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은경 의원 발언

제224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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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변경

회의 시작에 앞서 정보통신과, 예산과, 산업정책과, 평생교육과에 대한 추가 질의 요청이 있어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상하수도사업소와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추가 질의 부서도 상하수도사업소와 함께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12월 17일 오늘 회부된 2016년도 수정 2차 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정보통신과, 예산과, 산업정책과, 평생교육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수정2차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수정2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재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재

최종재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최종재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수정2차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수정2차예산안의 주문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1조 405억 6911만 5천 원, 특별회계 3250억 8689만 3천 원의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세입 면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국비 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 8억 50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으며, 세출 면에서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정부합동분향소 운영 경비를 8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세월호 결정된 게 그게 전체 금액은 아니죠?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이게 1/4분기 겁니다.

김동규위원

왜 1/4분기 것만,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내년도 전체 예산안 40억 정도를 저희가 정부와 국회에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국회 최종 예산 의결 결정에서 정부합동분향소 운영협의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2일 정부에서 관계 부처 차관 회의를 개최해서 정부합동분향소가 내년에도 운영은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결론을 내린 결과 해수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비비 성격의 재해대책비에서 우선 지원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당초에는 20억을 저희가 요구했었는데 분기별로 주는 게 좋겠다, 해수부도 본인들의 재해대책비라는 것이 예측하지 못한 재해에 소요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또한 정부합동분향소 운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판단이 안 선다, 그러면서 분기별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부합동분향소가 언제까지 운영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계획이 제출되거나 이런 적은 있습니까?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없죠?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정부에서도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연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파악하면서 분기별로 이렇게 해 주겠다라는 겁니까?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정부합동분향소 운영에 있어서는 당연히 국비로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뜻이죠.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그것은 차관 회의에서 본인들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합동분향소 말고 기타 현재 우리 시비로 편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그 부분 저희는 지속적으로 지역 국회의원님들 통해서도 정부에 이렇게 건의도 하고 했었습니다만 그게 반영이 안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실 그 사업비도 전액 지금 시비로 편성해 가지고 우리가 심의하고 있잖아요. 그 금액도 만만치 않는데 현재 올린 게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본예산에 저희가 계상한 것이 한 6억 원 가량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까?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저희가 요청은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김동규위원

여하간에 일단 정부합동분향소에 대한 운영은 이번에 새로 그렇게 결정해 가지고 내시된 그 금액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추후 더 노력해 가지고 기타 제반비용까지도 전부 사실은 국비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국가재난지역으로 긴급 선포된 이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는 우리 시비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국가에서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되니까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그렇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예산과는 직접적인 사안은 아닌데 기왕에 세월호수습단장님이 출석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엊그제 14, 15, 16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국민적으로도 진상 규명을 바래서 수백만 명의 서명까지 해서 입법이 돼서 활동을 하는데 진상의 사실 여부, 진위 여부 이것의 규명도 목적이지만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국민적 공유, 그것을 통한 치유와 공감 또 여러 궁금증에 대한 해소 그래서 다시 국민들의 생각이나 그런 아픔이 좀 어루만져지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이런 과정에서의 진행 상황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국민들이 시청하는 공중파·지상파 TV에서 전혀 방송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공중파에서는 생중계를 안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이 저는 혹자들은 그냥 잊고 가야 된다, 묻어두고 가야 된다, 또 지나가면 시간이, 세월이 약이다 이러지만 어떤 상황들을 공유하면서 지나가는 것과는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즉, 상당히 차단된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조건은 또 있습니다, 인터넷에서의 방송들도 있고. 그랬을 때 적어도 저는 우리시 안에, 또 우리 시에서 일반 민간 영역이 아닌 행정 영역에서라도 그런 상황들이 직간접적으로 공유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시 관공서에 TV채널들이 다 있잖아요, TV들이. 거기에 인터넷 방송들이 켜져서 의식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아도 저런 상황이 진행되는 구나, 짬짬이 민원실이든 어디서든 그런 광경, 터미널 대합실을 가도 어디 식당을 가도 늘 켜져 있는 TV 채널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공공기관에 그런 채널이라도 열려있으면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시민들과의 공유, 보고 싶은 사람은 그것을 볼 것이고. 그런 일들에 저는 최소한의 공공이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우리시의 사안이고 우리 시민들과의 얽힌 사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지 않아서 아주 묻혀가는 거죠. 청문회 결과야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선장한테로 집중되는 결과가 예상되는 진행이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들이 저는 함께 공유되는데 있어서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그것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 과정 속에서 시민들이 보고 판단하면서 지나갈 거라는 거죠. 이후로도 그런 과정이 또 예정되어 있고 진행이 됩니다만, 어찌 보면 조금은 안타까운 거죠. 어느 정부 부처 장관 1명 청문회 해도 방송으로 중계하고 이런 상황들인데 유독 온 국민의 관심사이자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사안들이 있는 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국민과의 벽이 생기고 이것이 막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다른 시 어디 이런 데다, 방송사 편성권까지 우리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민간 영역에서 진행되는 그런 송출 방송이라도 우리가 화면에 띄워서 공유하려는 노력은 최소한의 행정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무 부서에서도 그런 점들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과 수정예산안 관련 부서장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 2016년도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나. 정보통신과, 예산과, 산업정책과, 평생교육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상하수도사업소, 정보통신과, 예산과, 산업정책과, 평생교육과 2016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사업수익해서 19페이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예금이자 수입이 나와 있는데, 사업수익 추가경정 예산안에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하면 52억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이자 수입이 예산액에는 2억 3천이 계상되어 있고 해서 이것에 대한 이자 수입은 또 2억 4천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라고 볼 때 비교 증감이나 이런 게 잘못 게재되어 있는 같아서, 이것 과장님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김왕수입니다. 20억 3천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네, 거기 이자 수입하고 추가경정 예산안 3회 추경에 보면, 그건 15쪽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정에는 약 29억이 되어 있고 기정에는 약 24억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추경하고 지금,

