년까지인데 ’18년 말까지, 지금 ’17년에 준공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나머지 1년 동안은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준공을 할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 한다면? ’17년도에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 보고 ‘야, 미안하다. 니네들 이렇게 해서 나가라, 하지 마라’ 그러면 법적근거를 갖다 들이대고 ‘웃기고 있네. 계약서 우선순이다’ 해서 ‘계약 지켜라’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하면 부평구는 패소!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요? 당장 눈에 보듯이 뻔히 보이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양 부서 간에 협의가 없음으로 해서, 불통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계획이 나오잖아요? 한 부서는 받아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 한 부서는 캐리어를 나가게끔 편리를 봐주겠다. 상충되는 계획이 같은 도시관리국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실행하시겠다는 부서 입장에서!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때 그런 사항, 카캐리어 나옴으로 인한 교통흐름의 영향, 또한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한 주차장을 진출입하는 차량의 영향, 이런 걸 다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구조안전진단에 문제가 없으면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구조안전진단에 이상이 없다고 가정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야 사업을 시행할 것 아닙니까?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 용역비 1억 들여갖고 1억 버리는 거잖아요? 낭비잖아요? 구조안전진단 했는데 ‘야, 이것 안 된다. 다 무너지게 생겼다, 이것 하면’, 그러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놔둬야 되잖아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아니죠. 구조안전진단 해서 1억을 시행을 했는데 너무 이게 오래 됐고 관거에 빔을 올리기가 어렵다. 그럼 우린 차선책으로 부개역 환승주차장을 달라,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본예산에 1억의 구조안전진단비가 안 세워지면 이런 사업 대안조차 우리가 시하고 협의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드리려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고맙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지금 있잖아요, 도로과에 지금. 이걸 내준 건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러면?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지금 내준 게 아니고요. 사용수익허가 신청이 제가 말씀드린 게 1월에 들어올 예정으로 있어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왜 지금 나가요? 왜 들락날락해요? 지금 들락날락하잖아요, 거기로 캐리어들이?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내준 사항은 없거든요.

일환

김일환위원

거기 안 가보셨어요? 지금 들락날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부서 간에 해갖고 ‘야, 이게 어떤 사업이 그럼 부평구의 사업이 우선이냐, 수익사업이 우선이냐? 아니면 지역 관내에 있는 업체들에 대한 편리가 더 우선이냐?’ 그거를 따져봐야죠. 제가 봤을 때는 공영주차장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수익사업도 되고 그 부근에 부평관광호텔이 대형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주차장 시설들이 불편하고 거기 결혼식장에 오는 사람들 여기저기 막 대잖아요? 그런 사람들 거기서 하면 수익사업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노체 앞에 공영주차장 운영하듯이. 그렇죠? 주차지도과장님, 맞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 방향으로 활용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형시설들이 있으니까, 지금 관광호텔이 특급호텔로 올라가는 거예요? 무궁화 5개짜리예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일환

김일환위원

특급호텔로 올라가는 것 아니야, 특급호텔로. 그런데 그게 올라가면 예식장들, 연회장 많아가지고 그 부분들을 다 흡수할 수 있어요. 갈산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갖고는 어림도 없으니까. 거기도 매번 주말이면 아주 교통정체가 말도 못 하니까. 그러면 그거를 일부분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도 있단 말이죠. 가상으로 해서 주차지도과장님, 그거를 시나리오를 꾸민다고 그러시면 대형차가 들어갔을 때 차고 높이를 얼마 정도를 예상하세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차고를 저희가 5미터 정도.

일환

김일환위원

공장 세워요? 우리 도로들 지나가면 “이 차 이상은 통과 못 합니다.” 하는 것 얼마 써 있어요? 4.3 써 있잖아요. 지하 굴다리나 이런 데 보면 4.3. 그죠? 그 정도면 돼요. 그러면 2층에는? 뚜껑을 안 덮을 경우는 승용차만 올라간다고 전제했을 때는 한 2.5면 되겠죠. 그렇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그렇죠. 2층은 뭐 저기.

일환

김일환위원

예를 들어서 눈 맞지 않게 뚜껑을 덮는다면 2.5. 합하면 7미터밖에 안 돼요. 도시경관 해칠 일도 없어요, 그게. 높이가 다해서 7미터 밖에 안 된다고. 그렇다면 2층 규모예요, 2층 규모. 우리 보통 짓는 집에 아파트에 2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2층. 아파트 3.3미터니까. 그러니까 2층 정도의 규모를 갖다가 미관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셔갖고 답변을 정확하게 주셔야 위원님들이 ‘아, 이렇게 해서 미관에도 지장이 없고 또 교통도 흐름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 겁니다.’ 신호등 있잖아요, 나오는 것? 갈산동 역에서 끄트머리 3번 출구인가 이쪽으로 대우자동차 쪽으로 신호등이 있잖아요, 횡단보도 건너가지고. 그러면 그쪽으로 나오게 하면 되지. 신호등 딱 세워갖고 나오게 하면. 그러면 아무 하자 없잖아요, 나오는 것. 들어가는 건 저 뒤에서 들어가면 되고. 참 나!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십정2동 공영주차장 19억 와 갖고 9억 5000 받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늦게 내려왔는데 거기를 알아보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알아보라? 누가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거기 공영주차장 하라고.

역성

이역성주차지도과장

아니죠. 십정2동 동암역 근처에 주차장을 알아보라.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누가 알아보라고 했다면서요? 알아봐라. 거기 공영주차장을 설립하는데 시비를 내려줄 테니 부지를 알아봐라라고 하셨다고 아까 답변하셨어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아, 그것 시에서 얘기한 거죠.

일환

김일환위원

시에서!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시 교통관리과에서 얘기한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시에서 알아봐라! 시에서 알아보라고 해서 거기 십정2동 공영주차장,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공영주차장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을 설립하게끔 돼 있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만약에 시에서 돈이 안 내려온다면 우리 기금 있는 거에서 전액 부담해서 주차장 설립해야 되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만약에 저희 계획을 세우면.

일환

김일환위원

딱지 떼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구비로 전액 투입을 해야 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주차장비 받고 그다음에 불법주차 딱지 떼고 그런 비용들이 다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 돈으로 뭐 하라고 돼 있어요? 주차장 확보하게 돼 있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주차장 확보하게 돼 있잖아요, 그 기금으로?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기금을 안 써도 되게 9억 5000이 공짜로 내려왔으면 잘 써야죠! 그렇죠? 어차피 주차장 확보해야 되고, 우리가 원도심이라든지 이런 데 주차장이 태부족이에요. 그죠? 굉장히 부족해요. 부족해서 주차장 36면 만든다고 하면 굉장히 큰 주차장이에요. 이런 주차장을 만들 때 혹시라도 이런 생각해보셨어요? 지금 과장님 생각은 1층에다 바닥 깔고 아스콘이라든지 콘크리트 해가지고 주차선 그어서, 그러니까 36면 나온 거죠? 약 480평이 되는데. 그렇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 것 혹시 상의해서 거기다 돈을 좀, 주차장특별회계 있잖아요? 2층을 올리게 되면 72대가 될 것 아니에요? 지하까지 파면 100대가 넘잖아요? 어차피 쓰는 돈 특별회계 있잖아요. 갖다 써요. 써서 주차장 확보를 해드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한 100대 정도 만들면 되잖아요, 그 주변에다가? 그러면 좋잖아요. 왜 딱 생각이 고정돼 갖고 ‘아, 땅을 사서 건물을 헐어서 나대지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깔고 줄 그어서 딱이다’ 왜 그런 생각만 해요? 여기도 똑같이, 왜냐하면 승용차만 들어가는 것 같으면 차고 높이 2.5미터면 돼요. 그러면 5미터 해갖고 철골구조로 딱 해가지고 부평역사 옆에 보면 있죠. 골프장 있는 데 역사 있잖아요? 당당당 올라가잖아요, 거기. 그런 구조로 해갖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더 많이!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데 그거를 딱 36면으로 픽스하니까 어떻게 돼요? 대당 단가가 어떻게 돼요? 1억! 5000만원이 넘는데 1억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와 안 된다’ 이렇게 되죠. 좀 더 생각 전환의 발상, 어차피 주차장 확보하려면 땅은 없잖아요? 땅은 없으니까 같은 땅에다 효율적으로 쓰려면 주변에 또 공원들 있잖아요. 있죠, 공원들?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공원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쌈지공원이든지 공원이든지 공원들 있잖아요? 어린이공원이든지. 그것 지하주차장 파세요. 돈 얼마 안 들어요, 그거는. 왜 꼭 땅을 사서 하려고 해요? 비싼놈의 땅을! 있는 땅 있잖아요? 공원들. 공원 지하 판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거는. 지하 파서 공원 지하주차장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다 다시 공원 꾸미고, 공원 예쁘게 꾸며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것 뭐 어렵게 가요? 그걸. 주차장 확보하는 거를. 원도심들에 있는데 보면 쌈지공원들이 많아요, 공원들이. 그래서 어린이공원도 있고 공원들 잘 활용하시면, 공원에 지하주차장화를 시키면, 우리 부평구는 땅이 없어요, 땅값이 비싸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동들도. 어려운 동네 가면 공원들은 있어요. 그 공원들 지하 해갖고 1년이면 되잖아요? 1년. 1년도 안 걸려요. 그 지하 파갖고 뚱땅뚱땅 해갖고 들이붓고서 해갖고 들락날락 구멍 만들고 물만 안 세게 해가지고 올리고서 거기다 흙더미 다시 쌓아가지고 나무 심고 어린이 놀이터 시설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신트리공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뚫어가지고 저기로 해서 하면. 공무원들 차 못 대게 해갖고 무슨 삼진 아웃이라고 아까도 들어오니까 써 있잖아요. 민원인 뻑뻑하잖아요. 만드세요. 만들어, 그것. 특별회계 뒀다 뭐할 거예요, 그거를? 이자 받아먹으려고 특별회계 만들어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저희도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얼마 있습니까?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지금 한 80억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80억! 그럼 한 2군데는 할 수 있네. 그것 갖고 이자 하지 말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만들어주세요, 써서. 그것 만날 특별회계로 갖고 있으면서 금고에 넣어놓고서 신한은행 배불려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만날 이자 몇 푼 받아서 재무과 이런 데서는 ‘야, 돈 들어왔다. 이자 들어왔다. 8억 들어왔다. 얼마 들어왔다’ 그것 하지 말고 이런 것 할 때 주차장 땅 사려고 하지 마. 땅 아까 30몇 억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돈이면 땅을 안 사고도 그 돈 반이면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공원 지하로 얼마든지 주차장 확보할 수 있어요. 왜 꼭 땅 사려고만 돌아다니세요? 땅 사려고만 돌아다니까 없는 거지! 전환의 발상! 예? 우리 부평구가 갖고 있는 땅들이 그런 땅밖에 더 있어요? 공공용지 그거를 잘 활용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시에서 9억 5000 준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런데 이것 더 준대요, 하면? 이것만 딱 주고 니네들이 특별회계로 알아서 나머지는 다 하라는 거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현재 9억 5000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그러더라도 우리가 주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거는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로 우리 구가 전액 부담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공영주차장 땅도 사야 되고 건축비도 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래도 9억 5000 공짜로 줬으니까 받아서 쓰는 거죠. 그죠? 주차장특별회계 써서, 넉넉하게 써서. 그런데 땅 사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주변에, 땅을 알아보는 것보다는 가까운 근방에 그런 게 있다면, 공원이라든지 있으면 그걸 활용하는 방법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나중에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것 있으실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여러분, 정말 2회 정리추경과 내년도 예산 심의 받으시고 또 오늘 예산 특별위원회 심의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서 우리 홍순옥 위원님과 김일환 위원님께서 저희 십정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많은 질의와 또 좋으신 대안을 주신 데 대해서 지역구 출신 의원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주차장 문제는 정말 이게 우리 주민의 가장 민감한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십정동 지역은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고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주차문제로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시에서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특별회계로 9억 5000을 매칭사업으로 해서 우리 구에다 내려주셨는데 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9억 5000 구비로 50 대 50으로 해서 이 사업을 준비하시는 이혁성 주차지도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일단은 이 사업은 저는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대상토지가 문제겠죠. 그래서 그 대상토지 물색을 잘 하셔가지고 486번지 토지는 적합한 지역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하고 제가 지적도에서 봤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역이 남동구하고 경계지역입니다. 그리고 동네 가운데에 있는 주택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장님 계십니다마는 거기가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 주차장 부지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가 아니더라도 동암역 남광장이나 북광장이나 지금 사실상 주차장이 없어서 사실 주차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남광장이나 북광장에 상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상가의 도로에다 주차를 하게 되면 우리 지도과에서 주차단속을 계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제가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주차 과태료를 너무 많이 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십정동에 동암역 광장 주변에 실정으로 있는 겁니다. 이 점을 고려하셔가지고 저는 이 사업을 꼭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우리 김일환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 대안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공공용지 활용을 해서 주차장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한 적도 있었고 전 주차지도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까지 제대로 실천을 못 해서 저도 마음이 매우 안타까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혁성 과장님께서는 홍순옥 위원님, 김일환 위원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같이 회의장소에서 경청을 했기 때문에 대신 하고요. 하여튼 대상토지를 잘 물색하셔가지고, 또 그것 물색하실 때 저 불러주세요. 그 지역은 제가 오랫동안 챙겨왔기 때문에 어느 가정에 수저가 몇 개까지 있다는 것도 다 파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제가 토지가격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고 또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한다고 보면 보상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상이 현시가 보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암역 주변 땅값이 지금 상당히 비싸요. 그런데 그분들이 내 사유재산을 그렇게 헐값에 매각하실 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위원님께서 동암역 부근 십정동에 주차난이 심각함에 따라서 주차장을 확충해야 된다는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최대한 시비가 9억 5000이 확보됐기 때문에 다양한 부지를 검토를 해서 최적의 장소로 선정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만 투자가치에 대한 것도 분석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투자가치에 대한 심사도 받으셔야 되는 절차가 있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렇습니까? 투융자 심사 거쳐야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이거는 지금 투융자 심사는, 20억 이하이기 때문에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투융자 심사는 안 거쳐도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당 1억 정도 지금 486번지 주변을 놓고 봤을 때 토지매입비라든지 주차장 시설비라든지 이 부분이 약 34억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34억이면 아까 면으로 따지면 35면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면당 1억 정도, 거의 9000에서 1억 가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사실 그 많은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주차장으로서의 효용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또 걱정이 되고 또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주민분들이 마음대로 대고 나가시고 하실 건지? 아니면 시 설관리공단에 관리를 위탁을 하실 건지? 또 그러한 대안도, 대책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 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저희가 주차장을 신규로 조성하면 일단 시 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게 관리를 해야만 관리가 제대로 될 겁니다. 하여튼 사업계획이 만들어지고 대상 토지 확보를 위해서 지역에 대상 토지 물색을 하실 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문을 드리겠습니다.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공영주차장 부분에서는 궁금한 게 많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문화체육과장님!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유정옥위원

우리 지금 동에 동풍물단 있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우리 동풍물단들이 혹시 불편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문화체육과에다 하나요?

