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직원 석경미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2월 8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제출)

복지정책과장 김미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부서소관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호식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송규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유용곤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최진욱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김현수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종운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황병홍입니다.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과장 이창호입니다. 건설안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윤영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영희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권영보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삼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서 180페이지 민간협력사업활성화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에 대한 신청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교부세 3,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지원받았는데 민간협력사업 활성화로 공모사업을 넣었어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79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원 7억 원에서 1억 원 감액했는데 수당도 줍니까?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매월 5만 원씩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인원수는 1,375명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3쪽 해산․장제 우리구만 이렇습니까? 타구 비율은 어떻습니까?

타구도 전년도대비해서 예산지원이 똑같이 됩니다.

공히 똑같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5쪽 중간 사회보장적수혜금 시민행복보장사업비가 8,700만 원에서 3,3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예산이 넉넉하게 내려 왔습니다.

시민행복보장사업은 어떤 사업니까?

주로 부양의무자가 소득기준 초과로 인해서 어려운 가정입니다.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주민소득 50% 이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조사한 자원 중에 거기에 해당되는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조금 줄어든 것입니다. 내년 2월이나 3월쯤 되면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춤형복지가 금년 7월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사에 따라서 지원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우리 구에 몇 분입니까?

지금 15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고, 수혜자는 83명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경 예산서 195쪽 중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지원 처음에는 1억 5,100만 원 편성했다가, 9,300만 원 감액하고 5,800여만 원을 편성했네요? 그 많은 금액을 감액하게 된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학대피해 아동쉼터운영비는 작년에 대구시에서 우리 서구에 학대아동피해쉼터를 만들기로 계획하고 올해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예산 1억 5,000만 원을 배정해줘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쉼터를 만들다보니 시일이 걸렸습니다. 집도 구하고, 운영하는 업체도 모집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동학대피해쉼터가 올 11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인건비로 집행이 되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남아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인건비였어요?

필요 없는 예산이다 보니까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몇 곳 있습니까?

올해 새로 하나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저기······.

학대피해아동이 노출될 수 있어서 장소공개는 조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당동 광장타운······.

거기까지만!

잘 알겠습니다.

좀 민감한 사항입니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관계자들이 학대하고 피해를 주면서 아이에 대한 집착이 강해요. 시설이 노출될 경우에는 시설에 찾아오기도 해서 시설에 대해서는 노출하지 않도록 합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되는 거 같은데 가정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에 영아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가정어린이집은 정원이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0명 이하만 받을 수 있고, 보통 10명에서 15명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은요?

민간어린이집은 시설규모에 따라서 큰 데는 150명, 100명, 50명 차별이 있습니다. 영유아라고 하면 0세부터 5세까지.

그러면 선생님 일하는 근무조건은 같네요?

아무래도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설규모가 크다보니까 교사가 많고, 본인이 연가를 내면 대체해 줄 수도 있고 해서, 교사가 많으니까 돌아가면서 하는데, 가정어린이집은 보육교사가 2～3명 정도밖에 안되니까 일이 있어 볼일을 보려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정부나 시에서 보조받는 것이 좀 있습니까?

똑같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199쪽 한부모가족이 우리 구청에는 몇 분 정도 되지요?

한부모가족이 900세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장기근속자에 대한 수당은 부서에서 처음 계획하셨던 가정어린이집 3년 이상 재직자들까지 확대하면 전체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81명 대비하면 18.5%가 되고, 지금 민간어린이집 5년 이상 재직자들에게 수당 주시는 분들이 총 560명 대비해서 63명이면 11.3%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전체 보육교사 대비 수당지급 대상자들을 봤을 때 이 수치만으로는 가정어린이집 이직율이 심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적절한 방안을 찾으시고, 위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하고 협의가 가장 중요하니까 사업계획 하실 때 당사자들하고 충분히 합의하고 도출되는 결과를 가지고 부서에서 사업추진하시면 원활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간단해서 질의하실 것이 없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동물보호민간위탁금에 관한 것인데 우리 지역에도 유기동물보호소가 따로 있습니까?

동물병원에서 합니다.

개인이 하는 곳은 없고요?

예.

병원에서 유기견 몇 마리씩 데리고 와서 보호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예, 다우동물병원이라고 원대동에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곳은 없고요?

전부 다 동물보호등록해서 합니다.

그러면 1곳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서구에 5개소가 있습니다.

유기견을 보호하는 데가 5개소입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수의사에게 위탁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포획해서 합니다.

위탁보호하는 병원이 어디입니까?

저한테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류1번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두류역도 서구 쪽에 속합니까?

예.

기점이 어디쯤 됩니까?

도로중앙입니다.

도로중앙 같으면 밑에 내려가면 잘 모르잖아요?

두류1번가 상가가 우리구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몰라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7쪽 중간부분에 축산물 위생홍보 100만 원 이상 삭감되었는데 45만 원가지고 홍보하는 데 애로가 없습니까?

이것은 순수한 홍보비고요. 집행잔액 5만 원 남아서 삭감한 금액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히 홍보할 수 있습니까?

홍보는 강도에 따라 틀리지만 대도시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6쪽, 제안설명 때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이 없었는데 대행수수료는 집행시기 미도래라고 적어주신 것은 회계연도 출납폐쇄기간 조정에 따른 1개월분 대행수수료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질의하실 것이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추경성립전 예산집행이 있고, 국․시비 교부변경에 따른 것이라서 특별하게 없으시지요? 건축주택과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대동 고성로 거기는 시설교체 되었습니까?

시설교체가 아니고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당초 했던 대로 완료한 상태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중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만, 시행해 놓고 난 뒤 지금은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원대동 팔달시장 팔달쇼핑 맞은편입니다.

3호선 고가도로 밑입니까?

그쪽이 아니고, 큰 도로 말고 뒤쪽 옛날 구 도로 나오는 골목길에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비산5동과 원대3가 경계 도로 노선 을 이야기합니다.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3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집행은 아직 안 하신 것입니까?

집행은 아직 못했습니다.

연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추경성립전 집행으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담당 부서에서 세입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추경성립이 안 된다 해서 그러면 24일 어차피 되니까, 지금 저희들이 모든 사항을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를 한다든지 조치가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연내 집행이 어렵고요. 할 수 있는 사업은 어차피 안전에 관한 사항이니까 무단횡단방지시설에 대한 작업은 관급자재로 하기 때문에 연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해야 되는 일상감사라든지 준비사항은 완벽하게 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할까요?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 위원회는 12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