이상숙위원

네, 같이 봐 주세요. 3회 추경 예산안하고 2016년도 예산안하고 같이 봐주시면 보일 거예요.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추경에 5억이 늘어난 것은 저희가 보통 예금을 1년이나 2년 단위로 약 한 40여개 계좌가 있습니다. 계좌가 만기돼서 정산이 되고 재가입을 하면 그때 우리가 이자 발생하는 걸로 계산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올해 만기가 되는 게 많이 있어서 이자 수입이 늘어나서 5억을 추가로 계상한 거고, 2016년에는 내년도 이자 발생률이 이 정도 될 거다 예상을 해서 이만큼 예산액을, 세입 예산을 편성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추경 예산과 본예산에, 3회 추경에 약 한 5억이 증액했음에도 본예산 기정액보다 적게 추계한 사유가 궁금하거든요.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만기가 된 그것도 많이 있었지만, 그리고 해마다 금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금리는 저희 마음대로 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상 금리를 계산해 봤을 때 이 정도 이자가 발생할 거다 그렇게 해서 조금 줄어든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예금 금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하게 되셨나요?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2016년도 예산서 31페이지를 보면 18대 차량 유지비가 있어요. 3회 추경에 천만 원을 반납하셨잖아요.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네.

이상숙위원

천만 원을 반납했는데 올해 동일하게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차를 구입하면서 수리비가 적게 드는 면도 있고, 일시적으로 유류대가 인하돼서 유지비가 절감됐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나 3회 추경에 천만 원을 반납하셨는데 올해하고 동일하게 편성하는 건 잘못된 것이죠.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유류대는,

이상숙위원

유류대가 요즘 정도이지 그렇게 유류대가 내려간 건 아니지 않나요? 유류대도 물론 그렇거니와 차를 수리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새 차를 구입하셨다 하니, 그렇지 않나요?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유류대는 항상 변동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상숙위원

예, 변동은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그리고 올해 한 5대 이상의 신차를 구입해서 새로운 수리비가 많이 절감됐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수도시설과 과장님, 반월정수장 정수 구입비가 산출돼서 약 190정도죠. 190이 넘지만 190이라고 하고, 시흥정수장 정수 구입비는 약 10억이에요. 이렇게 한다라면 왜 이런 차이가 있나요? 같은 저거는 아닌가요? 반월정수장은 톤당 많아요. 13만 톤이고, 시흥정수장은 약 10만 톤인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요? 3만 정도의 톤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시흥정수장하고 반월정수장은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정수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수된 물값을 지급하는데 계량에 의해서 체크가 된 매월 청구가 되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당초 예상했던 거와 실제 사용량이 줄었습니다. 그 원인이 재건축 등으로 이사를 많이 갔고, 또 공단 같은 경우는 물 사용량이 기업의 경기 불황 등으로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물 사용량이 이런 여건 변화 등으로 줄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실제 사용량이 줄다보니까 현재까지 납부 금액이 당초 예산 대비 남는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삭감을 하게 됐고, 또 아울러서 내년도에도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현재 금년도의 사용량에 준해서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서도 일부 상임위에서 현재 사용량에 준해서 하는 범위로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여건이 좀 변동되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숙위원