풍물단장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어쨌든 지금 이게 동으로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단체지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과가 우리 문화체육과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가 부평구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여기 운영비 예산 지원에 있어서 동풍물단 운영비에서 연간 물품구입비 상반기에 100만원, 실비보상비 해서 상·하반기 300만원 이렇게 돼서 400만원씩을 지금 사용하고 있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준 게 언제부터인지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동풍물단에 이렇게 400씩 내려준 게 언제부터였는지?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2015년 금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아니, 아니! 그거는 우리가 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다가 동 일반 행정운영비로 내려준 게 올해부터인 거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전에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게 언제 시점부터 주셨느냐고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고요.

유정옥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조례 자료에 보면 여기 부평 풍물단 지정 조례 해서 2009년 개정됐을 때 이 시점 아닐까 싶은데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조례에 의해서 지금.

유정옥위원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2015년도니까 한 6년째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러면 2015년도에 넘어가기 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운영비 지급에 대한 어떤, 아니면 동풍물단이 운영하고 있는 운영실태 조사 같은 것 한 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아, 하시긴 했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유정옥위원

과장님이 언제부터 지금 문화체육과를 맡으셨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2015년 7월에 왔습니다.

유정옥위원

7월요! 한 반 년 되는데 운영실태 조사를 해보셨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셨는지 그건 제가 다시 알아봐야 되겠지만 이번에 제가 아시다시피 동감사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 우리가 풍물축제 할 때 의원풍물단을 만들어서 저희들도 풍물축제에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제가 해보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풍물단들이 또 얘기 들어보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렇다 해서 얼마나 어렵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더 도와드릴 방법이 없을까 내지는 이런 것 관심을 가지면서 제가 동풍물단 운영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갖고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물풀구입비 해서 연 100만원을 드리고 실비 보상비 해서 연 300만원을 드리는데 과장님, 이거를 그냥 운영비로 전체를 쓸 수는 없죠? 이게 편성목이 딱 돼 있어서.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물품구입비는 물품만 구입을 해야 됩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것 먼저 개정을 하면서 저도 관심을 갖고 봤는데 혹시 과장님 입장에서 물품구입비를 연간 100만원을 동에다 다 드리는데 혹시 이 1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지나 생각해보신 적은 없나요? 지금 몇 개월 안 되셔서 다른 업무 파악하시기도 바쁘셔서 여기에는 아직 관심을 못 가지셨나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생각해본 적이 있는데요. 1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풍물단 측에서는 그걸 다 소진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악기 구입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되는 부분도 있고 수리해서 써야 될 부분도 수리하지 않고 새로 산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 구 차원이든지 아니면 동장님이나 풍물단장들께 말씀을 드려서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악기를 수리해서 쓸 수가 있으면 수리해서 쓰고 신규 구입이 필요가 없으면 예산을 다 소진을 하지 않도록, 낭비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려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또 우리가 내년이면 20주년 되는 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운영실태 조사를 다시 해보셔서, 제가 다녀보니까 아쉬운 면이 나와서 그래요. 이게 물품구입비 100만원 이러다보니까 제가 악기관리대장도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직접 악기보관소도 가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1개 동만 갔으니까 나머지는 실태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11개 동에서 봤을 때 100만원을 좀 남긴 동이, 2만원씩 남긴 동이 딱 2동이 있었어요. 100만원을 기가 막히게 다 하여튼 맞춰서 쓰셨는지, 정말 필요해서 사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동은 장구를 구입했는데 40만원짜리를 구입한 동이 있어요. 또 징인가 해서 50만원! 그럼 100만원에서 벌써 90만원이 지출이 됐죠? 10만원은 여러 가지 채 뭐, 저도 그 용어를 몰랐는데 저희도 해보니까 그 용어도 알겠고. 아, 그래서 이 물품구입비라는 것도 옷도 사시고 여러 가지를 다 사시다보니까 그러기는 하는데 제가 느꼈던 거는 악기가 너무 많이 있어요. 풍물단원에 비해서 악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동에 여쭤보니까 그래도 물품구입비가 모자란다고 풍물단에서는 얘기하시는 데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실 때도 있겠죠. 그럴 때 이것 100만원에 묶어놓다보니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장구 이것도 꼭 안 사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겉에 피가 찢어지면 그것만 갈 수가 있대요. 그러면 이것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거를 물품구입비로 딱 해놓으니까, 나부터도 그럴 것 같아요. 이걸 필요한 대로 써서 남으면 구에다 반납해야 되니까 새로운 것 살 수도 있겠죠. 그러다보니까 같은 예산을 써도 ‘이거는 예산 낭비가 분명히 있다, 큰 금액이 아닐 수는 있지만.’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숫제 이게 운영비로 다 털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되레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걸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효율면에서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기 강순화 위원님 우리 의원풍물단 단장을 하셔서 내년에도 20주년 기념으로 저희 의원들도 하려고 하는데 악기 고민을 했잖아요, 강순화 위원님? 그래서 먼저 연습할 때 저희 악기가 없어가지고 남의 것 지하 있는 데서 빌려다가 연습하고 또 비 와도 비 맞고 도로 갖다놓고 이랬는데 진작 이렇게 있는 줄 알았으면 동에서 하나씩만 갖다 썼으면 우리가 그런 고생을 안 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거를 잘 과장님이, 정말 이것 어떻게 보면 패장님들한테 저 야단맞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거는 작은 돈이지만 우리가 예산 면에서 조금씩 서로가, 그리고 우리 풍물단이 어떤 풍물입니까? 우리 풍물단이, 우리 인천 대표하는 축제 하면 부평풍물축제가 딱 떠오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구에 풍물단도 있지만 동 풍물단도, 제가 알기로는 인천 지자체에서 동풍물단 가진 데가 저희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풍물단들의 자긍심이 대단하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러면 대단하신 그것만이 아니고 운영되는 면에서의 그런 것도 투명성 있게 진짜 우리 구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작은 금액이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실태조사를 해보시고, 이게 저도 그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을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지급해주는 게 맞다 하면 동에서는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죠! 가보니까 관리대장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40만원짜리 장구를 샀다. 그러면 악기관리대장에 제대로 돼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느 게 올해 산 건지, 예전부터 다 있던 건지! 장구를 동풍물단에, 아까 얘기했죠? 아는 만큼 보인다고 장구를 몇 개 가지고 나오시나 봤어요. 그런데 동마다 그렇게 장구를 많이 들고 나오시지 않아요. 북이 많이 사용되고 장구는 많아서 대여섯 분 메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럴 때 동에는 20개 이상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운영되고 있다면 관리대장이라도, 동 담당직원들이 이것도 우리 부평구의 재산이니까 관리대장 같은 걸 철저히 해주십사 제가 간 동에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동감사를 나가시면 제가 그 부분을 다시 부탁드리겠지만 과장님이 이 부분에서 올해 이 기점으로 해서 운영실태를 조사하셔서 실질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주차지도과에 한 거가 좀 저기해서 도시경관과에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주차지도과에 제가 청천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 다 들으셨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들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도시경관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청천천 공영주차장을 도시경관적으로 봤을 때 저희 쪽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죠?

순옥

홍순옥위원

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평은 구도심지로 해서 주차장이 상당히 모자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경관 쪽으로 보니까 되면 도심 속에 주차장을 한다는 거는 조금 경관적으로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판단을 해야 될 문제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불합리하다 이 말씀이시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불합리가 아니라 저희가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별안간 물어보시니까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준비를 하고 계셔야지요! 그러니까 도시경관과에서 볼 때 차량의 흐름도는 어떻게 생각하신다,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그거가 들어섰을 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힘듭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보면요, 내년부터 우리 공단을 구로 디지털처럼 현대화사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도시경관법이나 여러 가지 법이랑 주차법이랑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저희 경관 쪽으로 해서는 저희가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기가 애매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답변을 언제 주시겠습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건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한 달 정도 나와야 답변이 나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순옥

홍순옥위원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겁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제 개인적 견해로는 지금 현재 주차장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개인적 의견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주차지도과에 다시 한 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지엠 캐리어도 내년부터 출차를 한다는데 상습적인 정체로 인한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 시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카캐리어가 기존에 출차하던 부분을 관련법에 의해서 통제하고 다시 내년에 출차를 허가할 계획이라고 도로과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 관련해가지고 교통흐름에 카캐리어가 나옴으로 인해서 방해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다만, 카캐리어가 출차함으로 인한 그런 시간을 우리 출퇴근시간을 제외한 9시 반 이후라든가 이런 걸로 소산을 해서 출차를 하는 것으로 관련부서에 다시 얘기하도록 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겠지만 가능한 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진짜 집단민원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이 지역에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거가 뭡니까? 굳이!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그거는 일단 카캐리어가 청천 공영주차장으로 출차함으로 인해서 민원도 있겠지만 반대급부로 북문이나 정문을 통해서 나와서 갈산동을 통해서 부평IC로 통행하는 것도 또한 거기에 민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쪽으로 나가든 저쪽으로 나가든 민원이 많은데 그나마 출차부를 폐쇄한 걸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 기업의 물류나 애로를 해소해주는 측면에서 그쪽이 더 아마 타당성이 있어서 정책적으로 판단한 것 같고요. 또한 그쪽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교통흐름은 최대한 방안을 강구해서 소통에 지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게! 주민들의 불편함도 있지만 차량의 돌진 출입 시 주민들의 안전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가 차선이 몇 차선이에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거기가 왕복 2차선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거기에 카캐리어가 들어오고 나가는 저기를 했을 때 그것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카캐리어가 기존에도 거기 출차부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데에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 또는 인도를 건너야 되는 주민의 통행을 방해하는 소지는 있지만 그쪽이 주민이 많이 이동하는 인도 쪽이 아닙니다. 청천천 이쪽이 있는 주차장이. 그래서 물론 그쪽으로 통행하는 분들의 통행은 제한에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많은 불편을 야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다만,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 소통 흐름을 제약을 줄 수 있는데 그거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가능한 소통에 지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카캐리어가 나올 때 과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봤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것 한 번에 못 나오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보통 차량을 4대 싣고 나오는 카캐리어는 중앙선을 약간 침범할 소지가 있고요. 3단짜리 카캐리어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순옥

홍순옥위원

완전히 넘어가요. 완전히 넘어가서 한 번에 못 나오고 몇 번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동안에 차가 뒤에 쫙 밀려있습니다. 그런 불편사항이라든가 저는 이런 거를 아까 김일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2단으로 했을 때 5억이 문제가 아니고 3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이 불편하다고 느꼈을 때 그것이 문제지 우리가 행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그것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이 불편하다고 지금도 민원이 그렇게 있는데 거기에 그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더 앞으로 야기되는 문제가 되는데 이게 행정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기존에 폐쇄했던 출차부를 다시 개방하는 거는 정책적인 판단이고 다만, 지금 북쪽 출구로 나오는 거나 정문 쪽에서 나오는 거나 우리 부평구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저희 구에서 판단하기에는 그쪽으로 나오는 것이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고 또 지역기업으로서 애로사항을 해소해주는 차원에서 북쪽을 출차를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다시 짚겠습니다. 아까 주민동의가 없을 시는 이 사업을 안 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주민동의가 없어서 진단비에 대한 비용이 의미가 없어진다면 예산낭비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조안전진단 비용에 계상하는 것 전에 지역주민이 반대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만약에 주민이 반대해서 이 사업을 못 한다고 하면 시에 어필을 해서 차선책으로 부개역 환승주차장을 대안으로 받아오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우리 부평구 내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이 청천천을 저희가 시작을 하는 건데 청천천이 사실 한국지엠하고 그 옆에 공단이 있기 때문에 화물난이 상당히 부평구가 많아서 그걸 해소 차원에서 이 청천천을 하게 된 거고 저희 실무부서의 입장에서는 청천천을 완료하고 또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구에서 주차장을 확충해나가는 방안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마지막으로 이거를 함에 있어서 본 위원의 판단은 안 된다란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도로과, 도시경관과, 주차지도과 이렇게 하셔서, 저는 주민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것이 우리 주민의 안전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유념하셔서 잘 판단하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일찍 해달라고 해서 문화체육과장님이 소관하고 계시는 부평구 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여기 기획하시는 기획 총괄본부장님 와 계시나요?

예산서 다 만드신?

전시기획이라고 돼 있어요, 보고서 20쪽에. 전시기획 해갖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전년도보다. 6400만원 늘었는데 뭐 전시 때문에 늘었어요? 이게.

뭐를 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전시기획이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뭘 알아듣겠어요?

과장님! 문화체육과님!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세출 예산서에 보면 우리 문화재단이 공기업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출연기관으로 돼 있습니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출연기관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출연기관이죠! 여기에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포상금. 보상금, 성과상여급 보면 각 사업부서마다 도서관이고 청소년수련관이고 모두가 다 포상금이 있어요. 포상금 규정에 보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보면 첫째,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해가지고 두 가지 있고 법령이나 조례 규정에 의하여 생계비 지원에 필요한 경비, 국제기술협력 규정에 의한 해외 파견공무원의 학자금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과 상여금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또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2에 의한 성과상여금, 돼 있는데 각 부서마다 포상금이 돼 있어요. 어떤 근거로 해서 포상금을 만들어놨나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기관을 또 저희가 위탁기관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문화재단에다 위탁을 한 상황이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문화재단에는 출자출연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고 문화재단에서 나머지 부서에다 민간위탁을 하신 거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문화재단에다 도서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에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위탁이죠! 그런데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여기 포상금을 주라는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 규정에 의해서 포상금을 주는 건가요, 위탁기관에다? 지금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같으면 육아정보지원센터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거기는 포상금 규정이 없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건 각 부서에서 지금 평생학습관이라든가, 평생학습과에서 도서관을 위탁을 주고 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돈이 남으니까 지금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포상금!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재단으로 편성한 건 아니고.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여기 포상금 있잖아요. 도서관에 보면 포상금 페이지 79쪽에 보면 6000만원.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만 평생학습과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평생학습과에서 도서관 위탁을 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청소년수련관은 여성과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여성과고! 그쪽에서 주는 거를 그쪽에서 준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여기 있는 보고서는 문화재단 대표이사든지 누가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이든지. 와서 답변을 해야지 다른 과로 넘겨갖고 여기 보고자료에도 없는 여성정책과장 오라고 하면 얘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걸 왜 편성했는지, 포상금 규정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여기에 지금 민간위탁기구에다 포상금을 넣어놨는지 그 규정을 한번 갖고 와보세요. 다음 질문 할게요, 그 규정 갖고 올 동안에. 지금 질의하신 거는 각 부서에서 왜 어떤 그거로 해갖고 포상금이 거기 들어가는 있는지 갖고 오시고 주차지도과장님, 식사 잘하셨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주차지도과에서, 건축과에서 지금 보면 도시형생활주택이라든지 큰 건축물을 짓게 되면 기계식주차장을 넣는지 아니면 부설주차장을 하게 돼 있죠? 주차면적이 모자라면.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돼 있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거나 부설주차장을 용도 이외로 사용하면 어떤 제재조치를 하고 있나요? 우리 구에서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과태료 규정이 있는데요.

