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15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1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기획예산실장 이영호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 개요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회계연도 말의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액과 특별교부세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8억 원이 증액된 2조 7,53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58억 원이 줄어들었으며 특별회계는 186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5페이지 세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액내역은 특별회계사업수입 등 세외수입 189억 원, 특별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32억 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조정교부금 67억 원, 국도비보조금 95억 원, 보전수입과 내부거래 3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억 원, 덕동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사업 등 환경보호 분야에 65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억 원, 진해구 장천동 대동다숲에서 버스종점간 도로개설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8억 원, 옥수소하천정비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6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창원국제사격장 리빌딩사업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4억 원,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등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121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7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직별·성질별 현황과 분야별 세부사업 내역은 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2015년 12월 현재 15개의 기금 중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해서 4개의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4회 기금운용 총 운용규모는 1,298억 원으로 기정 1,294억 원 대비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4개 기금의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수입계획은 전입금 86억 원, 보조금 6억 원, 융자금 회수 1억 원, 예치금 환수 845억 원, 예수금 229억 원, 이자수입 26억 원, 기타 수입 105억 원이며, 전체적인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52억 원, 융자성사업비 2억 원, 예탁금 287억 원, 예치금 783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3억 원, 기타 지출 7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96호로 제출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8억 5,820만 6천 원을 증액한 2조 7,534억 1,985만 4천 원으로 0.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57억 6,556만 4천 원이 감액된 2조 176억 9,190만 1천 원이고 특별회계가 186억 2,377만 원이 증액된 7,357억 2,795만 3천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일반회계는 0.78%가 감액 편성된 것이고 특별회계는 2.6%가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대비 세외수입 189억 6,523만 3천 원, 지방교부세 32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등 67억 400만 원, 보조금 95억 342만 9천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1억 959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편성내역은 보고서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종합 검토사항으로는 금번 제출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의 확정통보와 연말 특별교부세의 교부에 따른 최종 정리 추경으로 대부분 불요불급한 예산, 예산절감분, 집행잔액 등과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사항 정리에 중점을 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하여야 할 부분과 예산액의 과다계상 여부, 신규 사업의 경우 연도 내 집행가능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균형 있고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7호로 제출된 201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2015년도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 또는 공익을 위하여 운용하는 예산의 형태로서 금번 201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4건으로 창원시의 2015년도 변경안의 기금운용 규모는 1,298억 원입니다. 수입은 당초 450억 8,143만 원에서 453억 5,930만 원, 지출은 당초 318억 2,847만 원에서 227억 9,209만 원으로 당초보다 3억 2,867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설치목적과 지원기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수입과 지출 계획 심의 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일괄 질의·답변을 하고 세출 부분은 상임위원회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9페이지에서 13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담당관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입 부분을 보면 전반적으로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축소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재정운용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정국장 권중호입니다. 항상 우리 시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열정을 다해 주신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의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해서 시정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원소방본부장입니다. 우리 본부가 2012년 1월 1일부터 창원시로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근무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소방장비가 노후 돼서 많이 애를 먹었는데 작년부터 3년 동안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려옵니다. 올해는 39억 2천, 내년에는 약 55억 정도 내려올 예정입니다. 또 시의 시비하고 매칭해서 내년에는 소방 역사상 처음으로 22대의 소방차가 새로 배치되고 직원들에게 개인장비가 전부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은 과제 하나는 진해에 있는 소방본부가 올해 기획예산실장님과 예산담당관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설계변경비가 2천 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금액이 75억 정도 별도로 편성돼서 진짜로 멋진 본부, 소방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잘 들으셨겠죠? 특히 소방본부장님 부탁 말씀 염두에 두시고, 올 한 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2016년에도 더욱 시민들을 위한 행정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상수도소장님, 안 오셨어요? 구청 관계자, 오신 분 있으십니까? 지금 농촌지역에 보면 상수도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각 농촌마다 수도를 넣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 지역에 가면 마을별로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기존에 지하수를 가지고 음용수로 사용했을 때보다 상수도를 하니까 수압이 상당히 세졌습니다. 세져서 보통 집 안 대지에 경계선 안의 관은 원칙적으로 사용하는 집주인, 사용하는 시민이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수도를 공급하다 보니까 압력에 세져서 중간에 터지기도 하고 또 고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읍·면이나 구청 단위로 누수를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구입되도록 우리 예산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진행이 빨리 되다 보니까, 방금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도착하셨거든요. 다시 질문을 들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주로 동·대·북, 과거 지하수 사용하던 데 지금 시 수도가 설치가 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몇 % 진행이 됐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입니다. 우리 시 전체 수도 보급률은 96, 97%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소장님, 이것이 보급률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문제는 과거에 지하수를 사용할 때하고 지금 시 수도가 들어가니까 압력이 굉장히 세졌어요. 이것이 전부 집집마다 누수가 생겨서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에 또 확인해 보니까 우리 시가 이 누수탐지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민간기업을 부르니까 비용도 많이 청구가 되고 또 설사 한 번 불렀다고 해서 그 누수가 잡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곳에서 또 터지고 그래서 비용은 일부 보상을 해 주죠? 누수 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집, 두 집도 아니고 우리 시가 누수탐지기계 정도는 하나 보유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비용 발생은 안 되게 하는 것이 안 맞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소장님, 답변 한번 주시죠.

