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해용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 평소 보건소 업무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며, 2016년도 군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와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분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1쪽입니다. 보건소는 2016년도 세출예산 56억1,132만8천 원으로 군 전체 예산에 1.8%입니다. 전년도 56억6,027만 2천 원에 비해 4,894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원인은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이 5,109만 4천 원과 찾아가는 이동 검진병원운영 7,000만 원, 다음에 산부인과 운영 1억910만 원, 노인예방접종 5,083만 원과 출산지원담당신설에 따른 예산과목 변경 등으로 증액편성 되었고, 보건환경변화에 따른 사업비 예산과목변경 불요불급한 사업비 증액이 있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세부항목별 증감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분야입니다. 보건행정분야는 전체적으로 12억9,065만1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작년보다 1억4,840만5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분야는 624쪽입니다. 624쪽에 보건시설개선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올해 보건소 주차장시설과 1998년도 설치된 변전실 변압기 교체공사로 해서 1억1,26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5쪽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에 1,516만7천 원이 인건비가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인건비 증액 주요원인을 보면 보건지소 환경정비 인부임해서 월 2회로 해서 926만 3천 원을 증액을 했고, 여태까지는 보건소와 지소직원들 자체가 하다보니까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보면 보건진료소장 퇴임 대체인부임 이거는 금곡보건진료소가 올12월 달에 정년퇴직합니다. 신규 인력이 내년 3월 달에, 3월 말에 오기 때문에 그기에 따른 대체 인부임이 올해보다 500만 원을 증액시켜서 총 인건비를 1,516만7천 원을 증액시켰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974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그 주요내용은 626쪽입니다. 626쪽에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건지소, 진료소 에어컨 정밀청소해서 현재 시스템 에어컨이기 때문에 천장에 붙은 거는 쉽게 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용역 주는 데 따른 864만 원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628쪽 건강증진분야입니다. 건강증진분야는 7억6,929만9천 원으로 올해보다 2,023만 7천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629쪽에 건강생활실천에 중간쯤에 행사운영비에 1530싱그린 건강걷기대회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일주일에 다섯번 30분 이상 걷기를 한다하는 그런 캠페인 겸 운영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을 700만 원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건강새마을조성사업에 1,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된 분야는 629페이지 맨 밑에 사무관리비에 프로그램 외부강사비 하고 다음에 630쪽에 여비에 별도로 15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건강새마을조성사업 담당 해외연수와 민간인 행사실비에 따른 선진지 견학이 별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632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5,109만 4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금연에서 기금을 떼서 건강증진기금이 올해 계속 증액이 돼서 편성을 했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현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8,640만 원을 증액편성을 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금연홍보물 제작 구입비 1,000만 원 증액을 했고, 다음에 633쪽 금연사업 교육 자료에 1,000만 원을, 다음 금연홍보 광고료가 1,0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밑에서 둘째줄 튼튼혈관 건강청도사업 금연교육 강사수당 등 뒤쪽에서부터 630쪽까지 이거는 각종 다른 사업에 있는 금연과 관련된 사업에, 건강증진사업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이쪽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전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들어가는 각종내용을 금연 지역서비스에 따른 일반사무관리비로 이관을 해서 운영토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634쪽에서 635쪽에 보시면 건강증진 전체가 포함된 내용이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연과 관련 있는 홍보물이라든지 강사비는 이쪽에 다 일괄편성을 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37쪽 건강증진센터운영입니다. 건강증진센터는 1,507만3천 원을 증액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3,498만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675쪽을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75쪽에 보면 인건비가 2,759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76쪽에 수영강사가 전에는 무기계약직 2명을 쓰다가 무기계약직 1명으로 해서 행정운영비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이거는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인건비가 옮겨 왔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38쪽 맨 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로서 수영강사인건비가 3,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40쪽입니다. 640쪽에 보시면 출산지원담당부서 예산입니다. 출산지원담당은 올해 8월 달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설이 되었는데 건강증진계 예산과목에서 변경되므로 해서 넘어 왔는 겁니다. 여기서 1억6,456만1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주요내용을 보면 이동건강검진병원 운영이 7,000만 원, 그다음에 산부인과 운영 이 한 1억 정도 해서 1억6,456만1천 원이 증액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요내용을 보시면 세부항목을 보시면 641쪽에 일반보상금에 1,356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출산장려금 지원에 작년에 1억9,000에서 2억으로 1,000만 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645쪽, 645쪽에 보시면 올해 신규 사업인데 의원님 배려로 조례도 통과시켰습니다만 예방의료를 위한 찾아가는 이동검진병원운영에 버스연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한 7,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47쪽입니다. 647쪽에 보시면 해피모아건강플러스사업해서 여기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해서 영양플러스식품지원금 자부담해가지고 204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감액이 1억314만 3천 원이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죄송하지만 651쪽에 한번 보시면 이거는 기금사업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해피모아 영양관리사업인데 과목이 분리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1억62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과목분리 되었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에 649쪽에 보면 노인예방접종지원에 1,591만 8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 1,591만 8천 원 증액된 원인을 보면 현재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폐렴과 독감예방접종이 무료로 국비지원을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65세이상 인구가 증가됨으로 해서 예산액이 추가 따로 별도로 증가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650쪽입니다. 650쪽에 1억910만 원이 산부인과 운영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중간쯤 하단부분에 산부인과 운영에 1억91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 여기는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산부인과 진료보조원 1명 1,920만 원, 다음에 일반보상금해서 월 이분들은 월 600만 원정도 예산이 인건비가 지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게 산부인과 진료실비보상금해서 8,4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651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해피모아 1억620만 원 하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예산과목 분리된 내용을 올해 있었는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652쪽입니다. 652쪽에 예방의약분야입니다. 예방의약분야는 5억8,149만7천 원으로 1만2천 원이 작년보다 삭감되어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요 증액부분은 657쪽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사업해서 95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 그리고 각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자동제세동기가 밧데리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밧데리하고 가슴에 붙이는 패드가 있는데 그게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24개 자동제세동기 부속교체사업으로 95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657쪽에 보건진료분야입니다. 보건진료분야는 1억5,638만7천 원으로 올해보다 570만6천 원을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증액분야는 658쪽 맨 밑에 민간이전 분야입니다. 민간이전에 65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구강초음파세척기 구입, 치과 진료를 하면 각종 기구에 따른 초음파세척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노인의치보철사업에 기금사업 국비로 해서 내년도 사업이 444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665쪽 방문보건분야입니다. 665쪽입니다. 방문보건분야는 3억5,957만3천 원을 편성을 했는데 올해보다 3,320만 5천 원이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주로 일반행정운영분야 예산절감해서 감액을 했고, 아까 지역금연서비스 홍보물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각종 금연사업에 편성함으로 해서 감액편성을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 중에서 667쪽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치매치료비지원사업 해서 이거는 저소득층에 대한 치매환자 약값 월 3만원이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현재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치매환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원하는 약값 치료비가 980만 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675쪽입니다. 675쪽에 행정운영비는 올해보다 4,637만4천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아까 수영강사 인건비하고 보건소가 정원 64명에서 62명으로 정원 2명이 또 감소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감액 4,637만4천 원이 감액된 9억4,046만 6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태율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