일환

김일환위원

하고 있나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적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 위반한 사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과태료 부과해가지고 부평구의 세수가 늘어날까봐 걱정하셔서 그러신 겁니까?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업무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만.

일환

김일환위원

안 하고 있다?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못 하고 있는 거는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한다, 뭐 그런 대답이겠네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구정질의 한 이후로 전수조사를 다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492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8개소는 없어지고 484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8개소가 없어졌다고 했어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게 건물을 폐쇄하고 다시 지어서 그렇습니까?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그게 래미안이 재건축되면서 기존에 있던 건물이 없어져가지고.

일환

김일환위원

래미안이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일부에.

일환

김일환위원

래미안 있는 데 거기에 무슨 기계식주차장이 있었어요? 자주식주차장 옆에다 조그맣게 만들어놓은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대, 석 대 이런 것?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것 말고! 도시형생활주택에서는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그래서 8개소가 없어지고 484개소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부설주차장은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그게 기계식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거죠.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부설주차장 있잖아요, 부설주차장? 우리 부설주차장이라는 게 건축물을 했을 때 자기 땅이 모자란다면 인근에, 부설주차장 거리가 몇 미터예요? 부설주차장 설치할 수 있는 거리? 300미터? 성인 걸음으로 600보, 이렇게 돼 있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 이내에다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라. 그러면 주차장으로 인정해준다. 그거는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그런데 지금은 어떤 때는 특정인들한테 월정주차를 받아가지고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 단속하신 실적이 있나요? 단속해야 세외수입 나오잖아요? 과태료! 부설주차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벌칙이 있죠, 벌칙? 알고 계세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벌칙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어떻게 돼 있어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게.

일환

김일환위원

알고는 계셔야죠? 담당과장님이 부설주차장, 우리가 주차장이 지금 가장 심각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부설주차장도 활용을 잘하고 기계식주차장도 다 돌아가면 지금 우리 부평 관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도시형생활주택 짓는 곳에 주차장이 그리 썩 모자란다고는 안 봐요. 왜 그러느냐면 보통 100가구, 80 이런 데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분들이 기계식주차장을 넣잖아요? 지하로 넣든 또는 벽체로 해서 타워형으로 올라가든 그걸 정상적으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걸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 도로에다 대고 인근, 주택지 이면도로에다 갖다 대기 때문에 저녁때 되면 혼잡스럽거든요. 그런 거를 주차지도과에서 건물에 있는 거를 잘 단속하시면 되는데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원래 기능을 유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주차장법 제29조 벌칙에 “3년 이하의 징역에 5000만원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어요. 기계식주차장은 그 밖에 다른 거는 “1년 이하의 징역에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런 거를 왜 안 하세요? 부설주차장 제가 가르쳐드렸잖아요. 어디가 안 쓰고 있다고 가르쳐드렸잖아. 3군데나 가르쳐드렸는데 왜 안 하세요? 저한테 그래갖고 그 결과서 보고를 하라니까 담당직원이 “네, 알았습니다.” 대답하고 그 이후로는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도 답도 없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에요? 왜 안 하셨을까요? 그것 해갖고 과태료 물리면 과태료 수입이잖아요? 5000만짜자리인데! 제가 5000만원짜리 3건이나 해드렸어요, 어디라고까지 딱 찍어서, 못 박아서. 그러면 1억 5000의 세외수입이 생겼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거를 묵과하고 그러다 말겠지 하시는 것 같아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저희가 그래서 기계식주차장 전수조사를 하고 나서 미사용하는 건축주에 대해서 지금 원래 공동주택으로 돼 있어서, 개별로 돼 있으면 파악이 간단한데 공동주택으로 돼 있어서.

일환

김일환위원

제가 기계식주차장 말씀드린 게 아니고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 부설, 부설주차장 부설! 내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건물 여기다 놓고 주차장은 저만큼 떨어져 있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저만큼!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저희는 기계식주차장만 관리하고 있고.

일환

김일환위원

부설주차장은?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개인 부설주차장은 개인이 관리하는 겁니다. 저희 주차지도과에서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주차장을 용도로 쓰게끔 하는 관리를 어디서 하게 돼 있어요? 본인이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쓰나, 안 쓰나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그거는 건축 지을 때 건축부서에서 허가를 내는 거지 기존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저희 주차지도과에서 관리감독하지 않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관리감독 책임의 의무가 없다? 전혀? 부설주차장은. 기계식주차장만 하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우리 조례가 없어서 그렇죠? 주차장법 제5조에 보면 부설주차장은 19조에 나와 있어요. 부설주차장 설치에 따른 건 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우리 조례 없습니까? 관리감독 하도록! 없어요? 있잖아요? 주차장법에 우리도. 우리 주차장법 없어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조례에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우리 주차장법에 관리감독하게 돼 있는데 왜 없다고 해요? 아니,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장 해서 이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목적 외로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시장, 구청, 구청장에게 다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세요? 답변이 그렇게 나오시면 이게 진도가 안 나가겠네! 그래서 우리 세외수입을 더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주차장을 다 사용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또 주차장이 그렇게 모자란 거를 해소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잖아요? 하나 요 앞에 예를 들을 게요. 아주 찍어서 예를 들을게요. 여기 나가면 삼산동에 글로리아 병원 있죠. 그 병원의 부설주차장이 그건 삼산동에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면 부개3동 가 있어요. 부개3동 뉴서울 사우나 길 건너편에 구석에 들어가면 쇳덩어리로 흉물스럽게 해놓은 것 있어요, 하나도 안 쓰는 것. 거기가 부설주차장이에요. 거기 몇 대 들어가게 돼 있느냐면 한 40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서른 몇 대인가가 40대 정도 들어가게 돼 있어요, 기계식주차로. 기계식주차로 철골로 딱 해서 만들어놔갖고 녹슬어서 아무 것도 안 쓰고 있습니다. 흉물이에요, 흉물! 그러면 옆에 주민들 쓰라고 개방이나 하든지! 개방하면 관리자 있어야 되니까 또 그렇겠네요? 관리자도 없고 아무 것도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그 주변에 상가들도 있고 활용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러면 주차장 면적이 없는 거를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까지 써가면서 아까도 오전에 내내 얘기한 게 주차장특별회계를 써서 주차장 확보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공영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물론 부설주차장 중에서 기계식주차장의 활용도가 낮게 이용하는 거는 맞습니다. 물론 저희가 전수조사할 경우에도 기계식주차장이 활용도가 낮은 이유가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관리인이 필요함에 따른 인건비나 이런 것이 들어가서 지금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이미 끝냈고 차후로 행정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지켜봐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한 기계식주차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뭐 제가 지켜보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부평구에 허가가 정말 너무 많아요. 작은 면적에 고층으로 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지하를 파든 타워형으로 해갖고 기계식주차장을 많이 만드는데 실제적으로 그걸 다 써야 다른 옆에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는데 다른 주민들이 피해보니까 원하는 게 공영주차장 만들어달라. 차들이 못 다니겠다. 그냥 저녁때만 지나고 새벽이 되면 나가기 들어가기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특히나 또 학교 주변은 일방통행로 지정된 데가 많아요. 일방통행 지정해놓으니까 입출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 건물들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턴테이블식으로 해도 올라와갖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들어와야 되고. 그런 불편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게끔 우리도 계도하고 아니면 어떤 행정적 조치가 있으면 조치도 하고. 그래서 주차장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안 그러고서 공영주차장 계속 이것 설치해봐야 몇 면이나 설치하겠어요? 돈은 억만금을 쏟아 부으면서도 효과는 미미하다는 거죠. 주민들이 실제로 여기 공영주차장 만들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몇 십 억 투자했습니다라고 해도 피부로 느끼는 거는 못 느낀다는 거죠, 몇 면 되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시고 기금을 쓰시고 하는 것 얼마든지 좋습니다. 또 시에서 받아놓은 것도 쓰셔가지고 확충도 하고, 그에 앞서서 이렇게 돼 있는 시설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지도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인원이 부족하셔서 그렇다면 기간제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1면을 하는데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든다. 그런데 1면이 아니고 한 건물에 100세대라고 하면 100대예요, 100대. 그 사람들이 길에다 대는 것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하고 차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는 밖에 다 나와 있으니까 주차장이 없다라고 느끼는 거고. 사실은 그 건물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해서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자꾸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산서 47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트하우스 운영 및 지원사업에서 지금 예산이 1억 5000 세우셨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게 전년도 예산보다 많은 금액이 증액됐네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이게 신규 편성된 예산인데요. 그동안에 부평아트하우스는 부평아트센터 건너편에 있는 작은 건물인데요, 그동안에는 인천문화재단에다 저희가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부터는 부평구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어서.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여기 어떤 센터가 들어가나요? 어떤 용도로.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음악도시랑 생활문화센터가 그 건물에 조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 1억 5000 세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그래서 1억 5000 예산 신규로 세우셨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 건물 보존 잘했죠? 철거하시자고 한참 그러셨는데 제가 아주 끝까지 막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존해놨더니 이렇게 다시 리모델링한다든지 하면 잘 쓸 수 있는 건물이지 않습니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아주 활용가치가 높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상당히 높죠! 그것 제가 지킨 겁니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아주 잘하셨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다음에 475페이지요. 하단에 보시면 군부대 군장병 부평투어 행사 사업비 있죠.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사업이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우리 구 관내에 군부대 장정들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우리 부평구 내에 나비공원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등등의 관광지, 우리 지하상가라든가 투어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목적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군 장병을 유치함으로써 또 그 부모들까지 전파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부평구를 알리는 데 전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겠습니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평생학습과장님!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산서 493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중간에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비 있죠?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그 사업이 상당히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결식아동들한테 방학이라든지, 방학 동안을 통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건데 지금 단가는 어느 정도 어떤 금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1식이 얼마입니까?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1식이 보통 4000원이고요. 지역아동센터는 3500원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지역아동센터하고는 차등이 있네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네. 차등이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상당히 이 금액도, 역시 4000원도 현 시중의 식대하고는 안 맞죠? 많이 가격이 저렴한 거죠?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그렇게 볼 수는 있죠, 어느 면으로 보면.

창재

박창재위원

카드를 지급해주지 않나요? 푸르미카드인가 그거를.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푸르미카드.

창재

박창재위원

푸르미카드죠. 그걸 지급해주면 그 학생이 그걸 가져가서 지정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거죠?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지정식당 좀 확인해보셨습니까?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상·하반기로 점검을 나갑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어떤 식사를 하고 있는지 다 확인을 하신 거네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그런 것도 그렇고요. 위생 상태라든지 위생과랑 동하고 연결해서 다방면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먼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는 결식아동 식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도 했는데 사실 가까이에서 확인이 안 되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한창 성장하는 아이들한테는 영양공급이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집안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는데 좋은 식사는 못 하더라도 그래도 거의 4000원 식대면 제가 알기로는 떡볶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식식단이 갖춰진 식사는 못 할 것 같이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도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아무튼 이게 한두 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예산이 되는 한 영양상태라든지 이런 식이 갖춰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좀 살펴보시고 만약에 음식에 영양이 부족하다든지 질이 나쁘다든지 하면 말씀을 주셔서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라도 학생들이 제대로 우리 어른분들한테, 우리가 어른분들이 다 살펴주고 도와주고 지켜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과장님이 확인을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특별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당초에는 식대가 3000원대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또 지적을 해서 4000원으로, 1000원 증액을 해서 이나마도 4000원으로 됐는데 저기 김종술 과장님 계시네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사실 걱정이 됩니다. 지금 대상학생이 몇 학생이나 되죠?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총 4600명 정도 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4600명 되죠!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고하시고요. 다음 자원순환과장님!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가장 어려운 행정을 하고 계시는데 청소환경이 굉장히 힘든 업무죠?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 저도 알고 있고 또 지역에서 보면 사실 청소문제, 청소환경 때문에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비전기획단장님한테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뭔가를 정책을 바꿔가면서라도 청소환경이 나아졌으면 좋겠다! 환경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나아진 게 없어요. 정말 대문만 열고 밖에 나가면 바로 앞에 보이는 게 쓰레기고 조금만 더 가면 쓰레기더미가 쌓여 있고 또 여름에는 쓰레기 속에서 악취가 나오고 거기에서 벌레가 많이 나오고. 이게 특히 저는 제 지역구가 역전을, 동암역이라든지 백운역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역전 주변은 더욱 더 환경이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부평3동 동장님이나 십정2동 동장님이나 십정1동 동장님이나 굉장히 청소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환경순찰을 통해서 매일 같이 순찰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쓰레기 버리는 사람 하나를 진짜 열이 못 지켜요, 못 지켜요. 한 사람을 못 지킨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뭔가, 제가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비전을 가지고 우리 부평에 기획을 하시고 사업에, 거기다가 대행사업이 됐든 무슨 사업이 됐든 사업을 하신다고,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뭔가 그래도 좋아지는 사업이 돼야 되고 뭔가 변화하는 사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지금 누누이 하고 있거든요. 비전기획단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기획단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과장님은 제가 위원회가 달라서 정말 이번 특별위원회에 지원하게 된 것도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을 만나서 이 업무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어서 제가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보니까 503쪽에 보면 대행사업비인가 용역비죠? 용역비 삭감된 부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하셔가지고 삭감하신 거던데요. 맞습니까?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508쪽?

창재

박창재위원

503쪽! 503쪽 중간에 보시면, 아닌가? 내가 잘못 봤나!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508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제가 잘못 봤네요. 508쪽 이것 연구용역비 맞아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3800만원 맞죠?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연구용역비 대행사업비를 삭감하셨죠?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지금 예산특별위원회 우리 상임위 위원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상임위 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의 용역비는 주지하시다시피 청소예산이 해년마다 약 20억에서 30억 정도 계속 늘어나 있고 매립지에서 지적당하는 것도 20% 가까이 혼입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부평구가 페널티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면에 있어서도 전국 평균이 55%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겨우 한 40% 정도 되다보니까 지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부평이 구도심권이다보니까 너무 청소환경, 기타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합니다마는 이 부분을 내년도에 심도 있게 용역을 해가지고 재활용률을 50%까지는 끌어올리고 매립지에 들어가는 지적되는 부분도 10% 이하대로 해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상임위 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

창재

박창재위원

아,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리셨군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과에서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청소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률을 높이는 차원에서 접근해보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니까 우리 예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좋은 결과를 맺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이게 신규사업이죠?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신규사업으로 해서 아까 제가 지적을 해드렸던 말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시겠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청소행정이 뭔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현행대로, 이대로 가서는 절대 환경이 좋아지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하셔서, 아무리 전 직원이 매달려서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이걸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수고 많이 하시잖아요. 과장님께서 매일 출근하시고 현장으로 나가시죠?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현장에 나가서 청소하고 계시잖아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대로 그걸 가지고 용역 검토하시는 분들, 그분들 기획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연구 검토를 해서 정말 우리 부평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청소행정을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네.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우리 조권행 자원순환과장님은 의지가 강하고 실천력이 강하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잘 될 거로 믿습니다. 하여튼 준비를 잘해주시고 잘해주십시오.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아까 503페이지 2800만원 삭감된 부분 있죠?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2억 8000!