이게 물론 지금 과장님이 설명은 하시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정확성 있게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앞으로는 실제 사용량을 세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톤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회 추경 예산안 25페이지를 보면 반월정수장 정수 구입비 기정액이 약 192억이 넘는 돈이긴 하나 경정 예산액이 약 187억, 약 5억 정도가 삭감이 됐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설명 드린 바처럼 당초 본예산에서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 현재까지 사용된 양을 지급하다 보니까 연말 11월 현재,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에 여유가 남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사용량이 많이 줄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이렇게 많이 계상돼서 5억이 넘는 돈을 삭감한다면 다른 데서는 돈이 없어 일을 못하는 적도 있잖아요.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인구 변화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상숙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말 타이트하게 짜셔도 안 되는, 이렇게 많은 돈을 해서, 사실 상하수도 그런 데는 예산이 없어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문제가 야기 되는 것 같아서 정말 타이트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차이가 별로 안 나게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숙위원

앞으로는 하나하나 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하겠습니다. 자금 운영 계획 59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예산액 9억 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 자본적지출 내용을 본다면 약 8억 1300만 원 정도가 어디 가야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액보다도 순세계잉여금 쪽에서, 이것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하고 같이 보셔야 합니다. 추경 32페이지 뒤쪽에 있고요. 파악이 아직 안 되셨나요?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2페이지를 보시고, 2016년도 예산안은 59페이지를 보시면 과년도 이월금 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약 8억 1300만 원 돈이 없는 것 같아요. 계산 한 번 해 보시죠. 기정액과 경정액 한 번 보시면, 여기 기정액이 틀리잖아요. 3회 추경 기정액과 2016년도 예산 전년도 기정액에 대한 차이가 여기서 나고요. 그 다음에 경정예산액도 여기는 9억 2천을 했는데 여기는 9억 2800 정도가 차이가 나니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해서 2016년도 예산안을 설정하셨는지, 그 금액이 8억 1300만 원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갔나요?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추경 32페이지하고 본예산 59페이지는 각각 다른 예산입니다.

이상숙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무엇이 다른가요?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추경은 2015년 기준 예산이고, 본예산 59페이지는 2016년도 예산 기준입니다. 세입이 각각 다르게 잡혀 있기 때문에 2015년하고 2016년 예산은 이게 다를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이상숙위원

아니죠. 전년도 예산액 잡힌 게 지금 기정액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같은 자금 운영 계획서인데 전년도 잡힌 기정액과 올해 잡힌 예산액 기정액 등등에 따라서 인쇄가 잘못 게시됐다는 말씀이에요.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이것은 정확하게 조사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다시 자료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일단 주시고요.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네.

이상숙위원

내용에 대해서 다 세부적으로 설득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장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준호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되셨으면 먼저 하시고요.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답변 중에 정수 구입비가 줄어들었잖아요. 물을 적게 썼다는 거잖아요. 상수도 사용료 수입도 줄어야 되는 것이 이치적으로 안 맞나요?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사용료 수입이요?

전준호위원

네, 수도요금.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수도요금도 실제 사용량에 따라서 비례하는 거니까 사용량이 줄면 요금도 줄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세입도 그만큼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세입이요?

전준호위원

네, 요금 수입.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세입도 실제 사용량에 따라서 수입이 나오니까요, 저희는,

전준호위원

그것은 반영 안 하셨어요?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당초에는 전년, 전전년 대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러 가지 재건축 등으로 안산시 인구가 줄다 보니까 당초 사용량이 금년 같은 경우에 현저히 나타나 가지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되면 원수 정수 구입이 주는 만큼 물을 적게 쓴다는 것 아니에요, 공급 자체가 준 거니까. 그럼 사용도 주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사용량도 줍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수도요금도 주는 것이 예정되잖아요. 요금 수입에 대한 세입도 축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네, 수입도 줄겠죠.

전준호위원

그래야 수지가 맞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반영하셨냐고요.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세입이 빠져 있어요?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세입이요?

전준호위원

네.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세입도 그것 감안한 부분이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으로 반영하셨느냐고요.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저희하고는 조금 별도니까 세입에서는 그렇게 전체 세입, 요금은 수도요금으로 해서 따로 따로 되어 있으니까.....

