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박만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항상 저희 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방진길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유기동물 보호센터 취득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위탁운영 중인 유기동물 보호센터의 운영자가 시설운영 중단 통지를 함에 따라 동물관련 사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 보호시설을 우리 시가 매입하여 구조 및 포획대상 동물을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정서를 함양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유기동물 보호센터 취득재산 현황은 북구 흥해읍 덕장리 산 67-2번지의 토지 2,579㎡, 건축 연면적 795㎡의 경량철골조 패널로 된 건축물로 견사 7동, 사무실 1동, 퇴비사 1동, 창고 2동과 울타리, 지하수 관정, 수목 등이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현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취득 시 소요예산은 6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대장가액은 토지 1,062만 5,000원, 건물 3,856만 3,000원, 기타시설 5,200만 원으로 총 1억 118만 8,000원입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의결 후 감정평가 및 소유권 이전을 거쳐 동물보호센터 운영자를 공모하여 위탁·운영하고자하며 관내에 발생하는 유기견, 야생동물, 길고양이, 천연기념물의 구조와 관리업무를 유기동물 보호센터와 야생동물 보호협회, 문화예술과 등에서 나눠 관리하는 것을 포항시 동물보호센터에서 통합운영토록 운영방법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래의 참고사항과 관련법규,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취득대상 재산목록, 위치도와 현황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재 위탁운영 중인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자가 시설운영 중단 통지를 함에 따라 동물관련 사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 보호시설인 흥해읍 덕장리 산 67-2번지 한 필지, 2,579㎡ 및 견사 건물 등 11동 연면적 795㎡를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유기동물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시내와 접근성이 중요하고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신규로 설치하기 위한 입지결정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타 지역 이전 시 예정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우려되므로 현 보호시설의 매입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종철입니다. 2016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사유는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촌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지역특화사업 및 현안사업 위주의 지원사업으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수입은 107억 7,864만 4,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융자대출로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은 2015년도 이월액 102억 4,329만 2,000원이며, 2016년 수입금은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5억 3,535만 2,000원으로 총 수입은 107억 7,8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융자대출로 10억 원입니다. 참고로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 세부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운용총칙으로 기금설치 개요에 있어가지고 설치근거는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보와 지역특화사업 및 현안사업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03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013년 10월 29일날 1차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개정된 내용은 융자금 한도액을 증액시키는 개정으로 농업인은 당초에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농업인단체는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먼저 기금사업의 목표는 자주재원의 확보를 통하여 지역특화사업 및 대체작목개발사업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하는데 목표가 있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농업시설장비현대화사업, 농촌소득증대사업 등 필요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으로 연도말 기금조성 현황은 2015년 말 조성액은 102억 4,329만 2,000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으로는 먼저 수입은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5억 3,535만 2,000원이 되며, 지출은 융자대출 10억 해서 증감으로는 4억 6,464만 8,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2016년도 말 조성액은 97억 7,864만 4,000원입니다. 다음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16년 말 조성액은 97억 7,864만 4,000원이며, 융자금 미회수채권으로 43억 4,925만 원이 대출로 채권이 되었습니다. 총 조성규모는 141억 2,78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전입금 및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은 시설, 개보수, 수출지원자금으로 금리 1.5%의 3년거치 7년균분상환이 되며, 운영자금으로 금리 2%의 2년거치 3년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업인, 농업인단체, 농업관련 기업체, 농산물수출업체가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로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가 3억 1,000만 원이고, 예탁금원금회수가 회수에 있어서 102억 4,329만 2,000원이며, 이자수입은 22만 5,352만 2,000원으로 총 수입이 107억 7,864만 4,000원으로 전년도 수입금보다 4억 6,464만 8,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융자성사업비로 융자대출에 10억이 지출이 되고 예치금으로 2016년 말 잔고로 예치금이 되는데 97억 7,864만 4,000원으로 총 지출액은 107억 7,864만 4,000원으로 전년도로 봤을 때는 4억 6,464만 8,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253만 5,000원이 되며, 민간융자금회수금액이 3억 1,00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이 2015년도 말 현재액 잔액이 수입으로 잡히는데 이게 102억 4,329만 2,000원이며, 예탁금이자수입이 2억 281만 7,000원으로 총 수입은 107억 7,864만 4,000원으로 전년도 수입보다 4억 6,464만 8,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 대출이 10억이 되겠으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97억 7,864만 4,000원 해서 지출합계가 107억 7,864만 4,000원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 말에 있어서 총 조성액은 전입금은 포항시에서 시비를 출연해서 총 100억이 되며, 융자금회수로 13억 1,923만 2,000원이며, 이자수입으로 30억 231만 2,000원이 되고, 기타수입으로 5억 6,000만 원 해서 총 조성액은 148억 8,154만 4,000원입니다. 집행액입니다. 융자성사업비로 51억 290만 원이 융자금사업비로 집행이 되었고 총 잔액은 내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97억 7,864만 4,000원이 잔액으로 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으로 102억 4,329만 2,000원이며, 2016년도 말 현재액으로는 97억 7,864만 4,000원으로 4억 6,464만 8,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2016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촌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농촌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지역특화사업 및 현안사업의 위주로 사업지원으로 지역농업의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도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3억 1,000만 원, 예탁금회수 102억 4,300만 원, 이자수입 2억 2,500만 원 등 총 107억 7,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시설장비현대화사업, 농촌소득증대사업 등의 목적으로 농가에 융자성 사업비 10억 원을 지원하고 통합관리기금에 97억 7,900만 원을 예탁하여 운용할 계획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나, 농가소득증대라는 기금설립의 목적을 고려할 때 농가들이 기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의 금리를 비교·검토하여 현행 융자금리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