창재

박창재위원

아, 2억 8000, 참! 죄송합니다, 2억 8000. 2억 8000이 가로 및 뒷골목 청소 대행사업비네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거는 왜 또 삭감이 됐죠?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우리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특정구역에 대해서 민간용역을 실시해보려고 의견을 조율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기존 방식대로, 환경미화원이 수거하는 방식대로 해서 용역을 철회하려고 결론이 나다보니까 예산 편성시점하고 시차 관계 때문에 2억 8000을 부득이 삭감하게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그러면 2억 8000 이 부분은 목적이 뒷골목 청소하기 위한 대행사업비로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그럼 내년에 이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금년에 환경미화원 9분이 정년퇴임을 하시는데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을 부평5동 같은 경우 목적을 두고 그 부분은 환경미화원 외에 별도 민간을 투입해서 사업을 구상해보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아가지고 기존대로 환경미화원이 계속 청소 용역을 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그렇게 계획을 바꾸셨다. 그래서 이거는 2억 8000은 삭감하게 된 이유군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환경보전과장 이진안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중간에 보시면 환경오염원 관리사업에서 배출업소 지도단속사업 있죠?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518쪽요?

창재

박창재위원

518페이지에 보면 배출업소 지도단속사업 있죠?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예,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중에서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거든요. 우리 관내 표면처리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업체가. 표면처리, 도금업체, 쉽게 얘기해서 도금업체!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아, 도금업체요! 정확한 업체 수는 잘 모르겠고요. 십정동 쪽에 도금업체가 많이 있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이걸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이 업무를. 이게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죄송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것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업무예요. 도금업체에서는 사실상 유해물질 많이 배출이 됩니다. 아시죠? 약품 처리를 하기 때문에, 표면처리를 하다보면 약품을 많이 써요. 그게 다 우리 사람한테, 인체에 해로운 약품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안 하고 계시면 저희는 우리 환경보전과장님이 잘하실 걸로 저도 믿고 있는데 과장님이.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하여튼 그쪽 십정동 쪽에 두세 번 저도 나가 봤는데요, 야간에도 나가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저희들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지속적으로요.

창재

박창재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다고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사실 환경을 보면 아니신 것 같던데? 내가 봤을 땐.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내가 봤을 때는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 이것 진짜 신경 써서 관리해주셔야 돼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이게 법적으로 악취라든지 도금업체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라든지 이런 거는 법으로 다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나 저희 환경감시단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서너 번씩 나가고요,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하여튼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니까 이 시간 후로 과장님이 도금업체 현황이라든지 업체의 위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또 업체를 가서 지도감독하는 출장일지 같은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오늘은 어떤 업체 갔다 왔다 하는 것, 그다음에 거기서 배출되는 물을 정화하는 것, 정화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나, 또 정화하는 물이 과연 완전하게 정화가 돼서 배출이 되고 있나, 이런 거를 수질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직원들이나 환경감시단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속적으로.

창재

박창재위원

하여튼 우리 환경보전과장님! 이것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좀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도금업체 관리자료,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다든지 몇 개 업체를 대상으로 몇 번씩 나가서 확인을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다음 우리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과장님, 564페이지 하단에 보면 십정동 545번지 있죠? 545-6번길 도로개설사업비 이게 6000만원이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것 새로 하는 사업이에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새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계속사업인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6000만원이 사실 이 만큼이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보상을 해나가고 있는 입장인데 일부 부족하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좀 부족해가지고 6000만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은 얼마입니까? 당초 예산, 이 사업에 대한 예산? 545-6번길 도로개설사업비가 총 예산이 얼마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당초는 2억 8000만원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2억 8000! 여기가 위치가 어디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이게 동암 굴다리 쪽에서 동암역 쪽 방향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남동구에서 보도 정비, 개선한 구간인데 올라가다보면 오른편 쪽으로 3분의 1 지점에 좌측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영덕사 절 조그마한 것 하나 있고 그런 데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과장님, 위치를 제가 이따 정회시간에 여쭤볼 테니까 그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세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그 사업자료를 주시고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다음은 도시경관과장님!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도시경관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참 힘드시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하여튼 가로 정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예산서 576페이지 봐주시면 이것도 용역비가 삭감됐네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1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1억원 삭감됐죠! 삭감사유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하셔서 삭감하신 부분인데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법이 2014년도 2월 7일 전부개정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도시경관 계획이 인천시 단위에서만 움직이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정이 되면서 군수, 구청장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경관과 와서 보니까 저희 구가 56만의 거대 자치구인데 현재 도시경관사업에 대한 모든 총망라할 수 있는 하나의 그게 없었습니다. 그게 안 보여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계획을 용역을 해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의지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저희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하고 또 수립과 동시에 자료를 공공과 민간시설도 설치기준을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줄 수 있도록 과업지시를 하고 그다음에 중기, 단기 해가지고 도시경관 조성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꾸몄는데 제가 도시위원님들한테 정확히 답변을 못 해드렸는지 위원님께서 삭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경관법 개정으로 인해서 체계적인 경관정책 수립이 필요해서 용역비를 세우신 거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최태섭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산서 596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백운쉼터공원 조성사업비 있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이게 아트센터 옆에 복개하는 데 거기에다 조성하시는 사업입니까? 공원을.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아트센터에서 명마주유소 사이에요, 명마주유소 살짝 올라가는 데 절개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절개지 그 산을요? 도로 옆에, 경원로 옆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산서 63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죠? 그래서 결재란을 확인해보시니까 과장님 결재란이 분명히 있죠?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있는데 과장님이 여지껏 결재를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모르고 있었으니까! 결재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계셨으니까 과장님이 그동안 과장님란에다 결재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아니, 결재는 했는데요.

창재

박창재위원

했는데 왜 그 란을 확인을 못 했어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그때 잘못했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걸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인정할 건 분명히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제가 결재를 확실히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GPS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방역활동을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는지 제가 철저히 점검하고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나중에 의원님이 질의할 때 제가 답변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 이게 맞는 답변 아닙니까? 그렇죠?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저는 모릅니다.” 그러시다가 뒤에 “아유,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건!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제가 그래서 그날 바로 점심 때 전화를 드린 게 그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그러니까 내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결재란이 없었습니다.” 하고 “모른다”고 해놓으시고 몇 시간 지나서 “분명히 있습니다.” 하면 그동안 과장님은 결재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했으면 왜 그걸 제가 확인할 때 답변을 못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역소독 이것 잘하셔야 돼요. 이것 과장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가끔 한 번씩 방역소독차 타고 동선 따라서 방역하는 거를 과장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과연 이게 제대로 지금 방역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으면 용역회사에다 지적을 해서 시정을 시키고 이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존경하는 양기환 과장님 얼마나 보건행정과장 하실 때 잘하셨는지 아세요? 맨날 그 방역차 타고 다니면서 하셨어요. 말씀 들으셨습니까?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전에 김재훈 과장님도 그렇게 하셨고! 저 방역소독에 엄청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여쭤보세요. 소장님 여기 계시네. 그것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구민분들은 방역소독 안 하면 저희 난리 납니다. 민원이 빗발쳐요. 모기가 득실득실하고 지금 해충이 들끊는데 이것 소독 한번 안 하냐고. 그러면 저희가 바로 전화하잖아요. 보건소에다 전화하고 동에다 전화하고. 그런데 동에다 저희가 부탁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동의 실정이 약품이나 유류나 이런 걸 다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드리지만 실질적으로 방역활동 하시는 분들은 우리 동네 통장님들이 하고 계세요,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그분들이 그것 보충만 조금 해주시는 거지 실질적으로 방역소독 용역업체가 방역을 철저히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것 좀 철저히 해주시고 또 그다음에 유충, 맨홀에 뚜껑 열고 그 안에 유충이 득실득실해요. 그것 연막소독 하셔야 돼요. 연막탄 던져서 그것 잡으셔야 됩니다. 그것 죽여야 돼요. 그래야 모기가, 모기가요 요즘에 지금 보십시오. 겨울인데도 오늘부터 날씨가 추운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비오고 따뜻했어요. 겨울날씨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겨울날씨가 아니라고. 그런데 이 방역도 5월부터 하시는 것 아니에요? 5월이면 벌써 초여름이에요. 지금 봄이 없어졌어요. 이러다 바로 여름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옛날 10년 전 그 방역기간을 그때나 지금이나 한 번도 시정 안 하고 그대로 이어간다는 거는 잘못보고 계시는 거예요.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신다고 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네. 5월부터 방역을 하지만 유충 구제 같은 것은 4월부터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다시 한 번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더 좋은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원래 우리 왕 과장님 일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부평3동 동장님으로 계실 때도 일 잘하셨고 주차지도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잘하셨는데 이제 보건소에 가셨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잘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이상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환

김일환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제가 아까 요구한 것 가져오셨나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에서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일환

김일환위원

자료를 가져오시라고요, 자료를! 지금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어떻게 돼 있나? 지금 시 설관리공단 같으면 공기업법에 평가 수행을 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급수를 받게 되면 그 급수에 맞게끔 얼마를 주라고 돼 있고 또 구청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수행 평가해서 급수에 따라서 몇 퍼센티지를 지급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재단 보수규정이 있으니까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포상금 규정을 갖고 오라고, 보수규정이 아니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성과상여금 규정이 있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네. 자료 주시고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환

김일환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포상금 규정이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고 201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용한다고 돼 있는데 준용하는 거는 운영 자체를 준용하라는 거지 포상금 준용 규정이 없어요. 시 설관리공단 같이 명확하게 공기업법을 준용해서 거기서 포상금 규정이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받아도 그 성과지표가 나오는 대로 해서 거기에서 어떤 등급을 받느냐에 따라서 몇 %씩 준다라는 포상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고 또 구청 자체도 그것에 따라서 몇 %씩 적용시킨다는 규정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이 준용한다는 걸 가지고서 포상금을 주는 거는 무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문화재단에 나가 있는 포상금을 전액 삭감할 예정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정확한 자체 조례라든지 아니면 공기업법에 따른 그런 어떤 것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포상금을 준다는 규정이 정확하게 있는 것을 본 위원한테 가져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없는 한은 이 포상금은 예산편성 운영기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맞춰서 됐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전에 만들어서 준용했다라고 해서 일부를 계속 주고 있던 관행이었기 때문에 그 관행에 다시 한 번 못을 박고 만약에 포상금이 필요하다면 포상금에 관한 규정을 정확하게 명문화시켜서 포상금을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우리 문화환경국장님, 그다음에 문화재단 관계자가, 기획조정실 안 계시니까, 대표이사도 안 계시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따로 들을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문화환경국장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그것은 다시 기획조정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갖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계속 질문할게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설명서로 할게요. 설명서 538쪽, 529쪽에 보시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예산 세운 게 많이 있어요. 부평아트하우스 운영지원 해갖고 1억 5000, 이 1억 5000은 전액 구비입니까? 아니면 인천문화재단에서 내려온 위탁으로 해서 인천 시비로 내려온 겁니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전액 구비고요. 아트하우스는 원래 저희가 운영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인천 문화재단에다 위탁을 줬던 사항입니다, 그동안에는.

일환

김일환위원

줬던 거를 다시 갖고 온 거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2016년도부터는 저희가 직접 음악도시도 있고 생활문화센터도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전액 구비로 돼 있는데 인천 문화재단에다 우리가 위탁했다가 다시 회수한 거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 밑에 생활문화센터 조성 해갖고 또 3억 편성하셨어요. 여기 ‘지특’ 이 ‘지특’이 ‘지역개발특별회계’라는 소리인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 돈이 생활문화센터 조성 시설부대비라고 돼 있잖아요? 어디다 조성할 건데요? 조성이 따로 돼 있나요? 조성지가.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방금 말씀드린 아트하우스의 일부 공간에다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일부 공간이라면 면적이 얼마나 되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1.92평방터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예?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1.92평방미터요.

일환

김일환위원

아이, 참. 그것 반 평밖에 안 되는 데다 무슨?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아, 1092! 죄송합니다. 1092요!

일환

김일환위원

아트하우스가 굉장히 넓은가봐요? 그러면 한 300평 정도 되는데.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2층 규모인데요. 한 층 규모에 생활문화센터 조성하고.

일환

김일환위원

건물이 그렇게 커요? 한 층이 300평 정도 나오나요, 거기가? 제가 안 가봐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한 층 규모는 음악도시 관련 시설을 할 거고요, 한 층은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할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조성하는데 300평 정도에다 동호회 연습실, 회의실 이런 여러 가지 공간을 꾸미겠다는 거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내년도부터 운영할 것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운영비는 우리가 구에서 내나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구비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제부터 앞으로는 구비, 지특 1억 5000에다가 시비 7500, 구비 7500 매칭해서 50 대 25 대 25 매칭한 거네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매칭해 놓고 사무관리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연간.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1억 5000 정도!

일환

김일환위원

1억 5000씩! 이게 우리가 원해서 된 거예요? 지특이 나와서 시비하고 매칭해갖고 우리가 구비 투입한 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신청한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신청사업!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1억 5000씩 계속 갖다 넣어야 되는 거네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내년도에 이렇게 돼 있으면 2017년부터는 1억 5000 정도가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고 또 여기에 무슨 수당 나와야 되고, 인건비 나와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게 되겠죠! 이것 안 하면 안 되나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생활문화 동아리들 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생활문화센터를 유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부평구민의 문화생활을 위해서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모를 해갖고 당선돼가지고 지역개발특별회계가 내려오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적인 지원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 딱 사업 해놓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오로지 구비가 투입돼야 되는 거잖아요? 오로지 구비가! 그렇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요.

일환

김일환위원

예산이 많이 수반되죠!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7500이고 시비하고 국비라고 보고 국비하고 해갖고 2억 2500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7500 냈다니까 ‘아, 공모돼서 참 좋습니다,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다음부터는 1억 5000이라는 막대한 돈이 계속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해마다.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분 하면 점, 점, 점, 점 늘어나는 예산에서, 그렇죠? 꼭 하셔야 되나요, 이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구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해서, 더군다나.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문화체육센터, 생활체육센터 많이 건립하고 있잖아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이 생활문화센터는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야말로 취미로 즐기고 있는 문화인들이 여기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같이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커뮤니티 공간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 문화인들의 활성화랄까? 어떤 문화생활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안 하면 안 된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꼭 해야 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꼭 해야 된다는 보장은 없고 하면 좋고 안 해도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 만약에 구비를 여기 투입을 안 하겠다 하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되나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할 수가 없는 거죠.

일환

김일환위원

할 수 없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구비를 삭감하겠다 그러면 이건 도로 반납하면 되는 거죠, 돈은?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반납해야죠.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어떤 큰 피해가 있나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큰 피해가 있는 게 우리 구민들이 문화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게 큰 피해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 도움만 못 주는 거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우리 구민들이 문화생활을 하는데.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그 옆 페이지 볼게요. 문화특성도시 조성 또 있잖아요, 7억 5000짜리?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것도 돈이 구비가 얼마 들어가요, 여기는 구비가 7억 5000 중에서?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국비가 3억이고 4억 5000인데요. 구비가 4억 5000인데 시에서 2억 2500을 주는 걸로 시에 예산 통과가.

