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써 12월 1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수정예산안이 같은 날 우리 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해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김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명자료 검토 중에 일찍 설명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수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제출한 1조 4,193억 원이며, 일반회계 1조 1,802억 원, 특별회계 2,391억 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1억 4,100만 원을 감액조정하여 576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1억 4,100만 원을 증액하여 4,201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능별 분류에 따라 14개 분야로 분류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812억 4,2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92억 9,200만 원입니다. 주요투자사업조서 6페이지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총 4건의 1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2015년도 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제출한 1조 4,128억 원 보다 19억 원이 증액된 1조 4,14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1,730억 원으로 19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417억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억 5,000만 원이 증가한 2,91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추가로 교부된 3억 1,200만 원을 반영하여 52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추가변경내시액 정리로 3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능별 분류에 따라 14개 분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 803억 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42억 500만 원 등입니다. 12쪽입니다. 주요투자사업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총 10건의 78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추가변경내시 등을 불가피하게 편성한 만큼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수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예산안은 내일 열리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예산안은 내일 오전에 열리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