전준호위원

이번 추경에 그 세입이 감소돼 있냐고요.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는,

전준호위원

관계없어요?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네.

전준호위원

그것 어디서 관리하는데요.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세입은 저희 행정과 예산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감안했는데 9.5% 수도요금이 7월 1일부터 인상됨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세입은 감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사용량은 줄었어도 요금이 올라서 그 세입이 그대로다?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네, 요금이 9.5% 인상됨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약 한 35억 정도, 요금 인상으로 해서 추가 상승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물을 적게 공급하는 만큼 운영비는 주는 거죠, 상식적으로.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운영비하고 수도요금하고는 별개,

전준호위원

대신 고정비가 또 있는 거잖아요.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수도요금하고는 약간 별개,

전준호위원

왜 별개에요. 원가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물이 그만큼 적게 들어오면 그 물 정수를 사다가,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원정수 구입비,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원정수 구입비 얘기고, 저희 세입은 요금 인상에 따라서 가격이 인상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만 약 30∼35억 원 정도의 인상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전준호위원

이치적으로 지금 10억 줄인 거잖아요. 그렇죠? 정수 구입비만 10억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네, 10억 줄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 원가 개념으로 보면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데 인상이 됐으니까 그것이 보전되고 오히려 증가가 있겠지만 이치상으로는 물을 적게 사들였으니까 그만큼 원가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렇게 10억이 줄어들면 원가상으로 보면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으면 이만큼 물이 줄어듦으로 인한 요금에 미치는 부분들은 있을 것 아닙니까.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느 정도나 미치나요? 아까 말씀드린 물을 10억씩 줄여 써도 어차피 시설비나 고정비의 지출은 있는 거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한다면 어느 정도의 요금을 미치냐는 거죠. 그것은 계산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네.

전준호위원

그렇죠?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10억 원치 물을 안 샀으니까 이것이 최종 요금으로 어느 정도 영향이냐, 그런 것이 이해되어져야 수입·지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물은 적게 써서 줄어들었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수도요금은 올라가니까 그 물을 적게 쓴 것에 대한 체감이 없는 것이죠. 이를 테면 이런 거죠.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감소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절대 사용량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시민들이 절수를 했다, 그렇죠? 절수를 많이 해서 물을 적게 썼는데 그러면 그만큼 이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금은 또 여러 가지로 오른단 말이죠. 그런 것이 제가 말씀드린 문제의식으로 공유되지 않으면 우리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별 의미 없게 되는 거죠.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맨날 물 절약했는데 원가 올려서 요금은 올라가면 이것 뭐냐 이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특히나 공기업이니까 행정의 일반회계와 달라서 그런 원가 개념에서의 연동하는 고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되면서 물이 줄어들었으면 공급이 줄어들었으니까 사용량에 대한 소비자 부담도 영향을 미쳐줘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제 말씀은 그것이 계량화 될 수 있냐 이 말이죠. 인상분을 빼 보면 10억 원어치 물을 덜 사왔을 때 덜 쓴 만큼의 수입은 어느 정도나 주느냐 이것이 계산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시 예산의 문제지 개인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이 절약했을 때 개인한테 혜택 되는 거지 전체적인 인구 감소에 따라서 원정수 구입비는 개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 안에서 그런 세입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요금이 안 오르고 원수 구입비가 줄어들었으면, 그만큼 사용을 적게 했으면 누구든지 덜 쓴 만큼 덜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내게 되는 거고.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그것은 당연히 예산 절감이 되는 거고요.

전준호위원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의 세수는 어느 정도 주냐, 사용료 수입이니까 그것이 나와 줘야 되는 거죠. 제가 취지는 그런 거예요, 원가 개념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운영을 하셔야 된다. 지금 원가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몇 % 가 있나요?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7월 1일 인상으로 인해서 약 한 9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100%까지 더 올려야 되나요?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향후 한 2∼3년 가면 다시 95% 이하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전준호위원