일환

김일환위원

여기는 1회성으로 조성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도 문화센터 같이 계속 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여기는 5년 사업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것 하나 하는데 7억 5000 가지고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아니오. 총 37억 5000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37억 5000요! 구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37억 5000 중에서?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22억 정도 들어갑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기획프로그램, 시민제안 공모사업, 창의인재 육성사업, 문화도시 프로그램사업비, 뭐 이런 거예요. 건물 짓는 것도 아닌데 뭐가 30 몇 억씩 들어가요? 이것은 어디에서 할 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이것 문화재단에다 위탁을 할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또! 그런데 문화재단에다 위탁할 건데 여기다가 위탁한다는 내용은 없잖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사운영비 해갖고 문화특화도시 조성추진협의체 교육비, 여기 협의체가 벌써 구성이 돼 있나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아직 구성 전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다 위탁하면 문화재단에서 구성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여기다가 왜 이런 교육비가 들어가 있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교육비는 저희 구에다 편성을 해서 일단 문화재단에다 위탁 후라도 전반적인 의견수렴일까, 방향 설정을 위해서 구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일반운영비는. 그다음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7억 3000 정도는 재단에다 위탁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추진협의체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그래갖고 거기다 일당 7만원, 그러면 1시간 나오고 1시간 반 있으면 7만원씩 가져가는 수당인 것 같네요? 그렇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회의하고.

일환

김일환위원

회의수당!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위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위원회 또 만드는 거예요? 추진협의체. 뭐만 하면 협의체 만드는데 왜 15명이어야 돼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더 많으면 좋은데 왜 15명으로 했느냐고요? 30명쯤 하면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잖아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통상 위원회가 15명 애내로 합니다. 너무 많아도 그렇고요. 15명 정도가.

일환

김일환위원

한 10명 하면 안 될까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결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또 그게.

일환

김일환위원

그다음에 12회 한다고 그러면 매달 모인다는 거네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우선 추진하기 전에는 많은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의견수렴뿐이 아니고 우리의 계획이 바탕이 돼서 의견수렴을 하는 거지 우리 계획이 정확하게 수립이 돼서, 이런 걸 어떻게 하겠다는 우리의 계획이 목표와 목적이 딱 정해진 계획을 수립해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부가적으로 의견을 듣는 거지 이 사람들 의견 들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사업하겠다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문화특화도시는요.

일환

김일환위원

한 6번만 하세요, 두 달에 한 번씩. 10명이서 한 6번만 하세요. 그러면 이것 운영비 이렇게 맨날 과대편성 해갖고 또 반납하지 마시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이거는 많은 모임이 필요하고 의견조율이 필요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특화도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일환

김일환위원

여기에 만약에 참여 예상 인원들이 누구세요, 그러면? 추진협의체 예상하는 구성원들이.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지역에서 활동하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동아리분들도 오실 수가 있는 거고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오실 수 있는 그런.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서 하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에 있지만 그런 분들이 다 들어오시겠네요? 문화예술인협회라든지 그런 분들 다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전문가뿐이 아니라요.

일환

김일환위원

전문가니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전문가뿐이 아니고 다양하게 층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거야 계획이고 그런데 꼭 그렇게 안 되잖아요. 다 그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 사람이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도록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죠! 그렇게 안 한다고, 운영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페이지 넘어가서 533쪽 볼게요, 설명서. 문화예술단체 지원 해갖고 작년도 1500만원 해갖고 후루다오시를 다녀왔어요. 맞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후루다오시에서 초청한 게 2박 3일 초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갔던 건 6박 7일을 다녀오셨어요. 맞습니까, 자비 부담해서?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문화 이 사람들이 교류행사 해가지고 올린 게 2000만원 올렸어요, 1500에서. 돈은 작지만 1500에서 2000만원 해서 500을 올렸다는 거는 몇 % 증액이에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300만원.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오. 처음에 문화예술인 단체에서 500만원 올려서 왔잖아요. 왔는데 거기서 200만원 삭감해서 1800으로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이렇게 예산서에. 그러면 200% 증액을 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왔을 때 2000만원 달라고 했을 때는 삼백 몇 십 프로 증액해갖고 보냈다가 200 깎여서 1800이잖아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설명서에도 잘 써놓으셨네요. 결연 이유 해가지고 후루다오시하고 했는데 이분들이 일정표에 보면 여기서 북경 가서 후루다오시를 버스 타고 4시간 반 가셔갖고 저녁 만찬하시고 아침에 전시회 하나 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북경으로 와서 귀국하셨어요. 일정이 그렇게 돼 있죠? 후루다오시에서 초청한 게. 공식일정이죠. 그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공식일정이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공식일정이 후루다오시에서 공문서 보낸 게 그렇게 돼 있죠? 경제 단체하고 문화예술인 단체를 자기네한테 초청이 아니고 와주기를 기대한다라고, 초청장도 아니고 와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갔다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돈을 쓰신 걸 보면 문화예술인협회에서 중국 후루다오시하고 도대체 얼마를 교류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해마다 문서 오는 거를 번역비를 내요. 똑같아요, 문서가. 2년 차씩 들어오는 문서가, 와라 가라 하는 문서가 똑같은데 번역비를 70만원씩 내면서 쓰고 그다음은 작품 이송한다고 해놓고 하고 작품 이송비라고 올려놓고 작품 이송 안 하고, 빼가지고 어디를 썼냐? 관광목적으로 해서 그 돈을 다 쓰셨어요. 이런 예산 편성해도 됩니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통역비 70만원은요.

일환

김일환위원

번! 역! 비!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번역비 70만원은 문서 하나 번역하는 게 아니고.

일환

김일환위원

전에도 왔겠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서로 일정 조율을 하고 거의 한 달 이상을 거기 중국 측하고 대화가 오고 가야 되는데요. 그런 사항입니다. 문서 한 장 번역하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겠죠! 조율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필요하느냐 이거죠. 지금 다녀오신 게 자비 부담해갖고 6박 7일 다녀오시는 공식으로 초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후루다오시에서 문화인들이 우리 한국에 왔을 때 그분들도 우리가 초청하면 2박 3일로 초청하겠죠, 내년도에? 만약에 초청장을 보낸다고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공식일정은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2박 3일이죠! 그래서 중국에 후루다오시에 있는 중국인들이 와서 여기서 며칠을 머물든 말든 우리는 아무 상관 없죠? 여기서 숙박비하고 식대하고 그것만 지불해주면 되는 거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 정도 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죠! 그 정도 하는데 왜 여기다 1800만원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산출근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떼거리로 올 거니까? 예상?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3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죠! 왜요? 그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떻게 하려고? 반납?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안 오면 반납하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우리가 갔으니까 대접받았으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세운다고 했는데 왜 20%를 증액을 시켰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산출해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걸로.

일환

김일환위원

뭘로 산출하셨는데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제가 산출근거는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일환

김일환위원

여기서 입맛에 맞게 산출하면 산출근거야 어디든 못 맞추겠어요? 받은 만큼 줘야죠, 받은 만큼. 우리는 가서 뭘 받았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숙박하고 식비하고 버스 임차비, 문화체험, 또 공연할 때 공연제작비, 행사운영비. 이제 행사운영비는 전시를 합니다. 작품 전시를 7일 정도 하는데 그 정도 경비를.

일환

김일환위원

자기네가 전시를 하는 행사에 와서 보세요라고 하는 거지 우리를 위해서 전시한 건 아니잖아요? 자체에서 전시를 1주일 동안 하는데 한국인들 와서 하루 구경하고 가라, 그거잖아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전시는 미술작품 같은 거를 중국 측 작품, 또 저희 작품 해서.

일환

김일환위원

저희 작품 몇 개나 갔는데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70작품.

일환

김일환위원

그것 이송료가 얼마예요? 그것 몇 십 만원 안 들었는데 어떻게 70작품이 가요? 안 갔지!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70작품 전시한 걸로!

일환

김일환위원

책가방에다 넣어서 갔어요? 거기 액자 지원비도 다 안 썼어요. 액자 지원비라고 올린 것 중에서 안 썼는데 무슨 70작품이 가요? 확인해보셨어요, 70개씩 실려 가는 것?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확인은 제가 눈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인협회에서 70개 갔다고 하면 70개 간 거예요? 안 갔잖아요? 항공 운임료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70개 갔다고 그래요? 손바닥만한 것, 이 노트만한 것 그것 작품 가방에다 덜렁덜렁 들고 가신 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우리 직원이 같이 수행을 했는데요. 70작품 전시한 것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조그마한 걸로! 그런데 왜 거기 액자 지원비, 항공료, 작품이송비 이런 거는 잔뜩 반영했다가 안 쓰셨잖아요? 안 쓴 게 아니고 ‘0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노는 데다 썼잖아요? 노는 데다가. 관광 다니는 데 썼잖아요, 관광 다니는 데, 그 비용 절약해갖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액자 지원비는 중국 측에서 부담을 했다 하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우리는 돌돌 말아서 간 것 아니에요? 액자를 지원했으면 여기서는 돌돌 말아갖고, 그림이라든지 이런 건 돌돌 말아서 간 것 아니에요, 그냥?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항공 운송을 했습니다, 사전에.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액자를 그쪽에서 했으면 여기서는 종이만 갔잖아요? 그림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조각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항공운송비가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림에서 액자 지원을 저쪽에서 했다고 하면 여기서는 그냥 종이만 갔는데, 그림만 갔는데 항공 운송비가 어디 있어요? 싸서 그냥 보따리에다 넣어갖고 가면 되지! 아, 그렇게 해서 한 번에 보내면 되겠네요? 미리 액자 준비하라고. 그렇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미리 보내서.

일환

김일환위원

박스 하나 해갖고 보내면 되는데 항공비 몇 푼 해요, 그것? 무게도 안 나가고 그러는데.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27만 2000원 들어갔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죠! 예상은 얼마 세웠어요? 예술인협회에서 갖고 갈 때는 얼마 한다고 했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140만원 한다고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죠! 그것 보세요. 140만원 예산 세웠다가 27만원밖에 안 들었다니까, 27만 4000원밖에. 그러면 그 돈 받아갖고 뭐 해서 썼대요? 반납한 게 아니고, 우리는 예산을 세우면 어떻게 해요? 반납하죠?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이 되면 어떻게 해요? 반납하죠? 그런데 여기는 반납 안 하고 어디다 썼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불용한 게 아니고요. 공항에서부터 후루다오시까지 가는데 차량 임차비가.

일환

김일환위원

거기서 내줬다면서요? 임차비!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차량 임차비가 여기서 갈 때는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계상을 잘못해가지고 생각보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예술인협회에서 물어내야죠, 계산 잘못했으면.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때 얼마다 하면 우리가 지금 예산 깎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과대하게 예산을 세우니까 그거를 맞게 세워라. 타이트하게 세워라. 그래서 사업부서들 일할 수 있게끔 해줘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예산이 적으니까 아끼자. 이런 말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단체들은 140만원 세워서 27만 4000원 쓰고 나머지 거를 그럼 ‘아, 이것밖에 안 썼습니다.’ 하고서 ‘이것 남았으니까 지원금 반납하겠습니다.’, 그것 아니잖아요? 다 먹잖아요? 그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남은 게 아니고 처음에 계상을 잘못해서 차량 임차비를 계상을 적게 해가지고 그게 예상보다 많이 소요가 돼서.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후루다오시 한두 번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통역했다매, 통역, 번역! 70만원 주고 번역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라는 것 그것도 모르고 했다는 거는, 여행사 통했잖아요, 여행사? 여행사에다 다 턴키로 맡겼잖아요? 맡겼는데 그걸 잘못했다는 게 말입니까? 여행사가 바보예요? 여행사에서 다 해가지고 얼마입니다, 해가지고 딱 나온 것 아니에요? 나왔는데 무슨! 거기 간다, 후루다오시 간다, 북경 들러서, 그다음에 나머지는 관광이다, 딱 했으니까 거기 여행사에서, 어느 여행사예요? 여행사에서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얼마다, 1인당 얼마,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전에 항공으로 부치는 건 우리가 부쳤고, 여행사에서 안 하고. 그런 거잖아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필요가 없다, 이런 데는 줄 필요가! 왜? 니 돈이냐, 내 돈이냐, 구청에서 주니까 다 먹고 쓰자라는 것 아니에요? 이런 데는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내년도에 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얼마로 돼 있어요? 1800이잖아요. 증액을 할 게 아니고 감액을 할게요, 감액을. 그분들이 한 것이 정말 괘씸해서 전체를 삭감하고 싶은데 여기서 3분의 1을 삭감해서 1000으로 할게요, 1000으로. 그래서 운영해보세요. 모자라면 추경 하시면 되잖아요? 왜냐? 후루다오시 내년 가을에 올 거잖아요? 그렇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5월에 올 예정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5월에요! 1차 추경에 하세요, 그러면 모자라면. 하셔갖고 쓰고 모자라면 추경을 하세요. 이거는 이렇게 해갖고 방만하게 예산을 갖다가 울랄라라고 올릴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분들이 한 게 있는데 돈 쓴 것 봤잖아요? 결산서! 결산서에 ‘아, 이것 남네, 돈이’, 까야죠. 140만원짜리 27만 4000원밖에 안 썼고 남았잖아요. 그죠? 본인들이 갖고 온 것 아니에요, 이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사업계획서를 갖고 와서 사업계획서대로 쓰면 될 것이지 왜 여기 돌려치고 그래요. 그러면 예산을 깎는 게 맞지. 안 썼으니까, 불용됐으니까. 불용하고 나중에 다 관광으로 쓰시면 안 되지, 이게. 우리도 예산을 갖다 저쪽으로 못 가잖아요? 편성목 안 맞으면 못 쓰죠?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이분들한테도 잘 설명을 하세요,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2000 했다가 20%씩 늘여주고. 어디 다른 데서 예산이 특별한 사업 빼놓고 지원하는 부서에 20%씩 늘어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분들은 그렇게 불용한 걸 감안을 해서 삭감을 할게요, 안 준다는 건 아니고. 여기서 지금 1800 세워놨으니까 800 삭감할게요. 작년도 예산에서 500만원 삭감해가지고 1000만원만 편성을 할 게요,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운영하실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뭐 특별히 다른 얘기 하실 것 있으면 나중에 말씀을 하시고 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유정옥위원

502쪽에 보면 청소환경 서포터즈 운영 있죠. 아까 박창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중복된 부분들은 빼고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네. 봤습니다.

유정옥위원

지금 우리 청소환경 서포터즈를 몇 분을 운영하십니까? 10분 하시죠?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내년에도 똑같이 10분이 하실 건가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런데 여기서 한 1300 정도가 증액된 거는 어떤 이유에서 증가됐어요, 인원은 똑같은데?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작년에는 시기가, 내년도에는 9개월 예상을 하고 있고.

유정옥위원

올해는 몇 개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7개월 정도.