위원님, 지금 닥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고 말씀하신 그 내용 맞습니다. 수도 부분이 이제 살만 하니까 여러 가지 시설도 갖추고 보다 더 시민들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내년부터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적하신 그런 사항,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현장에서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빨리 파악하셔서 장비라도 빨리 구청별로 한 대씩이라도 구입해서 좀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박춘덕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에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 연도 예산에는 선택과 집중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제가 여러 차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해서 쭉 봤는데 당초예산 할 때는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진해에 가면 진해루 앞에 요트계류장이 있습니다. 계류장이 있음으로 해서 진해루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그저께 좀 급해서 국장님과 개인적으로 통화한 적이 사실 있습니다. 좀 여쭙고자 하는 것이 2014년 10월달에 보니까 총 공사비가 2억 2,60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2014년 10월에 도에서 도비가 지원돼서 2015년도에 요트계류장을 12척 하는데 도비로 해서 4척은 완공이 됐고 8척이 아직 예산이 없어서 공사 실시도 못했어요. 2014년도에 도비가 예정이 돼서 2015년도 되면 공사가 마무리 돼야 되는데 2015년 마지막 추경을 하면서까지 이것이 배정이 안 돼서 내년도까지 넘어가게 생겼다, 안에 보니까 창원시 요트협회가 하는 것이 코리아컵이나 해군참모총장배도 하고 이순신장군배도 하고 그 외 국내 시합을 22개 정도 해서 아주 방대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도비가 내시가 돼서 내려온 부분을 2015년도에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좀 붙여서 공사를 완료시켜서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1년 동안 해서 이번에 마지막 추경할 때까지 배정이 안 됐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국장님 판단하셔서 내년 초에 예산을 좀 반영해서 완성도를 좀 높일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입니다. 진해에 요트장 설치하는 문제는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안 하고, 아마 도비 지원으로 해서 민간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가 당초부터 편성이 안 되어 있었고 해서 지금 시비를 지원하려고 해도 당장 예산이 없으니까 그것은 내년도 초에 구체적으로 위원님과 협의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지역출신 의원들이 이것을 몇 번 이야기했을 것인데,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도비 신청한 것이 2014년도 초에 신청했고 자료를 제가 대충 보니까 우리 시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2014년 10월달에 도비가 내시가 됐는데, 이런 부분 같으면 거기서 아마 여러 차례 요구사항이 안 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그리 큰 금액도 아니고 요트를 할 때, 요트가 국민 스포츠는 아니죠? 제가 볼 때 고급 스포츠인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시에서 좀 협조를 해 줘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심사하는 과정에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궁금한 점도 있고 국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제 사업도 아닙니다마는 도와주셔야, 요트도 스포츠이고 한데 같이 갈 수 있게끔, 금액도 보니까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별로 안 커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입니다. 두 가지만 도움을 좀 요청하고자 합니다. 추경심사 하는데 금액은 간단한 것 같고 건설도로과 373페이지에 진해구 장천동 대동다숲에서 버스종점간 보도개설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잘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사 완료하는 기간이 길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공사완료기간이 긴 것보다 사실상 예산이 못 따라가서 시간이 좀 늦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예산 확보하려고, 박춘덕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진척이 조금 빠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아쉽습니다마는.

아니 폭 5m, 길이 120m짜리 하나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것을 진작 해 줬으면, 지금 보상비가 제가 알기로는 평당 1,200만 원씩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진작 해 달라고 할 때 돈 400만 원 할 때 해 줬으면 괜찮잖아요.

그때 진해구에서 했다 아닙니까. 진해구에서 했어야 되는 것을 통합 창원시에 넘겨서.