유지관리비 때문에.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네, 평균적으로 3년 주기로 약 한 10% 정도 인상을 해야지 100%선의 유지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관련해서 사업비 확보는 이 연차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확보되나요?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당초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는 국비가 70%인데 지금 현재 국비가 계획보다는 좀 덜 내려온 상태입니다. 금년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를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계획대로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내시된 금액이 얼마인가요. 이번에 반영된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내년도 계획으로 안산정수장이 국비가 11억이고 도비가 2억 3500 그렇게 돼 있고, 연성정수장이 국비가 8억 5200, 도비가 2억 8400이 내시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당초 예산액이 다 반영돼 있으신 건가요, 42억이? 덜 내려왔으면 다 반영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산정수장 42억, 연성정수장 19억.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당초에 저희가 시비를 더 충당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 내년도 계획으로는 금년도에 막 착공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설계비 일부하고 감리비하고 공사는 내년도에 전체 공정의 한 20%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 확보된 예산이 56억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30억 정도만 확보가 되더라도 내년도까지 필요한 예산은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조정을 해도 되는 부분이고, 내년도 국비하고 도비를 더 해서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 거기에 또 아울러서 같이 시비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금액 가지고 내년도 공사에는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지금까지 있는 예산은 2016년도에 다 나가나요? 확보된 예산 대비 집행하면.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네, 가능합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유는 있는데 공사 진척도가 기성금이 내년에 확보된 것까지 하면 다 나가냐고요.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네.

전준호위원

이월 안 되나요?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이월은 일부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이 정도면 가능한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월률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소위 말하는 성과지표로 얘기하면.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내년도에 이월이 현재 이렇게 확보되면 한 85억 정도 확보되는데 한 2∼3억 정도는 이월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정도요? 그럼 훌륭하게 집행하시는 건데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보면 공기업은 좀 다르다고 봐요. 경영상에 여러 가지를 더 타이트하게 하니까. 계획대비 안 쓰고 남는 돈이 엄청 납니다. 그냥 예산만 확보하고 다음으로 이월시키는 일들이 수두룩하거든요.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이월률은 최소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있어도 조금밖에 없을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저는 당해연도에 아까 원가 개념처럼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시고 제대로 집행을 해서 남기지 않고 이 연차적인 재정계획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올해 계획보다도 양 정수장에 사업비가 한 11억이 아직도 덜 확보된 거네요?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네, 지금 착공은 됐기 때문에 아마 국도비 입장에서도 착공을, 공사를 진행을 해야 조금 더 지원을 잘해 주는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는 계획대로 더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정수장 위에 태양광 모듈 설치하는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계획 대비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습니까?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월 한 6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성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지 임대료 수입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약간 올랐기 때문에 그 비율만 적용을 해서 수입이 조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전준호위원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 할 만한 데는 더 발굴되지 않나요?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에 지금 일부 침전지 약간 더 설치할 수 있는,

전준호위원

여분이 있어요? 용량은 어느 정도나 가능하신가요?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용량은 침전지 한 지 정도니까 크지는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면적으로 보면요?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면적으로요? 면적으로는 한 2,400㎡ 정도요.

전준호위원

2,400㎡요?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네.

전준호위원

꽤 큰 면적인데요. 그럼 여기에도 추가적인 시설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으시고요?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네,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전준호위원

후보지는 될 수 있는 거죠?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네, 후보지는 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전준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나요? 공간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늘려서,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그래서 얼마 전에 햇빛발전소 그쪽에서 부지에 대해서 검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논의를 해서 좀 더 설치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가 좀 더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름값이 좀 떨어지고는 있지만 길게 보면 가용한 토지나 건축물에 그런 시설을 늘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장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상수도 수도요금 급수 조례가 개정돼서 9.3%가 올랐다고요?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평균 9.5% 인상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저희가 수돗물 생산단가를 보면 평균 요금이 매년 올랐거든요,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평균 요금이.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원정수 구입비도 오르지만 물가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임금인상률에 비례해서 인상된다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더라도 예를 들어서 2013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톤당 평균 요금이 약 80원 정도가 올랐어요.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수도요금이요?

김동규위원

네, 생산할 때.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생산 원가가요?

김동규위원

네, 생산 원가가.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네.

김동규위원

이 말은 뭐냐 하면 생산 원가가 물론 취수 원가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고도처리하는 시설에 들어가는 시설비 전부 다 적용을 시키니까 올라갔겠죠.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가파른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 2013년도에 비해 가지고 2014년도의 영업 이익이 여러분들 재무제표에 보면 약 12억 정도가 감소됐어요. 재무제표 결과입니다. 결국은 수익률이 악화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네.

김동규위원

생산되는 원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또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2015년 7월 1일부터 9.5% 평균 인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가면 갈수록 생산원가가 사실은 높아지면 안 되죠. 물론, 취수 원가가 높아질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이 잘 고도화되고 자동화되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고도화되고 자동화돼서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물가인상률하고 최저인건비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검침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연간 한 몇 % 정도 계속 인상이 되고 있는 이런 요인으로 봤을 때는 저희 수도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김동규위원

수도요금이 올라가는 것은 수돗물을 생산하는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겠죠.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네.