유정옥위원

내년에는 9개월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예. 3월부터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아, 겨울에는 안 하고.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동절기는 피해서.

유정옥위원

추울 때는 빼드린다!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에도 해서 아시겠지만 기초질서의 하나인 쓰레기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또 우리 과장님도 부평1동에서 나름대로 청소정책을 잘하셔서 본청에 자원순하과에 청장님이 발령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시다는 것 저 아는데 그러면 제가 그때 구정질문 할 때도 보면 CCTV에 의한 거나 아니면 블랙박스에 의한 거의 실효성은 별로 없고 그래도 효율적인 게 보니까 이 청소환경 서포터즈 운영이 제일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제가 판단을 했거든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잘되고 있는 거를 조금 더 몇 분이라도 늘려서 했으면 어떨까 싶었는데 똑같이 올라와서 말씀드립니다.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운영기간을 조금 늘렸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걸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내후년에 또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서포터즈는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동네를 돌면서 하시는 순번이 있나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10분이 취약시간대에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유정옥위원

동 배정은 어떻게 하냐고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서포터즈 취약지역이 한 150여 군데 됩니다. 22개 동에 한 150여 군데 되는데 거기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동별 활동상황이라든가 계획서나 자료가 다 있죠?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것 자세한 것 저 좀 갖다 줘보세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래서 아까 박창재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그 밑에 가로 및 뒷골목 청소 대행사업비를 하시려다가 다시 원위치대로 환경미화원들이 하신다는 거죠?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사업은 얼마예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지금 7분에 대한 인건비 2억 8000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 7분의 인건비입니다, 이 부분은.

유정옥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동네 민원이나 이런 것 들어왔을 때 그 지역에 가서 청소도 하고 수거를 하고 그러시는 거죠?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우리 환경미화원이라고 새벽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대로변하고 일부 동의 이면도로를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1시부터 5시까지 오후에 또 근무를 합니다. 각 동별로 3명에서 8명까지 동세가 크고 환경이 열악한 데는 좀 많고, 이렇게 편성을 해서 각 동별로 배치를 시켜서 환경미화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큰 도로 위주인 거네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지 않고 골목에 만약에 상습적으로 많이 쌓여있거나 그런 거는 동에 만약에 신고가 되면 동에서.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동에서도 나가고 저희 기동반이 있습니다. 기동반에서도 나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 환경미화원들하고 구두로 타결된 게 내년부터는 이면도로까지 청소를 해보자 이런 구두 선언이 있었습니다. 협약이 있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면 이렇게 민원 들어오고 그런 데는 치워드리고 이면도로까지 다 하시는 건 좋은데,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아무리 깨끗이 치워도 버리는 사람들이 갖다놓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아닌가 싶어서 저도 이거를 구정질문 하면서 많이 고민을 해보고 주부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에 다니다보면 쓰레기 있는 거에 대해 ‘이게 왜 안 될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식 전환이 안 되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거잖아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창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청소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재활률을 높이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심도 있게 용역을 해가지고 획기적으로 뭘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내년도 상반기에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게 제가 설명이 부족해가지고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유정옥위원

아까 그 3800 부분 얘기하시는 거죠?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주시면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다 해보시겠다는 거예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손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유정옥위원

그 용역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의식 전환 그런 부분도 들어가나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저도 이게 그렇지 않고 샘플링을 해서 한 동이든지 시범지역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의식의 변화를 할 수 있는 계기를 계속 줘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례가 그런 거를 한 동하고 아닌 거에 차이가 나면, 그렇죠?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네. 100% 동감합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경고문구도 해보고 별의별 것 지금 다 해보는데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아, 그 용역을 해보시겠다 그러시는 거라고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예.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정옥위원

지금 634쪽에 보면 방문방역차량 선박비라는 게 있어요. 200만원 1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방역차량 운영에 드는 각종 소모품을 말하는 겁니다.

유정옥위원

선박비가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유정옥위원

아니, 1대인데 뭐가 소모품이에요? 여기 “1대”로 돼 있잖아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량이냐고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방문방역차량이라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유정옥위원

방문방역차량이라고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럼 방문방역차량 선박비라는 게 뭐냐고요? 차량운영비요? 그런데 이걸 1대라고 써요? 그런데 200만원씩이나 이게 필요한 거예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정옥위원

확인하시고 자료 주세요. 건축과장님!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유정옥위원

588쪽에 보면 이것도 신규사업 같은데 마을주택관리소?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마을주택관리소라고 해서요, 잠시만요!

유정옥위원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 하는 거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비구역에 현재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데 생활 불편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8개 군·구청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평구에서는 2개소를 신청을 해가지고.

유정옥위원

어디, 어디예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산곡구역하고 십정지구, 2개소에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산곡하고 십정지역 2군데 설치를 하실 거라는 얘기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설치를 했습니다. 2015년도에 시에서 4600만원 시비 전체를 지원을 받아서 2개소를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6년도에는 시비와 구비 6 대 4 매칭으로 해가지고 보조를 해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40% 보조를 받다보니까 4000만원에 40%를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유정옥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주택에 계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정비구역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한해서 보수가 필요한 장판이라든지 노후된 전기시설, 이런 것들을 보수를 해주는.

유정옥위원

아, 이분들이 가셔서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운영은 자원봉사자로 하고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 받는 사항은 재료비하고 운영관리를 하는 공공요금 정도를 4000만원을 잡아놓은 것이고 인력 운영은 전부 다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정옥위원

지금 시행하고 계시다니까 자원봉사자가 몇 분이나 하고 계세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부평구 시설공단의 자원봉사자를 받고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예산액이 하나도 없었어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금년도에는 전부 다 시비 100% 지원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유정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환

김일환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문화재단에 구립예술단 위탁을 했는데 소년소녀합창단 있잖아요. 거기 사업예산서 보면 인건비가 작년도에는 3100이었는데 0원이에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문화재단으로요! 그런데 그 뒤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인건비가 나와 있어요, 지휘자, 반주자, 사무장. 인건비는 그쪽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특별하게 금년도에는 다른 인건비가 있었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소년소녀합창단요?

일환

김일환위원

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 인건비는 지휘자라든가 반주자라든가.

일환

김일환위원

아, 여기 나와 있다니까요, 운영비에. 편성목이 아마 그게 안 돼갖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인건비를 책정한 것 같은데 지휘자, 반주자, 사무장 해갖고 90만원, 50만원, 60만원 12달씩 편성이 돼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 가 있느냐면 사업비에 가 있다 이거죠. 사업비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슷하게 편성을 하셨어요, 약 400만원 증가한 걸로. 그런데 올해 예산액이 9000이었는데 5900에서 약 31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돼 있는데 인건비가 ‘0’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인건비가!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3100 줄어드는 부분은 저희가 구립예술단을 위탁을 하면서 관리하는 인건비가 1명분이 있었어요. 그게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예산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2016년도부터는 관리하는 직원의 인건비는 문화재단으로 갔고 지금 여기에.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다 빠진 거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하여튼 포상금 금액 다 찾아오세요. 환경보전과장님!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진안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질문 안 해갖고 심심하셨죠! 설명서 610페이지 볼게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석면피해 구제사업이라고 있어요. 예산은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슬레이트 국고보조금 사업은 많이 증가했어요. 슬레이트 내년도에는 철거할 집들이 많은가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슬레이트는 5가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건 전액 시비하고 환경공단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그 돈 쓰는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업할 데가 이렇게 많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어제 우리 식사를 하면서 부평2동에 줄사택을 가봤어요. 거기가 만약에 하게 되면 슬레이트 철거라든지 그게 들어가는 거죠. 철거하는 걸 마지막까지 다 관리하고 계시나요? 거기서는 슬레이트 하게 되면 분진막 설치하고.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특수업체에서 와가지고 철거하시고 포장해서 반출하시고, 온비드 시스템에 다 올라가 있죠?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다 올라가서 반출물량하고 입고물량하고 확인해가지고 도장찍어주나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 업체가 어느 업체에서 하나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그건 제가 자료 확인해가지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안 알려주셔도 돼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죄송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석면피해자들이 해마다 원래 있던 사람들 석면피해자라고 해갖고 환경공단에 신고 돼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보상하는 거예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환경공단에서 돈이 나오는 거고?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분들이 5분이다, 내년도에?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증상이 심하세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글쎄요, 뭐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그거는 그분들이 병원 진단서 받고.

일환

김일환위원

진단서 받고 나온 거죠?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그렇게 한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슬레이트 처리할 때 신경 쓰셔가지고, 보니까 670만원 늘면 금년도는 몇 개 한 거예요? 그럼 4개 한 거예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3개!

일환

김일환위원

3개 동! 그런데 내년에는 5개, 하나에 한 330만원 정도?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그 정도 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면적은 얼마 안 되네요, 330만원이면? 그리 큰 동이 아니네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일환

김일환위원

작은 동으로! 잘 좀 관리해주세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거는 잘 관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도시경관과장님!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김종술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드디어 차례가 오셨죠!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관리 해가지고 어제 이익성 위원님께서도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셨어요. 금년도에 옥외광고물기금 심의위원회라든지 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정말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서면 심의, 확인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한 번도 안 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7만원씩 5명 2회, 옥외광고물수당 4명 2회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수당?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제가 거기 위원인데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란 적도 없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왜 편성하세요, 하지도 않는 예산을?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심의대상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 금년에는 발생을 하나도 안 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1건은 서면으로 하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1명한테만 7만원?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구의원들은 겨기 그냥 이름만 갖다 넣어놓은 거고 물어보지도 않고? 거기 구의원 2분 들어가 있잖아요, 저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의견도 안 묻고 ‘이런 게 심의내용이 있습니다.’라는 서면질의는커녕 아무 얘기도 없이 한 번 하셨다는 거네요? 7만원짜리 하나 있으니까, 지출 금년도에. 그렇죠? 금년도에 7만원 지출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26만원. 작년도에 다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쓴 게 얼마 썼느냐면 210만원 쓰셨어요, 2529만원 예산 세워놨다가. 10분의 1도 안 썼습니다. 그런데 2분의 1 삭감해갖고 1260만원이라고 딱 표시해놨어요. 이럴 필요없이 260만원만 있으면 되지 않아요, 1000만원 삭감하고. 만약에 하게 되면 다시 해서 딴 데서 갖다 쓰든지 추경 하시면 되잖아요? 이건 필요 없잖아요? 하지도 않는 걸 왜 예산 세워나요? 안 하셨잖아요, 금년에 한 번도? 맞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건 안 한 건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예산 세울 필요 없잖아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저희 예상이 내년에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일환

김일환위원

금년에도 그렇게 해서 해놨는데, 거의 2529만원 세워갖고 210만원밖에 안 썼잖아요? 10분의 1도 아니고 12분의 1 쓰셨네. 그렇죠? 그럼 금년도에는 이것에 맞춰서 12분의 1만 딱 세우시면 되잖아요? 여기에. 그럼 250 정도만 딱 하시면 되는데 왜 1260만원씩이나 세우냐고요? 1000만원 자르고 260만원만 세워도 충분하잖아요? 넉넉하잖아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1260만원이 아니고 126만원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21만원 썼네. 죄송합니다. 단위 하나 빼겠습니다. 속기에서 단위 하나만 빼주세요. 위원장님, 제가 이것 숫자를 잘못해갖고 단위를 100단위로 했어요. 10단위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26만원이면 돈도 얼마 안 되는데 21만원 썼으면 26만원만 있으면 되잖아요? 100만원 빼버리고. 이렇게 많이 세워놓으세요? 이게 백 얼마니까 이것 갖고 그러느냐 하겠지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많이 세운 게 아니라요 2회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저희 편성한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안 하시잖아요? 옥외광고물 하지도 않았으면서 왜 그러세요? 하시지 않잖아요. 개최도 안 하고 ‘뭐 이까짓 것 할 것 있어’ 그래갖고 아무한테나 해갖고 서면 해갖고 7만원 보내주고 서면으로 답변서 보내라고 우편으로 봉투로 싹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되십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게 되겠습니까? 잘 하셔야죠. 앞으로 이건 하실 거면 똑바로 하세요, 이거를. 세워놨으면 회의 하세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와 갖고 회의해가지고 잠깐이라도 얼굴 보고 광고물심의위원들이 누구다, 기금운용위원들이 누구다 이것 봐서 세워놨으면 돈들 드려야지 왜 안 드려요, 드리려고 해놓고. 그분들도 선정됐으면 ‘아, 일당 얼마 주나보다’ 그러고 알고 있을 텐데 오라고 해야 받을 것 아닙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올해부터는 서면심의 없이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서면질의하지 마시고 모여갖고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진행을 해주세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작으니까 삭감은 안 할 테니까 그냥 놔두겠습니다.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설명서 674쪽에 배상금 등 해갖고 있거든요. 예산서 567쪽입니다. 이 배상금에 보면 도로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이거든요. 부당이득금인데 죽 보면 우리 구가 돈이 없어서 토지를 도로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매입을 못 하니까 사용료를 지금 주는데, 그런 거죠? 그런 내용 아닌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네. 그 내용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 내용인데 이거를 받는데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마구, 마구 쓰고 있으면서 행정소송을 해갖고 판결을 받지 않으면 돈을 안 주는 내용이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러니까 소송에서 저희가 졌기 때문에 이렇게 배상하고.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죠! 졌기 때문에 주는 거죠. 그런데 구청에서 내 땅 쓰고 있습니다, 해서 소송하면 100% 지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현장 여건에 따라 물론 저희가 패소할 수도 있지만 승소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거의 패소하잖아요, 거의! 이게 지금 보면 부평동 10-1116번지 남정식 씨라고 해갖고 면적이 270㎡짜리가 있어요, 중간 정도에. 그죠? 이게 1116번지 보니까 분필이 된 거예요. 건축을 하다가 쪼가리땅으로 도로 내놓은 땅 같아요, 이 번지수 딱 보니까. 맞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정확하죠? 이것 도로죠? 건축물을 하면서 2미터 딱 도로부지로 내놓은 것.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배상금 해당되는 게.