얼마 전에만 해도 괜찮았는데 이왕 올랐으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 국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기가 대우푸르지오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평형대가 작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 아파트 안에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장천초등학교하고 인근에 학교가 없어서 풍호초등학교하고 분산 배치를 합니다. 풍호초등학교 방면도 그렇고 장천초등학교 방면도 그렇고 지금 통학로가 확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최대한 통학로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단계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통학로 주변에 휀스 그것은 가격이 일반 휀스하고,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여기는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보도 개설하는 이 부분이 거기에 버스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버스정류장 삼거리에 사망사고가 거의 1년에 한 번씩 납니다. 그 다음에 120m 끝나는 지점에 육거리가 있는데 육거리 거기도 최근에 할머니가 덤프차에 치여서 또 사망사고가 났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를 경찰서에서 궁여지책으로 우회전 신호를 줘서 가게끔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회전 신호를 받아서 지나가게 하다 보니까 뒤로 정체가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육거리 지나면 진해항 1부두 정문이 나옵니다. 모래부두하고 있기 때문에 철재를 실은 트랙터나 덤프차 25톤짜리가 출입이 굉장히 잦은 곳이고, 그래서 거기에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버스정류장 그것이 전에 푸르지오가 들어오기 전에는 괜찮았어요. 우리가 종점 이전을 검토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상업지구로 고시가 되어서 굉장히 비좁은 곳이고 그 다음에 버스가 시내 쪽에 들어와서 장천 종점으로 들어가면 그 삼거리에서 중앙선 침범해서 들어갑니다. 그 삼거리에서 정지선을 넘어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버스정류장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교통사고 위험부담률을 굉장히 많이 안고 있는 곳입니다. 들어가는 자체가 침범을 안 하면 못 들어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올 때도 차체가 기니까 중앙선을 밟고 나와서 우회전을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차가 다 서줘야 돼요. 그리고 그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터에다가 버스 종점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보도공사 하는 끝자락, 그러니까 대동다숲 입구에 가면 형태가 육거리이지 않습니까? 구청에다가 사업보고서를 만들어서 본청에 보고하라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거기 육거리 체계가 잘못돼서 인도가 도로 중앙선까지 침범이 되어 있는 한 면도 있어요. 그것도 인도로 도로 물려야 되고 거기에 보면 당산나무가 수령이 몇 년이 됐는지도 모르는 큰 고목이 있어요. 제가 구청에 제안할 때는 부영 부지가 아파트 지으려고 토양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토양검사 완료시점에 하면 너무 늦고, 부영에다가 어차피 자기들 아파트 지으면 시에서 도로 부분이라든지 인도 부분에 기부채납 받을 것 아닙니까? 받게 되면 우선 사용승낙서라도 부영하고 좀 협의해서, 거기에 사망사고가 계속 나니까 고목 그것을 센터로 해서 거기다가 로터리를 좀 만들자, 그렇게 하면 그 체계가 육거리 체계이기 때문에 신호 주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당산나무를 베려고 하면 우리 창원시에서 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도 나무를 베라 소리를 못 합니다, 워낙 오래 되어서. 그래서 그 나무를 센터로 해서 로터리를 조성해 버리면, 부영에서 땅 일부만 제공해 주면 됩니다. 어차피 기부채납 받을 것이니까, 그래서 구청에서 그것을 공사하려면 공사비도 많이 들고 거기에 자꾸 인사사고가 나고 차도 정체가 되고 이러니까 그것을 하루속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 버스정류장도 로터리가 완성이 되면 한 100m 더 들어와서 회전해서 바로 나가버리면 됩니다. 버스는 로터리에서 회전해서 버스 종점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보도 저것은 학생들 통학로 문제로 접근해서 120m이니까 국장님, 이것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진짜 학교 못 가요. 인도가 없어서 갈 데가 없어요. 한 쪽 부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구청에서 내려오면 한화종합화학 정문이 있는데 우측 편에도 인도가 없습니다. 자전거하고 차하고 같이 다녀요. 거기도 인도가 없고 오른쪽에는 인도가 있긴 있는데 사람 다니기가 많이 곤란하고 그래서 재정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고,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통학로가 없으니 120m 도로 좀 빨리 해 달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버스정류장 이전 검토해야 된다, 중앙선 침범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세 번째는 대동다숲 입구 육거리에 로터리와 광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버스가 거기를 돌아가서 바로 나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다른 데보다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하천과 378페이지 보니까 옥수소하천 되어 있는데 지역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내서읍 감천리.

지금 보니까 결산에 시비가 2억 1천만 원 더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국비가 지금 3억을 기존에 확보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하천에 국비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예, 소하천이 읍·면만. 동은 안 되고요.

읍·면 지역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 소하천 정비에.

예.

특별교부세를 9천만 원 받고 여기에 붙인 것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한 해 동안, 한 해 살림살이가 이번 추경으로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심의했던 2016년도 예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번 추경 때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과다 편성된 부분이나 내지는 집행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수시로 우리 의원님과 의회와 협의와 논의를 통해서 서로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잠시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까지 함께 논의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