김동규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원가가 올라가느냐, 그것도 2013년도에 비해서 약 20% 정도 생산 원가가 올라갔다는 거죠.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시설 현대화도 하고 노후 수도관 교체 공사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그런 것을 다 원가에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다보니까 영업 이익률은 떨어지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수도요금을 인상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는데.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국 약 한 200여개 되는 지자체 상수도 공급을 하고 있는 데서 저희 안산시 수도요금이 하위 5개 지자체에 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자체 평균을 맞추려고 그러면 향후 약 2∼3년 간격으로 10% 정도씩은 계속 인상을 해야 지만 우리 수지가 맞는 그런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톤당 평균 요금이 약28% 증감을 했어요, 생산요금이. 생산단가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2014년도, 2013년도까지 비교를 해 보니까 계속 약 20% 매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2015, 2016 이렇게 가면 저희가 고도정수처리라든지 정수지 확장 공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김동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추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2016년 이후에.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요금 인상 이런,

김동규위원

생산 단가.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생산 단가요?

김동규위원

네.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생산 단가는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계속 올라가면 계속 또 요금을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그런데 고도정수처리라든지 정수지 확장 공사 이렇게 하면 2∼3년 내에 약 한 5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인상을 해서 재원을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에 이월되는 자본 축적 이게 얼마죠?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지금 현재 한 1180억 정도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죠?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매년 그렇게 몇 백억씩 해 가지고 투자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보니까 5군데 배수지하고, 고도정화 시설해 가지고 하면 거의 약 천억 정도가 돼요.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향후에 5년간 거의 천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김동규위원

물론, 그러한 비용에 대해서 자본 축적을 통해 가지고 시설 투자를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취수원인 한강에 대한 녹조 현상부터 해 가지고 많은 원인들이 있죠. 그런 부분은 당연한데, 그렇다고 해서 매년 그렇게 원가가 20%씩 해서 오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의 경제성 면에서, 수익성 면에서, 효율성 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진단이 돼가지고 언제쯤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20%씩, 특히, 2015년과 2016년도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 자료에 28% 인상된 걸로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사업적인 부분에서 대비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한 번 더 정확하게 저희 능력으로 안 되면 용역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원인 규명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최근 5년간 톤당 평균 요금이 계속 이렇게 평균 20%씩 해 가지고 상승된 이유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것 자가진단을 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상록수 물 있죠. 전부 무료 공급을 하고 있죠?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예, 무료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에 유치원과 대학교가 빠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물량이 연간 한 69만 병, 67만 병 이 정도 2014년, 2015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요청은 많이 들어오고 물 생산량은 적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시범적으로 주는 걸로 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유치원하고 대학까지 갈 수 있는 생산량 대비해 가지고 여력이 아직은 안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 고충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민들이 하는 이러이러한 공적인 행사에 사실 물을 구입하는 비용이 상당부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공공의 목적에 맞게끔 공급함에 있어가지고 많이 요청들 하시잖아요.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예.

김동규위원

고충이 있는 건 압니다만, 각 급 학교는 사실은 교육기관이잖아요. 교육기관에 유치원도 들어가고 대학교도 들어가는데 안산시에서는 홈페이지에다 공개적으로 띄워놓고 유치원과 대학교는 제외한다고 해 놨어요. 그런데 교육기관이라는 명칭으로 보면 다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저희가 학교에도 유치원하고 대학을 제외시키고 2015년도,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제외를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함을 해 가지고 선별적으로 그 안에서 사업 목적에 맞는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지 대학교하고 유치원을 뺀다는 것은 결국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왜 그렇죠?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아니요.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안 하는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학교에 공급하는 물량 자체도 학교에 학생 수가 워낙 많잖아요. 행사할 때마다 다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2015년도 공급 실적을 보면 13개 학교에 5,630병 정도만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제한적으로,

김동규위원

학교에 공급한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유치원하고 대학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급 물량에 대해서,

김동규위원

교육기관으로써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죠, 그 안에서 선발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고.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유치원과 대학교는 제외한다, 그 사유가 예를 들어서 유치원과 대학교는 왜 제외를 하는지, 물론 그 사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교육기관이라는 형평성에서는 절대 맞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요즘 300ml짜리도 생산하시나요?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350ml하고 250ml 2개 병행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김동규위원

원가가 얼마씩이나 들어가요?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원가는 한 208원정도요.