일환

김일환위원

지적과장님! 심심하시니까 한 번 불러드릴게요. 지적과장님! 한 30년 하셨으니까 전문이시니까, 이것 10-1116 해갖고 천단위로 나가는 것 이것 거의 대부분이 건축물을 지으면서 도로로 2미터씩 떼어놓은 것 이 번지 지번 아니에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지번 부번 나가는 거는요 천단위로 그래가지고 도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본번에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부번 부여하는 건 순차적으로 하고 아니면 다른 필지도 갖다 쓰고 그래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순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다른 필지 갖다 못 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다른 필지 아니라 없는 거를 써야죠, 없는 거를! 있는 거를 쓰지 않고 부번이 맞지 않으면 또.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부여하면 새로운 지번이 생성이 되는 거지 다른 걸 갖다 쓰는 게 아닙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지번 부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 지금 지적과에 지번 부여하는 게 아니고 1116이 부번 부여한 게 10 대시 해서 어디서 분할이 되면서 도로로 나온 거란 말이죠. 여기 도로로 해갖고 보상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1116이 도로냐고? 도로 아니에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저희 관내 4만 4000여 필지가 되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지번이 도로인지 아닌지는 토지대장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네! 원론적인 답변이고 여기 도로과장님! 여기에 배상금에 뭐라고 했느냐면 “도로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그래서 이게 도로냐고 물어봤는데 뭐 4만 몇 필지!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이 필지를 일부러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는 번지에 1100번지대가 있거든요. 이 부근이 다 어디냐면 부평4동에 있는 겁니다. 부평4동에서 건축을 하면서 2미터씩 다 도로로 의무적으로 떼어놓으라고 해갖고 떨어진 땅들이에요. 그런 땅들은 이면도로라고 해갖고 4미터 도로 낸 것도 소송을 하면 이걸 물어주는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물어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개인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배상을 하는 거거든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죠! 아니, 건축을 하게 되면 여건에 따라서 주민들이 사용하고 통행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때 ‘2미터를 띄우세요’라고 강제를 하잖아요? 건축과장님, 그렇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꼭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 꼭은 아니에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왜 허가받을 때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으니, 4미터 도로거든요. 4미터 도로인데 그런데 저쪽에서 반, 이쪽에서 반 해서 2미터씩을 강제적으로 띄워서 그렇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도로폭에 최소규정이 있기 때문에 4미터 도로가 돼야 되니까 현행도로는 지금 3미터라고 보면 양쪽으로 0.5미터씩 해가지고 3미터 확보를 하는 것이죠.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그 도로가 15미터 도로에 접해서 옆에 띄우지 않아도 되는데 띄우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런 경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시죠! 개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환

김일환위원

이런 거는 소송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죠?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소송을 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사전에 그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 나름대로 또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니고.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어느 과인지는 모르지만 과소 토지들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토지들을 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매입 부서 있죠? 구청이 사용하는 도로를 매입하는 땅이 있어요. 쪼가리땅이라고 해가지고 건축물을 짓다보면 쭉쭉 남아있는 데 큰 도로로 사용하고 아니면 인도로 사용하고 그러면 그걸 매입한단 말이죠, 구청에서. 그런 부서가 있어요. 모르세요? 그 땅을 매입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자료 찾으려면 한참 걸리니까 자료 좀 찾고 할까요? 시간이 됐으니까 자료 좀 찾고 할게요.

소헌

이소헌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으신가요, 혹시? 질의 남으신 위원님들 확인 좀 할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합니다.

15시 54분 정회

16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부평구 도시경관과 계획수립 용역 해갖고 잡혔는데 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 뭡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아까도 박창재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계획 수립이, 2014년 2월 7일 경관법이 전부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시 단위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게 개정이 되면서 구 단위에서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제가 도시경관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우리 거대도시인 56만 가진 부평구가 도시경관계획조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용역을 해가지고 5개년, 2016년부터 ’21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방향설정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이것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우는 데 차질을 빚었다고 볼 수 있나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차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뭐냐 하면 각 과에서 일을 하다보면 제가 조금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관계획 같은 게 지금 없으니까, 쉽게 말해서 도시재생사업이나 도로개설, 광장 조성, 공원 조성, 공동주택단지 조성, 택지개발, 공영건축물 건립, 공공시설물 설치 등의 사업을 할 때 하나의 방향 설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울려가면서 제가 한번 계획을 잡아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이것이 없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으실 건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시 게 있습니다. 시 걸 봐가지고 그걸 참고해가면서 업무협조를 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부서에서 삭감된 데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거네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했으면 하는 마음이죠.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제가 잠깐 여쭸는데요. 불법광고물 정비요원 4명 해가지고 6600 이렇게 하셨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이거를 꼭 정비요원을 해서 했어야만 되나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직원이 실질적으로 정규직 직원은 16명, 저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광고물팀 같은 경우는 간판의 신규 허가나 변경 허가, 그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직원들이 현장 나가고 뭐 하다보면 그 건수 처리하기도 상당히 버겁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느냐면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을 계속 추진해왔습니다. 2011년도에 중단이 되고 현재까지 도시경관과에 노점상 단속이나 광고물 단속업무를 치중하다보니까 간판에 대해서 신경을 덜 썼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부평로하고 장제로를, 2015년도는 경원대로하고 삼산지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간판 정비를 하다보니까 그동안 미처 신경 못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간판들이 난립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잡아야 될 입장이 되고 또 부평이 아름다운 부평이 되려고 하면 우선 간판들이 난립하거나 그렇게 되면 상당히 지저분한 이미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문화의 거리하고 테마의 거리, 동암역, 삼산, 부개 특정 일부지역 간판을 조사해가지고 완료하게 되면 아마 일부 저희가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부평에 간판들이 난립하지 않도록,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직원들이 일을 하고 싶은데 직원들도 일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일을 같이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런데요, 지금까지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고서 돌아서면 또다시 불법광고물들이 계속 우후죽순으로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세워져 있나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불법광고물 정비를 해나감으로써 주민들의 인식 변화도 시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씩 하는 광고물업자 교육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교육 때도 광고물업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또 광고물 정비를 하면서 저희가 안내문을 뿌려드립니다. ‘간판에 이런, 이런 사항들 위법이다’ 안내를 해드리게 되면 주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변화가 됩니다. 그런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거는요, 광고물 정비를 할 때는 꽤 시끄럽지 않습니까? 굉장히 시끄럽게 하고 가다가 지나보면 또 마찬가지라 이거죠. 필요 없단 얘기죠, 결론적으로! 돌아서면 그 자리에 또 하게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자꾸 정비요원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또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움직여주고 주민들한테 안내를 해드리고, 물론 요즘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간판이 자꾸 변경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인력을 채용해가지고 안내문 같은 부분들을 자꾸만 주민들한테 알려줌으로써 주민들 인식의 변화를 저희가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 중에서 불법광고물 정비요원들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지금 팀장님이 혼자서 이 부분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혼자서 지금 이분들을 하면 통장님하고 4명뿐이 없는 거예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다른 직원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체 업무가, 광고물팀의 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부터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간판의 신고, 허가 처리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처리를 하고 직원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팀장님이 이 부분, 간판 정비 부분은 전적으로 책임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럼 도시경관과에 전체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1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16명요! 16명에 부서는 몇 부서예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3개 팀으로 돼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3개 팀이면 제일 바쁜 부서가 어디예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지금 저희는 광고물팀도 바쁘지만 노점상 이쪽 팀도 노점상 단속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바쁘다고.

순옥

홍순옥위원

다 바쁘세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에 얼굴 보기 힘듭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홍순옥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보충질문 하나드릴게요, 과장님!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자료를 봤을 때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요원이 4명이고 고정광고물 정비요원이 4명입니까? 기간제가.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각각 4분이에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왜 그러느냐면 4명씩, 4명씩 업무가 다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 기간제가 불법광고물만 8분이,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네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유동광고물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밤에 내놨다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광고물을 말씀하시는 거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현수막, 플래카드, 에어라이트, 찌라시입니다. 그 부분 단속을 4분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고정광고물을 현재 난립해있는 간판 조사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요원들을.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고정광고물은 이미 부착돼 있는 광고물 그런 걸 말씀하시잖아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유동광고물이야 계속 단속을 하더라도, 또 현수막 철거하더라도 또 이어지고, 이어지고 이러는데 고정광고물은 한 번 부착이 되면 신설되는 것만 나타나지 거의 없잖아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잖아요! 과장님 지금 답변대로라면 이 기간제들을 활용하지 않는다고 보면 고정광고물 단속도 못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2014년부터 계속 정비를 해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단속의 손길이 조금 죄송하지만 못 미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광고물들이 불법이 꽤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불법광고물, 유동광고물은 본 위원이 이해가 가요.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고정광고물은 올해 예를 들어서 전수조사를 다 했다. 올해 했으면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새로 부착되는 광고물, 이런 부분만 나타나는 거지 크게 문제될 건 없잖아요? 사실은,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올해 고정광고물 전수조사 다 했습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2014년도에는 부평로부터 장제로까지 해오고 2015년도는 경원대로하고 삼산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동암역하고 문화의 거리, 테마의 거리, 그다음에 삼산, 부개 일부 특정지역을 집중 정비를 할 거거든요.

상길

나상길위원

아니, 기간제를 11개월 쓰잖아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11개월 동안 쓰면서 우리 부평구 관내에 전수조사 할 고정광고물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데 이걸 올 한 해에 전체를 다 전수조사를 못 했다는 말씀이세요? 4사람이!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지금 구간, 구간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정비를 하다보면 우선 주민들을 만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안내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떼어라, 언제까지.

상길

나상길위원

전수조사를 하고 나면 그다음의 일은 도시경관과 직원이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것까지, 기간제 직원이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하고 난 뒤에 주인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까지도 그 기간제가 해야 된다고 봐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팀장님하고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 부분은 팀장님하고 그다음에 불법유동광고물 단속보조원 이미 2명 있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분들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서에서 팀장님이나 그 보조원하고 같이 그 일을 하면 된다고 보지 기간제 직원이 불법고정광고물 부착한 주인까지 만나서 설득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부분까지 그 일을 기간제가 해야 된다고 봐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행정적인 부분은, 밑에서는 기간제 근무자들이 기본베이스는 일을 해주고 행정적인 모든 처리는 담당 팀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전체적으로 관내 불법고정광고물만 전수조사를 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봅니까? 과장님은 그럼.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전체 하려고 하면 상당한 기일이.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한 5년 해야 됩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2016년도 이것 끝나게 되면 거의 다 끝나가거든요.

상길

나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2014년도부터 하신다고 그랬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2014년도에 한쪽을 하는데 아니, 2014년도에 어디, 어디 했다고 했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부평로하고 장제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5년도에는 경원대로하고 삼산 일부 상가지역을.

상길

나상길위원

자, 부평로하고 장제로 말씀하셨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경원대로하고 삼산상업지구 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경원대로하고 삼산하고! 이 두 군데 하는데 11개월 동안 기간제를 써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보통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경원대로 같은 경우가 뭐냐 하면 불법광고물 정비대상이 750개 업소에 건수가 1600건 나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 조사해가지고 이분들하고 이행강제금까지 물론 부과를 하지만 최대한 이행강제금.

상길

나상길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런 부분은 이 기간제 직원들이 하느냐고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팀장이 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간제는, 이것 불법고정광고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정광고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경원대로하고 삼산로하고 했을 때 그것 조사하는데 2개월이면, 4사람이 1개월이면 조사하는데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11개월까지 써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는 빨리 하면 빨리 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자진 정비 안내문도 하고 주민 설득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또 중간에 있거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경원대로 같은 경우 한 번 하는데 6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안내문이나 주인 만나서 설득하고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까지도 기간제가 해야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천상 저희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기간제 없으면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유동광고물은 그렇다 치고 불법광고물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이행을 못 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직원들 하기가 조금 버거운 경우가 발생이 될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물론 기간제 있는 것보다는 없음으로 인해서 직원들 업무가 조금 더 힘이 들고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 사람들 기간제가 없으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풀어가지고 밤새고 일을 시키면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시경관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광고물팀이나 이쪽 정비팀 같은 경우 하루하루 진짜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얼굴 보기도 힘들 정도로 하루종일 출장 나가서 민원 처리하다 보면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제가 느껴본 바로는. 그래서 제 심정 같아서는 더 직원들을 보강해주고 싶은데 여건상 안 되기 있기 때문에 저도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아니, 물론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에 업무도 많고 또 일을 하면서도 일한 표시가 특출나게 나타나지 않고 이런 부분도 십분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고 제가 분명히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부착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한 번에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부평로하고 장제로하고 두 군데를 했다고 말씀하셨고 2015년도에 경원대로하고 삼산로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11개월 동안 기간제를 써서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간제가 하는 업무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우선 현장 나가서 간판 전수조사를 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첫 번째, 전수조사하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자진정비 안내문을 저희가 유도를 합니다. 자진정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요. 거기까지 일을 끝내고 나면.

상길

나상길위원

자진정비라고 그러면 안내문을 보낸다는 거예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1 대 1 만나서.

상길

나상길위원

안내문을 그러면 기간제들이 가지고 가서 일일이 한 집, 한 집 다니면서 주고 있습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아니면 공문으로 발송을 합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공문 발송하는 경우도 있고, 못 만나면! 될 수 있으면 사람을 만나서 이해, 설득을 하면서.

상길

나상길위원

예. 그다음에는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 이후에 자진정비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행강제금을 기간제가 부과합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정규직원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수조사하는 거가 가장 큰 업무잖아요, 기간제가?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 3개 업무 중에 봤을 때 기간제 업무는 전수조사하는 업무가 가장 큰 업무로 봐도 됩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죠!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전수조사를 하는데 4명이서 11개월 동안 해야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하여튼 내년도도 저희가 일정 한 부분이 아닌 여러 가지.

상길

나상길위원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동암역 주변, 그다음에 문화의 거리, 테마의 거리, 그다음에 삼산, 부개 일부 지역 이쪽이 빠진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할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작년하고 올해 안 한 곳 나머지 부분 전체를 다 한다는 계획입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10월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올해 안 한 곳, 그러니까 작년 2곳하고 ’15년도 2곳 뺀 나머지 부분을 전체를 하는 걸로 보고를 했습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문화의 거리, 테마의 거리, 동암역 보고를 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 3군데 말씀하셨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런데 보다 보니까 삼산하고 부개 일부 빠진 데 있어가지고 거기도 플러스시켜서 할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7월 업무보고 때는 동암하고 아까 말씀하신 데 부개하고 테마거리 이 3군데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기간제가 해야 될 일은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하는 일이 가장 큰 업무네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자진정비 안내 보내는 것은 공문으로 다 보내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도 공문으로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주인 만나서 일일이 한 장, 한 장 직접 주고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환

김일환위원

주차지도과장님!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예산서 892쪽입니다. 4850만원 선진주차문화 정착 지원 해갖고 내년도 예산 새로 세우셨어요. 그전에는 없었는데 내년에 특별히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저희 주차지도과가 조직개편해서 생긴 이후로 아마 처음 국외여비를 세운 것 같은데 저희가 내년도에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것하고 이 국외여비를 세운 이유가 해외의 주차 선진사례하고 해서 내년 3, 4분기에 우리 부평구 주차난에 대한 고민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할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방대한 해외 선진사례나 우리 부평구의 주차수급 실태, 현황, 문제점, 대안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외 선진 국외여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선진 주차문화 정착지원을 위해서 공무원 10분하고 민간인 1분하고 해가지고 4400만원이네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4400만원을 해가지고 1인당 400만원 같으면 아마 동남아권이 아니고 유럽 쪽인 것 같은데?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저희 계획으로는.

일환

김일환위원

유럽 쪽이면 우리 부평구하고 환경이 비슷한 도시를 대충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 계획은 없으신가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저희가 미주하고 유럽 쪽으로 해서 유럽 쪽에서는 영국의 런던.

일환

김일환위원

언제쯤 가실 계획으로 해서 올리신 거예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내년 가급적 상반기에.

일환

김일환위원

상반기에 가서 3, 4분기에 토론회를 해서 결과가 나오겠죠? 어디를 갈 거라는 계획서는 작성이 돼 있으신가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은 저희가 수립됐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편성되면 1월에 세부적으로 일정을 짤 계획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이게 선진 주차문화 정착 공무원 국외여비 해가지고 우수사례를 비교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돼 있다, 어떻게 운영된다는 실태를 보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구태여 400만원씩 해가지고 10분이나 가셔야 될 이유가 꼭 있어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저희가 2개 조로 나누다보니까 인원이 10명이 된 거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400만원 일정 같으면 7밖 8일 정도 일정 되겠나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 정도 되죠! 2개 조로 안 나누고 5분이서 열심히 다니시면 되는데? 그리고 또 특정해서 어느 도시가 부평구하고 부합한다는 도시를 가야지 파리에 가서 사진 찍어갖고 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나라의 정책도 봐야 될 것이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당연히 봐야죠.

일환

김일환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에는 삿뽀로를 다녀왔는데 삿뽀로에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불법주차 한 대도 없어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녀왔는데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길거리에 불법주차된 것 한 대도 없습니다. 꼭 선진지라 유럽 갈 필요 있나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저희가 일본 같은 경우는 금년에 톡톡플러스에서 우리 주차지도과하고 경관과하고 해서 일본을 다녀와서 자료는 이미 구입을 해놓은 게 있고요. 이제는 그럼 유럽 쪽을 선정을 해서 종합적으로 다 동남아하고 이런 거를 방대한 자료를 저희가 좀.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과장님! 자료가 아무리 방대해도 부평구에 접목을 못 시킨다면 그 자료는 무용지물이잖아요? 아무 쓸모도 없는 자료잖아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미주하고 유럽 쪽을 선택을 한 거고요. 거기에 가서 실질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또 현지를 눈으로 보고 부평구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국내는 없나요? 국내는 벤치마킹할 만한 도시가 없어서 해외로 나가시는 건가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국내는 저희도 타시·도의 좋은 사례 수집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선진 주차문화라는 게 국민의 의식도 개혁이 돼야 돼요. 의식이 개혁되지 않고는 주차문화 이걸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의식이 개조되지 않는 한은 주차문화가 개선이 안 돼요. 우선 내가 이 앞에다 대고 편한데! 그렇죠? 제가 일본의 삿뽀로 갔을 때는 그렇더라고요. 빵 가게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빵 가게에다 안 대요. 뒤로 돌아가서 주차장에다 대고 주차비를 내고 돌아와서 빵을 사갖고, 그 시간 한 10분밖에 안 되는데 다시 나가서 주차장에서 차를 가지고 그러고 가요. 우리는 여기 식당 하면 주차지도과에서 점심시간에는 영세업자들을 위해서 주차단속을 안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11시나 11시 반 정도부터 1시 반까지는 주차단속도 안 해주시잖아요. 거기는 골목에 있는 식당들도 주차장에 안 대면 식사 못 해요. 그만큼 주차장이 잘 운영이 되니까, 잘 준비가 돼 있고. 그런 건데 우리 부평구는 주차장을 준비를 못 해 줄 거면서 선진문화라고 해서 탐방 가가지고 해온다고 해서, 벤치마킹한다고 해서 부평구가 갑자기 그게 벤치마킹한 효과가 난다고 생각해요? 토론회 하시면. 과장님은 그런 기대를 하십니까?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그래서 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토론회를 하는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방안을 강구하시는데 지금 십정2동도 36면을 위해서 35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자가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법주차 난립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갔다 와서 선진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서 구민토론회 한다고 해서 구민의 의식이 개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주차장이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 국민의식은 아직도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부평구청 지하주차장을 주민 여러분 쓰세요’ 하는데도 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귀찮아서 자기 집 앞에다 대지 여기를 안 들어옵니다. 밤에 오면 여기 많이 비어 있죠. 그죠? 보셨죠? 밤에 공간이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여기를 사용을 안 해요. 공짜로 쓰십시오 그랬는데도, 저녁 18시부터 08시까지죠? 무료주차시간이.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도 사용 안 하신다는 거죠. 의식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공무원들이 가갖고 선진문화제도 정책만 갖고 오시면 뭐 하냐 이거예요, 국민의식은 개혁이 안 돼 있는데? 이런 불필요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래갖고 탁상공론 해서 책자 하나 내갖고 ‘아, 이렇게 해서 결과 발표합니다’, 발표만 하면 뭐 할 거냐고요, 이게? 이 돈이면 주차장이 한 면이 되네요? 그렇죠? 한 면을 설치할 수 있는 가격이네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그렇게 따지면 한 면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갔다 온다 해서 부평구의 선진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서 어떤 결과를 내놓고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보세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저는 주차지도과장 온 지 1월 1일자로 왔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주차문화의 의식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실질적으로 그러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부평구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 어떤 제안이나 이런 걸 해주시든가 아니면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어떤 걸 저희한테 제안해주시면.

일환

김일환위원

공공용지를 사용해서 주차장을, 특별회계를 사용해서 공공용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하시라고, 그런 방안을 연구해보시라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물론 그것도 한 방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렇지만 저희 실행부서에서는 좀 더 다양한 방안이 있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운 거고 그래서 토론회도 개최하고 그걸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김일환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잠깐 말씀 좀 드리면 위원장님 조금 정리를, 답변하시는 공직자들의 자세나 또 답변을 성실하게 하시고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하시도록 지도를 하셔야 되지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고압적으로 얘기를 하고 조언을, 이게 되겠습니까?

소헌

이소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심의할 때도 몇몇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 위원들에게 “그렇다면 직접 대안을 마련해봐라” 이런 방식으로 답변들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도 물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답답함을 토로하시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거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이 사업이 정말 적합한 사업인지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질의, 답변들이 오가는 시간들인데 과장님들이 그런 것,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좀 더 신중하게 답변에 임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김일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투입해서 부평구에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물론 연구를 하고 비전기획단에서 말하는 에스디지표 지속가능발전의 어떤 지표를 만들어서 이걸 중장기계획으로 세우겠다고 하는데 중장기계획을 부평구에서 세워도 주차장 확보는 요원한 겁니다. 땅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공공요지를 말씀드린 거고 과장님께서도 답답하시겠죠? 없는데 이것 해서. 그런데 선진 주차문화 정착지원을 위해서 공무원들 10분이서 가신다는 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느냐, 또 민간인 1분 가셔서 11분이 4400만원 들여서 미주나 유럽에 가셔서 어떤 성과를 가지고 오실지 본 위원은 기대를 별로 안 하거든요. 책자 하나 나오는 걸로 아마 끝날 것 같아요. 이분들이 갔다 와서 정착 지원하려면 실행부서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결과가 도출돼야 되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과가 도출돼서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다른 데서는 이러이러한 것 있으니까 부평구는 이런 방향으로 실행해야겠다’라는 가시적 목표가 혹시 있나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그래서 다양하게 저희 실행부서도 연구를 하려고 이런 주차 수급실태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그게 선진 도시를 보고 거기의 좋은 정책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타시·도의 좋은 시책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도 토론을 해서 우리 부평구에 가장 적합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해서 계획 있게 추진해나가고자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답변 과정에 무리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게 국제화 여비로 해가지고 공무원 10분이 두 파트로 가서 5분씩 한쪽은 유럽 쪽으로, 한쪽은 구미 쪽으로 해서 다녀오신다고 하는데 과연 부평구에 맞을 만한 도시, 부평구와 비슷한 구조를 가져서 이런 주차난을 극복한 잘 된 도시를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상황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서 주차를 극복했다, 그 도시를 찾아가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냥 다 돼 있는 도시를 가서 보고 사진 찍어와갖고 거기 행정청이나 가가지고 ‘니네는 어떻게 하느냐’ 해갖고 자료 갖고 와서 그냥 여기 책자에다 써놓는 것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우리 부평구하고 비슷한 변천과정이 있으면서 그 도시가 정말 부평구와 과거에는 비슷했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 지금 경제지원과에서 했다시피 부평구 전통시장들이 정말 아픔과 고통 속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그건 다 국내를 했어요. 국내 여러 군데 의원님들도 다니고 공무원들도 다니고 상인들도 다니고 서로들 같이 국내를 돌아다니면서 비교시찰하면서 전통시장들을 전체를 비교시찰 해가지고 어떻느냐 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부평 전통시장을 그런 정비사업을 한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 여행식으로 선진문화 해갖고 미국, 유럽 보낸 적이 없어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시장을 변모시켰듯이 우리도 주차문화를 바꾸려면 우선은 주민 교육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주민 교육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민들이 선진의식을 갖게, 주차에 대한 의식을 갖고, 그다음에 따라서 당근을 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채찍이 있어야 되죠? 강력한 주차단속이 있어야 되죠? 주차장 만들어놓고 여기 쓰라고 그러는데도 안 들어오니까!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강력한 주차단속! 그렇게 함으로써 채찍을 주고 그다음에 주차장을 만들어줘야죠. 거기로 들어가시라고. 그렇게 해서 채찍과 당근을 같이 쓸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셔야 되는데 이것 가갖고 제가 결과를 참 낙관할 수가 없어서 지금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아마 낙관할 수 있는 자료가 올 3, 4분기 정도 되면 나올 거라고 하는데 그때 되면 구정질의 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때 돼서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 사실은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대로 있으니까 제가 의문 나는 점만 질의를 한 거고 나머지 부분은 9월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서 특별한 사항이 안 나오고, 좀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는, 그렇게 해가지고 짜임새 있고 그런 용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녀오시더라도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본 위원의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최종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네. 도시관리국장 안갑석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가 도로과부터 교통행정과까지 6개 부서인가요?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7개 부서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7개 부서 중에 세입예산서에 보면 다 지난 연도 수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다 미수금이죠?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그렇죠.

일환

김일환위원

지난 연도 수입이 어떻게 미수금이 이렇게 많아요? 도로과가 1억 2000, 도시경관과 제일 적네요, 1700. 건축과 3억 6100, 도시재생과 1억, 지적과 2억 4000, 교행과 제일 많네요, 12억 9500! 이거를 기타 지난 연도 수입으로 계속 해마다 이렇게 잡아오셔갖고 이거는 수입으로 잡아놨잖아요. 그런데 돈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 거네요, 이거는?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거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은 국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받아들이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노력을 하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경제사정이 어려우면 그건 또 세금이 더 안 걷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획대로 해가지고 딱딱 어느 정도 다 납부가 되면 참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각 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세입을 확충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서에는 이렇게 지난 연도 수입 이 금액이 지금보다는 훨씬 줄어들어서 늘어나지 않고, 늘어나잖아요?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도록 관계공무원들 격려도 해주시고 독려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네요. 자동차번호판 중고차량 이전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교통행정과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2016년도 1월 1일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차량을 그전에 하게 되면 차량 연중 내는 게 뭐죠? 씨씨에 따라서 연중 내는 게 자동차세, 자동차세가 미납되기 전에 다 정리하도록 돼 있죠?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그 영수증을 첨부해야만 중고차량의 번호판을 바꿔줄 수가 있게 되죠?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조금은 지난해 수입이 줄겠네요? 그렇죠?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지난 연도 수입 이 금액은 예년도에, 그러니까 과년도에 그동안 죽 받아온 걸 비교해서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금년까지는 자동차세를 안 내고도 번호판 이전이 됐단 말이죠, 중고차량이. 그런데 내년부터는 중고차량이 있을 때 전 소유자가 납부한 영수증이 있어야 이전을 해주죠?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그래서 조금 수입이 늘어날 것 같은 기대가 있네요? 하여튼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도시경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에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하신 내용과 관련돼서 제가 확인이 필요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관계획 수립 용역비가 1억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경관법이 개정이 돼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경관법 어디에 나와 있나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제7조를 보시면 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장

7조에 몇 항 몇 조에 나와 있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3항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그다음에 행정시장, 구청장 등”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장

뒤에까지 읽어보셔야죠?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장

이거는 지금 부평구에서,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랑은 다른 해석이거든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죠! 그전에도.

소헌

이소헌위원장

이걸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 경관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대상에 광역단위의 자치구는 포함되어있지는 않아요. 그걸 제가 정확하게 다시 짚으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체적으로 수립을 한다는 거는 막을 길이 없죠. 그건 되게 좋은 거니까, 자발적으로 경관계획 수립을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들을 진행하는 건 맞는데 이것을 용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수립을 해야 되는 거냐라는 지점에서 상임위원회에서는 법적인 필수조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심의를 한 사항인데 아까 답변을 잘못 말씀하셔서 다시 확인을 드리는 거고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알았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장

그리고 환경보전과장님! 올해 환경보전계획 용역하셨죠?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네.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장

그래서 계획서까지 발간하셨죠?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장

그 계획 내용에 보면 주요내용 중에 굴포천 복원이 들어가 있고 제가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폐기물 재활용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도 4개 의제 중에 하나로 포함이 돼 있죠. 그 부분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팀장님, 혹시 계시면?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그걸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장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원순환과에서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환경보전계획 연구용역을 한 내용 중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순환과장님이 그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계획수립을 하실 때 오히려 그런, 그러니까 부서별로 작년, 올해, 내년도 각 부서에서 용역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셨어요. 또 하실 계획이시고. 그런데 분명히 부서 간에 연계되는 용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은 다 별개로 두고서 또 각 부서에서 각자 용역들을 하다보니까 연계되는 지점들을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게 있어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하시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장

예산서 546페이지에 도시농업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기간제 1명 신규 채용하는 걸로 올라와 있잖아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장

이게 갈산공원 조성하는 곳에 조성되기 전까지 지금 도시농업공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일부 한 300평 정도 되는 규모를 주민들에게 분양을 해서 주말농장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라는 거죠?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장

거기를 관리하실 인력에 대한 충원을 말씀하신 것 맞나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장

주말농장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운영하는 건데 운영과 관련된 여타의 비용들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도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타 지자체에서 주말농장 하는 거를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참여하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말농부학교라든지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가족단위로 참가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 그리고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체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원만하게 하기 위한 활동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계획도 같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현재 타시·도하고 타시·군·구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게 내년도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프로그램 관련해서 예산은 요청을 못 했는데 그걸 세워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장

그게 지금 별도로 있는 건 아닌 거죠? 지금 인력하고 재료비 구입 정도만 있는 거고.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장

새로 신규 채용하실 때 그냥 단순히 텃밭만 관리하는 기능직보다는 전체 주말농장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주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운영위원회 운영, 이런 것까지 다 관장할 수 있는 역할까지 포함해서 인력을 채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정례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개회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이소헌 유정옥 강순화 김일환 나상길 박창재 이익성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공병채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안갑석 보건소장 곽광희 문화체육과장 김영의 평생학습과장 정미숙 자원순환과장 조권행 환경보전과장 이진안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 공원녹지과장 양기환 도로과장 이갑주 도시경관과장 김종술 건축과장 구옥선 도시재생과장 최태섭 지적과장 김일동 교통행정과장 안성봉 주차지도과장 이혁성 보건행정과장 왕헌식 건강증진과장 김민순 위생과장 박말자 보건지소장 김종권

17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