김동규위원

208원?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네.

김동규위원

혹시 그것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원가 개념으로 공급은 안 됩니까? 공짜가 아니라.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그런데 판매할 수가,

김동규위원

판매가 아니라 원가로 해 가지고 공급하는 거.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원가로 해 가지고요?

김동규위원

판매라는 것은 판매 수익이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그런데 여태까지 원가 개념에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상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자체에서 생산된 생수라고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을 법적으로 원가로 공급할 수 없습니까? 판매 목적이 아니고 공공 행사에 원가로 공급한다.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그것도 수도법상에서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김동규위원

그것 판매라고 봐야 됩니까? 원가로 공급하는 것을.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그렇죠. 원가 공급도 판매라고 봐야 되죠.

김동규위원

사실 그런 부분이 허용이 된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공적인 목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수도요금으로 전부 다 원가에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내는 수도요금에. 그죠?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그렇죠. 미미하게 포함이 되죠.

김동규위원

마치 그런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공적인 행사에서 사용하는 상록수 생수랄지라도 역시 원가 개념으로 공급해 주는 게 사실은 맞지 않나라는 제안입니다.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법상으로 그게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행사 큰 데가 진행이 되게 되면 상록수광장이나, 저쪽 25시광장 있잖아요. 그런 쪽 같은 경우에는 음수대 설치하는 쪽으로 권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상록수 공급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유치원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고요. 원가 공급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실은 저도 그 관련법을 알아보고 왔어야 되는데, 일부 시민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공짜로 주니까 너도 나도 달라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원가 개념으로 한다하면 필요한 행사에만 이렇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고, 시에서는 그걸 가지고 수익을 남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요금을 부담해야 되는 안산시 전체 시민들의 부담이 아니라 결국 먹는 사람들이 그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현장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개념에서 원가로 해 가지고 공급을 해 주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상록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수돗물에 대해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용으로 목적이 더 강한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님 그런 쪽으로 조금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하수과요.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하수과장 조정익입니다.

김동규위원

노후 하수 관로 정밀 조사 용역 있죠? 이게 내년 10월이면 전부 끝나잖아요.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네?

김동규위원

내년 10월이면.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용역이요?

김동규위원

용역이요.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네.

김동규위원

용역 발주가 현재 안 된 상태죠?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 2016년도 사업으로.

김동규위원

당연히 입찰로 해 가지고 하시겠죠?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용역을 진행할 수 있는 업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글쎄요, 그 정도 수준에 있는 업체들 현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업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예, 지금 엔지니어링 계통 그 정도 수준은 충분합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우리 공단 지역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된 거죠?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노후 하수관로의 유실률은 얼마나 됩니까?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노후 하수관로의 유실률을 상수도 누수율하고 달리 정확히 검증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하수도 요금 나가는 기준도 수도 미터기 기준으로 나가는데 거기에서 자연 발생 분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수증기로 날아가는 부분들 이런 오수 전환율을 감안하고 또 그 부분이 우리 하수처리장에 100% 들어왔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나가는 양을 계산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부분이 오접이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 가지고 지하수라든지 비 오지 않는 실질적인 맑은 물이 우수관로에 있는 게 오수로 들어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양대 하천에 대해서 차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돗물하고 계량화시킬 수 없는 하수도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하수도 관로의 유실이라는 것은 결국은 토양 오염이나 수질 오염을 일으키는 것이고, 상수도관의 유실이라는 것은 결국은 수도요금 수익에서 빠지는 요금이 되겠죠. 사실은 노후 관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 시의 재산입니다.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나중에 이게 관리부터 해서, 실제로 상수도의 유실률은 얼마 되죠? 유실률이 아니라,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유수율입니다.

김동규위원

유수율이죠, 유수율. 90몇 % 되죠?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네, 저희는 거의 98% 이 정도 됩니다.

김동규위원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됐지만 그래도 2%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한 금액이에요.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양으로 따지면 굉장합니다.

김동규위원

예, 굉장합니다.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굉장히 높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수관로를 통한 유실은, 그것 때문에 발생되는 수질 오염이나 토양 오염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관리 비용이 지대하거든요.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그런 부분을 예방하고 대비하자는 것이죠.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주목적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오수의 유실로 인해서 토양에 대한 오염 예방을 하는 문제도 큰 문제고, 그 다음으로는 최근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 싱크홀 발생이라든지, 아무래도 물이 나가면 작은 미립자를 물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동공이 생긴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는 사업 중에 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여하간에 용역을 철저하게 적격 업체를 찾아가지고 하시고요, 당연히 하시겠죠. 그 이후로 용역 결과에 의해 가지고 관로의 보수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우리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는 유수율을 더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시설과에서 계속 노후 관로 교체 개선 공사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김동규위원

구간 구간 조사해서 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저희 수도시설과에서 블록 시스템이 돼 있어 가지고 구간별로 유수율이 나오면 그 통계를 가지고 유수율이 낮은 데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누수 탐사 이런 것을 하고, 또 오래된 수도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가 안전진단을 통해서 노후 관로를 교체 및 정비를 해 가면서 누수율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비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특히, 상수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요금에 바로 반영되는 유수율이 되겠죠. 몇 년 전부터 저희가 공단 지역에 노후 관로 교체 사업도 쭉 해 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떻습니까?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상수도 관망 진단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공단 지역이 가장 오래된 지역이고 또 누수가 많이 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취약한 지역이여 가지고 그쪽을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그쪽 일부를 정비할 계획으로 연차별로 해야 되겠지만 중점적으로 잘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자금 페이지 34쪽 보겠습니다. 또한 2016년도 예산안 61페이지 보겠습니다. 전년도 계속사업비 중 맨 밑에 최종액 예산과 지출액 최종액 나온 게 조금 여기에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서 여쭤 보려고 합니다. 2015년도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 및 부대비인가요, 원시배수지 신설 공사 여기에 조금 뭐가 잘못된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2015년도에 계획 예산액이 없어요. 그렇죠? 없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 예산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에는 148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2016년도 예산안에 보면, 2016년도 같은 맥락으로 볼 때 2016년도에 없어요. 세항 건설 중인 자산이 없어요. 그러나 삭감한 금액과 지출액 금액이 있는데, 그럼 2017년도 계상액이 148억이 계상되어 있는 게 아니라 146억 2천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여쭤 보려고 합니다.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원시배수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네, 거기에 계상이 우리하고 다른 것 같아서. 말씀하시죠.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까지는 설계를 해서 앞으로 3년 동안 공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현재 원시배수지가 공단 내에 추가로 시설을 하는 공사인데 그중에 저희가 사용량의 한 22% 정도를 복합화력발전소라 해 가지고 최근에 완공된 발전소가 있어요. 거기서 사용량을 22% 쓰는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공사비의 22%를 돈을 받아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그 공사비는 부과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공사비 부과가 그 전에 시와 협의된 부분과 자기네들이 이행한 부분에 좀 상충된 부분이 아니냐, 이런 이의제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현재 소송 중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사비 계획이 약간 변경될 소지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돼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우선 금년 중에 설계를 하고 내년에 마무리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 결론을 낸 후에 공사 계획을 잡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예산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현재 설계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는 기 확보된 예산 가지고 하는 중이었고, 그래서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는 예산 반영을 안 했고, 그런 부분 선행된 후에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일의 맥락이라고 보고요. 2017년도 금액 자체가 잘못 계상돼 있는 것 같아서,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그것은 계속비사업비고,

이상숙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건가요?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연도 계획에 있어서 당초 잡았던 부분하고 행정 절차상의 그런 부분 때문에 차이가 생겨서 이렇게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한 분만 추가 질의하실 것 같아서 그냥 휴식시간 없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질의보다는 앞으로의 대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상하수도 노후시설 특히, 산업단지 지역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 혹시 용역 진단 결과가 있나요? 구간 구간별로 언제 어느 때 어느 규모의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연차 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나요? 소장님.

흥식

전흥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상수도는 연차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하수도는요.

흥식

전흥식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는 지금 현재,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연차별로 계획을 해서 1차적으로 스마트허브에 대해서 올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재원 배분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이 서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지난 2013년 그리고 2015년, 2012년에 우리 지역 전해철 의원님이 산업입지 관련 법률, 또 산업집적 활성화 관련 법률에서 국가가 국가산업단지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 입법이 최근에 또 성과가 있었잖아요. 이것에 의해서 국비 지원의 근거들이 마련돼서 큰 예산이 단시간에 다 내려오지는 않겠지만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일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연차 계획이나 재정 소요들을 더 공유하고 또 확산시켜서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일을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왕에 많은 노력 끝에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걸 다시 성과로 우리 시민들에게 또 기업에 산업단지 안의 활동력을 높여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연차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끔 또 준비도 해 주시고 그러한 내용도 의회에 주셔서 함께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 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지 않고 상하수도사업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과, 산업정책과,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어요?

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